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김해 한옥체험관이 우수한 시설과 다양한 전통생활체험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와 적자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한옥체험관의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외지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는 전통한옥체험시설로써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체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피해발생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하에 시행하고 운행이 변형되는 수리,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재이용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가 협약사항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해지 시 수탁자의 의견청취와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김해한옥체험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이사항은 사용료 요율을 종전에 없었던 것을 1000분의 25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운영성 전문성을 높여서 수탁자가 공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체험을 위탁하는 경우에 요율을 현재 많이 높여놓으면 수탁자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도 수탁자가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러면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형을 변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고쳐서 해 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 해지도 보면 종전에는 간략하게 해 가지고 구체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조례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통 27조에 보면 1000분의 50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0분의 25로 하겠다는 거죠?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높여 놓으면 위탁자가 없을까봐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용역결과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용역결과에 보면 처음에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1000분의 50이상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따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별도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옥체험관 조례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면 개별법에서는 요율을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서 명확히 시켜 놓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는 있죠.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굳이 1000분의 25라고 한 것은 10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는데 25라고 한 것은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에 보면 1000분의 25 정도로 하면 우리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보니까 용역결과서에 그런 거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빠졌나요? 여기서

자료에는 명확한 용역근거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 해 놓은 결과에 보면 민간기업의 경우 매출대비 60%에서 80% 비용을 소요하는데 비해 한옥체험관은 98.6%로써 비용구조가 높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에 보면

이 밑에 사용료 요율 2.5% 이하로 변경되어 이 부분

20만 원 이하의 가격이 적정하므로 사용료를 2.5%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요율을 권장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인건비 부분이 절약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아진다는 건가?

인건비도 있고 저희들이 경비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1년에 사용료가 1억 5000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던 인력 투입하던 경비하고 하면 7억 얼마 하고 전체 8억 얼마가 더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수탁을 받게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수지개선이 된다는 그 말이냐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는데

인건비하고 기타경비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탁을 하면 전문성 있는 업체가 들어 와서 특히 지금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친절한 것도 있지만 특히 음식 질이 지금 떨어져 있어서 가격에 비해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먹고 나면 그 금액에 비해서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들어 와서 질도 높이고 한옥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수익창출도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호평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죠?

지금 현재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인력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공무원들 비슷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9시 정도 되면 마칠려고 집에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전문성을 가진 위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업체에서는, 물론 수입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늘리고 실제 지금 숙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침에 아침 제공을 안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면 아침제공도 하고 또 시간도 좀 늦게 해서

과장님 세부적인 부분은 됐구요. 그러면 처음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할 때는 왜 그럼 했죠?

저희들이 제일 처음 2006년 3월에 개관해서 2006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시범운영으로 가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가야대학교에서 하니까 적자가 한 1억 29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난 이후에는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8년도부터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준도 좀 나아지고 했는데 계속 할수록

그때 그럼 적자요인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시범운영 시킬 때 왜 적자가 났는지?

적자가 매년 45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옥체험관에서 7억 3400 정도 됐는데 경비가 1000만 원 흑자 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 저희들이 시설투자한 금액 5500만 원을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 4500만 원이 됩니다.

아무튼 처음 시범운영 할 때도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직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직영을 해 보니까 또 다시 안 맞다고 해서 위탁을 시키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범운영 했을 때 적자가 났단 말입니다. 적자가 나면 적자 난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죠. 원인이 뭔지 찾았을 것 아닙니까? 시범운영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건데 왜 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느냐. 제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시범운영을 할 때 뭐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적자원인을 파악하셨느냐고

