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정안 의원 발언

제1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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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첫 시간이 경제과에 박노육 과장님이 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투융자심사를 받으러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목을 변경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국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신묵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산하 과장들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50억 5,035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5,706만원 보다 132억 9,3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29억 6,726만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허브 육성사업으로 21억 8,380만원, 산림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2억 854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도로관리, 하천정비, 지역개발사업에 61억 6,621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2억 839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및 선진교통 환경 구축에 5억 1,500만원,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 등에 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1억 7,704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7,731만원 보다 9억 9,97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704억 3,069만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39.5% 정도 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4,428만원 보다 83억 1,3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381억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에 162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소득증대 사업 130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243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31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122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 사업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는 5개사업으로 165억 2,26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4억 6,739만원 보다 80억 5,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07억 4,700만원, 주민소득사업 22억 7,171만원, 기반시설사업 288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3억원, 주차장 사업에 32억 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왕정안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일부공무원 퇴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1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23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산사태 피해복구공사 사업비 8,23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 가로수 식재 사업비 2,93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태풍 볼라벤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 사업비 4,11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가로수 피해 복구공사 사업비 1,46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70만 5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7쪽 입니다. 전체 예산은 238억 4,64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4,107만 8천원에 2억 53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보면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한 사방사업비 1억 6,47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춘향제 등 각종 행사용 꽃묘 구입비를 시 양묘장 생산 초화류를 활용하여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입니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인한 가로수 식재사업비 5,87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삭감과 펠릿보일러 신청자가 없어 민간자본보조 4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소급분 15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세출입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은 130억 3,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4,20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8억 5,14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입니다. 사방사업에 2억 1,19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원은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3억 7,7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10명 1억 3,987만 3천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91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린봉 입구 등산로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숲길조성관리 2억 2,800만원으로 숲길 조성과 달궁마을 오솔길 데크 설치입니다. 392쪽 입니다. 산불방지로 10억 7,94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 등 입니다. 산불방지급수 시설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7,6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컨설팅비, 시설비 등 입니다. 다음 396쪽 입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네 본에서 내년도는 세 본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5,700만원으로 2012년 보다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운영,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목책기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397쪽, 98쪽, 39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 17억 4,84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예산으로 국도변 가로수, 향기원 및 구 역사 관리 등 일반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화단 식재비에 시설비 등으로 6억 4,04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숲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로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과 전통마을숲 복원을 위해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9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심권 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 400쪽 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4억 1,07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 사업규모는 2,590ha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억 9,609만 1천원으로 산림조합이 대리경영합니다. 다음 401쪽 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1억 8,59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1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402쪽 입니다. 조림사업에 7억 1,19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120ha,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60ha, 유휴토지조림 20ha, 소득증대조림 3ha를 조림하고자 합니다. 또한 묘목생산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2,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으로 주택용 8대가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수집용 장비인 소형 윈치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은 공모사업 3건을 포함 11억 4,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에 남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지원비와 임업후계자 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억 5,01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6개면 28개리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 지원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35억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산림청과 협의에 따라 2013년 마무리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을 감안 도비 8억원과 2010년 시비 미부담금 50억원 중 우선 2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2014년 확보 예정입니다. 406쪽 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입니다. 407쪽, 자산취득비에 특수차량 구입은 가로수 전지작업에 필요한 고소차량으로 장비임차료 절감 및 인건비 절약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산림과 책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10개월 좀 지났습니다.

이석보위원

10개월요. 우리 남원시 총체적인 산림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4만 7,489ha 입니다.

이석보위원

4만 7천?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총 면적에 몇 프로나 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총 면적에 63% 입니다.

이석보위원

63%면 70% 다 되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나라

우리나라이석보위원

국토 전체의 한 70%가 임야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남원은 거의 그런 정도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강원도 쪽이 산림 비율이 많은데 우리 남원도 전국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국유가 몇 프로나 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국유가 지금 6% 수준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6%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중에 국유는 그렇고, 사유 말고 종중이라고 볼까 그런 크고 작은 종중 명의로 된 것이 있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 면적은 파악이 안 되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예.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전체적인 산림과 내에 국토에 총체적 프로테이지하고 임야의 면적, 남원 특수성에 또 임야의 면적인가 어림잡아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과장님한테 직접 총제적인 것을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은 옛 어른들 말씀에 치산치수라고 했잖아요? 치산치수, 정치하는 사람들을 치산치수라고 산을 잘 가꾸면 물은 자연스럽게 치수는 잘 댐도 막고 이렇게 해서 물을 잘 활용해야 나무를 잘 가꾸고 물을 잘 관리하면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것이 옛날에 이야기같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온 시대가 됐죠? 웰빙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야기같지만 사실은 현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거의 뒤에 잃어버려 가고 있던 내용들이 새롭게 회생이라고 할까 그러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재?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숲에 미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이용한 웰빙이랄지 힐링이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연

자연이석보위원

치유도 이제는 산림을 찾아서 오고, 산수를 찾아서 오고, 자연은 원시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나 과학을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수 없는 발전을 거듭 거듭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행복은 자연속에서 찾는 것이지 이러한 인위적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남원이 문화, 역사, 환경,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산림이 저는 평소에도 산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먼저 자연보호인데 자연이 사람을 보호하는데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죠?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요. 지금 산림 면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개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산림이 다른 목적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금년도 통계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개간, 전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기타 귀농귀촌이 있어서 주택용으로 일부 지금 전용이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경건쪽에 틀리게 산림쪽에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외에 접할 기회가 없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해야 할 내용도 아닌데 왜 위원들께서 질의하나 그런 보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지금 답변을 해줘야 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결위에 총무위원이 지금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산림의 면적, 그리고 산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심지에 소나무를 심고, 또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가득한 내에도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봤는데 각론은 않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산림 행정을 해 나가는데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선진된 산림, 보전 및 가꾸는 것, 그런 것도 훼손을 방지하고 산불 방지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그런 것들은 총괄적 통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프로그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앞서서 예방차원에서 하신 것이 산림경영에 저는 만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임도라든지 기타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임도도 사실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지금 현재 임도가 몇 키로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110키로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110키로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게

그게이석보위원

산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고 또 접근성이 빠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되고 임도를 잘 가꾸면 평소에 임도를 내놨어도 관리하는데 관리 예산이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산불이랄지 기타 그런 위급시에 임도를 이용하고 또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서 임도를 이용하는데 현재 해마다 작업임도나 신설임도는 1내지 2키로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 증대를 이용하나 또 응급시에 산불진화 등을 위해서는 임도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비 확보랄지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가 어정쩡하니 크게 보면 시작이 되어서 자립이라는 것이 행정적이나 이런 내용에 조직이 자립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적인 문제 자립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평행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도별로 봐도 그렇고, 도쪽에서 또 시·군 별로 쪼개서 봐도 그렇고 아주 위험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험한 지방자치제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이고 이상을 향해서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지방자치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모든 세외수입까지 총체적 세외수입이 아무리 다들 잘 부과된 것이 100% 이렇게 전체가 수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1년에 수고하시는 비용을 못 드리잖아요? 이런 속에서 지방자립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중앙에다 눈을 두다보니까 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에 진정한 주민을,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라기 보다는 중앙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아까 임도를 가지고 내가 물어본 것은 지금 이러한 임도나 산림 과정은 지방자치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비. 영원히 이 국토에 남아있을 산림이고 후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아주 보전 시켜줘야 할 산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 몇 프로도 안 되는 남원시 같은 경우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거의 대동소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외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질타를 해야 할 내용이 되고 국민이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수고를 해야 될 내용이 되요. 그래서 이번 임도가 그러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도 잘 관리하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 이 경비가지고 어떻게 임도관리를 합니까? 임도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기존 해놓은 임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임도에 지금 차량이 올라가고 또 주위에 잘 관리를 해서 산불이 날 때도 태풍이나 기타 외에 특별한 것 외에는 임도를 잘 가꾸고 평소에 관리를 해 놓으면 산불이 나도 어느 임도 밑에서든지 끌 수 있는 또 제재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런 점도 아주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신설 몇 키로 되던데? 그건 어디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지금 신설구간 말씀하신가요?

이석보위원

13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운봉 화수지역인데요.

이석보위원

화수지역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임도를 낼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몇 프로 입니까? 시비가,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대부분 시비는 한 4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경건쪽 모든 예산 총괄적으로 보면 보조나 중앙정부의 보조지원이나 도쪽에 지원이 아주 어려운 시·군에 기초단체에 거의 5~60%를 차지할 정도로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과장님에게 산림 전반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깊게 업무보고도 받고, 매년 사업하는 것 비교 검토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보고와 더불어서 마지막 예산을 조정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다른것은 각론을 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시 과장이 아니면 우리 국장이 애를 써서 될 일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에 특히, 그래서 다른 각론은 물어보지 않고 그럼 화수쪽에 가서 임도가 겨우 아까 보니까 이게 뭐에요? 1km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신설 임도를 명칭을 작업 임도로 해서,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작업 임도는 또 밑에 있는데요? 387쪽에,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단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단비 설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연장을 높이기 위해서,

적인

구체적인이석보위원

것은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안타깝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앞으로 과장님이 산림쪽에 경영을 아무리 잘 하시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짜여있는 틀속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또 예산실에 눈치라기 보다는 조정하기 안타까운 점도 많고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 역사 꽃단지나 여러가지 가꾸는데 좋게 잘 가꾸고 애를 쓰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석보위원

구 역사 자리에 도심속 꽃향기라든지 저쪽으로도 코스모스 심고 그렇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이

그쪽이이석보위원

허허벌판에 정말 여러가지 했던 것을 우선 남원시 도심에 총체적인 환경을 새롭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아서 쓰레기 아니면 보기 흉했는데 관광지가 어느 한 곳만 특수성 있게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남원시 전체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가로수 특히 우리들은 전문인이 아니지만 아주 조금 나무 식재를 언제했든 간에 잘 관리도 해야 하지만 지금 새로 식재한 가로수들이 남원 가로수에 맞지 않는 나무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점을 체크를 잘 하셔서 과감하게 미래를 보고 식재를 하나 하거나 다시 보식을 하더라도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오픈한 롯데에서부터 들어오는 시청 구 역전 오거리까지 나오는 곳도 저쪽에 쭉 오면서 일반 느티나무를 심었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느티나무가 심근으로 들어갑니까? 천근으로 해서 이 뿌리가 형성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일단은,

거의

거의이석보위원

천근이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이 튀어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식재했는지 아니면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도시과에서든지 종합적인 우리 의원들께서 복합행정을 해야 된다, 복합행정을 해야 된다, 관광도시·문화도시답게 도시과도, 건설과도, 산림과도 총체적으로 그 속에 다 들어간 거에요. 관광과만 잘해서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서적인 것이 있어서 교육의 도시도 그렇고, 연수의 도시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나무 하나 또 어떤 꽃 하나를 심어놔도 모든 정서가 향기가 보이는 것이 다 우리의 정서에 걸맞는 남원시에 걸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느티나무 그것 몇 년 가면, 몇 년이 아니라 그냥 뿌리 제대로 박아서 뻗어나가면 전부 다 보도블럭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런 현상이 지금 강변로변 저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놀랬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런데 현재 식재 방법에 따라서 그 뿌리를 주뿌리를 잘라주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석보위원

자르는데는 그냥 누가 와서 잘라줍니까? 나무가 스스로 보도블럭 불거지고 길을 다니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내가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합니까? 이게 앞으로 시설과 모든 문제에서 갈수록 후손들에게 과장님이 가고 우리 시의원들이 가고 또 다른 쭉 해서 역사는 계속되고, 관리할 수 있는 후손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후손들에게 짐 되는 것은 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사석에서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멀리 보면서 전체를 놓고 다른 이야기는 제가 경건위 쪽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원 도심지에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주차장이 엄청 생기는데 위에서 보면 항공사진 있으면 남원시가 이 빠진 무엇이 빠진 그런 형태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앞으로, 일본도 갔다 오셨죠? 여러군데? 다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복합행정 그래서 하나 하나 예산은 자기 실과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만 그 하나가 모든 도심에 미관이나 또는 산림이나 관광이나 정서적으로 정말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것을 한 주씩 심더라도 보식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대로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먼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도 예산을 보니까 미약하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보면서 도심의 한계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 환경을 개선해 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니까 더 없이 좋은데 예산보다는 효율적인 그런 것이 되려면 지금 직접 우리 시 행정에서 필요한 수목이나 필요한 것 꽃씨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얼마 정도 몇 프로 충당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초화류는 연간 한 40만본 저희들이 해서,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몇 프로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을,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초화류는 시 양묘장에서 직접 100% 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석보위원

100%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저쪽에 가는데 있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산동에 있는 양묘장에서 100%,

이석보위원

지방자치에서 사업을 돈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 맞는 말하자면 우리 남원에 어떤 나무를, 어떤 꽃을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조화롭게 빈 곳없이 연중 꽃향기가 또 그 꽃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지 그러한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전문가 이상 가는 고향을 사랑하고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전문가 이상 가는 연구나 모든 자료 앉아서 다 뽑잖아요? 요즈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산림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도 자부심 가지고 긍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원에 산림과 행정이 산림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농정과, 원예허브과 또는 문화관광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소나무 여기 보니까 아름드리라든지 큰 소나무 가꾸는데 예산도 세워졌던데 그런 예산은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금년까지는 아름드리 소나무 식재사업을 완료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소나무 심을 만한 곳은 거의 시내권이나 유관기관 또 읍·면·동에 그런 기관에는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어놓은 소나무를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병충해 방제부터 영향상태까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또 적든 크든 관광과나 해당되는 실과하고 항상 협의하고 공조를 이뤄서 그 주위를 숲을 잘 가꿔주세요. 아름드리 소나무를 보전하고 잘 키우려면 옆에 것을 제거하거나 토종나무가 자꾸 없어지고 하는 나무들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틈새 잘 가꿔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적인 크게 보면 조경이 별도로 나무를 갖다 심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수를 위치에 세워서 잘 가꿔나가는 전지 작업할 것 없이 소나무는 전지 작업할 것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형을 만드니까요. 그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런 우리 남원의 산림 모든 것이 다른 실과나 남원 전체에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각 농가나 그 전에는 농사에 피해목이라고 하나요? 피해목을 아름드리 소나무나 무엇이 있어도 농가가 신고를 하면 베어버리거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농작물에 대한 피해목은,

작물

농작물이석보위원

피해목이라고 하면 그냥 베어버렸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지금은 소유주나 이해 관계자들이 굴취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후에 반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석보위원

됩니다. 반출은 물론이고 잘라버린다니까요. 잘라버리다 안 되면 요새 약들 많잖아요? 자연고사 시켜서 베어버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소나무가 몇 십년, 1백여년 이렇게 커야될 있는 나무들입니다. 내 논에, 밭에 지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가 존재 위치가 있으면 환경이 바꿔지고 전체가 그림이 바꿔져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선도를 해 주세요. 궤도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내 논에, 밭에, 농장에 피해주는 목이 있다 하더라도 후손만대를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그런 내용이 가져지지 않으면 나무도 갖다 심느라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으로 내 고향 앞에 내 전답 옆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리 소나무나 좋은 나무들을 팔아버리고 아니면 베어버리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 남원 산에 들어가나, 냇가에 가나, 관광지를 가나, 어디에나 쉼터가 되고 휴양림, 휴양처는 명소가 따로 없는 남원을 가면 산림욕 어느 곳에 가든지 산림욕이 다 된다 그것이 자연 치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시하고 계시겠지만 고유 업무에도 시달리고 폭주가 되서 바쁘시겠지만 큰 틀에서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전통을 세워주시고 뿌리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석보 위원님!

이석보위원

예.

