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네.

아닙니다. 시비만 아니고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국비가 3억이고요. 도비가 6,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불용처리하면은 우리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반납은 아닙니다.

예, 불용처리를 하고 시비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그게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다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

네.

예.

글쎄 거기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뭐.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추가승인은 별도로 받지를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건설 분야, 도시 분야, 그 외 뭐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토목직이 지금 1명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주로 이제 해상토목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좀 벅찬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큰 설계라던가 또 기술적인 면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좀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별도로 뭐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적인 자리에서 거론은

뭐, 신문지상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최종 판결된 거를 신문지상에서 보고 알았고요. 소송 진행관계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 양양에 면허를 가직 양양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민들하고 대화나 뭐 접촉을 가진 적은 없고요. 전적으로 대포사업소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유지만 현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양군면허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영남씨는 저희 관내인데, 소송에

제가 명단을 확보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관내 어업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저희 관내 어민이죠. 그런데 어장 자체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판결문은 신문보고 알았고,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대포사업소에서

그 소송에 대한 문제는 대포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 그 직접적인

아 지금 소송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종묘방류사업을 할 때 가서 종묘생산업체 현장에 가서 종묘를 확인하고 검수를 하고 방류할 때까지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여비조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어류하고 패류, 두 가지가 있는데 해삼이라든가 조피볼락, 가자미류, 도치 뭐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정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종류를 선정할 건지

우리 관내 어촌계. 관내 어촌계하고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 봐야죠.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어촌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종묘사업 그 자체가 확정이 안 되면은 이것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죠.

여기에 계상을 했다는 얘기는

예, 예.

전년도에 1억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예, 총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당초예산 요구는 3억 3,400 전체 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 1억밖에 예산이 안 돼서 금년에 추가로 2억 3,400을 요구한 겁니다.

예.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갯녹음이 발생을 했거나 앞으로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초가 아주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조류를 부착한 그런 구조물을 암반에다가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 갯녹음을 예방하자 이렇 차원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강릉하고 삼척에서 1차적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효과를 아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15㏊ 정도 갯녹음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장사동 쪽입니다.

갯녹음 발생한 상황을요?

알고 있습니다.

1㏊가 1만 ㎢입니다. 3,300평인데, 15㏊면 한 4만 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갯녹음이 발생한 부분을 채취를 하라는?

경영인은 전북 목포고요. 유자망은 강원도 고성으로 돼 있습니다.

네.

유자망이 많습니다.

230명 정도 됩니다.

회원으로 지금 가입된 인원이 230명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230명입니다.

속초자망이 있고요. 속초관내 자망, 그 다음에 대포자망, 그 다음에 내물치자망, 구분이 지금 저희 관내는 그렇게 세 부류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영인은 지금 107명입니다.

전북 목포라고 말씀

예, 당일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경영인은 2천만 원 요구한 대서 1,500 됐고요. 자망은 1,500 요구했는데 1,200 됐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107명입니다.

한 20만 원 조금.

예.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책정은 되지 않았는데, 보통 보조금을 가지고 다 모자라니까. 자부담을 또 부담하고 정산합니다. 보통.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나중에 보조금 교부할 때에는 자부담을 10% 정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다 쓰면 자부담을 한 2백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7백을 부담해야 될 그런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다음에 그때 사업계획을 짤 때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야죠.

그렇게까진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협의라는 게 2,200가지고는 협의가 돼 있는데, 예산이 조정된다면은 다시 협의를 해서 긴축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쪽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 그 어촌민생 그 지원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 여비입니다. 관내여비입니다.

전체예산은 8천만 원이고요. 여기 지금 계상된 거는 도비 1,600만 원 계상되고 시비가 4천만 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8천입니다.

네.

시비가 4천이고요. 자부담이 또 2,400 있습니다.

자부담이 2,400이 있습니다.

예, 2,400.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네.

예.

예.

금년도 전체가 지금 대응해야 될 예산이 27억 4,568만 원입니다. 27억 4,568만 원.

이 중에서 부담 못한 부분이 14억 3,820만 원입니다.

3,820.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은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수협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수협에서 부담을 안 하고 도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자부담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수협이 지금 부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도하고 시에서 그걸 부담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예, 16억입니다.