저희들 수지분석에 보면 사실상 전문위탁을 할 경우에 인력을 적게 들이고도 저희들은 공무원 같이 정규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간제하고 다 보태서 한 17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규모에 개인전문가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들어 왔을 경우에는 최소인력을 사용하면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처음 애초부터 정규직 2명, 계약직 2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10명 이렇게 직원현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적에 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되면 갈 생각한다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데 매출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시범운영하면서 거기에 전체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거기에서 이런 조건의 직원을 넣었을 때 수익이 발생 안 한다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수익부분은 포기 해 버리고 어차피 한옥체험관이라는 관광인프라의 하나로써 적자를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직영을 할 때는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없이 해 가지고 이제 해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맞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똑같은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도 과장님 답변이 비슷하시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할 때 충분한 기간, 이 부분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제가 볼 때는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 없이 직영하면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뻔하게 나오는 건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중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다가 다시 또 적자만 내 가지고 또 다시 위탁을 주는데 그것도 이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1000분의 50이라는 27조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도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죽박죽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 또 다시 위탁을 줬다가 안 돼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한번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것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기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일정부분 출연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아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아예 완전히 털어버리는 형태로 해 가지고 끝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업체만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되지 않나 그게 조례 제ㆍ개정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결과와 자료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0개 업체 정도 벤치마킹도 하고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상당히 음식도 지금 현재 한옥체험관에서 하는 한식당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곳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만 음식 질에서 특히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이 하다보니까 소수인력으로써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하면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면 분명히 이거는 수입도 창출되면서 한옥체험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지막 발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매출대비 60 내지 80% 비용을 소요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애초부터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비용구조가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민간기업에다 처음부터 줬었어야 맞는데 민간기업에다 위탁을 줘 봤잖아요? 처음에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가야대학교에다 맡겨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해 보니까 가야대학교도 처음이겠지만 맡아서 운영하는 기간동안 그렇게 수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재수탁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해 봤지만 매일 신통치 않은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경영인이 안하면 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전문성이 있고 한옥체험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위탁을 맡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제가 볼 때는 식당으로 해서 영업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체험관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갈 것인가, 어떤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걸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지금 위탁을 준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전국을 돌면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찾아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롯데호텔이나 호텔경영하면 숙박하고 한식당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맡겨보려고 했습니다. 부산에 호텔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맡겨 보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1년 정도를 해 보고 난 뒤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고 자기들도 분석을 해서 1년 정도 해 보고 하겠다 하면 저희들하고 지금 견해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개인 전문성을 가진 한식당을 전문으로 한 업체를 찾아보니까 지금 여섯 일곱 군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내용을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을 시키면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어떻게 체험관을 전적으로 문화 쪽으로 돌려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식당을 해서 영업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간위탁도 줬다가 우리 시에서 직영도 했다가 두 가지 다 해 보셨잖아요? 다시 민간위탁을 주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조례도 그래서 만들자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다시 주면 체험관이 다시 문화 쪽으로 살릴 수도 있고 경영 쪽에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문가가 직접 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걸 장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고민할 바도 아니고

문화관광시설이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사실상 관리비만 들어가지. 현재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하면서 또 전문가가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충 의견들이 같습니다. 가치수준을 문화의 가치로 볼 것이냐 영업창출 해서 이익을 내는 가치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이에요. 또 개인도 해 봤고 직영도 해 봤고 서로의 장단점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우려되는 거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개인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필요시에는 수리나 개보수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체험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체험관 운영의 변경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체험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경비수탁 책임하에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이것은 여타 전국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래 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율도 1000분의 25,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의 1000분의 10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율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할 때는 경주 교촌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0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인력운영 면에서는 만약 개인에게 위탁한다면 지금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인력운영 면에서는 수탁자가 인력관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있는 현재 인력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줄이겠지. 그렇게 볼 때 과연 위탁이 맞겠느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그대로 한옥체험관 형태로 해서 우리가 다소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한옥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굳이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직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자는 거에요. 앞으로 또 제3 제2의 못하겠다는 소리가 또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과연 해서 가격도 올릴 거고 또 우리 한옥체험관 위치를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프로그램을 좋게 해서 찾아올 거란 예측을 합니다마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옥체험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갔을 때

용역을 해서 해 봤는데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가격 면에서 보면

가격도 올려질 거 아니에요?

