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명동은 안 넘어가고 신천에서

안하 쪽

상리도 다 들어갑니다.

직선거리 3㎞정도 됩니다.

학교는 길 건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의 수요가 장유면민들이 현재 이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커버할 능력이 없다기 보다도 힘에 부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급차를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장유에는 2대를 배치시켜 놨습니다. 이쪽의 인원을 3명 빼가지고 2대가 동시에 출동을 했을 때가 몇 번이냐고 물으니까 한 달에 한 사오십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대가 있을 때는 분명히 반 정도는 말썽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저희들 구급차가 1대가 있는지 2대가 있는지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안 오느냐 이거만 하거든요. 저 양반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은 모르고 소방서에서는 왜 안 오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로 1대를 더 다른 센터가 없는 걸 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시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부 쪽은 편도 2차선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왕복 4차선입니다.

긴급을 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하면서 바로

운영의 묘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덜 주고 저희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소방서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위치 검토를 했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사고가 공공청사만 검토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소방서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 필요해서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검토를 할 때는 정말로 아까 조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외곽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서라도 아파트 옆, 학교 옆이 아닌 곳에 검토할 수 있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소방서든 또는 안전센터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폭넓은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이 건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비음산터널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2012년 10월 30일 경남도의 비음산터널 사업 제안서를 최종 보완 수정하여 제출함에 따라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음산터널은 당초 창원 토월IC에서 우리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계획을 하였으나 교통체증 등 창원시 주민의 반대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대안으로 창원시 사파동에서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총 연장 7.8㎞,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계획하고 터널 연장은 3.64㎞입니다. 사업자가 변경 제안한 안은 사업비가 2048억 원이며 건설사업기간은 4년간, 30년간 BTO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내용을 검토한 바 최적안은 우리 시에서 1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시 부담 보상비가 203억 원, 건설보조금 174억 원, 총 377억 원이며 그 중 경남도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우리시 순수 부담액은 188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제안자인 주식회사 대우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설명)

조남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승입니다.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개요와 기본설계 내용, 장래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그리고 재정지원 경감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창원시 사파동에 위치한 대방로에서부터 종점측은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남진례IC까지 총 연장 7.8㎞에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주요 공사량은 터널 2개소에 3,650m, 교량 10개소에 842m 그리고 유출입시설이 입체 3개소, 평면 1개소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부터 약 4년간이고 운영기간은 2019년부터 30년간 운영토록 제안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48억 원인데 그 중 공사비는 1416억 원, 보상비 334억 원, 기타 298억 원입니다. 재정지원금은 총 682억 원 중 건설보조금이 348억 원, 보상비가 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요는 통행요금 1100원 징수 시 37,000대를 제안했습니다. 사업배경 및 목적으로는 본 사업은 경상남도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에 민자 1순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창원 도심과 진례, 김해 서부지역간의 연결도로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김해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마산, 창원 그리고 진영, 진례, 김해 장유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관련계획으로는 경남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에 3개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간선망 구축이 되어 있고 창원시와 김해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창원과 진례를 연결하는 터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내용입니다. 노선 선정 시에는 창원지역과 김해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25호선과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며 김해시에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개발 계획 등을 반영하여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김해시 구간의 주요 시설물 계획으로는 초전IC는 IC형식이 직결 평면 교차로 지방도 1042호선에 접속하고 진례영업소는 폐쇄식으로 양방향 10차로로 계획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유지관리사무소와 법인사무소, 영업소를 통합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남진례IC는 형식이 준직결형으로 남해고속국도와 직접 연결하고 방향별 교통량에 따른 최소한의 연결로 설치로써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래 교통수요 예측입니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2011년 2월에 배포된 최신 국가교통DB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배포된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예측 결과 초기연도인 2019년에 최초 제안 시에는 43,900대였으나 금번 수정제안 시 37,000대로 약 6,900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통량 수요가 감소된 이유로는 창원터널이 무료화 됐고 사업노선 통행요금이 854원에서 1100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자도로의 통행료 요금을 비교해 보면 저희 사업노선은 ㎞당 요금이 141원이고 도공대비 1.05배에 비하여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남도 주변의 유료도로를 보면 평균 ㎞당 통행요금이 249원 그리고 도공대비 1.25배로 저희 사업노선의 통행요금이 현저히 적게 제안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요금대안별 수요 탄력도를 보면 요금을 1500원 징수 시에 최대 수입이 발생되지만 이용자요금 부담완화 측면에서 1100원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분석입니다. 설계 공사비를 보면 토목공사비가 1097억 원, 기타 공사비가 308억 원 해서 총 설계 공사비는 1772억 원이고 ㎞당 공사비는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B/C 1.49, NPV 860억 원, 그리고 IRR 9.2%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경감방안입니다. 당초 2006년도에 제안된 최초 제안노선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통행요금 1100원 시 교통수요가 36,000대로 재정지원금이 총 49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창원구간이 72억 원, 김해구간이 203억 원이며 건설보조금이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 제안된 노선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통행요금 1100원 시 재정지원금이 총 682억 원으로 보상비는 창원구간이 131억 원, 김해구간이 203억 원, 건설보조금이 3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해시 구간 중에서 초전IC에서 남해고속도로 접속까지 약 1.9㎞를 재정 시행으로 한다면 재정지원금이 487억 원으로 감소되며 건설보조금이 234억 원으로 약 11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도로과장 또는 사업자 측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42호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안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보상비 203억 원하고 건설보조금 348억 원의 2분의 1 174억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377억 원이 부담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50%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유가 지금 건설보조금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5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188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도 1042호선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김해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안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상비 122억 원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금 117억을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1042호선을 김해시에서 단독으로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19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비하고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에서 부담을 한다면 119억 원하고 우리가 단독 부담해야 될 195억 원을 합하면 314억 5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1안보다 2안이 실제적으로 우리시 부담이 많아집니다.

지방도 1042호선에 연결을 시키고 남해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단지 부산에서 진영방향으로 오는 램프부분만 연결을 시키고 진영에서 부산방향 부분은 램프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진례IC가 있기 때문에 진례IC에서 나와 가지고 1042호선을 타고 오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37,000대 정도

예.

고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조정률에 따라서

통행료 부분은 건설 당시의 사업비를 감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통행료를 예측한 것이고 세부적인 설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2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확충, 하천정비사업, BTL사업 등 많은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업무와 민원으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조속한 사업 마무리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대책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 60만으로 성장하는 김해시가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외 4건, 건의요구사항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외 7건으로 총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조성윤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조성윤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