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피광성 위원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부의장직을 맡아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하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이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이 제13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선임된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11월 20일부터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연속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출된 조례안들이 성실한 내용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늘 열정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조승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80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2013년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관련 조례 제2조제3항 별표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의회 의원에게 월 202만 5000원씩 지급하던 월정수당이 7.38% 인상되어 월 225만 5870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80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2013년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관련 조례 제2조제3항 별표1에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건은 수년간 의원님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결 조치했던 것이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전업적인, 또 전문적인 원만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당지급은 시민들이 이해해 주고 격려해 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은 심정일 텐데 결국은 뭐 이번에 올린다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여론은 지금 환경에 대한, 지금의 여건에 대한 문제를 더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왜 올렸느냐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얼마 인상을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기에 했다는 여건에 대한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인상폭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포시가 처해 있는 여건, 또 주변의 여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의원들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회사무과하고 협의 하에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81호로 발의한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발굴,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 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김포시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김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정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김포시가 김포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게 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ㆍ부산ㆍ전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북구ㆍ경기도 광명시 등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또한 인권증진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등이 주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사무로 열거된 개별적인 사무들이 대부분 인권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들이고, 또한 헌법 제10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국가라는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인권보장은 국가만의 임무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공동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주체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권보호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와 구별하는 국가사무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인권보장은 국가사무임과 동시에 자치사무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권기본조례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며칠 전 TV를 통하여서 오래 전에 상영된 도가니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청각장애인학교인 자애학원 안에서 실제 일어났던 성폭력ㆍ성추행 실태를 지역인권센터 간사의 집요한 추적으로 가해자들을 법정에 서게 하는 내용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 주위에서도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도와주는 기구나 단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인권에 대한 제도화 구축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을 추가시켜 위원회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 제14조 다음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 및 직원ㆍ센터의 임무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해당부서가 담당관실이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네, 저희입니다.

거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해당부서장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뭐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권고를 하는 사항도 좀 있고, 지금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아마 인권조례를 제정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사업이랄까? 뭐 위원회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참 뭐라고 그렇게 잡히게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자꾸 많아지는데 혹시라도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겸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혹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위원회 중에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없는 걸로, 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지금 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과연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좀 추상적인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센터도 있기는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법적인 강제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인 만큼 이름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도 그냥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열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혹시 인권위의 심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내용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거를 심의하고 그런 거, 위원회에서, 근데 거기 보면 시장이나 위원장이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타 시ㆍ군들의 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 시ㆍ군에서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어떤 사안을 다룬 예가 있었나 하고, 그거 검토 한 번 자료 받았으면.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직 못 하셨어요?

네. 지금 제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이것이 인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이 될까 하는 게 걱정이 돼서 이걸 보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게 장애인ㆍ여성에 대한 문제 다 하다 보면 인권에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조항은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인권위원회하고 연결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여러 부서에서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고 뭐 운영하는 문제,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예산도 지금 책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계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실행이 된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거를 구체화해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에게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올해 5월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시민에 대한 인권조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문위원님 의견 다신 거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거를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까지는 장애인 인권조례에도 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꼭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 장애인 인권조례에서는 센터까지는 설치하는 그 조항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자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그때는 뺐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만약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센터는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포시민 전체와 또 장애인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거 센터를 2개를 두고 따로 운영한다는 거는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조례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82호로 발의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상표 인증을 부여받은 자의 인증취소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마련하고, 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서 통합상표 인증을 취소하는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공무원 지정․운영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임의규정의 조문보완을 통한 인증상품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신뢰제고와 판매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시책은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김포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관련 조례상에 임의규정의 조문이나 인증상품의 사후관리 내지 홍보․육성부문의 조문을 보완해서 통합상표인증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에 통합상표 인증을 받았더라도 품질의 우수성이 떨어져서 재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기존에 받은 통합상표 인증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함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조문은 인증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조문으로 당연히 해당상품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안 제9조제1항 역시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시장은 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제13조의 조문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활력을 주어 조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한 개정안으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시장은 이런 규정에 위배됐으면 취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된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위반이 됐을 때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 취소를 합니까,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취소하는 겁니까?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통합상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구가 좀 검토가 돼서 그런데 그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취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나오는 규정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취소라든지 인증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하게 한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단론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시장에 대한 개념이 현 시의 대표인 시장이냐, 또 일반적인 시장이냐 하는, 어떤 개념에서, 내가 말씀드린 애매한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특산물통합상표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그 위원장하고 시장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심의위원장의 시장하고, 지금 우리 행정기관의 시장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장하고 우리 위원회 시장님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죠. 엄격히 따지면 다른 거지, 심의위원회 시장하고 다른 거죠.