직접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러 갔을 때

근로자 고용승계도 하겠다. 오히려 고용창출 면에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그런 면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민간에 가면 반 이상 줄어들어 버릴 건데 이건? 보는 가치의 시각을 단디 생각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 조례도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멀었고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손을 놔 버렸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다만 2500만 원인가 결산추경에 한옥체험관 프로그램 예산 삭감해서 올라왔데요. 맞죠? 예산 짜 놓고 왜 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에 가면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연초부터 했으면 그 예산을 안 잡아야 되고 연말에 와서 민간위탁을 간다니 가지고 있다가 민간위탁 쪽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계획이 서니까 그 예산도 결국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 개관해 가지고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옥체험관 원래의 목적이 숙박체험과 한식체험이 주고 나머지는 옛날 전통 유교에 있는 놀이문화 이걸 접합해서 하는 게 주 컨셉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 용도도 그렇게 나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음식 쪽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시에서 운영 하던 게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분석해 보니 이렇습니다. 지금 정규직화된 조직이 한옥체험관을 운영하면 그 인건비가 그 운영비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경영수지가 나지 않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가야대학이라는 조직도 학교조직이니까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노조가 있고 하니까 경영자가 타이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조직도 이번에 직접 위탁관리해 보니까 이것도 가야대학교 수준과 같이 정규직화 돼 있으니까 인력운영 면에서 타이트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좋게 경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부산이나 창원 쪽에 있는 호텔 쪽 한식부를 영입해서 운영위탁을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 해 봤습니다마는 그 역시 정규직화 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관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우리 한옥이 원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래 계획했던 42실과 식당이 크게 돼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반쯤 축소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경영위탁 체제로 가면 인력 면이나 한옥체험관 한 개만으로 운영해서는 수지분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운영하는 개인 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하면 다른 시설과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면 경영수지도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요금인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 수준보다 못 올라가게 협약서에 넣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입찰할 때 그런 것을 하한선을 두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호텔을 했는데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면 자기가 1년 정도 위탁하다가 수지가 생기면 서로 수익금 배분하겠다 이런 뜻으로 왔는데 거기도 한계가 뭐냐면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셔서 시가 이때까지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이번에 하려하는 거니까 한번 도와주시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주변 임대료도 지금 현재 국 예산법에 허용하는 범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일반 부동산보다 상회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용역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하고 있는 요율대로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심사해서 이게 이번 사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조례 상정된 것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위탁주기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 직영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면?

예산편성이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위탁비 배상을 한 군데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 해 놓고 뭐 어쩌자는 건지,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김해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보건복지훈령 제37호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과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협의회의 사무장,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과 운영협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의 제정에 관한 개정내용 중에는 협의회 제정 중 진료수입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7호를 참조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소 조직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김해로 치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5개 면 지역하고 진영하고 동부를 보건지소에 두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도요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네? 지금 이게 그러면 한 군데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예. 한 군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신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별정 6급 간호사로서 농어촌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사에 한해서만 보건진료원 명칭과 업무를 부여했었는데 그 분들이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이라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자체도 자체수입으로 자체 해결하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다, 신분도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회계도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회계가 넘어오면서 조례를 제일 첫 번째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37호를 복지부에서 폐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넘기고 거기에 따른 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상위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 협의설치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당초에 복지부의 관리운영규정에 보면 폐지된 규정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데요. 거기 보면 저도 말이 어려운데 그 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장이 보건진료소 재정을 담당을 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에게 회계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복지부에서 관리규정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운영협의회가 없을 때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에서 해야 될 내용은 어디서 해 왔죠?

기존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협의회가 있는데 그 조례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합의를 하면서 전부개정으로만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비교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처음 생기는 건줄 알았더니

기존 조례가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하려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전부개정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원래도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라는 건 있었습니까? 이건 신설이죠?

예. 명목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급은 안 했구요. 신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운영규정에 돼 있는 거다 아니가 규정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걸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인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럼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인가?

예. 근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만 잡아놨는데 여태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지급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협의회 위원회에도 참석수당이 여태 없었습니까? 그럼

도요리마을 자체가 보건진료소 수입자체를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당 몫으로는 지급을 안 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럼 여태까지는 수당도 없이 해 왔다. 그죠? 그런데 수당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은, 뭣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에 대한 마을에 대해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면 운영수당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만 남겨놓겠다는 겁니까?

예.

권 위원님 제가 잠시 이해 도우는 보조설명을 좀 드릴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간호사가 어떤 특정지역에서 준의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관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관리권을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바뀌면서 우리가 일반 행정기구로 넣으면서 이전에는 마을주민들이 다 하던 걸 갖다가 쉽게 말해 일반 자문협의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권한은 약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도요리 주민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잠시만요. 도요진료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도요리하고 안양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리네?

예. 한 812명 정도가 됩니다.

인원이 좀 많다. 그죠? 생각보다는, 거기에서 15명 이하로 운영위원이 구성된다. 그죠?

예.

일단 개략적인 현황은 알겠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장에 보면 주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안 제일 밑에 보면 운영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 있죠? 거기 밑에 협의회 재정 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보고 환자 본 데 대한 진료비는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청구한 진료수입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관리한 게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 회장이 그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민간한테 재정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 세입으로 내년부터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세입으로 정식으로 청구하고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처럼 정식으로 진료비 청구한 부분을 보건소 세입으로 넣는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그 세입으로 약을 사고 의료소모품을 사서 진료를 하던 부분을 저희들 예산에서 약품을 구입해 주고 진료수입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죠?

