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98년 5월 26일 제정된 조례로써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된 사무였으나 상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령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지식경제부 고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규정에 가격표시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이 명시됨으로써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자율적으로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 시행한다라고 협조가 왔었습니다. 메가마트하고 탑마트만 아직까지 내부방침에 의해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예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규정 아닙니까? 조례 아닙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 대형마트하고 체인스토어협회에서 다시 소송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기존 재차 시행했던 자치단체에서도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이 되더라도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발언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말씀은 실효성 있게 할 겁니다. 3항에 보면 임의규정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걸 강제규정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상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소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항에다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정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만든 것이 하려고 만든 겁니다. 3항을

3항이 어디 있습니까?

1호, 2호 밑에 3항, 16조 2의 1, 2 밑에 2, 3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거, 이 지정 처분을 지정하려고 이 항을 넣어 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 시행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행정절차법을 거쳐서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별도로 정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환경교육의 장 제공, 다양한 기후변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전시물 보호 및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제한 및 관람자의 행위제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홍보체험관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홍보체험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안 제17조 및 18조에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체결과 공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20조에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위탁해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하여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은 연 1억 5704만 5000원이며 비용산정은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찾아오는 고객이 거의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 지금 장유에 어린이교통공원에 1년에 12,000명 정도 옵니다. 창원, 부산에서도 오는데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돈 500원이라도 받으면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장유 어린이교통공원도 사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개관해서 1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500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비용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 위탁했을 경우에 제일 처음 수탁한 업체가 3년 뒤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수탁할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제14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데 제일 처음에 근무할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그 부분은 수탁업체에서 공모를 할 때

처음 수탁한 업체가

거기에서 고용을 하게 되지요.

한번 고용되면 당초에는 어떤 A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3년 있다가 만약에 B라는 업체로 바뀔 경우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비정규직 양산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3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운영할 적에 그 소속직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 업체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3년으로 해놓으면 전문적으로 종사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는데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 얘기는 고용이 계속 승계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우리가 별도로 수탁위원회에서 3년마다 갱신하고 새로 바꾸고 하면 되겠지만 고용하는 사람은 계속 고용되기 때문에 그런 종사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뽑아야 되지 않나. 어떤 개인이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계속 고용이 승계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수탁업체를 우리가 평가해서 교체가 될 사항 같으면 그 업체가 어떤 하자가 있든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단서조항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안 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경영자는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으면 우리 시장님은 주민이 뽑고 그 밑에 일하는 고용이 보장된 우리 공무원들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수탁하는 자가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거기에 채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승계되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자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공개모집하고 운영자만, 수탁자만 거기에 책임지고 일할 사람만 수탁위원회에서 정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면 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성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의 최소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이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2년 11월 13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2년도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민기자 소극적 관리 등 시정사항이 10건, 무기계약자 근로자 신분증 발급 등 건의사항이 6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수범사례는 1건으로 사전 예방감사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업무 연찬 등 모든 공무원들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절감에 적극 동참함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춘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내에 두루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