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관리법 제6조의 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3억 8,74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고물수입 관련 수익금으로 1억 2,017만원을 조성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으로 8,000만원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317만원, 과태료수입 2,000만원, 옥외광고물수입 도비조조금 700만원 등 내년도 수입액은 총 1억 2,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금 1,213만원과 금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으로 2013년도 수익금 1억 2,017만원은 2014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억 9,702만원이 줄어든 20억 2,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이행강제금 3,00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 공가에 대한 철거보상비 45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임대 임야 중 일부 농경지로 사용되는 필지에 대한 임야 중 일부 농경지로 사용되는 임대료 56만원과 공원 및 녹지점용에 따른 임대료 6,300만원,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 산림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1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와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10개 사업에 대해 14억 9,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1억 4,177만원이 감액된 354억 8,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으로 17억 7,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3억 2,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으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 간사 업으로 비전2동 매봉마을 안전공감 M+-project 조성사업비 2억원과 경관디자인사업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852만원과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96만원, 옥외광고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수거보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1,000만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건의 드립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억 2,069만원이 증액된 17억 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 4,541만원 증액된 46억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억 6,318만원 감소된 23억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4억 8,425만원 감액된 236억 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 수목전지, 수형조절비로 1억원과 공원내 관목전지비 1억 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관리입니다. 읍면동 꽃길조성 초화류 구입비로 6,000만원과 계절별 꽃식재비 1억원, 가로화단 꽃길 제초작업비로 4,200만원, 가로화단 정비 및 야생화 보식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원과 녹지, 산림보호 시책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38국도변에 용이지구 완충녹지 훼손지 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지원금 8억 9,500만원과 기본지원금 9억 2,55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8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 9억 2,550만원과 특별지원사업비 8억 9,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2,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는 공공시설사업비 4억 5,262만원과 주민편익시설사업비 4억 7,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과 체납액 징수액 9,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촉탁을 위해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 제반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 환급금으로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23억 6,671만원과 환지청산징수금 74억 7,200만원 등 총 298억 3,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98억 3,871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에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미지구의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41억 8949만원과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에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미지구의 체비지 매각공고를 위한 제작비를 위해서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0억 4,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으로 1억 2,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촉진의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근로자에 대한 2명의 인건비로 9,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화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5억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에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4억 9,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에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48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4억 8,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예비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1,52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예비비로 61억 1,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658만원이 감소된 232억 3,176만원으로서, 건축과 소관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사업비 34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전입금 중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변경에 따른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50억원이 감액된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족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3만원을 계상하였고, 학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에 따라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예산운영에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131쪽부터 1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도시계획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연수가 지나서 다시 하는 거죠? 7억...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의회에다 10년 이상 된 것은 풀어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의회에서 의결 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방지에 일조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제도를 잘 바꾼 거예요.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권고를 받아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10년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이게 뭡니까? 약자가...

KLIS는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그 밑에 UPIS DB는....

UPIS는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이 내용이 주로 뭐예요?

지금 모든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게 모두 전산화 되고, 특히 KLIS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모든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시 확인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자료를 수정, 보정을 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삭감됐어요?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라,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액수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기간이 한 5개월 적다 보니까 적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상임위원회 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개발행위허가 임목본수 조사수수료, 산지개발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들어오는 기초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에 경사도 15도, 임목본수도 50%에 거의 육박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사도나 임목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임목도 조사기관이 우리 평택시에는 산림조합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조례상에는 산림조합도 있고, 다음에 임업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육안으로 봤을 적에 너무 임목도가 50% 이상이 되는 것 같다 했을 때 집행부에서 검증하기 위한, 횟수 당 5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횟수 당으로?

아니요. 횟수 당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산림조합의 수수료...

그럼 200만원 가지고, 도대체 1년에 산지개발행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200만원 가지고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모자랄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럼 해마다 200만원만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200만원 가지고 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200만원 가지고 없으면 임목도고, 경사도고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본청...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마다 200만원, 재작년에도 200만원, 그 작년에도 200만원... 어째서 산출기준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한번이라도 세운 적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저희 본청 관할에서는 임목본수도 조사를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목도, 경사도 문제가 상당히 토목측량사무실에서 이슈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목도가 50%가 넘는다, 경사도가 15%가 넘는다 이래서 문제가 많은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인 조사가 되냐 이거예요.

