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예산은 집행부 전체는 물론 환경사업소 역시 특별회계 탑다운제를 시행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각종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줄이거나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0쪽입니다. 저희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억 3,301만 9,000원을 증액한 118억 793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총인처리시설을 조기 완공을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하고 시비 2억 2,166만 5,000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위에서 보면 정부합동감사시에 감사 지적부분이 있습니다. 순환골재 미사용으로 인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301쪽에 민간위탁금에 6,939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환경부와 협의 끝에 편성된 6,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안 하고 추후에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6,000만원을 감액했고 수질 TMS 점도검사 900여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는 전해보다도 5,39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7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9쪽입니다. 저희들 2013년도 예산은 총 121억 9,872만 7,000원이 증액된 217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106억 7,500만원, 기금이 2억 1,1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104억 4,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730쪽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8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1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63억 400만원, 시비가 2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억 9,4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39억 9,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43억 8,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0억 7,100만원, 시비가 13억 1,600만원입니다. 그 외로는 금지 하도지구, 송기지구, 신파지구, 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266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3억원, 기금이 2억 1,1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39억 9,0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으로 732쪽에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도 6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에 4월 이후에 민간위탁을 해서 전체 민간위탁금이 1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 슬러지 감량화사업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서 총사업비는 기금이 1억 5,800만원과 시비 3억 4,53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는 총 4억 8,494만 7,000원으로써 기금 5,300만원, 시비 4억 3,1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일상적 경비입니다. 알아 주시고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32쪽 총인처리시설이 완성이 되어서 추가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4,700만원이요. 732쪽 중간부분 재료비에 작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말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고분자응집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탈수를 하려면 그냥 탈수가 안 됩니다. 응집제를 넣어야 탈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에 고분자응집제입니다.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300만원이,

아닙니다. 5억 3,000만원입니다.

5억 3,000만원인가요?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물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는 것만 앞으로 환경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환경과, 경제과, 농정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5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부처에 건의를 해야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져서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금년 6월 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년간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5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앞으로 할 때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환경부나 그런 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방법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물 재이용도 있고 관할지역 내 물 수급과 물 이용도 되고 물의 재이용도 되고 빗물 이용시설, 저희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물을 쓰고 난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을 5년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탄화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733쪽 중단에 보면 남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경량화사업, 이것이 탄화시설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예. 감량화사업이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에 8시에 가동을 해서 토요일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슬러지가 전라북도에서 24시간 가동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톤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감량화사업이라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비를 50%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량화사업은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도 감량화를 시키고 노후시설도 개선을 하고 해서 저희 슬러지가 30톤이 넘게 나와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20톤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감량화도 하고 노후시설도 개선해서 하려고 어렵게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34쪽을 보면 운봉인월 처리장 TMS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700톤 이상의 처리시설에도 남원처리장 같이 매일 환경부로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보조를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설 설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인월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봉을 아직 못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에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5억 1,700만원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인자부담금이 세입으로 5억 1,700만원이 잡혀서 다행히 그 예산을 가지고 운봉 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전산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처리장은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200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이런 하수도에 대한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이 환경부로 직접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2초 차이로요.

2초 차이로요?

예.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통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국비를 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민원이 아주 심각한 곳이 한 곳 있죠?

예. 있습니다.

산내지역에 보면 팔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가구는 한 열 가구 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2008년부터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시장님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민원을 받으신 분들이 다 약속을 하고 내년에 해 주겠다고 늘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팔랑지구가 1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제가 수 차례 다녀 왔고 그 다음에 앞전 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전 시장님께서 계실 때 거기를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기로 하고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가 올해 넘어와서 제가 확인해서, 작년에 넘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려고 환경부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팔랑지구와 내령마을까지 관을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 12가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한 가구에 1억원 이상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어서, 또 시장실에 주민이 그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답변을 했고 제가 또 나름대로 시장님과 환경부도 또 다녀왔고 그래도 그 예산이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끝까지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도 여러 가지로 했고 도청하고 지방청하고도 얘기한 결과 방법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라도 노력을 해 보겠다, 우리가 시비 1억원을 확보를 해 놨다, 시비 1억원을 어렵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줘라, 도비라도 주던지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은 개인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도 주민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주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다만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오늘까지 수정예산에 집어넣지 않으면 사장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만약에 개인하수처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자본적 보조라도 1억원 있는 것 중에서 5,000만원 시비부담분을 편성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저하고 시장님하고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편성되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국비가 확정해서 내려오면 그때 자본적 보조로 해서 팔랑지구에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까지 조율이 된 것이고요.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옛날 정화조는 BOD가 50에서 100 정도 됩니다만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환경사업소도 BOD가 10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냄새가 나거나 문제가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도 있겠지만 생활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분들이 수십년간 민박을 해 오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놓치셨어요.