왕정안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은 다 여러가지로 볼 때 다 좋으신 말씀이고 꼭 지적해 주셔할 내용인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고 오늘 일정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 십분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석보위원

앞에 제가 전제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업무보고 한번 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산림과에 대한 내용도 애정이 상당히 깃들어 있는 곳인데 일단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신념과 소신 가지시고 13년도에는 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좀더 연구를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산림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추경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라서 경제건설국 산림과는 과장님 오시고 제가 처음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이정린위원

줄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 원인을 제가 한번 쭉 보면 여러가지 있는데 산림소득증대에서 많이 줄어버렸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정린위원

110억원 정도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건위

경건위이정린위원

보고는 오늘 산림과에서부터 처음 시작되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할 때는 관만 이렇게 쭉쭉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장님!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경건위 소관에 과장님들 보고 하실 때 이렇게 막 넘기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산림과 과장님 하시는 부분은 저는 경건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처음 받는데 예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는 관 항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예산부분을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산 확보는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서비스 사업이랄지 바이오매스 사업 이런 인건비 자체도 금년도에 23명에서 내년도에 10명으로 해서 13명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자체도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산림과 그런 예산은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반적으로 다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국비는 감소인데 시비는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감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보면 예산 줄어든 부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 남원시 예산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산림과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생태공원 그 문제도 있겠지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서를

예산서를이정린위원

쭉 보면 보편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노력을 안 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산림청 예산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랄지 시비부담 비율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나 도비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가기

들어가기이정린위원

전에 한번 총체적인 것으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을 보면 산림경영, 산림보호, 조경, 산림소득 이렇게 나눠지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4개 담당,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 경영보호, 조경시설하는 부분인데 산림소득에 대한 부분 예산 확보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득 관련은 우리 임업후계자나 또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방법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이 갖고 있는 자산이 산림이 너무 광범위하게 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지금 여러가지 농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님, 산림과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가 널려 있는 것이 산입니다. 주로 사방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산림에 대한 소득으로 이것을 어떻게 창출시켜서 엮어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시책을 보더라도 산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13년도 예산을 보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산림소득에 대한 부분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국가예산 확보하실 때 산림소득에 관련된 부분, 공모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 있으면 좀 주력을 하셔서 그쪽에 예산 확보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4개 사업을 해서 다 지금 됐고요. 산림소득작물 기반사업은 국비 4억 8,000만원에서 자비 도·시비 부담까지 해서 1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이랄지 또 전통마을 숲, 거기서도 1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정린위원

공모했는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소득하고 연결된 예산은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본예산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부분인데 구 역사 꽃단지 조성사업하고, 도심속 향기원 조성사업인데 이 두 개의 사업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향기원은 우리 시유지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 역사부지는 철도공사 부지로 저희들이 거의 무료임대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원 자체는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초화류랄지 수목을 식재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만 구 역사 부지는 역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자갈도 많고 굉장히 척박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메밀이랄지 코스모스랄지 꽃양귀비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지금 초화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요지는 두 개 전부 다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조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거의 성격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 똑같은 거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역사 꽃단지 조성사업 별도로 하고 도심속 향기원 조성사업 별도로 하고 이렇게 왜 나누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는데 시비 가지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또 도시녹화에 그러한 것이 주안점이 많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기원 쪽은 저희들의 시유지로서 저희들이 관목이랄지, 초화류랄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구 역사 부지는 저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척박지이고 또 면적이 큰 면적이다 보니까 또 자갈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만큼 효과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메밀이랄지 코스모스랄지 파종하는 초화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하고 그 예산이 문제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합쳐서 하나로 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는 우리 시유지고, 하나는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나누면 도심속 꽃향기 조성 밑에 구 역사 꽃단지 사업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소나무 숲 활용 관광자원 방안 연구용역이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이정린위원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우리 시 임야면적이 4만 7,489ha 로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강릉과 남원이 제일 보전도 많이 되어 있고 면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나무를 이용한 우리 지역에 특성을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유의 개념이라든지 힐링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또 편의시설을 갖춰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시민들의 그런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마을 숲 소나무로 이뤄진 곳이 마을숲이 한 30개 됩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로요. 그 중에서 소나무로만 이뤄진 것이 20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숲을 이용한 것 같이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소나무를 활용한 그러한 용역을실시해서 남원지역에 특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정린위원

산림과에서 남원 숲에 대한 그런 부분 용역준 것이 한번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금도?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근래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요근래가 아니라 한 5년 주기로 해서 우리 남원 수종에 대한 부분이나 소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전반적인 소나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용역해서이정린위원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가예산을 어떤 부분으로 확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소나무를 이용한 힐링이랄지 체험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역에

용역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6,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용역은 어디에 주나요?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남원에 그러한 현황을 잘 아는 전라북도에 조경 관련 교수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제가 남원에 와서 보니까 남원이 개별적으로 좋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봉 삼산숲이랄지 덕과에 사국수, 또 와운마을에 그런 소나무도 있고 여러가지 주생 초등학교 그런 소나무숲 여러가지 좋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이게 소나무가 엮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각 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싶어도 소나무가 거기에 그런 소나무 있었는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엮어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거기에 또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로도 쓰려고 제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곡숲 같은 경우는 3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군락 지어있거든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며 안 죽게 하고 더 보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국가 예산으로도 따올 수 있게끔 하려고 우선 6,000만원을 투자해서 6억원을 벌어올지, 60억원을 벌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러는데 사곡숲에 대한 유래나 전래 내려 온 이야기는 알고 계신가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잘 모르는데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공모해서 내년도 사업비 1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역에 중간 부분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된 부분을 걷어내고 산책로를 만들고 후계림도 식재하고 주변 정리를 해서 병충해 방제 또는 영양이랄지 그래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 사업 시행을 합니다.

산에

예산에이정린위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덕과 사곡숲 이야기하신 것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정린위원

그 사곡숲에 내려오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벽진 이씨들의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거기?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곡이

사곡이이정린위원

왜 사곡인줄 아세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사곡마을 자체의 명칭은,

이정린위원

그 마을은 개미가 없다고 합니다. 개미가.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성계

이성계이정린위원

장군이 싸움을 하고 그쪽으로 쭉 가다가 거기서 진을 치고 쉽니다. 그런데 개미가 무니까 밑에 있는 바로 수장 한 명이 수를 써서 개미가 싹 어디로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요. 사곡이 그 숲이 그 숲입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전래를 물어보면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을 엮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용역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업지시서 주면 그 내용대로 하는 부분인데 6,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용역이 그런 부분의 결과 나오는 부분이 이정도 들여야 될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업하신다고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잘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4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펠릿보일러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안 되어서 삭감하고 그랬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사업으로도 하시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내년도에는 8대 정도 사업 추진할,

소를

축소를이정린위원

해 가지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그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펠릿보일러가 당초에는 목재를 이용하는 그러한 보일러로 농가에 상당히 희망이 됐는데 펠릿보일러에 들어가는 재료 그 가격이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에 비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저렴했는데 현재는 그런 차별화가 없습니다. 시설비도 한 500만원 정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것도 국·도비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정린위원

잘 좀 해서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이고, 작년 아니 올해 예산은 이렇게 남아서 또 그런 부분인지,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예산서 보다 사업조서 보려고 하니까 페이지가 헷갈리네요. 401페이지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연말연시 땔감 나눠주기 행사도 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3명인데 아까 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내년도에는 10명으로 해서 13명이 감축되서 예산 자체가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산물수집을 해서 어려운 그러한 영세 농가에 대해서 땔감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마다

해마다이정린위원

하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땔감을 그렇게 숲가꾸기 하거나 아니면 벌채한 나무를 전부 수거해서 모아서 갖다준다는 이야기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렇죠.

갖다

갖다이정린위원

주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영세농가나 독거노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산림과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갖다줍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추천받아서,

이정린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군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좋은 사업하시네요. 이분들은 숲가꾸기 한 사업하고는 틀리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숲가꾸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수집단이 수집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그 인원이,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다릅니다.

예.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미래에 우량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입찰로 실시를 하고요. 수집단들은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형태로 해서 사역하는 그런 인부들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인부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3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인 부분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국비 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높여서 내려온 부분인데 또 이런 복지예산 또 늘려서 막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줄이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국가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수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차가 없었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크레인이랄지 장비 임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서 긴급사항이 발생되는데 즉시 즉시 처리를 못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고소차량을 구입해서 크레인 임차비랄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고소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을 적시에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부분, 산림과 예산을 보면 전통숲가꾸기 복원, 마을 숲 복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남원에 보면 고목, 좋은 나무들이 우리 산림과에서 반출허가가 나서 나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보면 마을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어떻게 한 두 나무씩 서 있는 밭 옆이나 논 옆에 서 있는 나무들,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신청을 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 내줘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마을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반출을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피해목으로 해서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노송이라고 판단되고 마을에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나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아주 강도높게 반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높게

강도높게이정린위원

하시는데 보면 정말 좋은 나무들은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적인 그런 업자들이 끼고 하다 보면 허가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마을 숲도 복원하고 전통마을도 숲도 여러가지 가꾸고 마을에 있는 그러한 부분도 보호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한 두 그루씩 서 있는 나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 우리 남원에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외지에 나갔다가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런 나무가 없으면 고향을 찾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자꾸 잊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법상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헌법을 보면 관습법이네, 전통이네 이런 법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 산림과에서 만큼은 그런 반출 허가에 대한 부분은 용역 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지목상 임야가 아닌 전답으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출 관계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출

반출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밭 옆이나 논 옆에 사유지에 있는 그런 나무들 하면 원칙을 우리 산림과에서 정해요. 주민동의 50% 이상, 50%는 안 되고 80% 이상 도장 다 받아서 오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정하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 정해도 되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꼭 그런 나무 가지고 나가버리고 나면 그 자원은 우리 남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버리고 나면요. 산림에 대한 부분에 마을 어귀에 있는 그런 좋은 나무들은 정말 우리한테 큰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그런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392쪽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숲길 조성 사업비 2억원 위치는 특별하게 결정이 된 것이 없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교룡산에 MBC송신소 올라가는 부근,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 저희들이 민원이 나온 부분 그런 곳을 저희들이 현지조사 후에 대상지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풀로

풀로송우섭위원

세워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실사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 시설을 해 주고 숲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대상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룡산에 MBC 송신소 올라가는 부근, 그리고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 기타 민원있는 그러한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못 넣고 이렇게 예산 부기를 달았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사업지구를 사업조서에 기록을 해 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송우섭위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사업지구는 명시를 해 주셔야죠. 때로는 사업비 조정을 해서 다시 다른 쪽에 투입을 하는 것은 그때의 사정이고 당초의 계획만큼은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을 보니까 녹색자금 지원사업 1개소는 편한 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편한 세상,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풍악산 재단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해서요. 아니, 편한 세상,

편한

편한송우섭위원

세상에 하겠다고 나왔는데 도비만 투입이 됩니다. 1억원이,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이것은 순수 도비 100%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 밑에 소나무숲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6,000만원인데,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것은

이것은송우섭위원

용역 심의 받으셨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용역 심의 받았습니다.

용역

용역송우섭위원

심의 받으셨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며칠

며칠송우섭위원

날 받으셨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정확한 일자는 아닌데 저희 예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심의받았습니다.

용역

용역송우섭위원

심의 받으셨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용역

용역송우섭위원

심의 안 받았으면 감액할 것입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11월 16일에 해서,

송우섭위원

11월 16일? 금년에?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서면심의로 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하고 저희들 마을숲하고 두 건,

송우섭위원

서면심의로?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내가

내가송우섭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용역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서 전체적으로 용역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심의한 결과에 이것이 보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1월 6일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11월 16일에 저희들이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시설비로 전통마을 숲 복원은 덕과면 사율리를 하겠다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나와 있고 학교숲 조성은 어느 학교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들 시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남원고등학교 한 곳만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는데 다행히 남원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도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게 올려서 사업조서에 미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부분은 해 주셔죠. 해 놓으면 물어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400쪽 맨 상단에 보면 도시숲 조성이라고 9억 4,000만원 나왔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이것도 일단 풀비로 세워놨다가 신설도로나 시내에 자투리 땅 이러한 부분에 미관을 위해서 조경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같이 이런 숲을 조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름드리 소나무 조성 식재는 가급적 중단하고 병해충 방제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투리 땅이랄지 시내 인근에 집단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국비사업이 시내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을

광특을송우섭위원

요구했고, 광특은 우리 시에서 그것으로 광특예산을 요구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런데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투리 땅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자투리 땅이 미지수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시내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있는 자투리 땅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실상 시내에 몇 군데, 몇 개소 또 아니면 읍·면 지역에 몇 개소 이렇게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조서에 기록을 해 주시면 의회에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미리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또 재정과랄지 협의해서 조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송우섭위원

제가 꾸준히 그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본의 산출근거가 나와야 해요. 산출근거가. 그러면 이러한 것도 "몇 군데 지역에 곱하기 얼마해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산을 요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풀로만 이렇게 딱 요구해서 광특회계하고 광특예산하고 시비만 갖고 투입을 해서 한다는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경제건설국쪽 예산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총무위원회쪽은 하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쫀쫀하게 다루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국은 모든 것이 사업조서 같은 것을 보면 대충 대충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왜 그렇냐면 의회는 남원시의 직제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리고 기관에 대한 예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특성상 조금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면 질의가 짧아져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401쪽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억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리경영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예산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조합에 법인지역에 대리경영을 위탁을 하도록 저희 지침이랄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리경영을,

송우섭위원

산림조합에?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송우섭위원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을 대리위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리경영한다는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꾸기

숲가꾸기송우섭위원

사업요?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펠릿보일러는 2012년도 예산은 전액 감액을 했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전액 감액은 아니고요.

아까

아까송우섭위원

추경에 나왔던 것은 전액 아닌가요? 옆에 전액 감이라고 써졌던데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은 했는데 일부 도에서 국비 내시가 감이 되서 거기에 따라서 전액 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전액 감이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일단 감액은 전액 감이라고 써졌더라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서 거기에 따른 전액 감이 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알았습니다. 8명의 주택용인데 지금 보급을 해 줄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됐겠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송우섭위원

선정은 안 되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8대만 확보를 해놓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국비 내시가 8대만 지금 내려와서,

산만

예산만송우섭위원

확보해 놓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송우섭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게끔 해서,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산이

예산이송우섭위원

얼마 확보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리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8대가 왔으니까요. 40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1개소인데 임산물 중에서 무슨 품목이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임산물은 저희들이 산양삼이랄지 고사리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 인증취득에 따른 그런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송우섭위원

선정은 안 했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앞으로 고사리를 하든 취나물을 하든 이러한 것을 선정해서 지리적 표시업체에 선정된 사람들을 한 곳을 선정해서,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군요. 행사실비보상금 405쪽에 1억 7,000만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업후계자 전라북도 지회가 있고 또 남원에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성격에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우섭위원

자본보조가 아니라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송우섭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있는데,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에서

남원에서송우섭위원

해요? 어디서 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남원에서 합니다.

