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기록된 명칭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준해서 바꾸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받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98년 5월 26일 제정된 조례로써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된 사무였으나 상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령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지식경제부 고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규정에 가격표시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이 명시됨으로써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법령이 바뀌고 조례가 다시 개정 안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에 의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소송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우리가 그걸

패소를 하더라도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패소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폭넓은 해석으로 가면 결국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는 것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법령 아닙니까?

예.

실제로 4시간 규제할 수 있고 5시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점포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조정에 관한 것들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다시 그걸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1, 2항이 바뀌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했을 때 A마트와 B마트와 C마트가 있다면 A마트는 한 달에 한번 쉬어라, B마트는 두 번 쉬어라고도 가능합니까?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면 동시에 같이 규제를 해야지.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권 보호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동일하게 같이 규제를 해주어야 우리 전통시장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명품브랜드나 대형마트들이 기업의 이윤창출을 지역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사회에 기부 많이 하고 사회에 봉사 많이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법률해석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할 수 있지만 사실 대형마트에 있는 보통의 기업들이 많이 남겨서 지역에 환원을 했으면 이런 법률이 사실 안 만들어 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야간에는 문을 닫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쉬고 요새 자율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던데

어제부로 자율적으로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 시행한다라고 협조가 왔었습니다. 메가마트하고 탑마트만 아직까지 내부방침에 의해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잘 따라주는 데하고 따라주지 않는 데하고 차등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일본인 계통 얘기했지만 장유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입니까? 거기는 우리는 계속 영업한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예외입니다.

예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형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집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영업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은 좀 밉상이지요. 그것은 한번 말씀해서 영업하는 것을 알고 오는 것은 괜찮지만 온 동네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규정 아닙니까? 조례 아닙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 대형마트하고 체인스토어협회에서 다시 소송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기존 재차 시행했던 자치단체에서도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이 되더라도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발언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말씀은 실효성 있게 할 겁니다. 3항에 보면 임의규정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걸 강제규정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상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소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항에다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정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만든 것이 하려고 만든 겁니다. 3항을

3항이 어디 있습니까?

1호, 2호 밑에 3항, 16조 2의 1, 2 밑에 2, 3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거, 이 지정 처분을 지정하려고 이 항을 넣어 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 시행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행정절차법을 거쳐서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별도로 정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환경교육의 장 제공, 다양한 기후변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전시물 보호 및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제한 및 관람자의 행위제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홍보체험관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홍보체험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안 제17조 및 18조에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체결과 공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20조에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위탁해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하여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은 연 1억 5704만 5000원이며 비용산정은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김홍진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김형수 위원님 하고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왔고요. 앞으로 홍보만 잘 하면 좋은 체험학습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김해시 국ㆍ공립, 사립 유치원들이 800개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잘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한 서너 시간은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참 좋은 곳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홍보만 잘 하시면 좋은 곳이 되겠다. 좋은 체험관이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어제 홈페이지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화면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유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화포천에 있는 자연생태학습관 이래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홈페이지 용역할 때 저희들이 수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정남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한번 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내년에 우리 관내 유치원연합회 같이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먼저 하고 또 나아가서 부산, 창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탁 공고는 언제 합니까?

공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만료일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공정이 98% 되어 있고 시설물 인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공고는 1월 달에 할 겁니다. 1월에 해서 2월 달에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2월 달에 준공과 동시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조례에 정확하게 있어 줘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1월 달에 한다고 정해져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공모는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맡은 업체가 평가는 90일 전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해서 가부가 결정되면 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언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할 겁니다. 90일 전 같으면 90일 전에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90일 전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위원회 위원은 위탁심사위원회 10일 전에 시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준비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체결한 사람이 계속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체결을 맺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할 그 사람들의 고용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게 16조 관련 사항이지요?

예.

16조 관련 사항인데 만료 90일 이전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재위탁 여부를 판가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가 되면 괜찮은데 부가 되었을 때

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그것은 사무위임조례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사무위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 하면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맞다고, 만약에 재위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우도 만약에 10일 전에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90일 전에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평가는 90일 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1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은 100일 전에 위촉하는 거요? 90일 전에 위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평가나 이런 날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냐 하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줘야 되거든요.