이건 대포수협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전체가 20억인데, 국비·도비는 100% 확보 됐고요. 시비는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3억 계상이 돼 있는데 3억은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사업비 전체는 28억입니다. 전체는 28억인데, 2011년도에 6억 6,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고요. 금년도에 21억 3,400 전체 28억, 이제 확보됐는데 2011도 예산 6,660만 원은 명시이월이 한 번 됐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내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반납은 반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법을 찾은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다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선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로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포항 그 준공시안이 10월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준공기안까지는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때는 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계상 예산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몇 번을

저희들이 저 어업인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 했었고요. 그 민원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도저히 준공기한까지는 마칠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압박할 이유도 없고

어업인들 입장으로써도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서 영업을 하면은 어업인들 입장에서도

하여간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10월말까지는 무조건 준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부서에도 같은 생각 이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번 저 예산심의 다 끝나고 어촌계하고 날짜를 잡겠습니다.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오후라도 어촌계하고 연결해서

예.

일단은 그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자료 요구 바라겠습니다.

예.

4,200만 원입니다.

확보가 지금 저 자부담은 도비·시비는 확보가 전액 다 됐습니다.

도비·시비 확보가 전액 다 됐습니다.

4,200만 원.

도비가 840,

시비가 2,100.

2,100.

네, 거기에 자부담에 1,260이 있습니다.

1,260.

60만 원입니다.

예.

30%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양망기가 전체 한 대상이 180척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80척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100척인데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지침을 우선순위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연초에 그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선 순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몇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열 척이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신청을 열 척이 똑 같은 조건으로 와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섯 척이 걸러집니다. 그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5번까지는 잘라주고, 나머지는 또 후순위로 나뒀다가 또 예산이 반영되면은 또 그

우선순위하고는 뭐 예산하고는 또 별개니까.

그거는 도에서 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시군에다 배정을 한 금액입니다.

예.

지금 도 예산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조금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배정하다보니까. 시군공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척 수로 배정이 된 게 아니고요. 등을 몇 개를 할 것인가. 해서 한 등을

저희들 전체가 80척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80척 전체를 놓고 공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필요한 숫자대로 비율에 따라서. 이건 뭐 척 수로 자르지 않습니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네.

배 자체에 고기 담는 수조가 있습니다.

예.

활어 취급하는 배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전체가, 이거는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330척 정도.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다.

네.

설악항 지금 활어회센터가 지금 26동이 일렬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전부 다 가장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럽니다. 예.