대부분 임야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임야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개 조례에 규정된 하한선 이하의 임야가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고, 임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가 15도면 경사도가 14.9도 또는 임목본수도가 50%라면 49.9%, 이렇게 되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평택시에는 산이 별로 없어요. 자꾸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임목도하고 경사도에 대해서 두 군데에 검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세요.

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집행부가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야 모든 책임도 두 기관에서 질 것 아니에요? 200만원 가지고 뭘 검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검증하기 위한 수수료고, 인허가 신청을 할 때는 민원인한테 두 군데...

한 쪽은 허가 내 주는데 한 쪽은 또 안 된대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 서평택I.C 진출입 경관조성사업 7억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준 상태죠?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성할 계획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가 IC에서 나오다 보면 정면인데, 그쪽으로 향후에 도로를 전면적으로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돼서 중지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느 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 IC?

네.

네.

그럼 지금 용역을 준다는 위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좌우로 조금씩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계약이 돼서, 계약까지 하고, 다음에 착공계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일단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관리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저런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해야지, 무조건 조형물 설치한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우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집행부가 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면, 거기가 신세계백화점이 바로 앞에 들어섭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가 아주 난장판이 될 소지가 많아요. 아마 협의가 갈 거예요. 잘 판단하시고, 다음에 위치선정을 안성에서 올 때도 보고, 전면에서 I.C에서 나와서 보는 위치, 각도, 평택에서 오는 각도, 삼각면에서 다 볼 수 있게 구도를 잘 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봤을 때는 저도 못 느꼈는데, I.C에서 나와서만 본다? 이것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지시를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이것은 뭐예요?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위탁수수료거든요.

전봇대에 단 것, 길거리에 단 것,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삭감 시켰죠?

상임위에서 이게 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광고물관리법상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평택시 옥외광고물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기금 10억원이라는 게 너무 기금조성목표액 자체가 미미하고, 이런 부분은 기금조성 없이 현행 기금조성 된 부분에서 일단은 집행을 하고, 다음에 현재 5억 정도 모아놓은 기금,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관련돼서 모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까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금에서 만약에 집행하려고 하면 내년 추경 때까지는 불법광고물 관련돼서는 전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년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출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공백기간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복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밑에 불법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운영상 그런 부분이고, 내용은 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2,000만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도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신규설치는 해야죠.

네. 기존에 현수막이 70여개소가 있거든요. 게시판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하고자 하는 유지비가 되겠고요.

설명을 잘 해야죠. 547쪽에 도시개발과 민간 제안 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감사용역, 우리가 민간조합이 19개죠?

네.

그 중에 잘 돌아가는 게 몇 개예요?

지금 지제·세교도 원활하게 준비하고 있고, 세교 같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상태고, 동삭2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개발계획 변경, 현촌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군인공제조합 있잖아요?

네. 군인공제조합입니다. 그리고 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경에 착공계를...

그럼 19개에서 14개가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4개인데, 지금 회계검사용역이라면 조합에서 쓴 돈을 집행부에서 회계에다 의뢰해서, 이게 얼마짜리예요? 60만원인가?

600만원입니다.

한번 회계검사 하는데 600만원씩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일부 공공지구 같은 경우 계속 조합에서 집행한 그런 자금을 가지고 반대하는 조합원이 자꾸 이 의제 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도시개발법상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조합의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회계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회계사가 해야죠.

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예산이 19개 중에서 5개 조합은 그래도 잘 돌아간다니까 큰 무리 없이 돌아가겠지만, 14개 민간 제안 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합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물론 연도가 있겠지요.

네.

그럼 한 3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회계를 중간에 집행부에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점검 자체가,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서류상에 구비요건 정도만 점검하고, 다음에 자금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계검사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은 데는....

이게 지금 민간 제안 , 지구단위사업이 세 군데 있죠? 수촌, 신촌, 가재지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9개에다 22개 사업이, 물론 5개는 정상적으로 잘 간다지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재산권 다 묶어놓고 어떤 행위도 못 하고, 하다못해 기반시설, 도로훼손, 소파보수 해 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천병석 과장님도 아시지만, 민원인들 왔어요. 영신지구에 물을 못 먹는다고, 다 오염이 됐는데 거기가 민간 제안 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안 된다, 수도권에서는 그러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서로의 의견이 달라요. 주민들이 묶여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현재 5년 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통해서 세밀하게 듣고요.