회계가 좀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단 복지부 훈령 자체 법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맡겼던 권한을 저희들이 찾아오는 거죠.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다. 그죠?

근데 상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도요보건진료소에 진료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약을 사주고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예산회계법으로, 보건소법으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규정에 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왜 이런 부분이 다시 삭제가 됐느냐 했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써 정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다. 그죠?

예. 상위 훈령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김해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가조례 적용 보건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온라인 보건전자민원발급 수수료 항목 추가와 감면대상자 중 김해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운영 방법을 시행정 직영형태로 하자, 또 안 된다 이런 게 최고 큰 쟁점이다. 그죠?

예.

직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영할 부분이 있고 또 위탁할 부분이 구분됩니다. 나중에

조례에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꼭 안 되나요? 이거는

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직영의 뜻은 모든 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직영의 부분은 사무실 내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직영부분인데 제가 배부해 드린 운영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운영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면 저희들이 추진위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장을 농업경영과장이나 위탁업체 대표 이렇게 하지 말고 민간인을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고 있는 행정지원팀이나 현장수급팀에 행정직원팀은 친환경급식담당이 지금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현장수급팀은 6급 계약직을 뽑을 예정입니다. 뽑아서 이 사람이 총괄로 한다. 6급 계약직은 민간인을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민간인을 그냥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공무원 되기 전에 다 민간인이지, 뭐

그렇죠. 공무원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직영하고 문제가 센터장의 문제인데 그러면 센터장을 지금 직영으로 안 하면 센터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센터장을 직영체계로 할 계획으로 농업경영과장을 센터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경영과장이 겸직을 해서 센터장을 맡게 해서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걸 민간인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 센터장 직급이 5급입니다. 5급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사람의 자리를 일반인으로 채용을 했을 때 우리 5급 TO가 한 사람 줄어들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과도 없애는 것도 문제고 또 TO 따기도 힘이 듭니다. 5급의 경우에는

센터장을

농업경영과장이 겸직을 했을 때

국장님, 센터장을 꼭 5급을 해야 되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지원팀이 6급이거든요. 6급 공무원인데 6급이 행정지원팀하고 현장수급팀을 계약 6급으로 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면 굳이 급을 6급, 5급이 필요한가?

아예 그렇지 않고 발전방향은 학교급식센터를 앞으로 우리시 직영체제로 하지 말고 기관체제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 산하기관으로 만들었을 때는 민간인이 해도 됩니다.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관으로 만들었을 때의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우리시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법인설립을 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시범운영을 하는데 3년이나 5년 성숙이 됐을 때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기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맡겨 놓으면 전체 총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급식비를 총괄로 하자는 뜻이거든요. 총괄로 해서 투명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국장님 센터장을 민간으로 한 데는 울산 북구죠?

그렇죠.

그쪽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센터를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하면서 센터장을 민간으로 하자는 게 추진위들이 주장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밑에 직원들이야 행정의 받침이 되어 주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장은 뭔가 친환경학교 급식의 마인드가 있는 분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센터장이라도 민간을, 결국에는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채용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죠. 내나 공무원이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채용공고 하든지 투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시면 우리 행정지원팀이 가장 중요한 게 전산반 이겁니다. 수발주 프로그램을 행정지원에서 발주까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발주까지 다 하고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 물량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행정지원팀에서 공무원이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현장에 주면 현장수발하고 물품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현장수급팀이 하는데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가 팀장이 있는 게 현장수급팀입니다. 이 현장수급팀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처리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을 전부 관장을 여기서 다하고 행정지원팀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을 겁니다. 안에 있어서 전산망만 현장수급팀하고 깔아가지고 바로 넘겨주면 행정지원팀에서는 수급관리라든지 친환경부분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현장수급팀장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전부다 현장수급팀에서 다 합니다. 수발주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에게 주는 거죠. 아예 계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민간인에게 다 주는 겁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대로를 거의 다 현장수급팀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센터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해서 행정에서 총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 대표를 줘서 행정에서 장악력을,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그러면 실제 이런 걸 하는데 보면 안전성검사라든지 전처리라든지 배송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센터장을 위탁업체 대표로 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너희 왜 그걸 잘 못하냐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농업경영과장이 겸임체제로 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현장수급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힘의 배분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추진위원회 안하고 저희들 안하고 근 6개월 동안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한 것을 시장님도 많이 양보를 하시고 특히 부시장님께서 추진위원회 안을 적극 수용을 해라.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100% 수용을 했고 운영방법도 90% 수용했습니다. 단, 센터장만 갖고 그게 상징성이거든요. 센터장은

시행규칙에도 보면 울산 시행규칙은 정해 놨죠?