넓은 범위에서 개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해

예. 예,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2013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6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 4,060만 원, 구거 9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구거 1,700만 원 등 총 6,66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유재산 사용료 도로분야에 420만 원, 구거에 1,350만 원등 총 1,77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에 따른 매설물 점용료 1억 원, 계속도로 점용료 400만 원, 일시도로 점용료 200만 원, 사설안내표지판 180만 원, 차량 출입시설 1,억 4천만 원, 옥외간판 500만 원등 총 2억 5,28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하천사용료 3백만 원, 소하천사용료 80만 원 등 총 38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60만 원, 그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80만 원 등 총 54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부분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15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2백만 원, 도로사용료 2백만 원 등 총 4배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향의 강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2억 원,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492만 8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화증진 사업에 2억 5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5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2,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1억 원, 어린인 안전영상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속초항구수로가설 공사에 5억 원, 농어촌생활도로 및 농수로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9,199만 6천 원이 증액된 104억 5,133만 3천 원으로 국비 16억 3,492만 8천 원, 광특 5억 5천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시비 77억 4,1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농어촌생활도로 개선 사업 설계용역비 3천만 원, 장천마을 방축길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 중도문1리 순두부마을 옆 농로설치공사에 2천만 원, 노리마을 안길 포장공사 3천 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농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3백만 원,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 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수로 편입토지 보상비 1천만 원,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응급복구용 농촌동 농수로시설 보수공사 1억 원, 농업기반시설정비 설계용역에 2천만 원, 내물치마을 하누리 옆 농수로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장천마을 큰 논골 교량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서 13억 9,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재2천 정비사업에 국비 4억 3,492만 8천 원을 포함해서 5억 6,440만 7천 원, 시설부대비로 544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천·소하천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6만 원,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1천만 원, 하천 소하천 분할측량수수료 2백만 원, 하천 소하천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 원, 하천 소하천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정비 설계 용역비 3천만 원, 소하천 편입토지보상비 2천만 원, 노루목천 석축 정비공사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비 1억 5천만 원, 차량보험료 1,500만 원, 제설장비 유지보수비 4,800만 원, 도로관리차량 유지보수비 3,600만 원, 모터그레이더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에 5,400만 원, 제설용 자재 1천만 원, 액상제설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에 따른 급식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검사수수료 36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2,100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건설기계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통신료 1,920만 원, 전기사용료 115만 2천 원, 염화용액탱크 전기사용료 144만 원,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전기사용료 720만 원, 전화사용료 36만 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720만 원, 금강대교 항로표시등 전기사용료 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목우재터널 UPS밧데리 교체에 9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진흥 관리 지원경비에 따른 건설행정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 건설행정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 원, 생활민원 무선전화 사용료 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국내여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 원,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240만 원, 측량수수료 1,400만 원,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 29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배상금등에 따른 도로부분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1억 5천만 원, 구거 부분에 대해 144만 원, 일반보상 토지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5만 6천 원,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비 1,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광특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888만 8천 원,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5만 원, 행사운영에 따른 금강대교 준공식에 1천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교량점검용역 1억 원, 측량기준점 조사용역비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시설 기본조사 및 측량에 3천만 원, 교량유지관리비에 2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 차선도색 공사에 2억 원,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에 5천만 원, 생활민원처리 사업에 1억 6천만 원, 성호아파트 안전휀스 설치 3천만 원, 소평로 우회전차로 확보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화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에 광특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안전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록하드 구입에 2천만 원, 도로민원 발생에 따른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관내도로 차도 및 인도 정비에 5천만 원, 반사경 설치에 2천만 원,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2천만 원, 교통규제 심의의결 개선공사에 3천만 원, 로데오거리 시설물보수 공사에 3천만 원, 교동번영로일대 휀스교체 공사에 4천만 원,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도로 확장공사에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8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시설비로 광특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시설비로 광특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경비 지원경비에 따른 도로정비 사무관리비 45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로 광특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820만 원,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접근도로망 구축에 따른 속초항 구수로 가설공사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23억 원,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시설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부대이전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 3백만 원, 시설비로 군부대이전사업비 5억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8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천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837만 2천 원, 생활기동반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59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억 원, 척산진입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상환에 1억 2천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에 5억 원,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9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440만 원, 사업수입으로 매각사업수익 4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 원 등 총 4억 1,44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비비로 3억 9,455만 원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15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 원, 결산감사 수수료 5백만 원, 홍보비 3백만 원, 공고료 3백만 원, 공영개발 국내여비 1백만 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70만 원 등 총 4억 1,44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못 들어갖고,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수로에 설치된 교량을

구수로에 설치된 거를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 돼 있습니다.

아니 구분은, 교량에 대한 구분은 돼 있는데 통일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악…

아니, 설악대교는 교량 연장시점과 끝나는 지점의 종점인 설악대교고 마찬가지로 금강대교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 부를 때는 교량의 그 앞 파트, 그 B와 C 점을 갖다가 교량 명칭을 붙이는데 그 설악대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연장이 530M입니다. 교량연장이 530M에 대해서 접속도로를 빼고, 530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악대교라는 명칭을 정했고, 그 다음에 구수로에 대한 금강대교는 접속도로를 뺀 교량 400M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교량을 갖다가

표지판은 다 붙어있습니다.

예, 다 붙어있습니다.

예,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그렇습니다.

예.

준공은 당초계획은 2013년 1월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 3십 한 5억 8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시행청입니다.

예.

예.

시행청입니다.

예.

예, 요구하면 지출해야 됩니다.

과장 빼고 8명.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8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입니다.

예.

네.

예,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매년 자기 사업비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획서를 낼 때 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몇 사람을 고용하겠다.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최저인건비하고 그 사대보험비하고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80%에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한 사람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대다수로 쓰고 있는 게 제설작업비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 500만 원 정도는 제설작업비로

완전히 카버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부담 7백만 원이 이제

네.

같이 해서 그런 거는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거기에 이제 농공단지 운영비에서 예비비가 좀 있으니까. 여기 외에도 꼭 필요할 때에는 폭설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지난해에도 같이 지원해 왔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좀 합니다만, 이거는 인도 블럭이 뭐 깨졌다든가 또 단지 안에 뭐 이런 소소한 부분은 여기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국비사업에 우리가 지금 93년도에 1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시설이라던가 이런 기반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50대 50 사업입니다. 예.