예.

시설 자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취락지구로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일반음식점 전환이 좀 쉬워지기는 쉬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업소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정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그동안에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음식 판매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했다면 그 분들은 저희 남원시가 행정을 잘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내령이나 외령 같은 곳에는 음식점 허가를 다 받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팔랑 부분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민박만 하고 이렇게 식사를 제공했던, 옛날에는 다 통용이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분들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저희 남원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도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시면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휘부를 대표해서요. 지금까지 미진하고 그런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빈틈없이 추진을 해서 주민한테 편리하고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남원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타 과의 협조를 다 받아서 앞으로 할 계획까지 다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도록 다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꼼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몇페이지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을하수도가 있고 우리 자체 처리시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해서,

예. 폐기물관리법에 세워 놓도록 해서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가 61개가 있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저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무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험기구를 싹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좀 하고 소모품이 있어서 바꾸고 그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 예산은 2,100만원이 되는데 시약이라든가, 시약도 오래 쓰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초자라는 것은 유리로 된 기구들입니다. 파손도 되고 그 다음에 탈수기는 저희들 탈수기를 하다 보면 탈수기가 10억원이 넘어가는 기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화시설이 아닙니다. 자체 탈수기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TMS 측정하는 측정장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봉 4개면은 낙동강수계에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를 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위탁하게 하려고 그 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가서 우리는 위탁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위탁하려면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인월 하수처리장 그 쪽에 있는 마을하수도 30여개소에 대해서 다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당신들이 만약에 낙동강수계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의회도 있고 일단 남원시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이 남강댐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부담금만 우리가 주고 전체 하는 것은 작년에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다만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운영 및 설치비를 기금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다만 시스템 관리비만 우리가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은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위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매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5억원, 6억원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업무를 다 넘기게 되면,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남원시 정서상 하수처리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남원시 집행부와 의회의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 업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편안한 시간에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의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135억 9,063만 6,000원으로 되어 당초보다 8,5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515만원이 감액된 22억 7,03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정수장 난방비가 기름에서 전기로 변경되어 715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원 보호관리 관리부담금이 943만 6,000원이 감액된 4,556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비로 9,498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이백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토지매입비 감액과 대산 위험도로 개선공사구간 상수도 이설공사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수지제 개수공사 관련 상수도관 이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반납하기 위하여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로 1억 74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38만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660만원, 민간검침 위탁금 집행잔액 3,247만 7,000원, 그리고 개인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민간검침 위탁금 등은 원가 절감차원에서 기존 검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6,565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사용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67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소화전 유지보수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06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5,766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기본급 부족분 3,1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 1,306만 5,000원, 직급보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보다 10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4,34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91억 9,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52억 5,05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4,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52억 5,0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재원이 7억 8,600만원, 시비가 44억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하여 8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2억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 8,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원, 그 다음 신생마을 수도중계펌프장 보조금으로 350만원 등 1억 2,8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000만원과 5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0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4,3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00만원, 광특보조가 16억원, 시비가 103억 341만 4,000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7억 91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8,991만원, 7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9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원과 재료비로 15억 2,13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료비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일반재료비가 2,380만원, 약품비가 4,611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2억 5,000만원, 동력비로 2억 1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수선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9억 1,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7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로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53억 5,932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마무리 용역비로 4억 3,400만원, 756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출장여비로 162만원, 그리고 산동배수지계통과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비로 10억 7,509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농촌지역 검침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97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6,780만원, 7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267만원과 국내여비로 216만원, 민간검침 8명에 대한 민간검침 위탁금으로 1억 6,080만원, 그리고 개인급수공사 244건에 대한 시설비로 3억 3,169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8,0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6,860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34억 4,311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2억 9,978만 2,000원, 그 다음에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63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7,000만원, 759쪽입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9억 8,598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6억 3,891만 2,000원, 7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422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8,359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7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26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280만원, 업무추진비로 84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3억 8,5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에 4,590만원, 764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민간검침 위탁금 또 집행잔액 일반수용가분 감액 해서 전년도에 1억 4,280만원을 세웠던 것을 3,200만원을 추경에 감액했어요? 그랬죠?