그렇지만 우리「통합상표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괜찮을 거 같습니다. 꼭 강제조항을 둬야 우리가 통합상표 관리하는 데 더 정확하게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시장이 본인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시장이 해 달라고. 다르게 봐야지. 다르게 보는데 통상적으로는 같게 보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문구는 고친 거나 당초 있었던 거나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여쭤본 거니까 그거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거기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제조항으로 한 이유는 안전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식품위생법」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사항 맨 뒤의 항목에도 보면 당연히 되지만 어떤 거는 시장이 이렇게 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8항인가 있죠? 8호인가에 있죠? 기타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 조항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법적인 사항 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조항을 보고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한다, 할 수 있다가 뭐 개념의 차이는 별 없다고 봐서 단지 의무적으로 해서 더 강압되는 거지만 하여튼 그 내용은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9조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는 상관이 없다고 봐서 이렇게 고치는 게 당연하고, 단지 제13조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렇게 놔둬도 좋고 저렇게 놔둬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한다.”라고, 왜냐면 그 밑의 조항들을 보면 또 “할 수 있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뒤의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왜냐면 다양한 시책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로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조례에 보면 전부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ㆍ군에도「통합상표 조례」가 있거든요. 다른 시ㆍ군에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추진하여야 한다.”도 강제조항이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좀 규칙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은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규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규칙 10조에 보게 되면 인증품목 품질관리 및 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산과정에서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래 품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른 경기도 조례나 이런 데 보면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김포시 규칙에는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조4항에다가 7조의 “생산관리 기준이나 안전성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거기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12조에 보게 되면 “통합상표위원회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임무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능”으로 고쳐야 되고, 3항에 있는 위원회 내용에 대한 거는 “위원회는 통합상표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그밖의 통합상표 사용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밑으로 통합상표위원회 회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상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규칙이 함께 좀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규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통합상표 인증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너무 형식적인 지원에 치우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재의 그것도 일부만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바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지원이라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정미소 같은 경우에 TV홈쇼핑을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30분 동안에 2,000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좀 더 늘려줄 것을 원했는데 사실은 택배비가 개인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그 비용 지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거나 주체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금빛나루 인증업체들이 우선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금빛나루 통합상표를 더 많은 농민들이 받기를 원하고, 또 통합상표를 가지고 있는 인증업체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규칙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합상표심의위원회가 35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네, 35명 이내입니다.

지금 몇 명이죠?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은.

위원회가 성원이 많으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는 있는데, 35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각계 단체장님들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객관성을 뭐 훼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좀 어패가 있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느슨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윤숙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어쨌든 김포 농특산물의 얼굴인데 아주 냉정하고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하여튼 인원수가 좀 많아서 위원회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또 각 분야 품복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빼놓고 할 수가 없어서 광범위하게 인원 35명 이내로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위원회 다시 구성할 때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위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로 상정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입주 중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계룡리슈빌과 솔터마을 3단지 LH휴먼시아 입주와 관련하여 김포2동 관할 마산동 솔터마을 3단지에 4개 통ㆍ54개 반, 구래동 계룡리슈빌에 1개 통ㆍ18개 반 신설하고, 김포1동 한일아파트와 자연마을 간의 지역여건과 상이한 행정구역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김포1동 북변24통과 김포2동 솔터마을 2단지 LH휴먼시아와 장기동 수정마을의 반 구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ㆍ리ㆍ반장의 임기, 직무,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통ㆍ리ㆍ반장의 연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통ㆍ이장 같은 경우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주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연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임기 2년인 통ㆍ이장의 연임을 3회로 제한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이후에는 최고 6년까지 재직이 가능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의 업무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통ㆍ이장 임면권자인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직권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ㆍ리ㆍ반장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84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아파트와 자연마을이 혼재된 김포1동 북변24통의 반 구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획조정하고,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라 김포2동지역에 5개 통ㆍ72반을 신설하여 장기동 LH휴먼시아 통ㆍ반을 계단식에서 복도식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통ㆍ리ㆍ반 조정을 통해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통ㆍ리ㆍ반장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지방자치법」및「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개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안 제9조는 통ㆍ리ㆍ반장의 임기를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개정안이 실정에 맞지 않는 마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도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호 통ㆍ리ㆍ반장의 직무 중 하나인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을 삭제하는 사항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개인비밀보호 내지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삭제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직무로 정한 근거조항조차 없앤다면 통ㆍ리ㆍ반장의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삭제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12조7항에 보면 신설된 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통ㆍ리ㆍ반 또는 읍ㆍ면ㆍ동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 같아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너무 좀 추상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통진읍의 예를 들면 구생사 사도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사찰하고 이장 간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도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의 문제를 잡는 개념도 있고, 통장의 개인적 호불호에 따른 악의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갔을 때에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거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글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항이 좀 추상적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부딪힘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되네요.