시비로 저희가

네.

요구도 저희가, 요구도 3천을 했었는데요.

네.

아마, 소규모사업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천만 원은 1농공단지든지, 2농공단지든지 도로변에 인도블럭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던가, 가드레일 있는 데가 깨진다든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원비고요. 지금 위에 있는 그 6억은 순수하게 1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하는 거고요.

그런데 차들이 다니다 보면 교통들이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가드레일 막아 놓은 거를 떨어뜨리고

예, 그거는 용어상에서 조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요지가 지금 일자리가 하지 않는 거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여태까지 쭉 다시

지금 임시휴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그거를 가동 중지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또 사기업에 대해서 그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 기업의 얘기에 의하면 최근에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이제 검찰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외부에서 오다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업체가 오더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그 대표 얘기는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만들겠다고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봉급을 못주는 것 보다, 차라리 우리가 휴업을 해가지고 이들이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개인 대표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고용했던 직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오더물량이 올 때까지 그리고 또 동절기에는 매년 그 오더 물량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했다가 내년 봄쯤 다시 공장을 가동하겠노라는 그런 기업대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것이 부서 간에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속초시 업무의 총괄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만 거기가 지금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영역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면서 그게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유치하거나 이럴 때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아마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유치를 했을 거라는 판단은 생각은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희가 그 손 놓고 있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이 대표브랜드인 그 등산화를 전국지자체에다가 홍보하는가 하면 전국우체부 배달부들한테 또 이것을 사도록 권장해서 많은 부수가 거기에 또 팔려나갔고, 또 숲가꾸기 요원들을 통해서 전국의 지자체장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우리지역에 이런 저렴하고 기능성 신발이 나오고 있다해서 마케팅에 저희도 참 무단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시 활력화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책임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지역의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네파 아웃도어를 봉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회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번 이거는 기업대표랑 협의를 해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안경이 좀 좋질 않아갖고.

그 뭐 K모 안경원이라고.

세출예산 20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합관리강화에서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요나고시라던가 훈춘시, 블라디보스톡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관계 구축에 5,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84만 원, 이 중에서 자매시 사무관리비에 984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매도시 위원회수당이라던가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자매도시 방문여비와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저희들이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매도시 속초시대표단이라던가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간 상호인력교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만 원인데 요나고시 단기연수 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225만 원, 여비 4백만 원, 업무추진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면핵심과제추진입니다. 2억 4,4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학협의회에 2,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체계적인 추진에 70, 당면핵심과제 추가지원경비에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에 1억 8,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1억 5,750만 원에는 각종 그 바인더라던가 유인물 이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라던가 메인컨트롤 장비 서버 엠프, 무선마이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적인 의회업무추진에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상해 보상심의회라던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포함해서 248만 원, 연구개발비에 5백만 원인데 여기에는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입니다. 여기에는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민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수시민제안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1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백, 연구개발비에 1,950만 원, 이 연구개발비는 공공민간부분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료가 15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추천 시상에 6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실용적 통계관리에서 기초통계조사에 2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63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746만 1천 원, 여비 2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자료발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여기에는 기본통계제작과 속초시 50주년 기념 통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전략적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에 3억 6,0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원통합 인터넷 방송 사업출연금에 2천만 원,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에 3억 4,4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2억 8,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로 2억 7,122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추진비하고 시정업무추진비로 해서 8백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는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489만 8천 원을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녹화장비라던가 방송녹화용 배경장비, 무선마이크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서 지역의 비젼과 연계된 예산운영에 4억 8,1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3,831만 8천 원,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6,736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7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민간이전이 7백만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595만 8천 원,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4천만 원, 여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성화 지원에 2억 8,308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308만 원인데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에서 7,65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6,765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 선임료라던가 소송감정 평가수수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25만 원, 포상금에 2백만 원, 배상금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경비로써 6백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여비 5백만 원,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실무에 624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에서 8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던가 행동강령 홍보문자 발송 등이 되겠고, 여비가 5백만 원, 업무추진비가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1억 4,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6,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기본경비로 4,950만 원인데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특정업무 활동비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예산감사 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0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