도비

도비송우섭위원

8,000만원, 시비 9,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규모가 엄청난 규모겠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는 별도로 산림청에서 또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조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남원에서송우섭위원

개최하겠다고요?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개소 1억 5,000만원인데 1개소가 선정됐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읍·면 28개리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에 따라서 농정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

심의송우섭위원

후에 1개소를 선정하겠다 그 이야기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것이

이것이송우섭위원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이입니다. 406쪽 입니다.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표고자목 원균 종균 구입 지원사업이라고 6,450만원이 있고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1,0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업체 선정을,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표고자목은 저희들이 표고재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자목을 구입하는데 지원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조경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굴삭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목반에게 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을

작목반을송우섭위원

구성하려면 몇 분 이상이 되어야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조경수 영농조합은 조합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송우섭위원

3인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5명 이상이,

송우섭위원

5인 이상일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세출 407쪽 보면 고소차 구입이 있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2.5톤 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

2.5톤 차를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것이 해년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처음 구입하는 것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다각적으로 쓸 용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꼭 5톤차가 필요하다면 올해 2.5톤 구입하고 또 내년에 5톤 차 구입하고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5톤 차하고 2.5톤 차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정도 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정확한 가격 차이는,

아직

아직장종한위원

견적을 안 받아봐서 모르십니까? 2.5톤 차 가지면 충분 하십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특성상 좁은 골목으로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5톤은 작은 골목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 편리성이랄지 기타 여러가지 검토해서 2.5톤 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2.5톤 차 가지고 충분하시다면 기필코 돈 더 주고 기름 더 때서 5톤 차를 사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해년마다 구입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이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2.5톤 차 가지고 충분하시다면,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20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13억 7,683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소급분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9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에 10억원 등 총 105억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3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7억 764만 7천원이 증액된 243억 64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7,489만 8천원을 편성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반운영비에 6,985만 8천원, 개발행위허가 추진여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198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에는 새터중로 개설공사, 왕정1통 지구 소로개설공사, 조산10통 소로 개설공사, 서문주차장 공설시장 소로개설공사와 천거2길 소로개설공사 그리고 412쪽에 인월 공영주차장 소로개설공사 또 쑥골길 중로개설공사, 향교오거리 신협간 인도 개설공사 등 9건은 2013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소로사업은 2014년도에 완공 계획이며, 중로 2개소는 201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역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시비 10억원과 20억원입니다. 이 광역특별회계 10억원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지원받았고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우수시로 지정되서 5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10억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5,000만원, 또 지중화 사업을 위한 한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는 광특예산으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지방관광사업개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여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역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6개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 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여비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4,709만 3천원을 편성해서 인건비에 2,612만 1천원, 또 415쪽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에 2,0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신역사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3쪽 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으로 2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87쪽 세출예산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체육과에 질의할 때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하기가 편하네요. 향교동 공원묘지 철거하고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계속 시에서 34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며칠

며칠송우섭위원

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시설을 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1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 나머지 부분 이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토지평탄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체육시설 부지로서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 일정부분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하게

특별하게송우섭위원

체육시설을 거기에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됩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그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공원을 지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체육공원은 시설규정에 조성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20억원이고 실제 지금 투자할 사업비 계획은 지금 시장님 의도나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공동묘지가 정리되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체육시설은 문체부라든지 해서 중앙에서 기금이라든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로 특별히 체육시설계획은 아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화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4억원이라는 돈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34억원 화폐 개념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34억원이라는 돈은 여러분들은 계산의 수치로만 다루니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시민들은 1억원만 생각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 1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공원묘지를 정비하고 체육공원시설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러한 부분을 지나치게 홍보를 함으로써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은 자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동료의원들한테도 계속 그런 설명을 합니다. 34억원. 글쎄요. 무엇을 하는데 34억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지금 국도 17호선에 대한 선형변경 국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선형변경을 하고 구베를 바로 잡으려면 현재 그 공사와 이 시기를 맞춰줘야만 바로 선형과 구베를 잡아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죠? 본 주제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기채 발행이나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그 부분때문에 일반 산업단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다시 위치를 선정하는데 용역을 주셨겠죠? 그렇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지금 용역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는 그 전에 의원총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대 엠코하고 MOU를 체결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5,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5,500만원요? 용역비가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비용은 공사를 시행했을 때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었고 만약 이 SPC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서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굳이 이것이 왜 또 용역이 필요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지만 최중근 시장때도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어느 지역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자료가 지금 남원시에 있을 겁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렇잖아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때도

그때도송우섭위원

사매 월평지구가 1순위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그때 용역을 줘서 왔던 용역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지 굳이 또 용역을 줘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전임 시장 때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그 용역이 신뢰가 안 가서 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는가 무슨 의미에서 다시 용역 발주를 하셨습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2007년도에 그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그 용역을 시행한 것은 현대엠코나 저희들이나 SPC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본조사라고 그럴까 그것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흔히 말하기를 최중근 시장님이라면 소위 토목공학박사로써 기술직의 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이 시장으로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쪽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 분은 그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써 그만큼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인정하시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앞을

앞을송우섭위원

내다보는 안목도 여러분들 보다 더 출중하시고 주변에 갖고 계시는 인맥도 짱짱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송우섭위원

용역을 줘서 위치를 결정했고 그 용역결과대로 사매 월평을 하지 않고 주생 정송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생 정송으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또 우리 담당, 그때 국장, 과장한테 질문한 것이 왜 용역결과대로 산업단지 지구를 선정하지 않고 4위로 올라온 정송지역을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배점은 받았지만 배점의 2내지 3점 정도 많이 나고 적게 나온 것은 실제 공사를 하는데는 공사비에 증액이나 여건이 불리하거나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기술직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사단이 남원에 와서 용역결과에 나왔던 사업지구를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가장 적지가 주생 정송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송지역에 3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답변 내용이요. 또 하나 굳이 정송지역에 꼭 해야 할 이유는 남원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낙후된 서부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송 지역에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그때의 논리였어요. 정송지역에 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송우섭위원

정송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로 하고 추후로 용역을 발주해서 3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남원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기업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죠? 아시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금은

지금은송우섭위원

경제과 내에 투자유치계가 있지만 최중근 시장님때는 투자유치과를 따로 신설해서 과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도 있었지만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그 방면에 좀 명망이 있으신 분들, 시장님 주변에 있는 인맥들 동원해서 투자유치자문단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울산이니, 포항이니, 창원이니, 인천이니 각 공단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송우섭위원

눈에 띠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2009년도에 다시 용역을 발주했죠. 200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그 30만평 개발계획을 20만평으로 개발계획을 축소를 했습니다. 약 19만평이네요. 65만평방제곱미터니까 분양가는 평당 38만원을 예상했고요. 총 사업비는 527억원 그리고 20만평 규모를 선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기업에 유치성과를 봐서 10만평은 추가로 개발하겠다 이것이 2010년도까지 결정됐던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때와

그때와송우섭위원

지금의 여건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상황과 현재 남원시 상황이 여건이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송지역에 하겠다는 그 명분은 없어져 버리고 단지 용역을 새로 발주해서 월평지구가 1순위로 올라왔으니까 월평에 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만평을 일시에 조성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노암 제2농공단지 5만평이었죠? 5만평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송우섭위원

5만평이었는데 5만평을 분양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3년. 민선 4기 최중근 시장때부터 그렇게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3년만에 그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금년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1개의 업체인 모 기업은 2010년도 1월에 시에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을 받았지만 3년이 되도록 지금도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제3농공단지는 몇 평입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제3농공단지가 전체가 10만평 됩니다.

송우섭위원

10만평이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조성 면적이요.

송우섭위원

5만평을 분양하고 투자유치단 구성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분양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10만평을 2014년도에 끝낸다고 한다면 분양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측을 못하고 저도 예측을 못해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분 좋아서 재수 좋아서 안산시까지, 지난 번에 우리 갖다 온 오산시, 아모레퍼시픽 회사같이 15만평 중에 7만 2,000평을 매입해서 들어온 기업 같으면 쉽게 끝나겠죠. 아모레 화장품 하나가 7만 2,000평을 1,00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1,800억원을 투자해서 1,200명을 고용을 하는 그쪽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10만평을 2014년에 조성한다고 해도 이것이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2년 이내에 기업유치에 대한 분양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2농공단지 분양하는 분양 실적을 봤을 때는 적어도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해도 6년은 걸릴 것입니다. 6년은. 또 하나 30만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야죠. 우리가 30만평 남원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는 한번 정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일시에 700억원을 들여서 매년 100억원씩 투자해서 30만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정송지구와 월평지구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하지도 않고 또 30만평을 조성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37억원 가까운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우선 위치 관계에서 주생 정송하고 월평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도 몇 번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만 지금 주생 정송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만평 계획을 했을 때 추정 사업비가 580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만평을 계획했을 경우 9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평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7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해도 200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 측면에서 보면 집단 마을 20호 이상 마을들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평방미터 이상 30만평 이상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만 다만 얼마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여기 주생 정송 65만 평방미터 그 상태에서는 전혀 국비대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0만평 이상의 산단을 지정해야만 주변에 있는 진입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평방미터 이상을 계획하다 보니까 주생 정송에서는 그런 입지여건이 안 나온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을

행정을송우섭위원

말로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아까 오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오산에 가면 가장 1지구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5만평을 했습니다. 15만평. 15만평 조성하고 화장품 업계 6개 들어와서 15만평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아모레퍼시픽에서 1,200명 고용했고 나머지 5개 화장품 회사가 200명씩 1,000명 고용했으니까 1,300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일반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15만평의 가장 제2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한꺼번에 30만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30만평을 일시적으로 갔어야죠. 더군다나 모든 여건이 여기 남원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15만평씩, 15만평씩 분양해서 1지구, 2지구로 개발을 했고, 지금 제2지구 같은 경우도 15만평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지금 희망하는 업체는 1개, 양해각서 체결한 업체는 3개, 그 후에는 지금 희망업체가 없어서 지금 거기도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한 곳도요. 이 남원에서 30만평 조성한다는 것은, 그러면 왜 여러분들 30만평 당초 정송지구에 지구지정을 해서 한다고 한 것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30만평 이상 조정을 해야만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 왜 20만평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그것은 30만평에 조성을 했을 때와 20만평을 조성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합리적인가 비교를 다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주생 정송 같은 경우는 실제 30만평 조성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건이 저희 시 같은 경우 농공단지가 이미 100평방미터가 넘어서 더 이상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내용은 농공단지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반산업단지로 간다는 것은 다 알아요. 일반산업단지로 가는데 적어도 정송지구에 30만평을 조성했을 때와 월평지구에 30만평을 조성했을 때 어떠한 면이 유불리하고 장단점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만들어서 자료를 주셔야죠. 적어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비 보상비가 비싸다든지, 지장물 보상비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폐수처리시설 새로 설치하려면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비교를 해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서 월평지구로 장소를 옮길테니까 승인해 달라, 또 20만평을 조성하든지 15만평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30만평을 일시에 조성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30만평을 조성할 테니까 37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번 의원총회때도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정송지구랄지, 월평지구 이번에는 저희가 5곳을 놓고 분석을 했어요. 5개 지구요. 그 중에서 월평지구가 제일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겠다 해서 월평지구로 선정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송지구 보다는 실제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월평지구에서 우리가 분양가나 이런 것으로 봐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월평지구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지금 30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수요조사를 해 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산업단지계장을 3년을 했어요. 산업단지계장을 하면서 보면 타 시·군 봤을 때 산업단지 타당성조사해 가지고 와서 그 회사가 들어오는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 들어온다고 처음에는 산업단지 수요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주 의향서를 써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그때 가서는 그때하고는 변화가 됐다, 우리 회사가 아직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유보를 시키거나 안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송우섭위원

예.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수요조사는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도 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오냐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조성한다는 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가령 상수도를 공급한다 그러면 10만평짜리 산업단지에 공급한 상수도 관경하고 30만평짜리에 공급하는 상수도 관경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를 맞춰놓고 거기에서 확장해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이 커져야 하는데 우선 10만평씩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농공단지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농공단지가 최대 10만평까지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에 관경을 일시에 30만평을 놓고 단계별로 갔을 때 한번에 큰 구경으로 30만평에 맞는 그렇게 갔으면 처음 분양하는데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비용을 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는데는 굉장히 싸질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이 서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송우섭위원

행정이 말로 해서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송우섭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 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 하면 의원총회 상에서 의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해 줬습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죠.

니죠

아니죠송우섭위원

?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례적인 보고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한 결과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15명, 16명 의원 모아져 있는 자리에 와서 형식적으로 의원총회 하는 데에서 보고자료 내놓고 와서 설명하고 나서 보고 다 했으니까 승인해 줬다? 승인해 줬습니까? 승인 해 준 일도 없고 반대를 해 본 일도 없어요. 의원총회에서는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그냥

그냥송우섭위원

보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요식행위다 그 이야기죠.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또 하나 뭐든지 나눠서 하는 살림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는 살림이 더 절약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30만평을 조사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방법론의 차이죠. 방법론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30만평 조성해서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기업유치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런 것도,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답변해 보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나간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간 과거 예로 봤을 때 전주 3공단을 조성하고 10년이 걸리도록 분양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갑자기 분양이 되어서 2년만에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 뒤로 그 전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는 분양 면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산업단지 승인이 안 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 뒤로 법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산업단지 면적에 분양율이 몇 프로 이상 되면 산업단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2007년도에 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산업단지를 한번 만들려면 3년, 기본적으로 그때 산입법으로 했을 때 승인만 받는데 3년 걸렸어요. 또 공사를 하는데 3년 걸리고요. 그럼 아무리 빨리 해도 산업단지가 6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송우섭위원

다 좋으신데 산업단지 조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송우섭위원

큰 테두리에서는 찬성하는데 왜 정송에서 월평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죠.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왜 30만평으로 가야 되느냐 15만평씩 나눠서 갔을 때의 경제성과 30만평으로 갔었을 때의 경제성에 대한 비교를 해 봐야죠.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제3농공단지 현재 분양을 우리가 2014년이 끝나고 나면 15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송우섭위원

제3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입주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했을 때 과연 남원에 들어올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봐야죠.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농공단지에 들어갈 기업 규모가 있고, 산업단지로 들어올 기업 규모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래서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끝나야 산업단지가 된다는 것은,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남원이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우리가 앉아서 우물안 개구리 같이 생각하는 것하고 기업은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송우섭위원

아시겠습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송우섭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올 정도의 기업같으면 첫째는 그런 회사들은 노조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노조들이. 기업주 마음대로 회사 옮기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여건, 생활여건, 문화여건 또 그 산업단지를 분양 받았을 때 향후 산업단지 지가 상승률 또 물류비용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었을 때만 들어와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앉아서 우리 의지대로만 요구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기업이 이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해 온다면 노조랄지 이런 데서 의견이 막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기업에 어느 기업에서 내가 기업을 확장해야겠다, 공장을 더 지어야겠다 하면 울산이나 창원 이런 곳은 지금 평당 400만원, 500만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싼 곳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성을 해 놓으면 산업단지가 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때부터 산업단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게 우리는 늦어져서 기업 유치를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민선

민선송우섭위원

4기때 평당 38만원에 분양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 수요조사를 우리가 30만평 조성했을 때 평당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하니까 남원에 기업을 새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수요조사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송우섭위원

우선이고,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예.

것이

그것이송우섭위원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투자하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템포를 2014년부터 바로 2013년 예산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는 그러한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14년부터는 실시설계나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가로망 도로정비해서 중로 소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나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운봉 동천 2길 소로개설하고 향교 오거리 신협간 인도개설공사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두 개 들어온 거에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중로

중로이정린위원

, 소로 사업비에서는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이정린위원

2013년도에는 두 개 들어온 것이라고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이정린위원

4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인데, 그렇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이정린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외곽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면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면 지역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면 지역에, 건설과에서 차고 넘치게 공사하고 그러는데 도시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게 2011년도부터 했던가요? 2010년도부터?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이정린위원

2010년도부터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보면 이것도 지역균형발전 아닌가요? 그렇죠? 낙후된 지역개발 우리 도시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면 지역 가서 챙겨주고 도시과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 같이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렇게 지정하는 것 같이 여기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전액 국비인데요 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이 일은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 가지고 외곽지역해도 되잖아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이것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가 그당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왜 도시과에서 하는 거에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것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이, 도에 지역개발과가 있어요. 지역개발과하고 연결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개발촉진지구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이것이 내년 2014년까지 5년으로 계획 잡아서 하는 건가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다음에도 이 사업이 계속 국비사업으로 연계되나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일단은 2014년도까지 지원이 끝나면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끝나는이정린위원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50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예산서 보면 진짜 사람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에서는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지역 가서 해 주고 건설과에서는 안에는 우리는 들어가서 사업 못하니까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 변형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이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할

환장할이정린위원

노릇이네요. 4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여기 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민자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따로 민자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방식은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인데 그 관계는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대로 부분, 도로만 저희들이 시에서 땅 사들여서 도로개설하고 그 외에, (도면을 가르키며 설명 중 - 이런 부분들이 수용지구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저희 시비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환지지구라고 해서 일단 이 토지 가격만 감정해서 결정하고 또 개발됐을 때 감정가를 결정하고 해서 이 토지주한테 농지계량하면 다시 환지하는 그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너무 특혜준 것 아닙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그만큼 자기 땅이 뺏기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경지정리할 때 환지하는 그런 방식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렇게 바뀌는 부분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 주변에 내가 그만큼 환지해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렇죠? 기부채납해도 주변 여건을 싹 바꿔서 해 준 부분인데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하고 들어간 부분에서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그런 비용은 그분들한테 안 받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은 안 받는데 도로, 공원, 주차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용을

비용을이정린위원

그분들이 부담한다는 부분이에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땅으로 부담 간보,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그렇죠. 간보율 그런 개념이죠.