90일 정도 되면 90일 전에 이미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재위탁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을 선임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재위탁에 관한 조항들은 16조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 아까 사무위임조례 공고가 90일이라면 이 기간은

사무위임조례는 이 내용에 포함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규정들 공고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이 없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 봤잖아요. 사무위임조례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9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며칠인데요.

사무위탁조례 상에 90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수탁자 선정절차를 새로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업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위ㆍ수탁이라든지 인수인계 부분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일단 90일 이전에 가부 결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기존으로 가든지 저희가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90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 동안 행정절차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규모가 만약에 크고 할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90일 전에 위탁에 대한 것들을 평가 실시하면 90일 남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사업자를 설명도 하고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90일이라는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같으면 바로 이내 해도 관계없는데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90일이라는 경과를 둔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실무자도 얘기했지만 재위탁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재위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명확하게 박아두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박아두는 게 맞잖아요.

그 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공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규정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일 이전에는 이미 공고절차를 끝내고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도 부가 되었을 때 새로운 절차 모집과정 같은 걸 넣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걸 넣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 위탁 공고, 다음에 재위탁 공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들어가지. 처음에 최초 공고라는 게 없는 것이 없지. 대한민국에, 최초에 위탁할 때 최초 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재위탁 공고를 내지 안 그래요? 법이 다 그렇지. 재위탁을 먼저 한다는 것은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 먼저 최초 공고에 관한 것도 있지 만들면 있지. 없을 수가 없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재위탁을 해버리면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 아니고 예산은 1억 5000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관람료가 무료라 말입니다. 무료인데 1년에 1억 5000정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설을 들여야 하고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건물비용도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무료로만 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단돈 500원이라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없나요?

찾아오는 고객이 거의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 지금 장유에 어린이교통공원에 1년에 12,000명 정도 옵니다. 창원, 부산에서도 오는데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돈 500원이라도 받으면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장유 어린이교통공원도 사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개관해서 1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500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오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개인보다는 단체 올 때는 어떤 강의실을 사용하면 강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수리하고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빠듯한데 인건비 주고 나면 수리할 때 돈 모자라고 또 나중에 지금 현재는 최첨단 재료 좋게 되어 있지만 새로운 거 좋은 거 없으면 아무도 안 오는 수가 있거든요. 영덕에 가보면 풍차발전소 거기도 돈을 받아요. 1000원, 2000원 아무 것도 볼 거 없는데 돈을 받아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비용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시가 계속해서 공짜보다 어느 정도는 유료로 하고 가치를 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만약 위탁했을 경우에 제일 처음 수탁한 업체가 3년 뒤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수탁할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제14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데 제일 처음에 근무할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그 부분은 수탁업체에서 공모를 할 때

처음 수탁한 업체가

거기에서 고용을 하게 되지요.

한번 고용되면 당초에는 어떤 A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3년 있다가 만약에 B라는 업체로 바뀔 경우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비정규직 양산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3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운영할 적에 그 소속직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 업체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3년으로 해놓으면 전문적으로 종사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는데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 얘기는 고용이 계속 승계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우리가 별도로 수탁위원회에서 3년마다 갱신하고 새로 바꾸고 하면 되겠지만 고용하는 사람은 계속 고용되기 때문에 그런 종사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뽑아야 되지 않나. 어떤 개인이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계속 고용이 승계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수탁업체를 우리가 평가해서 교체가 될 사항 같으면 그 업체가 어떤 하자가 있든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단서조항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안 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경영자는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으면 우리 시장님은 주민이 뽑고 그 밑에 일하는 고용이 보장된 우리 공무원들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수탁하는 자가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거기에 채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승계되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자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공개모집하고 운영자만, 수탁자만 거기에 책임지고 일할 사람만 수탁위원회에서 정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면 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성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최소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이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2년 11월 13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2년도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민기자 소극적 관리 등 시정사항이 10건, 무기계약자 근로자 신분증 발급 등 건의사항이 6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수범사례는 1건으로 사전 예방감사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업무 연찬 등 모든 공무원들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절감에 적극 동참함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춘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내에 두루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