예.

올해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더 세웠어요?

예.

왜 이렇게 추경에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도 왜 다시 또 올해는 1억 6,0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검침은 계량기 설치수가 늘어나면 검침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에는 민간 검침원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 것은 고생을 하자는 측면으로 해서 기존 검침원들이 업무량을 늘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세운 것은 올해는 이렇게 저희들이 고생을 했지만 내년에 또 급수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올해와 같은 발생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배수지공사가 2013년도에 전체 마무리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배수지만은 끝이 납니다.

나요?

예.

마을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은 15년,

내년에도 관로공사는 일부 들어 가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배수지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남은 돈으로 관로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산동지역이나 우리 이백지역 또 그 위의 지역 등등에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먼저 봐야 할 곳이 늦게 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백 초동마을을 거쳐서 아랫초동 또 햇빛 이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하죠?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쪽 지역이 전체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내권은 우리 직원 검침원이 하고요. 그리고 외곽 면지역은 민간검침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기존에 마을 이장을 했다거나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시내권 노후관 교체는 전체 180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지방채로 재원을 하는 것이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입니다.

예.

예산은 제가 이렇게 직접 뭐 할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은 일반 예산을 하는 것과 지방채를 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 염출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로 지방채를 계획하는 것은 금년 상반기 때부터 이렇게 노후관 교체는 시급하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라도 일을 하자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이 지금 관 매설 같은 것이 마을이나 자연부락 단위로 부락 앞에까지 가고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된 부락이 상당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21곳의 마을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앞까지는 관이 다 매설이 되어 있어요.

예.

그 관이 지금 몇년도에 묻어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묻어놓은 것은 10년 이내의 관들입니다.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철관하고 우리들이 현재 쓰고 있는 HI3P관하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됐으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써 보지도 못하고 또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대신 거기는 물을 안 넣고 있거든요. 비워놨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더 갈 수 있다?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사용은 안 했지만 그래도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부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주철관은 생리상 그냥 있어서는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수돗물 속에는 염소라는 소독약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쇠하고 혼용이 되면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물에 담아져 있을 때 물 관 내부가 많이 부식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례상 보면 쇠는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썩습니다. 썩어요. 그렇죠?

예.

안 묻어놓은 것보다는 부식이 빨리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겠죠?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주철관을 파면서 작업들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주철관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쇠관은 아연도강관인데 아연도강관은 흙하고 부딛치면 부식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주철관은 그런 부식의 정도가 상당히 더뎌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증한 것이 시내 누수복구를 하거나 또 상수도공사를 해서 기존 관을 파 보면 그렇게 묻혔다는 것으로 해서 부식이 심해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적습니다.

물론 물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각보다는 장기간 오래 쓸 수 있겠지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미리 그렇게 어떠한 건설쪽에 그 부분에 과정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21곳, 그것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묻어놔서 상당수 예산손실을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도 이렇게 안 하면 좋은데요. 무슨 생각이냐면 실무진들의 일 욕심인데요. 이 상수도관 묻는 비용이 배수관공사로 하면 국비가 70%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배수지별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 배수지권역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산 배수지 밑에는 대산이나 금지나 주생 이런 곳이 물을 먹는데 대산 배수지계통으로 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때 하면 국비를 70%를 받아서 다 먹고 그런데 그때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니까요.

아, 또 그런 증상이 있군요.

예. 그래서 실무진들이 가능한 한 국비를 받아서 미리 땅 속에 묻어놓는 것이 그에 대한 손실보다 효과가 크니까 그런 일 욕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에 앞으로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기간 쓸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매설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