그게

그게이정린위원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민자라는 부분입니까? 여기 총 사업비에 보면,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총 사업비로 따지면 개념상으로는 민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을 민자로 잡은 거에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라고

민자라고이정린위원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따로 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41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중소기업체 지원은 지원보다도 사업 추진에 따른 저희 도시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내여비라고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이정린위원

중소기업체하고 연관되서 하는 사업에 대한 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여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세부내용도 보면 중소기업체 지원 골프장 조성관리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이라든가 또는 농공단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저희들한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여비로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중소기업체 지원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문안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 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쓰는 부분인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른 내용은 이미 중요 요지를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강조라고 할까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송우섭 위원께서 여러 분야에서 세심한 그리고 합법적이고 절차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의결기구인 의원들이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걱정을 하더라도 같이 걱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좀더 활발하게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그러한 협조 해 주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요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의 개요와 그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 모든 사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좀, 좀이 아니라 서류로 분명히 달라 그리고 서류를 놓고 다시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의원들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개요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걱정될 일 있으면 같이 걱정하고 걱정하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죠? 걱정하면 그 걱정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면 걱정이 해소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진즉

진즉이석보위원

이런 사업 개요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설명 비교검토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 눈에 보고 설명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전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해하는 가운데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고 누차 부탁도 했고 받았을 텐데 오늘 이게 예산심의 37억원 중에 17억원이 삭감되고 상임위원회에서 20억원 올라왔잖아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이석보위원

예결위에서 이 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송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죠?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해를

이해를이석보위원

하시면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모든 예산심의 모든 목이나 모든 과에 다 필요한 예산들이지만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옥

주재옥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08억 4,6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3,112만 6천원에서 5억 1,50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60만 4천원, 유가보조금 1억 2,200만원,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 3억 2,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1년 11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 시 지정 11개 노선에 대해서 3억 3,760만 4천원을 손실 추정액으로 산출 지원 결정하였으나 12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2억 3,700만원만 편성하여 부족분 1억 6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유가보조금 지원 부족분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공설시장 앞 버스승강장 개선 400만원 증액은 하대식 도의원님 시책추진보전금이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비 낙찰 잔액 761만원을 삭감하고, 택시 및 특수여객 포함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국도비 3,900만원 증액시키고 시비 4,4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전북발전 연구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복합물류기지 조성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 후 연개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활성화를 통한 물류기지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복합물류기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비 낙찰차액 96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시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11년, 12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근속연수 가산과 관련 근속수당 인상분 1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용지, 라바콘, 홍보전산, 우편요금,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중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4,239만 3천원을 감액하고 2012년 각종 행사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휴일근무수당 잔액 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2012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13년도 세출예산은 12년 대비 21억 2,905만 8천원이 증액된 121억 9,61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지원 1억 3,600만원, 택시 감차비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과 주요예산 내역은 유가보조금 지원 32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28억원, 버스 지원 23억 4,000만원, 교통시설 관리비 11억 1,000만원, 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3억 5,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비 21억 1,600만원, 인건비 및 수용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3,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 8,262만 1천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2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4억 9,1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4억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5,151만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 관련 2억 4,1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3,000만원,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3,520만원, 승강장 특산물 홍보물 설치비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주요 관광지 시정홍보 등 추가 기능 업그레이드 하는 시내버스 문자 및 음성안내 단말기 시설개선사업비 1,075만원,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비용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입니다.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140만원, 시외버스 터미널 개보수 1,584만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 8,000만원, 운영비 지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택시 표시등 교체지원 1,529만원, 택시 총량제 감차보상 7대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녹색어머니 등 교통캠페인 활동비 및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3,530만원, 교통시설물 관련 전기통신요금 1억 8,810만원, 차선 도색 4억원,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정비 4억 6,000만원, 국비보조 사업인 LED 횡단보도 조명 등 제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459쪽입니다. 교통과 차량등록 업무보조 무기계약 인건비 2,588만 1천원, 교통과 운영 경상경비 4,715만원,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1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810만 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9,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계도 홍보물, 주차금지 라바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우편발송 및 보험료, 차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억 2,4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719쪽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6,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비 28억원, 주·정차관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2,1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5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택시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게 드래프해서 휠체어를 싣고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봉고차 비슷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각 장애인 단체에서 차량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정린위원

이것하고는 중복된 부분은 없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장애인협회가 저희 남원에는 8개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콜택시가,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차량은 1대입니다. 로타리에서 기증해서 시각장애인 그 단체에서 지금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인가 그쪽에서 운영비를 2,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하고는 특수차량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콜택시라는 그런 명칭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다 나눠져요. 시각, 청각, 지체 다 나누어지는 부분인데 그 단체별로 우리가 남원 봉사단체에서 기증한 차량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시비·도비 확보해서 차량 지원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시를

콜택시를이정린위원

운영하는 부분은 그것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는 없는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국비·도비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비도

국비도이정린위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일부가 지금 국비가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이정린위원

있다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그러면 콜택시 그 뒤에 리프트카라고 하나요? 들어서 내려서 싣는 부분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럼 누구 개인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요. 1월에 의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차량 구입 해 주면 해마다 운영비는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3대를 배정받았는데 저희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대만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 계획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1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 한번 보셨는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기만

이야기만이정린위원

들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에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쪽 차량운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보셨어야죠. 아니, 차량이 있는데 하루에 한번도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또 2대 만들어 준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하루에 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집에서 싣고 와서 업무를 보고 또 집까지 바래다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1급, 2급 장애인 중에서 200명당 1대씩 보유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1대가 5명 밖에는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 남원시에 1급, 2급이 1,738명인데요. 이것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780명 중에서 장애인 등록해서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애를

장애를이정린위원

안고 계신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차량들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체에 이관해서 주는 사업이 됐든 간에 중앙의 지침이 그렇지만 우리 남원 실정도 잘 파악해야 되고 그쪽에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가 내가 알기로는 3~4대 되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각도

시각도이정린위원

있고 지체도 있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정린위원

또 청각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정린위원

다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그 옆에 택시총량제 감차 부분입니다. 이 감차 부분은 내년에 7대를 해 보시겠다 이런 건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까지 24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이정린위원

24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일반

일반이정린위원

개인택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택시를 하는 것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해당되고 법인택시도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택시는 7,000만원을 요구하고 회사택시는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 효과는 똑같이, 감차를 함으로써 탑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택시에도 도움이 되고 법인택시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효과를 크게 거두려면 법인택시 위주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개인택시도 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정린위원

했던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이정린위원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정린위원

7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장

과장님!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그 정책을 폈던 내용, 또 아까 지체장애 콜택시 문제도 전라북도 실정이라든가 5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식으로 상세히 말씀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전라북도 실정 그런 것 또 감차법상 문제도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싹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리고 전라북도 현황 파악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요.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다 하고 있으니까요. 잘 물어고 있는데 중간에 끊으셔 가지고,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정부시책이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다만

다만이정린위원

, 우리 현재 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실태를 잘 파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정린위원

택시 총량제 감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1대의 고가의 개인택시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감차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법인택시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감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중앙에서 50억원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로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것은 전라북도로 5~6억원 정도가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 시로 1억원을 주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도하고 잘 접촉해서 왜냐 하면 인구감소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그런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예산하는데 도하고 잘 접촉을 하셔서 과장님이 도하고 관계가 좋으시니까 이런 감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수반이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시설물 하는데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차선 도색하는 부분은 행사하기 전에 꼭 한번씩 하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춘향제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춘향제 대비해서 도색 한번 하는 부분은 지금 교통법규에 엄격한 적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 방법이 종전방식은 가열식하고 융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것이 내년도 7월까지 해야 될 것이 고휘도로 도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고휘도로 하면 예산이 배가 됩니다.

배가

배가이정린위원

되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읍면지역을 위주로 읍면 지역이 그동안에 손을 많이 못봐서 그쪽 지역이 퇴색된 차선이 많아서 고휘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차량 도색된 부분에서 과장님 끝나시면 우리 직원분님들하고 시청 앞에 한번 가 보세요. 횡단보도나 도색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도색하는 부분에서 아마 큰 사고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됩니다. 이렇게 두껍거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정린위원

그 위에다만 계속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시설로 인해서 미끄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고가 발생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도색한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춘향제나 행사 앞두고 나서 꼭 도색을 하는데 그냥 그 위에 한번씩 도색하고 도색하고 매년 이제 계속 층층이 쌓여서 저렇게 두꺼워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두꺼워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측정이 되면 그 부분은 다 걷어내고 나서 다시 도색을 합니다.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사업에도 우리 남원시 이쪽에 시내에 시내 안에 있는 차선 도색을 새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하신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뭐라고 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고휘도입니다. 고휘도.

고휘도라고 야간에 잘 보이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것이 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으로 하셔야지 남원 시내에 차선 도색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은 옛날에 했던 방법은 다시 바꿔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면적이 좀 줄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걷어내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시청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내 전체를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꺼운

두꺼운이정린위원

부분에 대해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특별회계 기금이 32억원,

이정린위원

32억 114만원인가 있나 보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4천원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올해 계획이 28억원이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지금 어디 할 것인가 정했는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디쪽으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 미륭장 사거리 쪽에 금호아파트 앞에 쪽이고요. 그 다음에 도통동쪽 진영사우나 앞에, 그 다음에 운봉지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번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저는 앞으로는 시내권에 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십시오, 시내권에 빈집 털어서 정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람 위주의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 도시망 정비하는 주차장이 되서는 절대 안되고 사람 위주의 주차장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향교동이나 도통동 이런 부분에 야간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남원시의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의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아니라 시내에 도심권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중심의 주차장이 되어야지 왜 도심권 지금 있는 집 털어가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보면 그렇게 활용도도 높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인데 도심권 재정비 사업으로 그런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하는것 쭉 진행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도심권 정비사업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향교동이나 도통동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주차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러면 사람 중심의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물론 시내권에 지금 해 놓은 부분은 그전에 했던 부분은 그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정말 인구 밀집지역의 야간 주차장 때문에 차 주차할 공간이 없이 빙빙 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잘 파악해서 주거 밀집지역이 우선되는 그런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전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했고요. 순위대로 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다음에 노상주차 확대랄지 빈집을 이용한 간이 주차장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주차장 정비사업하는데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선정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급실태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겠다 이 순번은 용역 결과서에 나온 순으로 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없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게 주차장법 3조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2년 기간으로 해서 조사해서 그것의 순위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용역조사했던 조사는 언제 끝난 것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올 7월에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올 7월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언제

언제이정린위원

해가지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월부터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월부터 해서 7월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과업지시서 주면 그 내용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조사 내역이 섹타를 가로세로 300M씩 섹타를 정해서 거기 인구, 차량보유대수, 주차면수, 불법주차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향교동이나 도통동에 계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요. 남원시에서 하는 주차장 공영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 인구 밀집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주차장 조성은 안 하고 시내권만 만들어 놓다 보면 과연 이 주차장 사업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특히나 그쪽이 지역구니까 밤에 전화가 와요. 한번 나와보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통동 진영사우나 쪽이나 향교 오거리쪽도 앞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밤에 나와서도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했습니다. 밤에도 했습니다.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보셨으면 지금 향교동 동사무소 주변부터 해서 거기는 밤 9시 넘어서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도 밤에 나가서 봤고요. 그래서 향교동쪽도 내후년에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자창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람 중심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교통단체 피복 및 생활장비 지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이 녹색어머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남원에는 교통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1,4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녹색어머니가 그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고 581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 패트롤맘, 포순이, 해병전우회, 모범택시, 시민경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장비,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교통캠페인이랄지 초등학교 거기에서 교통 캠페인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여객종사자들 쉽게 말하면 남원여객이랄지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게 보니까 예산을 계속 지원 해 오다가 올해만 의회에서 조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김정숙부위원장

그랬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이것은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2,500만원씩 신설이 된 겁니까? 그럼 이쪽 457쪽에 있는 CCTV 설치사업에 되어야만 들어가는 요금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같이 연계되는,

김정숙부위원장

연계되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연계되는 비용입니다.

김정숙부위원장

CCTV 설치사업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요금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다음에 457쪽 보면 자전거 시설관리에서 어디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38개 노선 89키로가 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89키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패이고 패이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한 곳은 없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5억원을 받아서 그것을 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수리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황토 깔아 놓은데 거기는 부분별로 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자전거도로,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시급한 곳만 우선으로 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거기가 자전거도로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453쪽에 207에 01 연구용역비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석보위원

전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상향 1,000만원이 됐는데 연유가 뭐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이 시내버스 43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쉽게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무엇때문에 어렵다든지, 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 무엇이 안 된다든지 그러지 2,000만원이 3,000만원이 될 때에는 그만한 요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냥

그냥이석보위원

그쪽에서 용역을 안 하려고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1,000만원 올려주시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43대를 실차 인원을 지금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차에

차에이석보위원

승차를 해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승차해서 새벽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4일간을 조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예.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4일간요. 43명이 4일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건비 하고 먹고 쓰고 여기 와서 또 자야 되고 그런 것들 비용을 산출해 보면 거의 그 비용으로 1,800만원 내지 1,9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들이

그분들이이석보위원

남원 분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와서 하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외지에서 오더라도 새벽에 나가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막차까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분들의 사전에 인건비 예상하고 필요한 인원하고 그래도 계산을 해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도 거의 1,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이석보위원

1,000만원이, 예산이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00만원 주고 했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한 3~40% 상향을 조정한다면 구역이 늘어났거나, 대수가 늘어났거나 어떤 요인이 필수적인 것이 있는 것이 상례고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운영의 상승은 어떤 그러한 보완하는데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해 놓아서 참고가 되는데 일단 어떤 예산이든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전번 목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졌는데 그렇게 2,000만원이 3,000만원 되고 하는 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농어촌 벽지노선이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손실보상금 51개 노선하고 그 밑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 지정하고 무엇이 달라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위에 것은 도에서 벽지노선을 정하는 것이고요.