가스도 못 집어넣어서 난리고,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열심히 조합별로 쫓아다니면서 조합원들하고 좌담도 갖고,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게 도시개발과에서는 별도로 TF팀을 가동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는 안 된다고요. 지구단위사업이라든지, 민간 제안 사업이 다 이명근 국장님 소관의 주택국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회계검사 용역비를 1,200만원 세워서 두 군데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확대할...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조합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끌어내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가게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개발법 개정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건의한 부분이 도시개발법 개정건의거든요. 그 부분이 조합에 대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하고, 다음에 회계검사 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에 청구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것도 하지도 않는데 조합장은 시행사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지출하고, 나중에 토지주들 체비지로 다 상계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민간 제안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사업이 잘못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시장실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챙기세요.

네.

국도39호선~지방도 314호 연결도로, 이것은 송담지구 무슨 아파트...

신창아파트.....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투자를 해서 송담지구 내에 기존 현황도로하고 39국도를 횡단해서, 육교로 횡단해서 안중 쪽하고 연결되는 현황도로인데요.

이것은 그럼 송담지구에서 같이 병행해서...

네.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송담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요? 구간이 틀린데...

구간이 틀린 게 아니고요.

틀려서 별도로 입찰을 봐야지, 왜 거기서 다 해요?

송담지구 도로하고 같이 연계된 도로거든요.

연계될 수 없지요. 떨어져 있는 걸 본인이 아는데....

단지 내 도로하고 연결이 되지요.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 연계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6억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신창아파트 좌회전문제 때문에 수원국도사무소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늦게 착수됐는데, 2011년까지 전체 36억 7,500만원 중에서 19억 8,000이 투자됐고, 지금 잔여 16억 2,000만원 세워서 보상하고 내년에 사업 착수가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 하고 사업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요. 551쪽에 마을회관은 한 동 당 1억 2,000씩 딱딱 묶여져 있는 겁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당 공사비를 산정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지난번에도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매년 증액하도록...

이거 문제가 있는데 어째서 이건 적용이 안 되나 싶어서... 다음에 정자건립 5개는 해마다 있나요? 작년에 없었거든요. 작년에 두 개?

네.

그럼 정자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하실 때 위치선정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하다 보면 위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또 마을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정자를 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걸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겨서 쓰려고 하는데, 그 옮기는 비용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예산을 못 세우나요?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애물단지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52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보수.. 매년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만든 거고요.

처음 만든 거예요?

네, 지난번에 평택시 건축조례, 주택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의해 주셨잖아요?

연립주택, 예를 들어 20~30개 이러는데,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이 안 돼 있는 거?

네.

거기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주는 것이 또 뭐가 있지요?

안전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안전진단은 비의무적관리대상만 해당이 되고 것이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비무의적관리대상에 소규모 연립주택은 입주자대표자회의대표가 없고 관리사무실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산출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니, 들어와도요, 보면.. 우리시에 공동주택단지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타당한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걸러지거든요.

그렇게 하신다?

네, 안전점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0쪽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안중 등 4개소..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 수립을 하면, 수립년도가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한 이후에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결정한 것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원결정일을 기준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순위를 둬서..

여기 있네, 안중· 현곡· 율리· 무릉.. 1억으로 돼요, 1억씩?

네, 부족하긴 한데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휴식공간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은 마산2리에서 건의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농림식품부 땅인데요, 기반공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거기에 휴게시설.. 벤치라든가 운동시설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벤치하신다고 하는데, 눈이나 비 맞지 않게 위에 이렇게.. 내가 길 옆에서 한번 봤는데, 지붕이 별도로 딱 달려있는 의자가 있더라고.. 그리고 파고라 할 때 지붕 다 뚫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등나무도 안 올리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슬 맞으면 의자에 어떻게 앉아요? 여름에는 또 거기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제품이 안 나오지만, 위에 플라스틱, 그 판으로 다 돌렸더라고... 여름에는 데어 죽어요. 그 밑에 누가 앉아있어요?

설치할 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아스팔트싱글 지붕, 이런 것은 진짜 대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전체사업비가 1,200억입니다. 국비가 979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보상비는 총 1,0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준 것하고..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설명서 보면, 자세하게 써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까지는 150억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단계로 나눠서...

블록별로 잘라서 한 블록씩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한다?

눅지축하고요, 이쪽에 저수지 있는 쪽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셔야지 졸속하게 하면 안돼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계절별 꽃 식재는, 이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그래요? 평택항은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송탄IC 이런 데 들어올 때는 그래도 도시 분위기가 확 살고, 사람들이 차로 들어오고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잘 좀 해요. 너무 한 지역에만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팽성대교-궁안교 구간 관목 전지는 4,000만원인데,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일반회계 로 해야 돼요?

