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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2-12-14

손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박연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 최명서 부군수님께서는 동강시스타 이사회 참석으로, 김준기 산림과장,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당면 업무 추진에 따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월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91회 정례회는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총 99건에 대하여 건의, 시정, 처리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6명의 위원이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 기관과 사업소,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간사 계획서는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7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요구사항 63건입니다. 주요정책 수립 부분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수립 부분으로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사업은 LH공사에 많은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하송4리 도심지 재정비, 상동온천 사업 추진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영월군과 코이카월드 프랜즈 영월교육원 건립은 상호 상생 협력 관계 구축과 준공 후 주천 지역에 경제적 실익과 관광 명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또한 영월은 고유한 다채로운 식물들이 자생적으로 군락지역을 이루고 있어 천연식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여가문화 증가에 따른 오토캠핑장 활성화 대책 마련, 아울러 모든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사업 추진에는 차입 및 지방채 발행 등 군의 채무 부담이 되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장기 미해결 사안인 덕포비행장 이전, 북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출입로 연결,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은 시급한 사항으로 덕포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계약심사제 등 재정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집단민원 발생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조치하고, 내수면 어업과 시내버스 미운행구간 해소 등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회관 디자인 광장, 자전거 도로 등 당초 계획된 기능을 못하는 시설의 경우 타 용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일자리 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수칙 교육과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영월 문화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는 중복된 프로그램과 이중수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시행 부서와 협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술샘박물관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의 전시물 설치와 공무원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지하 광물 자원 개발에 따른 비철금속 분야 등 특수직 분야 공무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 정책수립 과제들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군정 업무의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 발전 방향의 모색과 군정을 위하는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명호

강명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입니다. 영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입니다. 2012년 12월 6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과 집행잔액 반납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 위주로 계상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279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96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82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금별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이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에 의하여 집행 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영월군 기금 예산의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44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5일 상정하여 7차례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2,787억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41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5억6,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예산 대비 6.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2%가, 특별회계는 10.2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6%이며, 특별회계가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으로는 환경산림과 소관 차량 임차 및 운영비로 1,800만원을, 건설교통과 소관 방활사 설치 9개 읍면 제설장비 운영비로 1,500만원을, 재난방재과 소관 제설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김삿갓면 소관 문화교류와 관광 자원관리 녹색길 정비 및 관리비로 3,000만원을, 예비비로 9억6,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고, 특히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와 세출 예산을 증액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안 증액 및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정 및 재정 분야에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재정운영 여건, 재정 전망 및 재원 배분의 계획, 지방 채무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중앙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투자 계획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을 반영 수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자체 수입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 수입 또한 완만한 증가에 따라 교부세 수입은 증가하고 중앙 정부와 도에 세출 구조 등 효율적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아 국도비보조 사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복지비 지출 증가와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보아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비용 등 의무적 경직성 지출 요인이 점차 증가하여 자주적인 투자 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성장 동력 발굴,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 기간 중 우리 군의 총 재정 규모는 1조6,029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3,206억원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1조4,042억원으로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1,987억원으로 연평균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4.8%, 국도비보조금 27.8%, 세외수입 14.9%, 지방세 3.7% 순으로 중앙정부 의존 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분야별로 농림해양수산에 16%, 환경보호 14%, 사회복지 12%, 국토 및 지역개발 10%, 문화 및 관광 10%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방 채무는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2011년말 기준 111억원에서 2016년 5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 7.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장희 의원 발의) 8.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8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규원

조규원조례심사특별위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위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 등 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2012년 11월 26일 회부되어 2012년 12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영월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방지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도시 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단가를 관련 규정에 준하여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여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일부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군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이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간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리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 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손경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원장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1월 2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 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규원 의원과 조정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원 의원과 조정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사용되는지 한번 더 살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고심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군민 여러분! 이제 임진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14시4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