정한

지정한이석보위원

것이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밑에는 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같은

같은이석보위원

시내버스 노선인데 도 지정이 따로 있고 시 지정이 따로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분이

구분이이석보위원

어떻게 되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벽지노선 증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 16명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보통 2.8명 정도가 탑승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구체적인 것은 참고로 하고요. 도 지정과 시내 지정이 왜 공영 시내버스가 터미널에서부터 차량의 손실보상에서부터 전반적 하다 못해 터미널 확포장부터, 개선부터 화장실 휴지부터 각양각색으로 운수업계나 차량이나 그런 모든 교통분야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 가능한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도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에 도에서 공영 이러한 시민을 위해서 다니는 공영버스 노선을 도 지정으로 전체 일단 시내버스가 개통이 되면 이번에도 어디 수지인가 개통해 줬죠? 마을에?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곳이면 그런 것은 바로 공유적으로 자동적으로 도 지정이 되면서 도 지원이 1%든 10%든 정상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막아버리면 합당치 못하죠. 이런 것들은 집행부나 도 간부 회의라든지 아니면 도 의원이라든지 이런 형평에 어긋난 내용들을 자꾸 무엇인가 보상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균형이 없는 깨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점 다시 도 의원들한테나 집행 도 해당되는 부서에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이것은 남원에서만 건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의

건의이석보위원

해서만 안 되요. 도 의원들이 이런 것은 시정을,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현재 과장님에게 배상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다음 454쪽에 버스승강장 유개 태양광조명시설이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석보위원

3,52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사업조서 287쪽을 보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선정을 어떤 곳부터 합니까? 16개소가?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은 아직 어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도심권은 일단 시내권이 밝으니까 조명도 있고 그래서 읍면지역에 위주로 하는데 읍면지역에 소재지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석보위원

과장님, 다시 검토하시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재지

소재지이석보위원

쪽이 아니고 이미 가로등이니 도로등이 다 있잖아요. 마을에도 웬만한 곳에는 다 있는데 이게 벽지에 또는 정말 전기시설을 지금 한전에서나 여기서는 공공 가로등이 있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공영 시내버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는 앞에 그런 것은 등을 점등 해 주잖아요? 해달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시 예산으로도 해 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가로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보위원

가로등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광을

태양광을이석보위원

이용한 이 사업이라면 아까 소재지 근방에 모양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밝은 데에 할 것은 없잖아요? 시내는 더 그렇고 소재지 부분도 더 그렇고요. 이 16개 소는 면밀히 현재 버스노선이나 기타 봐서 이 사업에 맞는 곳을 선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사업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타탕하게 검토하시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455쪽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에서 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예산이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시설사업소하고 공공화장실 또 열린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죠? 터미널이나 이런 곳은,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필수 비누라든지, 화장지를 이렇게 편익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미널도 그때 보고 받을 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터미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4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고속버스, 시외버스, 인월, 반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명절때랄지,

적인

지속적인이석보위원

관리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많이 오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할

이용할이석보위원

수 있을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하는 예산이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것이 4개 소라고 했는데 4개 소가 어디 어디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고속버스, 시외버스, 인월 고속버스, 반선,

다른

다른이석보위원

것은 아니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시설사업소는 시내권 시설사업소 그대로 특성이 있고 개방된 화장실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중복됐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참고하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같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오신 분들을 명절때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좀더 관리 체재를 해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 456쪽에 공공운영비를 답변하실때 CCTV 말이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요금

전기요금이석보위원

, 통신요금 이것을 금년 457쪽에 있는 CCTV시설 설치가 된 후에 필요한 예산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기존에 7곳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7곳은 예산에 안 들어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이 예산이 금년에 시설한 신설된 곳에 들어간 예산만 답변을 하셔서요. 기존 7군데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금년에 또 시설하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년에

금년에이석보위원

몇 군데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군데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1군데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올해는 1군데 했고요.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13년도 계획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7개소입니다.

이석보위원

13년도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24개에요? 아니, 17개, 기존에 있는 것이 7개 해서 그러면 24개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24개 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24개 예산이 456쪽에 있는 예산이다 그 말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석보위원

가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알았습니다.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 농어촌 벽지문제 그래서 공공터미널이라든지 시설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시골을 벽지라고 할까 이런 지리적 환경적인 것을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을 지금 사각지대를 메꿔주기 위해서 지방재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에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시설하고 한 것이 총 몇 평을 사들여서 지금 금년 12년도까지 몇 평을 사들였습니까? 재정과에 아마 그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과에 집계는 지금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평으로는 지금,

이석보위원

평방미터로 나오니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42,039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1만 2~3천 되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1만 2~3천평을 매입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부지 매입비가,

이석보위원

시설비까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사업비까지 해서 200,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시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280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280억원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280억원에 몇 면입니까? 주차,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122면입니다.

이석보위원

1,122면이니까 지금 차 1대 주차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시내권은 1면 조성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예.

학적

기하학적이석보위원

숫자거든요. 주차 1대 하는데 들어가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있어야 할 예산이지만 그리고 신도시가 아니고 우리 같이 고유적으로 내려왔던 곳을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할 때 주차면적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주 기본적으로 설계 들어가잖아요? 건축에?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것이 안 된 우리 같이 이런 옛날에 도시권 이렇게 하려니까 엄청난 경비도 소요되고 모양도 그렇게 탐탁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단위는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이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읍면동 단위도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수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실태조사를 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몇 년도에 끝나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실태조사를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일단이석보위원

용역비 있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총괄적 남원시 시내권, 동권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획이 이미 그것은 용역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면 단위도 인구감소나 공공시설 읍면동 주위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기는 관광명소는 자동으로 따라갈 것이고 개발하거나 뭐하면 그것도 한번 통계가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왔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읍면 단위도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나왔으면 몇 년도까지?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아니, 읍면지역에 몇 년도까지 몇 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지역 도심권,

깐만

잠깐만이석보위원

!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동 단위는 용역이 나오고 면 단위도 나왔죠? 그러면 현재 용역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요지 요지에 주차를 우리 남원시 행정으로 봤을때 교통과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시설까지 하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예상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 추후에 계속 추가될지언정 현재로 봐서는 그래야 남원시 행정의 예산과 교통행정에 있어서 주차장난 언제까지 얼마정도 몇 프로가 해소되고 좀 아쉬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얘기가 나왔을때 공직자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여러가지 설왕설래의 말을 정리도 하고 이런 소통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료 나와 있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순위만 나와 있습니다.

위만

순위만이석보위원

나와있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순위만 나와 있고,

으로

앞으로이석보위원

들어갈 예산은 아직 예상을 못하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해야죠.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자주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주변에 보면,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린이

어린이송우섭위원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자주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전임 시장님이 초등학교 학생들 주위에 안전휀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 색이 노란색인데 거기에 하얀색을 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을 칠해 놓으니까 페인트가 벗겨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교체를 해주든지 그렇게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때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닿는 부분까지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양반이 워낙 흰색을 좋아했어요. 시내 곳곳에 보면 도색을 하면 하얀색을 그렇게 많이 교통시설물에 하얀색을 많이 칠하고 그랬거든요. 4대 의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어차피 교통시설물은 교통법규시설물 설치 법규에 의해서 색상이 지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본인의 취향에 좋은 색깔을 칠해서 그때는 많이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재투자를 하는 셈이 됐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법과 규정을 지키라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입니다. 보고서 191쪽 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 154억 5,900만원에서 3억 1,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 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 예산변경 시달과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원료곡 현장수매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도비예산 변경내시가 와서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인증확대 지원사업도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1월에 1농가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2,5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20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3,700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은 제조비에서 감액된 기금 8,800만원을 볏집곤충 비닐로 활용하기 위해서 8,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생산량 미달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경작 직불금 경종 지원은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임차논에만 지급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축산분야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추경 성립전 사용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11월 국도비 배정이 되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잔액이 발생해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산과 예산은 150억 5,2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약 1억 4,200만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일반에서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업무시책추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돈 모돈갱신 지원사업 4,95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금 닭·오리 분야입니다. 가금 열풍기 지원사업에 3,250만원, 가금 환기휀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가금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에 4,000만원, 양계 고정식 전자저울 지원에 2,250만원, 오리 왕겨살포기 지원사업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봉 화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양봉 벌통 지원사업에 2,800만원,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에 2,50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2,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육성 사업분야입니다. 한우축사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와 환기휀, 해충포획기, 에어쿨 등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한우 음용수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4,500만원, 한우 면역력 증강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액 지원사업에 8,00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3,000만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7,98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즉, 기표부착비 1억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6,000만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상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젖소 인공수정액 지원사업에 5,000만원, 젖소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에 9,000만원, 우유 밀폐형 냉각기 지원사업에 3,600만원, 젖소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에 3,500만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젖소 검정 및 등록사업에 3,320만원, 낙농착유 도우미 지원사업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 사업입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에 27억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2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재료 및 부존자원 활용은 종자대, 볏집 비닐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풀사료 경작 장려금 지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풀사업에 생산장려금 지원에 8억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용 비닐사업에 8,000만원, 사료용 종자 확대사업에 1억 2,0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즉, 풀사료 배합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가축재해보험은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농가부담 50%에 반절인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흑염소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 흑염소 잔가지 파쇄기 지원에 700만원, 흑염소 자동급수기 지원에 1,250만원, 흑염소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 왕겨 보급에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에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1,9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원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분야입니다.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에 8,000만원, 정착촌 및 악취 민원지역 악취 방제약품 지원에 6,0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지원에 9,8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보강사업에 4,200만원 각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보조 인건비에 1,4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5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장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1억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에게는 50%만 지원이 됩니다.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악성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재료비 내역은 방역기자재, 긴급 가축방역약품 구입, 송아지 구충제 지원, 한봉농가 소독약품 지원,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역은 공중수의사 수당 및 유기동물 보호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에 3,000만원, 축산농가 출입자 소독시설에 1,000만원, 축사내부 소독시설에 4,120만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에 3,00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1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차량등록제가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 260대 정도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에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17억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4억 2,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1,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에 1억원, 천적 및 미생물 활용 해충 방제사업에 1억원,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물류비 지원에 5,00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약 93건 정도 사업비 1,817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확대지원 사업 1억 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에 6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보조인데 축사 현대화 시설에 대한 부분에 1농가가 더 늘어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추가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추가로 변경 선정되어서 1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서도

도에서도이정린위원

예산 확보해서 1농가를 더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92쪽에 보면 기금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기금에서 아까 보니까 풀사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되서 이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했다는 이야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별도로 추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

가로

추가로이정린위원

더 들어오면 더 신청받고 그런가요? 이런 것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 있으면 돌려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놔서,

이정린위원

아, 타 시군에 된 것이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조사료 확충기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전용을 많이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변경 되어서요.

인이

원인이이정린위원

무엇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풀사료 수확 제조비를 우리가 한 1,700ha 정도 파종을 하는데 재배가 되는데 2,500ha 정도 당초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과다 계상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기금 8,800만원을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으로 돌렸습니다.

기금

기금이정린위원

내에서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서 써도 상관이 없는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돌려서 써도 상관이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 그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돌려 쓰고 정산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이정린위원

이게 목적에는 안 맞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금 그 사업은 풀사료 수확 제조비이기 때문에 목적은 비슷합니다. 도 협의하에,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풀사료 확충 청보리 사업이나 일환으로 된 부분은 기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면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정린위원

그랬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린위원

예산서 보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내년도 예산도 2,500ha 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 같이 돌려서 쓰는 부분은 맞다고 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예산집행과정에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썩 whg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정린위원

추계에 처음에 계획에서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 보면 추계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으로 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정린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추경은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쭉 비교를 해보면 국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줄어요. 그렇죠? 지금 국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줄어요. 그렇죠? 2012년도에 47억원 정도 되고 아니, 기금이 아니라 합계로 나오니까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시비 이런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고 시비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시비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축산과로 시달된 맥시멈 예산이 항상,

산이

예산이이정린위원

그런데,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시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시비는 항상 비슷합니다.

니죠

아니죠이정린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대충잡아서 한 4억 정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2011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7억원 잡고, 70억 잡고, 한 7억정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비하면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시비 부담은 7억원 넘게 늘어났죠. 7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산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축산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FTA 기금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국가 예산이라든가 FTA 기금 확보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부분에 의지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FTA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놓친 것 없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보조금이 축소된 것은 그동안에 대형사업으로 추진했던 흑돈클러스터라든지 그런 대형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흑돈클러스터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없는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그렇게 큰 사업은 없습니다. 10억원 이런 단위는 있습니다만,

모든

모든이정린위원

결과는 예산서를 쭉 보고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축산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뛰어다니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3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노후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죠? 372페이지고 주요사업조서로 준 것은 12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도 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계속사업으로 연계된 부분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노후축사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인데,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런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4개 정도 합니까? 2013년도 계획에 보면 사업량 4개소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년도에는 4개소를 못했고요. 전년도에는 개소당 3,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개소당 2,000만원으로 하향 시켜서 개소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를

액수를이정린위원

줄여서 늘린다는 그런 건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개소당 단가를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해서 개소를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였었고요.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지금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량은 많이 들어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신청량은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전업농 이상 규모가 큰 농가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30% 보조 그 사업으로 하고 규모가 작은 부분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축사 현대화 시설하는 부분에서 국비나 기금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예.

급적

가급적이정린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비 투입하고 자부담 투입해서 이제 축산농가의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권장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어렵고 포기에 들어가는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후축사 개보수하고 지원사업이 있다면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 시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사료작물이라든가 대체사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사 짓고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벌써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도비가 따랐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시비만 이렇게 투입해서 자부담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오면 2013년도를 예측한다고 봤을 때는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축산농가들이 사료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규모가 큰 농가들은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1억원 이상은. 이것은 개소당 현대화사업 노후축사 시설만 한해서 하는데 2,000만원 중에서 50% 지원이니까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우리가 거의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꼭 필요한 농가만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 수요는 많은데 워낙 지금 축산 사실 소값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자부담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려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 계속 해서 현대화 시설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서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영에 대한 절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값만 좋고 축산이 성황기에 좋은 호기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해 줘야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노후축사 개보수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봉에

양봉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이에요. 화분 꽃가루 지원사업 벌통하고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계속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제 한봉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한봉 지원사업은 안 하기로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년동안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마냥 시비를 계속 투입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협회하고 협의해서 시 자체사업은 내년에는 일단 중단하고 농림부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가 농림부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봉은 내년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 한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다 돌려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한봉농가가 37농가 정도가 양봉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전업을 했는데 이 사업하시면서 한봉을 똑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재원을 시 자체사업은 반영을 안 하고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자 메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전부 양봉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봉이 어렵고 힘들고 키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지키고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안 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멸종단계까지 가면 그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국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30페이지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대화

현대화이정린위원

사업부분인데 이것도 4개소 해서 할 계획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이 4가지 사업인데요. 축사시설 주로 슬레이트 지붕인 축사가 있습니다. 주로 한우사 같은 것인데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합니다. 축사시설 지붕개량사업하고 이것도 내내 상한선은 2,000만원 그래서 50% 보조 1,000만원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산장비 환기휀하고 해충포획기 그리고 에어쿨 이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시비하고 자부담만 되는 건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나

도비나이정린위원

국비 기금사업으로 여기는 안 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규모가 큰 농가는 그것으로 합니다. 큰 사업비를 요하는 경우요. 억 단위 이상 나가는 것은 국가예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된다는 건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많은 부분 주로 장비가 많이 해당됩니다. 환기휀이나 해충포획기, 에어쿨이 많이 해당되고 축사시설 개보수는 많은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축사 현대화 장비사업은 기금사업에서도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있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세트사업으로 축사에서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 축사시설도 개량할 수 있고 이런 장비도 일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갈

들어갈이정린위원

수도 있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은 또 별도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장비만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기휀이나 해충포획기, 에어쿨같은 이 장비만 별도로 공급이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비만

장비만이정린위원

들은 것이 아니라 축사시설 개보수도 들어가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개보수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우 인공수정 정액사업인데 우리 남원에 지금 육종개량사업을 언제까지 해야만 육종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육종개량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종개량은 계속적으로요. 지금 참여한 농가들이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여농가를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한우에 관련된 예산을 쭉 보면 우리 남원에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육종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분야별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장수같은 경우에 그것이 잘 되서 장수 한우가 알아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수같은 경우는 비육쪽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남원에는 암소 번식우 비율이 한 60%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번식우가 상당히 나름대로 소득이 좋았습니다. 번식우가 사료비도 조사료로 많이 충당이 가능하고 배합사료를 적게 줘도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비육소가 더 지금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도 그쪽은 미리 앞서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 그간에는 남원쪽이 더 훨씬 부가가치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작년, 올해 그렇지요.