그렇게까지는 안 해 놨죠? 시행규칙에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울산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센터장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방법이 확정되면 시행규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산 북구 시행규칙에 보면 급식센터 있죠?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자꾸 쟁점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수용을 다했습니다. 다해서 현실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울산 북구에서는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것은 되어 있고

여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급식센터에 대한 시행규칙을 보면 우리 시행규칙은 내용이 좀 부족해요. 내용 자체가 시행규칙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시행규칙을 하면서 민간인보다는 운영위원회 숫자를 좀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반영을 다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원, 친환경급식담당, 교육지원청 이래 가지고 영양교사, 민간인, 조리사, 교원단체, 운영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농업인대표, 학부모단체, 시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수용을 했습니다. 조례가 확정 돼야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건데 기본 안에는 수용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해 놓고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급식센터운영에 울산 북구를 보니까 급식지원센터는 민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운영을 한다. 이런 조례가 시행규칙에 정해졌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세부내용이 없던데?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부분인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제4조, 지금 시행규칙은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시행규칙 4조는 그건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보면요. 1항에 민간기구와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들어 가 있고.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쟁점으로 문제로 되고 있던데? 보니까

울산 북구의 시행규칙 11조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보면 1번 센터장, 보건급식담당, 식원성 질환담당, 환경생산자담당, 농민대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분화 시켜 놨지요. 그런데 단, 우리는 운영위원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센터장만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 행정기관이 공동참여한다는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해 버렸다고, 이게

그건 우리 4조에 보면 시행규칙입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울산 북구하고 똑같습니다. 시행규칙 4조는 울산 북구하고 똑같고 운영위원회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많고 상세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센터장을 민간으로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경영과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찾아 갈까요?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센터장은

우리 안으로써 농업경영과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안 좋겠나

좋겠나가 아니고 그건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3월 달에나 4월 달에 열겁니다. 열면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센터장을?

아니, 운영방법을 거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포함해서 다시 의논할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민간이 됐을 때 실익이 뭐냐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 번 토론해 보자 하는 이야기죠. 그걸 한달 잡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를 안 해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예. 운영위원회만 만들어지면

운영위원회는 센터장부터 먼저 나오는데 센터장이 정해져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을 하고 급식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 버렸으면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아예

민간이 참여하도록 다 되어 있고

아니 말고, 센터장에

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꼭 민간인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과 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더 사명감이 있고 낫지 않겠느냐 내나 직영체제로 똑같은데

또 문제는 경영과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바뀔 수가 있잖아요? 민간인이 앉아서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간도 그렇고 쭉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임기가 정해진 동안에는

그것은 현장수급팀이 바뀌면 안 되죠. 그건 전문가가 필요하고

센터장도 중요하다니까. 센터장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른 데로 가 버렸다. 그럼 또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실무팀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 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센터장을 하자는 것일 겁니다. 아마, 마인드가 확실한

지금 채용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채용의 방법은 당연히 투명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들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다시 의논되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

센터장에 지금 기술센터소장으로 현재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센터장만 넣어 놓고 지금 규칙은 아직 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열어서 할 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민간인이 하자면 방법론을 의논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2개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장님의 친환경급식라든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철학도 갖고 계시고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니까 안을 한 두 어개 만들어서 이 중에서 시장님 어느 게 좋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어느 게 장점이 많으냐 하는 부분 선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좋다고 하면 꼭 시장님이 거기 반대를 하겠나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1안은 이거고 2안은 이겁니다 하고

내용 전체가 전부 보건소 단체 15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다 민간인이 좋다 라고 하면 시장님 굳이 반대를 안 할거 아니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좋다 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센터장은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결정한다.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팀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목록을 받아서 그것을 어느 회사 물건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물건의 선정 계약은 우리 행정에서 못합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금액은 많고 총괄금액이 많기 때문에 안 되지만 위탁하는 대행업체에서는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위탁업체에서는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물품을, 그럼 그 물품 추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느 농가에 한다 어디에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수급팀장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건 책임성의 문제지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미선 간사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2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추징금 환수 외 3건, 건의사항은 축산분뇨액비 냄새제거 대책 마련 외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