그것은 편익시설사업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대상이 아니어서?

어차피 용이지구에 몇 천 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충녹지라고 그러면 경계가 있는 완충녹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제대로 각을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3,000만원 들여서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 완충녹지 부분 중에 슬라이딩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요.

그런데 용이지구 경계니까, 완충녹지 아니에요, 거기?

네,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만 했으면 슬라이딩 나는 거 육답을 포크레인으로 흙쌓기 조금만 해서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별도로 3,000만원씩 빼다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성된 지,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1년 만에 완충녹지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평택시에 1년 넘은 거 다 무너졌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세교동.. 평택공단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평택공단 앞에 경동보일러 쪽에서 신흥목재 있는 도로에 개설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로마트인가 있는 데? K2볼링장 있는 데..

그 위쪽이지요. (

“삼거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완충녹지로 지정되고 저희가 조성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본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교동 경동보일러 앞에 준공업지역, 이 쪽에 있는 거고요. 거기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송출관할에는 이충동 왕국회관 입구에서부터 (구)서울의원까지 약..

세교동에 완충녹지.. 거기가 토지매입할 부분이 없는데요?

거기 도로개설하면서 기존에.. 거기가 세차장이 있고, 공단 바로 앞쪽이거든요. 공단 앞쪽에 18동 연립 들어가는.. 그 국도변이지요.

하이마트에서부터 쭉 위쪽으로,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 보도구간이 다 완충녹지로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려고?

아니, 보도 뒤쪽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숲조성 1개소, 이건 어디에요?

이것은 진위 쪽에 산대분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토지이용계획 발급하는 건수가 한 5~6천 건 되거든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구 비전2동사무소에, 지금 매봉마을에서 홍보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닌가요?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담 헐고, 왜 그런지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모산골을 왜 안해요? 참! 이상하네요.

모산골은 979억, 1,100억인데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많이 짚으셨어요. 5대 때 저와 같이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흐름을 잘 아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 을 하시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깎으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닌데 그 현실로 가기 위해서 여쭤보시는 건데 정책적인 대안 보다는 아까 M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 대한, 우리가 5대 때 일본 마쯔야마에 갔다 오고 했지만 주택문제 때문에, 그 동네 통장이랄까? 주민들의 의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얘기안하고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데,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옆에서 보기에 제가 그때마다 치고 보충설명을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답변을 할 때 ‘행안부 사항이다’, 공모사항인데, 그 동네의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 있게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창고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래요. 지저분한 데 그 사람들이 안전보호장비 같은 것이 땅바닥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선반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지 왜 자꾸만 리모델링을, 아까 위원님이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가가야 나중에 계수 때 통과가 되는 거지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해야지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비싸요.

쉬었다 합시다.

특별회계 별책 25쪽 통복 공공하수도시설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이용수 시설을 갖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통복천이 물이 잘 안 흐르는 건천이잖아요. ‘항상 물을 흘러 보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재이용수를, 언제 통복천 그 물을 다른 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력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요. 그래서 동절기하고 하절기 장마철에, 6월은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펌핑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 하절기 빼고 올 가을에는 몇 번 정도나 돌렸어요?

가을에는 계속 돌리지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좀 얼고 그러니까 물을 좀 안 흘리고, 또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많이 통복천에 수위가 있을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건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소리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췄고 시민들하고도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에 똑같이 유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쓴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재용수가 흘러내릴 때 보니까 거기에 약간 기포현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재이용수로 할 수 있는 수질시험을 다 거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체크는 다 한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물이 일부 고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원곡에도 마을하수도사업을 했고요. 나중에 소사지구에.. 거기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재이용수를 해 가지고 흘러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 위의 상류지역부터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소사벌은 내년도에는 안 될 거고요.

지금은 그 중간에 교회 있는 데에서, 서재가기 전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지요?

원곡하고 안성하고 거의 경계지점까지 올려 보냅니다.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지요.

냄새 같은 것은 100% 다 잡았나요?

글쎄요. 냄새가 일부.. 저도 가보니까 비린내 정도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에서 나는 비린내인지? 우리가 처리하면서는 악취라든가 이런 냄새는 못 맡는데, 하천에 가서 분수로 돌려서 날리는 것을 보면 약간 비린내가 나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뭔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향으로 바꿔본다든지, 이 부분은 숙지를 좀 해야 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