로는

앞으로는이정린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송아지 가격은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축산농가들의 그러한 기준점을 축산과에서 잘 잡아줘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요. 장수의 축산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정린위원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종개량 거의 다 끝나버리고 소를 몰고 나가도 장수 소라면 더 받지 않습니까? 알아주고 믿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은 키우는 방법이 장수하고는 좀 틀리고 다양하게 번식우 위주도 있고 또 거세, 거세라고 그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우도

거세우도이정린위원

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육종개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업으로 하려면 그쪽으로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37페이지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인데 올해 보상 많이 해줬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올해 일정부분 상반기까지는 해당이 됐고요.

이정린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해당된 것은 전년도 기준가격으로 하니까 해당이 됐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금년에 새로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혜택을 못 봤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가임 암소 수의 구분없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무조건 차액 30만원 해줬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가임 암소수가 최하 최고로 110만두 이하일때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발동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임암소가 110만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 제도는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년에 하반기부터는 그렇습니다. 6월 이후에는요. 아직까지 해당된 농가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많이 있으면 혜택을 못받는다 그 이야기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까지는 기준가격 165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가입된 농가는 차액의 30만원까지 보전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임암소 새끼 밴 암소가 총 110만두 이하일때만 이것을 발동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정린위원

80만두 이하일때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10만두 이하일때만요.

이정린위원

이하일때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이상이라는 이야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10만두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110만두, 100만두, 90만두 차별을 둬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그림의 떡이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암소 감축을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축산농가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은 또 도비는 30% 밖에 안 되네요? 풀사료 제조사업입니다. 과장님,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영체 장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부족분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해 주고, 현장에 대한 우리가 재배하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주고 이 풀사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이 풀사료만 가지고 이게 대체사료로 어느 정도 대처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소를 사육하는데 있어서는 사료비가 생산비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배합사료는 수입사료 거의 대부분 사다 먹여야 되니까 방법이 없고 최대한 조사료를 많이 재배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풀사료를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수확할 때 그 수확제조비를 지원해 주고, 또 운반장비를 지원해 주고, 풀씨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우리 현재 사육수두 3만 7,000두 기준하면 약 4만두 정도 기준하면 필요한 조사료가 15만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재배 풀사료 작업하는게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50%까지는 15만톤의 최소한 7만 5,000톤 50%까지는 재배 조사료로 충당을 할 경우는 생산비가 많이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700ha 정도 해서 사료 절감 대체효과는 30억원 정도, 30억원을 상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우리 축산산업과에서는 풀사료만 이렇게 계속 권장하는 부분인가요? 풀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풀사료나 또는 볏집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나

옥수수나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안 해 주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하계작물도 충분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옥수수는 일부고 일부 시범농가 얼마 조금만 하는 것 같고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너무 풀사료에 대한 부분에만 치중을 두는 것 같아서 이것도 멀리 내다 본다고 하면 우리가 논을 임대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풀씨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부분인데 우리가 임대료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도

종자대도이정린위원

지원해 주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확할

수확할이정린위원

때 장비대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정린위원

또 랩 감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과감하게 이 부분만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이라도 논에 옥수수도 심어서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데 너무 여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논에 옥수수 재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지원에 해당됩니다.

같은

나주같은이정린위원

경우에 가서 보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년에 200ha 정도 하계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작황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런데 과장님 나주에는 내가 신문도 보고 많이 봤는데 나주는 지금 shs에 옥수수를 두 번 수확하는 것으로 성공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기대도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나 본데 아까 옥수수 그런 부분은 일부에요. 조그만한 부분이에요. 풀사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만 너무 치중을 두기 때문에 그쪽은 관심을 안 가진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것이 중앙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사료 작물에 대한 배합기 사료 이런 부분 옥수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논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논을 1년을 그냥 그대로 다 임대를 해서 그렇죠? 임대를 다 해서 거기에 옥수수를 2모작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사료 절감이 엄청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들도 살아나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옥수수 재배랄지 수단글라스랄지 하계작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농지 활용측면에서 거기에 벼를 심는 것이 더 말하자면 수익분기점이 낫기 때문에 농가들이 접근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치에 따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최대한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계 풀사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축산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장님 아까 그런 대체사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풀사료만 너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이런 부분 국가예산 조금만 확보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권장할 거에요. 그런 사업은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 그냥 일반사료 사다줘서 그런 부분 사료회사에서 나온 사료만 주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그게 1년내 소 키우면 그 비용 다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체사료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빨리 찾아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혹시 중간에라도 중앙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필히 한번 공모하셔서 우리 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갑자기 흑염소에 대한 우리 남원에서 흑염소 육성하는 부분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흑염소 부분은 저희들이 큰 부분에 많은 계획적으로 해서 육성화해서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비도 미미하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을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사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효기를 활용해서 사료비를 많게는 80%까지 절감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틈새 축종으로 육성이 가능하겠구나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 부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틈새 축종으로 소득이 좋은 편입니다.

들이

농가들이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발효사료도 개발하고 그랬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들이 먼저 발효기를 구입해서 실증을 했습니다. 발효기를 갖다가 농산 부산물 파쇄해서 넣고, 심지어는 계분까지 갖다 넣어서 발효시켜서 염소에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 부산물 여러가지 가공식품 부산물까지 해서 해 본 결과 최고 80%까지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파쇄기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파쇄기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파쇄를 해서 발효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2013년도에 축산과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축산과에서 상대하는 부분이 전부 축산농가들 위주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에 축산농가가 적은 편도 아니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정린위원

힘든 부분인데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생각한다면 발 벗고 많이 뛰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 그분들 말 못하는 지금 이 겨울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수시로 다니면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와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뛰어다니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공중방역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도비 포함에서 8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또 40두에서 320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유기동물이 이를 테면 반려동물로 애완용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을 키우다가 추해지고 그러면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관광지다 보니까 남원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관광 왔다가도 우리 광한루랄지 관광단지랄지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둘레길 주변에도 유기하는 동물을 많이 발견합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 255건 정도 회수를 했어요.

김정숙부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앞에는 도비 지원 도비사업인데 두수가 사업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에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같은 사업인데 40두분을 더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거의 유기동물이라 하면 다 애완동물 개 종류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강아지가 많습니다. 개가 많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100두가 모자라서 40두를 모자라서 시비로 확보를 했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현재 255두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55건이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발생하면 신고를 받고 나가서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거나 잡아와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남원 시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없을 경우는 여기에서,

김정숙부위원장

분양을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안락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처리시설 지원이라면 사업 내용에 처리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유기견들, 유기견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반려동물이라는 말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시설은 남원에 없습니까? 그럴 계획도 혹시 없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런 시설은 없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계획도 없으시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처리시설 지원이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012년도에 예산이 2,25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도비 포함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것은 동물사체처리 시설하는 장비입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장비대금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폐사축을 처리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주로 닭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의 화장시설도 앞으로 우리 남원지역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처럼 여겼던 반려동물들이 죽게 되거나 그러면 그런 화장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런 추세로 수요가 많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축산과 일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축산농가들이나, 남원시 전체에 각종 축산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대책도 세우시고 하는데 13년도 틀에 짜여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지금 큰 흐름이 국제적으로 사료를 해서 농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 조사료가 아니라 여러가지 특성이 있는 종류는 엄청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과정이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유행어 같이 소가 축산동물이 사료를 먹고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료가 축산을 먹고 지낸다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걱정해서 해소될 일이 있다면 많이 걱정을 하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선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각 분야별 전년 비례해서 13년도 예산 편성을 쭉 보니까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다만 국고나 도비가 더 증액이 됐으면 어려울 때 지방자치의 재정도 그렇고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어려울 때 요새 대통령 후보자들이나 그 외에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말을 쉽게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원초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아주 열악한 그리고 어렵게 고비를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느냐 축산농가들이 특히,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6~70% 정도 되고 도비가 이렇게 되서 시비·군비 정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말 10% 내지 10% 부담해서 농가에 준다면 그것이 직·간접적인 농가도 살리고 현상유지도 하면서 미래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데요. 쭉 보면 기존적인 것은 이정린 위원님이 거의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참고로 하는 것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로 하면서 많이 이해를 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39쪽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 있죠? 아니, 미안해요. 사업조서를 보고 하니까 그 사업 중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매년 계속 되고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석보위원

되고 있는데 금년에 대상자가 한 2,900명 정도 이렇게 무상 우유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 속에서 한 3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200㎖ 1통에 380원 단가로 해서 계산을 사업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완제품으로 우유 생산해서 가공품으로 받은 것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완제품입니다.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학교에다가 인원 숫자는 교육청에 통계 숫자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차상위 급식 받아야 할 아이들이죠? 전체 학생이 받는 것은 아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석보위원

받아서 그대로 각 학교에 공급해 주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나중에 공급 확인 받아서 실적에 의해서,

확인

확인이석보위원

받아서 돈만 지원해 주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혹시 우유 원유를 가지고 1차 가공한 그런 중소라고 그럴까 축산농가나 이런데서 제품 만드는 곳은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영양 요소는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학교급식으로 하는데는 없고요. 우리 남원 관내에 사매 1농가가 유제품을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석보위원

하나에요? 제가 대충,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는 그 농가 하나 뿐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남원에서 1농가,

이석보위원

1차 가공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1농가입니다.

이석보위원

지방자치에서 이런 양질의 그리고 그런 비율로도 떨어지지 않고 품질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것이 축산농가들이 1차 가공한 것들을 거쳐서 관내에 이런 급식을 한다면 일거이득 삼득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시니까 그것은 다 이해가 가고요. 다만 쭉 보니까 지금 총체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 공급하거나 또 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데가 거의 대개 한 6~70%가 13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거의 어느 정도 상회하는군요?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인

총체적인이석보위원

통계적 축산농가라든지, 숫자라든지 비율을 보면 13년도까지 축산농가의 지원이라고 할까 시설이라고 할까 여러가지 방역이나 이것은 계속해야 하지만 그런 분류를 보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한 6~70% 선? 지원책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래도 그 뒤부터는 잘 보관하고 관리한 농가들이 하면 조금씩 예산액이 이 부분에서는 다른쪽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에코바이오 영농조합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조합법인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거기는 운봉에 있는,

양봉

양봉이석보위원

소재가 운봉인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양돈 분뇨를 액비화 만든 사업입니다.

양돈요.

예. 돼지를 사육한 농가들의 분뇨를 전년도 해양투기 금지되기 전까지는 주로 해양투기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해양투기쪽이 비용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자체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육성처리를요. 그래서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특히 그쪽에 동부 산악권에 양돈 농가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합니다. 거기서 돈분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액비로 만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유기퇴비 말하자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액비가,

예. 액비화가 됩니다.

비를

액비를이석보위원

지금 1차 발효시켜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는 축산분뇨처리가 주 목적이고요.

이석보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을 잘 발효해서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6,0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액비쪽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축산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설을 만들 때는 완벽히 만들었다고 하지만 주변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취 민원이요. 특히 기압이 낮을 때는 인근마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기를

이야기를이석보위원

많이 듣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래서 발효조가 그동안에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발효조가 완전히 밀폐를 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시설을 좋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간이식으로 철제로 해서 비닐하우스식으로 해서라도 밀폐를 하자 해서 적은 예산으로 밀폐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첫 지원이죠? 매년 해줍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는 처음입니다.

러한

그러한이석보위원

유사한 1차 어떤 변화 과정에서 숙성을 시키거나 발효시키거나 이런 사업이 그 한 곳, 또 우리 관내에 몇 개소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은 거기 1개소입니다.

예.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동부권은 그쪽에서 운봉 4개면 쪽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농가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5농가 그 정도는 운봉쪽 동부권에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거기만 가능합니다. 이 밑에 평야부권도 1개소 정도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물어본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개소 필요한데 주변 민원때문에 위치 선정이 어렵습니다.

알고

알고이석보위원

있고요. 총괄적으로 축산농가 앞으로 대책이 이제 소득도 해야 되지만 친환경적이고 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 농가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의욕을 가진 농가나 또 의욕을 갖도록 해서 환경쪽에 최소한 축소, 감소, 감량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시지만 그러면 액비가 부산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발효를 제대로 시키면 유기성 퇴비가 생산되는데 액비 처리를 보니까 현재 액비 지원사업을 쭉 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생략을 하려다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액비 지금 정착촌 및 여기부터 한번 물어보고요. 신생마을이나 보성마을 있죠? 여기 시내권에 있는 수 백억원을 들여서 14년 내년도까지인가 내후년까지인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죠? 정착촌 및 악취민원지역 방제약품지원 그래 가지고 6,000만원 지금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시비 100%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주로

주로이석보위원

어떤 곳에 무엇을 해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 있지 않습니까?

탈취제 약품을,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축산이 많이 줄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신생마을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금 현재 5농가가 아직까지,

이석보위원

5농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5농가 뿐만 아니라 기 했던 곳이고 해서 그 근방에 악취제거할 수 있는 곳을 세심한 관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신생하고 보성마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또 그 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환경과로 계속 악취민원이 접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탈취약품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왕겨나 여러가지 지원도 해 주고 또 액비저장시스템 또 살포한데 대한 지원, 또 저장해 놓은 액비에 좀더 미생물을 투여해서 효율적인 발효도 하고, 또 좋은 유기성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내용 다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 줘서 시설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크게 남원 축산물 나오는 부산물의 액비라든지 처리가 지금 몇 프로까지 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해양투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는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비화는 저희들이 5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53%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나,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자원화,

해서

시설해서이석보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지금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나머지는 퇴비화를 하고요.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나오는 액비는 아니, 액비라기 보다는 액은 처리가 어떻게 퇴비화를 못하잖아요? 바로 나가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이 슬러지는 걸러냅니다. 돈분으로 나오면 액체부분은 처리장으로 가고 공동처리장이나 저장탱크에서 발효를 하고 거기서는 슬러지 찌꺼기가 나온 것은 퇴비화를 하고요. 또 일정부분 1%는 약 10% 정도는 방류처리, 정화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시스템에 자부담은 하지만 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환경영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데 제가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내려와서 멀리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환경 또는 축산농가를 또 환경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 현재 당면한 과제 중에 과제라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민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워요. 처음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런 액비도 한가지 내가 60년대, 70편대에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대산에 있는 종합쓰레기 매립장에 모든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시험 테스트를 할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쓰레기나 이런 것을 태워서 분리할 것은 하지만 가스를 발효해서 돌려서 전기에너지화 하는 것, 그러면 축산물도 그런 액비나 이런 내용들을 최소한 메탄가스라고 하죠? 메탄가스.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가스는 이용을 하고 농가들은 어떤 필요한 생산기반에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나온 메탄이 가스가 되서 발효시키고 완전 완숙된 액비 그것이 진짜 유기성 액비에요. 그것이 친환경 말하자면 채소나 모든 원예나 과수농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발효된 것이라요. 거기 슬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소하고 축산과하고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할 큰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여튼 수고하시고 같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더욱 꼼꼼히 챙겨서 그 사업액이 투자될 때 좀더 농가도 그러고 주위의 모든 것이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이 13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세목별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요. 단,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송우섭위원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국가시책으로써 많은 보조를 해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사업으로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상적인 기계장비, 시설보조지원 사업은 50%를 하고요. 악취제거함이랄지 이런 축산분뇨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이 이율배반적입니다만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율을 그 부분은 악취저감이랄지 축산분뇨처리쪽은 보조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저도 보조를,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예전보다는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개별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장비나 기자재 같은 지원 보조비는 개별농가에 직접 수혜를 주는 것은 50%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단, 축산농가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부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는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협력사업 같은 부분은 60% 때로는 70% 보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그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죠.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받는 수혜를 받는 축산농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뚜렷하게 문제시 되는 농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게

투명하게송우섭위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많은 보조금이 보조혜택이 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축산농가들도 보면 아무래도 시에서는 정책사업을 하니까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영세한 농가도 소홀히 하는 것이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모든 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기준을 다 낮췄습니다.

가는

대농가는송우섭위원

비교적 자금력도 많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도

자금력도송우섭위원

많이 있고 또 어떤 식이 됐든 보조를 받는데 영세한 축산농가는 그나마 거기서도 또 소외가 되버리면 희망이 없거든요. 실무진에서 집행할 때 사업이 물론 효율성도 따져야겠지만 소외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저희 7개 담당 계장님과 직원님들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왕정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5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정책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2회 추경 총액은 75억 7,35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물가안정관리사업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0만원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수발주시스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사업으로는 다음쪽 176쪽에 보면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으로 도비 7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 1,000만원을 도비 시책추진비로 지원받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국도비 감액 반영분을 반영해서 5,451만 2,000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에 대해서 492만 9,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예산입니다. 28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9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총액은 당초 대비 9억 9,973만원이 증액된 39억 8,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 중에서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로 지원되는 도비 10억원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32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정책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총액은 86억 7,3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4,0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물가안전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사업으로 1,500만원은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예산 1,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사업으로 8,15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지원금,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3% 지원 할인액을 도비 3,06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장엔정 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영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사업 3,00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비 등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15억 8,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네 개 시장에 대한 2,000만원을 비롯해서 공설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공사, 용남시장 통로 바닥공사, 인월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13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7억 2,230만 1,000원을 반영한 내용은 다음쪽 324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국제화여비, 시청사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LED 교체사업비 4억원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으로 2억 5,870만 1,000원을 반영한 것은 시청사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600키로와트 축열조시설로 수정 시행하면서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인센티브와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사업 인센티브 보조금을 각각 3,000만원씩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325쪽 브랜드 관리 및 수출 지원사업으로는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부스 설치 지원비 1,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1억 9,027만 9,000원을, 지역공동체사업으로는 2억 328만 4,000원을, 다음 326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는 9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억 5,23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와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가 5억 2,209만 7,000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3,0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7,35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청년취업 2000사업은 청년취업자에 대한 인건비로 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관내에 있는 농업인 훈련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1,5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은 저희 남원에 있는 백동연죽장 향토자원을 핵심화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주대와 RIS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차, 허브염색, 천연염색의 과정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2차 보전금 2,000만원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6,260만원을,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4억 7,05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중 투자유치 보조금,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반영된 것이 4억 5,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애향장려금을 2,1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540만원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품 육성사업으로 1억 9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다음 쪽 여비, 사업에 추진할 업무추진비, 연구개발용역비 3,000만원과 민간이전경비로 디자인 개발사업비 1,400만원,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사업으로 남원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2,3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추진으로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서남대의 공모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비로 3억 4,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옻칠공예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전통시장 판촉행사 참가비 지원 2,000만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에 필요한 지원금 500만원, 그 다음 목공예대전에 필요한 돈 5,000만원, 목공예 홍보에 필요한 돈 6,97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북대와 함께 옻칠산업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짚풀공예대전으로 짚풀공예전시회 개최하는 예산 200만원과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짚풀공예를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에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사업에 1,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민층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관에 대한 고무호스사업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로 1억 5,0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예산과 기본경비가 각각 반영된 것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었는데 이는 화장품 직접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1프로젝트에 대한 시비부담금 20억원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원을 각각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요. 7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는 총 10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6,23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업별로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8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정회례에서 지방채를 35억원으로 감액 승인 조정됨에 따라서 금후 수정예산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에 8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다음쪽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비 4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인월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이 사업조서를 보면 주말장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인월

인월송우섭위원

장날이 3일, 8일 이렇게 가는데 그 장날 말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둘레길에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터를 열겠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기존에 5일장으로 열리고 있는 3일, 8일장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둘레길에 오는 외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활성화기 위해서 주말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월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납부를 받았는데요. 실행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반영된 예산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날

장날송우섭위원

정상적인 시장 장터와 같은 그런 모양새로서는 운영이 안 될 거에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 나는 일부 특산물이라고 할까, 공산품이 아닌 그런 것만 좀 소규모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져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활발하게 주말장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요. 화개장터 가 보셨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터

화개장터송우섭위원

, 나는 인월시장이 당초에 화개장터 같은 그러한 향수를 느끼는 장터로서 이런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했어요. 본래가 현재같은 장옥 개념이 아닌 적어도 지리산을 끼고 있는 인월장터가 가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그런 시설로서가 아니라 화개장터 같은 모양새로 갔으면 오히려 더 향수를 느껴서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그 장터에다 주말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만큼 주변에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둘레길에서 또 인월장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둘레길 안내소를 장터 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송우섭위원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과정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5일장만큼 활기를 띠지는 못할지라도 주말에 찾아주시는 외래 관광객에 대해서 먹거리나 직거래 또는 이벤트 등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둘레길에 등산 오신 사람들이 먹거리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오랜 장시간 있지는 않거든요. 그낭 스쳐가면서 잠깐 먹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한 것이 산행 도중도중에는 좀 주막 같은 것이 있으면서 가면 모르지만 장터까지 찾아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소상공인 육성 금융기금인데 이것은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대형마트들이 들어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 기준을 보면 상시 정원이 5인에서 10인 사이에요. 소상공인이란 그 정의가 평시 종사원이 5 내지 10인이어야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법의 개념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이송우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상 10인 이내가 소상공인이고 10인 이상으로 가면 중소기업으로 정의를 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용어가 법에는 일단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5인 내지 10인 미만 업체 사이에 있는 업체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금융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남원시 내에서 이 부류에 해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롯데마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어요. 롯데마트가 들어 옴으로써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인 내지 10인 미만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지원이 못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면

오죽하면송우섭위원

롯데마트에서 내 놓은 상생자금 10억원을 엉뚱한 곳에 쓰냐는 시정질문이 나왔겠습니까? 이러한 소상공인이란 개념은 법률에서 정하는 5인 내지 10인이 법률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의 정서에는 그보다 더 영세한 기업을, 영세한 사업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체를요. 이것이 크게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쪽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잘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송우섭위원

소상공인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거에요. 그런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힘들게 사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과장님은 경제과장만 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남원시 전체에 대한 사업조서를 다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농가, 축산농가 아니면 수도작을 경영하는 또 원예 특용작물 이런 곳은 엄청난 보조가 들어 갑니다. 엄청난 보조가, 보조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유달리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만들었던 것이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조례인데 그나마도 이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송우섭위원

힘들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시에 투자유치자문단이, 유치단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투자유치자문단은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1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적사항이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관내

관내송우섭위원

분이 많습니까? 관외 분이 많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관내보다도 관외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구성이 됐을 때가 꽤, 화장품사업 추진을 위해서, 코스메틱 화장품 산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17분을 구성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장품

화장품송우섭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전체적인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기업유치와 연계된 것이 아니고 화장품 기업유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화장품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하여서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투자유치위원회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송우섭위원

그 역할이 뭡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기업투자유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송우섭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조례에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 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기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우섭위원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발로 뛰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

기업유치송우섭위원

백날 협의회 구성해서 앉아서 논의해 봐야 별 의미 없어요. 말하자면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인맥을 구성해서 기업의 동향,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사회 돌아가는 경제활동의 동향, 기업의 동향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지역경제과 내에 투자유치계가 있어요. 민선 4기는 기업유치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과 단위로 움직였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서 상당히 그래도 사회에서 좀 명망이 있고 또 인맥도 좋으신 분들로 해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했어요. 아시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막상 우리 남원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유치는 시에서는 막 25개, 26개 했다고 이렇게 과대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실적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업유치를 이뤄내지 못했죠.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느낌이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정서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1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열심히 해 보십시오.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필요하다면 쓰셔야죠. 1억원을 써서라도 기업유치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곳에 사용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좋은데 그냥 모양새 갖추기로는 가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 늘 서울, 경기지방과 대도시를 다니면서 인맥을 찾고 동향을 파악해서 기업인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성과가 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면동

읍면동송우섭위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30쪽 2,353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네요. 민간위탁금, 이것이 어디에 위탁을 주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국비로 주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6개 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4개의 아동센터 이런 쪽에 가서 실습도 하고 과학에 대한 만들기나 조립 이런 부분을 하면서 흥미유발을 시켜서 과학아동으로 육성해 나가고 키워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에서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이게 잘 아시지만 최진영 시장이 엄청나게 울궈먹었던 것입니다. 남원이 과학문화도시라고 선포식을 갖고 엄청나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남원시가 과학의 도시로 선정됐다고 선포식을 갖고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를 갖고 행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맹이는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센터별로 또 교육장소별로 학생들이 20명 내지 30명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남대학교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십이

쇼맨십이송우섭위원

강한 정치인들은 뭐 하나만 있으면 시민들 기대심리를 엄청 부풀려 놓고 속알맹이를 들여다 보면 참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많아요. MOU 체결이니 이정규 시장 때는 이백 약수온천 그랬지, 최진영시장 때는 미국 뭔 사에서 태양광 천만불을 남원에 투자한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믿음을, 정치적인 시장들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MOU 아무 의미 없습니다. MOU는 양해각서입니다. 계약서라면 위약금이라도 있지만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양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필지 이번에,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상당부분 진행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한 필지 남아있는 것으로,

송우섭위원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계약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아직도 한 필지가 남아 있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곧 계약서를 완료해서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2농공단지 분양중에 2010년 1월 26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송우섭위원

2010년 1월 26일 최초로 제2농공단지 입주 체결했는데 이분이 3개 블럭을 했습니까? 4개 블럭을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가운데로 6개 블럭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한 업체가 6개 블럭을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송우섭위원

6개 블럭에 분양대금으로 해서 19억 7,500만원이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왜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또 농공단지의 센터부분에 그렇게 있어서 빨리 입주하고 착공하도록 권유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자꾸 6개월만, 1년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지금은 엊그제 또 지난달에 왔다 가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송우섭위원

분양조건에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조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후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분양이 무효되는 겁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런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송우섭위원

있으면 그것은 실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땅만 차지하고 기업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그 업체에게 장기간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상무이사를 불러서 안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좀 봐 달라고 하고 곧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미뤄져 왔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측량도 하고 설계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속히 착공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장이

공장이송우섭위원

농공단지가 조성이 끝나고 분양이 됐으면 분양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2012년 12월 7일 여기는 최근에 계약을 했으니까 미착공을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2010년도에 했던 그 부분은 정말 꼭 더군다나 15개 블럭에서 6개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5만평에 15개 블럭으로 만들어 졌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거기에 6개 블럭을 차지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약 3년이 걸렸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죠.

송우섭위원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2년까지 3년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송우섭위원

5만평, 지금 3농공단지는 10만평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10만평입니다.

송우섭위원

10만평 3농공단지에 현재 입주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입주의향 들어오는 곳이, 빨리 조속히 완공만 되면 온다고 하는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개나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6개 기업 정도는 됩니다.

촉만

접촉만송우섭위원

하고 있어요. 사실 의중을 정확히 밝힌 기업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의견을 개진해 왔고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완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희망적으로요. 20개 블럭이에요? 3개 농공단지 몇 개 블럭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송우섭위원

10만평이면 20개 블럭이 더 되겠네요. 기업체는 20개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20개를 입주하겠다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블럭 수는 공사를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블럭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에

이쪽에송우섭위원

여러분의 사업조서를 보면 어쨌든 20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럭수야 뭐 20개가 되든지, 5만평이 15개 블럭이라면 그대로 계산하면 10만평이라면 한 30개 블럭 정도 해야겠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6개 기업들은 또 어느 한 기업은 1만평 짜리를 달라고 이렇게 추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형편상 따라서 블럭을 정비할 것이니까요.

아까

아까송우섭위원

잠깐 물어보니까 화장품업을 하시는 분들은 3개 블럭에다, 우리 시장님 의견은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5개 정도 기업을 3개 블럭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화장품회사 들어올 의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은 화장품블럭에 들어온 업체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인지방을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광주도 다녀온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10만평을 조성해 놓고 분양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신청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은

신청은송우섭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받는데 5만평을 분양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자문단이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민선 4기에는 최중근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시피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다시피, 좀 과다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5만평을 분양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3년이 걸렸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10만평, 그 배를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은 민선 4기보다 상당히 노력을 덜하고 있는 편이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저희도 빠지지 않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남원의 입지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고요.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4기 때도 기업유치할 때 KTX 개통되어서 뭐한다, 88고속도로 몇 년까지 뚤린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다 뚫린다, 이것 사전에 입지조건을 다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지조건 전에 다 홍보해서 기업유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사전에 다 그러한 것은 들어올 기업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새로이 유치된 기업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완전히 정착하고 들어온 기업이 4개 기업은 금년에 새로 유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적어도 10만평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한 3년 이내에 분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내에 분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투자유치과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5만평 분양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블럭이 착공을 안 했으니까 100% 유치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네요. 일단 착공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10만평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기업유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아니냐, 상당히, 3년 이내에는 안 될 것이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하여간 농공단지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채까지 내서 어렵게 어렵게 조성되는 사업이니만큼 재정압박이 되지 않고 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죠. 기업유치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내에 분양을 끝내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기업이 남원에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과연 자기의 투자이익이 얼마만큼 돌아 오느냐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행정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오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3농공단지 조성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1만평의 분양을 할 것 같으면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 테니까요. 사업조서로 볼께요.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원래 이렇게 도비가 조금 올 수 밖에 없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칭이 법적으로 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시비 14%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비율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는

국비는이정린위원

많은데 원래 도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은 많이 육성해서 발굴해야 될 부분인데 매칭비율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래 규정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도비를 주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청년취업 2000인데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것이 예산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새로 퇴직을 하면 다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래서요. 자꾸 명시이월이 되어 가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지금까지 집행됐던 내역에 대해서 취업현황하고 업체현황하고 이런 부분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주시면 되겠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화장품업체 마케팅 지원인데요. 마케팅 지원을 어디 업체에 해 준다는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케팅 지원사업과 홍보물 제작사업은 저희 지역에 물론 관내에 2개의 화장품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노암농공단지에 빨리 새로운 신규 업종이 들어오면 우리 남원시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크게는 지원을 못하고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홍보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품업체라고 하는 내용을 홍보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해서 올 업체한테 해 준다는 얘기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되고요. 또 빨리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정린위원

있는 업체에 해 주고 오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 준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오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홍보마케팅을 해 줄 테니까 남원으로 기업이 좀 와라, 이런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에

남원에이정린위원

화장품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2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2개요. 2개 그 부분은 모르고 이렇게 화장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서 오지도 않은 업체한테 마케팅을 해 주고 포장 디자인비용 준다고 하면 꿀만 따 먹고 안 올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옻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력단 구성해서 전북대에 줬다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전북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총 사업비가 29억원인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29억원입니다.

많은

많은이정린위원

예산인데 산학협력단에서 뭔 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옻칠을 산업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옻칠을 산업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옻칠에 관련된 그러한 용품을 개발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는 것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가 6개 기관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력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에

거기에이정린위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9억원 중에서 18억원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참여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걱정하는 사업비만 따고 나머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뭔가 실용성이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여기 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상품디자인 개발도 하고 상품에 대한 것도 연구해서 새로 만들고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에 있는 업체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6개 기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전북대학교에 옻칠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경부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그 사업을 개발해서 공모해서 따온 그런 사업이거든요.

해서

공모해서이정린위원

따온 사업이라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식경제부하고 전북대학교하고 협력단으로 해서 공모해서 따 가지고,

이정린위원

전북대에서 따온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6개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새로운 제품 또 옻산업에 대한 발전적 전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은 제가 보니까 지방대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 오는데 이왕에 이 사업비가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추구했던 사업의 목적을 전부 다 우리가 거두어 낼 수 있는,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용역비로 따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옻칠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뭔가 거두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옻칠을 튜브화하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옻칠 도료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옻칠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개발한다든지, 공예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얻어서 사업화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옻칠공예관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공예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에

조산동에이정린위원

있는 옻칠공예관인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옻칠공예관 갖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주가 옻칠산업이 있다고는 하는데 공예관이 있는 곳은 남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정린위원

원주에서는 그 쪽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던데 우리 남원은 옻칠공예관을 지어 놓고 일부 형식적인 것만 지원만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현재 보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옻칠산업 육성부분에서 전북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따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것을 응모해서 옻칠공예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또 이것은 RIS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으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전북대에서 우리 남원을 산업주체로 넣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효과는 남원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또 이런 사업들이 있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옻칠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옻칠공예에 관한 부분은 우리 남원이 굉장히 앞서가야 되는데 목기 그 부분하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옻칠에 관한 부분에는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남원에 목기에 관련된 부분, 제기 상품을 떠나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변경해서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굵직한 사업 하나 따 가지고 연계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듯도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하는 부분에서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붙는 사업이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보세요. 중앙 공모사업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남원시에서 따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정린위원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어제 오픈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이정린위원

매출 얼마나 올렸다고 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어제 4억 3,000만원 정도 올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첫 목표는 5억이네 얼마 했는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목표보다 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롯데마트하고 우리 상공인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협의는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체결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협의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15개 항목이 나왔는데요. 행사를 할 때 홍보물 전단 배포를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택배사업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진열해서 넣자 이런 내용별로 해서 15개 내용을 합의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배달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배달 택배도 하지 말자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해서 원래는 법상 그렇게 상생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대충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상생협력에 대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기금이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없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면 지금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상생협력에 대한 법안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는, 길거리에 나와서 전단지 돌리지 말고 세일하는 부분, 배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 밖에 있는 부분, 마트가 들어 오면서 피해를 보면 상생협력기금을 지역을 위해서 내는 부분이에요. 전주 같은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는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상생 협력에 대한 내용들은 좀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애매해서 해석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또 노출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이 이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굉장히 아쉽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잘못했다는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연결해 준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가서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인데 잘못됐어요. 전주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이 직접 하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야구장 부지를 사서 전주시로 주는 부분입니다. 야구장 부분으로요. 그것도 다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협의하면서 그쪽에 상인들도 다 일부 어느 정도 승인해 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거기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신 분들이 가서 하고 그런 부분이지 법 안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상생협력에 대한 아까 15개 사항에 대한 협력하는 부분은 그냥 법상 나와 있는 것, 그것은 해야 되지만 그 밖의 것은 그래서 공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법만 그대로 지키고 그러려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밖의 것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알선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롯데마트가 저렇게 오픈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를 투입해서 많이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제도적으로는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저리 지원을 해 주는 자금들이 그렇게 하고요. 단체적으로는 그래도 규모를 갖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들이 저희 경제과로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그래도 대표상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골목상권을 주도하는 슈퍼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제도권에 있어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시경원의 자금을 따다가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좀 그렇다고 하지만 롯데에서 우리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내야

내내야이정린위원

우리 시의 일환된 사업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도 확보를 해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서 거기에 상응되는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원활동을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롯데마트 들어온 부분에서 지금 SSM법인가요? 거기하고 그쪽 휴무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대형마트쪽에서 대형마트협의회가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마트 쪽에서 둘째, 넷째 수요일날 자율휴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저희들은 둘째, 넷째 일요일 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행정처분을 그렇게 했는데 대형마트 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18일경에 1심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이정린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하고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은 둘째, 넷째 수요일 자기들이 자율휴무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소가 제기되어 있고 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마트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가 되면 바로 처분을 해서 둘째, 넷째 일요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잘못되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둘째, 넷째는 자율휴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경제과입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을 잘 접촉하세요. 접촉하셔서 우리 남원시에서 만드는 조례는 이러하고 지금 현재 항소중에 있어서 법적 계류중에 있지만 우리 남원시의 조례는 이러니까 이것을 지켜주고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직접 가서 조율도 하시고 얘기를 그런 부분 한번 해 보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쪽에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 선정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울로 바로 가 버리는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금융을 이용해 달라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픈해

오픈해이정린위원

버렸습니다. 미리미리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만나서 과감하게 그쪽도 제재할 것이 있으면 제재도 하시고 하십시오.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남원시의 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과장님입니다. 아시겠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이 2013년도에는 20명을 한다고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2012년도에는 300만원 밖에 안 했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세 분 정도밖에 못 줬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건위에서는 의결을 해 주셨고요. 작년에는 30만원씩 해서 1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지급을 할까 합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그래서 농정과나 교육체육과에서도 이런 꿈나무들이나 신지식인들은 많이 선정해서 장려금을 주더라고요. 혹시도 중복되지 않게 꿈나무나 신지식인들 선정이 되면 많은 장려금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체에 입점해 있는 기능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기능직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김정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첫 번째 순이었는데 사정상 말을 끝판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321쪽에 제일 하단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도도

전년도도이석보위원

1,500만원, 금년도에도 1,500만원 그 사업성이 현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내용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소비자정보지원센터를 주부클럽연합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주부클럽에서 운영을 하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효율이라고 할까 주부클럽에서 그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작년에도 소비자 고발접수가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전화로 접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작년에 11월까지 해서 1,34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석보위원

해결책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해결책은 안내를 해 주는 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루트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서 안내를 해 주는,

예.

로서

센터로서이석보위원

접수으로 해서 안내만 해 드리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또 피해자가 못하면 대행도 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행이

대행이이석보위원

중요하죠. 안내야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옆의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는데요. 공식적인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이든 소임은 고발센터에서 누군가 센터에 접수를 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규명이 되면 그곳에 이런 내용을 정식 공문화하거나 해서 촉구를 하고 또 서비스가 고발한 그 효과가 신의가 있게 대행업무도 해 주는 그런 쪽이라면 실질적인 서비스고발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봐야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려면

그럴려면이석보위원

괜히 고발센터에 신고만 하고 실제 사실은 전화비만 들어 가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렇게 어려운 분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경찰한테 어중간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고 저러하고 하니까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면 인적 문제나 여러 가지를 딱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류접수를 해서 그 점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 정식 통보를 해 줘서 결과 내용도 그래야 소비자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그런 일들이 해소되고 소통이 되죠. 그것 한번 분석을 하셔서 전년도에도 1,500만원, 금년도에도 1,500만원 그 전에도 1,500만원으로 그랬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다반사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접수만 2천건 2만건을 받아본들 한 건이라도 소비자가 고발했을 때 안타까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쪽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면 좋겠고 이미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어떤 삭감이나 그것은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참여자 인건비가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326쪽인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전에 보면 그곳의 기업에 있다가 수련이나 인턴제 식으로 해서 그 기업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에 들어오신 분을 자기 기업에서 어느 곳이든 적재적소에 활용이라기보다는 근무를 했으면 평가나 모든 내용을 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쪽에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은 예산심의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참고로 알아볼 일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만 주고 어디 취업했으면 기업에 있으면 정리만 해 주는, 돈만 그냥 정해주는 것보다는 업무가 폭주되지만 그런 점 실용적으로 효율도 진단해 보시고 그러세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석보위원

기업에도 요구를 했든, 여기서 지원을 해 줬든 간에 기업도 살고 그 분도 그런 기회에 열심히 해서 직업을 진짜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분도 안정되고 그런 것이 아마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쪽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9쪽에 애향장려금 지급이란 란이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지금 업무보고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물어봅니다만 이것이 어떤 성질로 쓰여집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가 있었는데요. 남원시내에 거주한다거나 남원시 출신 청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 자 중에서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남원시에 취업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격려한다는 차원에서의 돈, 또 남원사람들이 외지로 기능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권장하는 차원에 장려하는 차원의 장려금, 이런 형식으로 상징성이 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3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례를

조례를이석보위원

개정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상임위 경건위는 통과를 시켜 주셨고요. 아마 본회의로 이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석보위원

통과를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번 회기에 그랬습니다.

이번

이번이석보위원

회기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요구를 해 놓은 상태니까요.

이석보위원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해 놓고 조례는 또 올려서 통과시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도 조례 회기기간 일주일 전 그리고 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효가 됐을 때 예산편성이나 사업규정을 세우는데 조금 역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329쪽에 밑에 하단부를 보면 화장품산업 육성이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석보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중에서 자잘하게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 시장 공약사업이면서도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조금 미진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들께서도 지금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면서도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한 의원님들도 아직도 계신 것이 안타깝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는 무뢰한이라서 많은 얘기를 접하고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소통하는 쪽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엷고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이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차피 실무진이나 과장께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더 어쩌면 공약사업을 내놓기 전에 분석하고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미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 평가를 해서 확신이 가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내는 사업이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석보위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 또 그 외에도 더 수집을 해서 남원에 맞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지만 공감대 형성에는 역부족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고 3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석보위원

3농공단지 입주 예정이면 3농공단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농공단지는 거의 하나 하면 거의 100% 입주가 됐다고 봐야 되고 3농공단지가 되면 그것은 불시에 좋은 현상이 되어서 일시에 한 해에 들어 올 수도 있고 2~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명년 하반기부터, 14년도부터는 그래서 15년도 그 선에서는 거의 입주 형성의 붐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사업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일의 선후를 봐서 이 사업을 사전에 업무추진을 해야 할 용역비나 기타 외의 선행을 해야 할 내용들의 예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고 볼 때에는 미리 준비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브랜드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홍보하는데도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유도하는데도 하나의 꺼리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찌 상임위에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사업체로 봐서는요.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나 아까 디자인개발이나 홍보물에 제작지원 사업 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구조물을, 시설물을 새로이 조성되고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을 해서 정말,

알고

알고이석보위원

있고요. 공감대 형성이 미진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331쪽에 보면 민간보조분 중간에 402 민간자본 이전 지게차 구입이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한 대에 80% 시비예산이 형성된 것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아까 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건 쪽에 모든 실과에서 보조지원사업이 거의 50대 50이거나 어떤 것은 60대 40 이런 경우가 있는데 80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보조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목기조합이,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나 얘기하는 것은 지게차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꼭 구입하느냐 그 내용이 아니고 이 기준이 누구나 위원들이든 또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실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 타당성이라고 할까 형평에 너무 어긋나면 꺼리가 되잖아요? 퀘스천 마크가 붙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냐, 꼭 있어야 사업이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가 연속해서 되죠. 그렇다 보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부당하다라고 하면 전체 필요한 예산인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부당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이상 얘기해야 또,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을

고민을이석보위원

쓸 고자로 하지 말고 높게 해 버리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명하니 하니까요. 높을 고자가 깨끗할 고자도 타당성도 되고 그런 거에요. 쓸 고자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스트레스 쌓이면 병 생겨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께요. 지금 목공예 남원이 경제사업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슈됐던 것 중 하나가 춘향문화를 더 향상 발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제적 그런 문화축제로 하는 것이 꿈이었었고 기대했고 또 그럴만 하고, 80년을 넘어서 100회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륜을 가진, 연력을 가진 또 그러한 브랜드를 가진 문화행사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소득과 직접 연결이 되는 무형의 것은 문화쪽이고 유형의 것은 바로 실체적으로 하는 것은 목공예로 아주 엄청하게 떴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제가 그때 3대의원 때에요. 3대의원 때 이 내용을 저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60년대 재건운동 활동을 할 때 중앙에 연수를 하러 갔다가 서울대 강사가 있었어요. 옻칠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수, 방부, 방충 특히 인체에도 아주 명약으로 필요한 것, 물도 안 들어가고 썩지도 않으니까 벌레도 안 생기니까 썩지 않죠. 그래서 이 옻칠 칠이 최고의, 어떤 화학의 이런 페인트종류 어떤 내용보다도 최고의 그것이 자연에서 하는 것이 화칠이 있고 생칠이 있고, 나는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것으로 마천이나 산내에서 그래서 성황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유 상이라든지, 목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갓에 대한 칠이 전체 다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려면 첫째 원목이 지리산이 황폐해 버렸는데, 6.25 때 불도 나고 남벌을 해 버려서요. 원목이 남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목공예 성공의 여부는 칠사업에 있다, 칠나무를 많이 재배해라, 그리고 칠을 빼는, 생산하는 옻나무를 많이 생산해서 그 원료를 생산해서 충분한 칠을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칠을 칠하는 기술은 명인이죠. 하나의 무형문화재, 그래야 앞으로 남원 목공예가 성공할 수 있고 그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옻나무를 많이 보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식재를 하고 그리고 그 원료가 있어야 칠을 생산하니까, 그 칠이 나와야 목공예 모든 일이 그때부터 남원의 명품이라고 하는 목공예 산업의 성패가 여기 칠에 있다, 그래서 그때 권장도 하고 그랬어요. 두 대 4대, 5대 때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어서 옻나무도 많이 식재를 하고 보조도 해 줬고 그러는데 여기 전북대하고 그러한 관계도 해서 연구하고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남원의 칠나무 재배가 얼마나 되어 있다고 보고 칠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남원에서는 칠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석보위원

.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아까 지게차 하나 정도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남원이 그냥 있는 것 치다꺼리하고 정리하고 경상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목공예가 되려면 칠산업을 근본적으로 전부 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해야 됩니다. 전북대에서 아무리 연구해서 기술개발하고 해서 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원도는 늦게 시작했지만 칠나무 재배 생산에서부터 칠 생산까지 해서 남원보다 이미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요사업조서에 올리와 있는 자료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에 직접되는 실무과장이 이런 점에 중점으로 한번 체크하고 다뤄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번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린 것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제가 한 2~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롯데마트 개장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개장할 때는 못가고요. 그 전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전날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장

12일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장

몇 시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왕정안위원장

제가 12일 오후에 갔었었는데요 . 13일 개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12일날 여기서 끝나고 지금보다 한 10분 전 쯤 거기에 도착했겠네요. 5시 35분쯤에 내가 도착했으니까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 내가 자료 좀 보려고 왔다, 들어가 보자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장 좀 보자고 해서 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금융 거기에서부터 농산물에서부터 쭉 내가 위 아래로 돌아다니니까 확인을 해 봤는데 금융 얘기를 했더니 기업은행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문제는 간단합니다. 롯데마트가 의류가 됐든 뭣이 됐든 고가가 들어와 버리면 남원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가가 들어와 버리면요. 함양이나 오수나 곡성이나 구례나 이런 곳에서 고객들이 오니까 남원경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중저가라는 말입니다. 중저가, 실질적으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중저가가 입하를 해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그 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규모가 용남시장, 공설시장 보태 놓은 것보다 배는 되더라고요. 엄청 큽니다. 이래서 큰일났다, 이거,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상생협력발전기금, 그것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한 기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이 롯데마트 측과 시공사에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장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몇 억원이 들어 갔으니까 얼마만 더 하면 무엇을 하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요. 참 문제입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나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도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진짜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상인들이 문 닫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몇 달 아무것도 안 팔리면 문 닫아야지 뭐하겠습니까? 그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우리 시중에서 몇 만원씩 주고 샀던 것 내가 쭉 돌아봤더니 18,500원, 19,000원, 19,200원 이런 식으로 붙여 놨어요. 또 농산물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여주, 이천, 김포, 철원, 충청도에서 진천, 고창, 김제쌀 엄청나게 갖다 놨습니다. 또 남원에서는 춘향미하고 참미를 좀 갖다 놨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세상에 이 지역에서, 남원시에서 당신들 도움을 줬다면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지역 농산물이라도 애용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남원 롯데마트에서 서울사람이 와서 철원쌀 사 가겠느냐 김포쌀 사 가냐, 여주, 이천, 광주쌀을 사 가겠느냐, 여기 결국 이 근처에 있는 남원사람이 이용을 한다, 그런데 여주, 이천, 김천쌀을 갖다 놓고 이거 어쩌자는 하는 얘기냐, 이것 전시해 놓은 것 치우고 참미하고 춘향미를 진열해 놓고 파는 방법으로 해라, 그러니까 본사방침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고려를 해 본다고 거기까지는 점장한테 답을 들었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상생협력발전기금 이것 잘 이용을 하시고 또 주무과장이시고 그러니까 마찰, 충돌 안 생기시게 잘 하십시오. 이거 어쩌다 보면 큰 일 벌어지게 생겼어요. 여튼 과장님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책을 강구하고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