실무진으로서 여론도 읍ㆍ면ㆍ동에 수렴을 하고, 또 개별 이장님들한테도 수렴을 한 결과 조항이 들어간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통ㆍ리ㆍ반 또는 읍ㆍ면ㆍ동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몇 % 이상이라든지 이런 동의조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좀 크게, 이게 무슨 심각한 사안이냐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통장단 50% 이상이라든지 얼마가 동의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해서 좀 뭔가 규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3회 연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무슨 큰 의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지금 관내에서 20년 이상 한 분들이 5～6명 되고, 또 읍ㆍ면ㆍ동정을 수행하는 읍ㆍ면ㆍ동장들의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일 못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의 그런 분들이 직원들한테 막 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연령제한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나요?

연령제한은 또 인권위에서 그런 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론을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저도 수용한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6년을 최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굳이 연령제한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네. 연령제한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쭉 한 거는 경력에 안 들어가고 지금부터 3회라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시행하는 것도.

최장 6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5세인 분은 61세까지 하게 되는 건데 또 그렇게 6년이라는 기간이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 많이 준 쪽으로 간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나이제한이 있었지 않았나?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14조4항이죠.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4호 “주민의 거주이동 파악” 그다음에 제5호 “주민등록 거주사실 확인”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을 하나는 거둬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호하고 5호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거라서 4호를 빼시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충 좀 드리면요, 과거에는 전출ㆍ입 할 때 이장들이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폐지가 되고, 지금은 전출ㆍ입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민등록상의 실거주자 확인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고 그럴 때 거주사실 확인 같은 거를 해서 주민등록만 있고 살지 않으면 말소시키고 그럴 때 삭제가 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5호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같던데? 1년에 한 번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부에서는 통장님ㆍ이장님의 직업에 대한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이 있으신 분이 하다 보니까 좀 일을 잘 못 하실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조례로 직업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통ㆍ이장 중에 회사를 다니거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통ㆍ이장님들은 활동 보상이라고 그럴까? 월 한 24만 원 정도 거기에 그것밖에 못 하는데 그거를 제2의 직장이라서 국한한다는 거는 제2, 제3 문제의 소지가 되고, 또 통ㆍ이장을 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거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해져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ㆍ이장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출ㆍ퇴근시간이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닐 때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다 직장에 있으신 게 아니고, 또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성춘 행정계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유의 민원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지금 통ㆍ이장들의 직업을 제한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통ㆍ이장들의 지위나 역할 자체가 사실은 선출은 마을에서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사실은 주민들의 몫인 부분이지 그런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모든 통ㆍ이장들은 이렇게 정규적인 출근과 퇴근시간이 정해진 그런 직장을 가졌다고 배제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큰.

조례로 그걸 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성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30쪽, 의안번호 138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3ㆍ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 내 운영시설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설이용 시 행위의 제한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40쪽의 의안번호 1386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단원의 구성ㆍ위촉ㆍ전형방법 등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위촉대상에 대한 위촉자의 상호 배치되는 규정과 단원의 재위촉과 전형위원회 등 미비한 규정의 수정ㆍ보완, 또한 단원의 복무규정 신설 등 시립예술단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를 시립여성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단원을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간부단원은 2년ㆍ일반단원은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단원별 전형방법을, 안 제12조에서는 단원의 복무 등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시립예술단 단원으로부터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주요의견에 대한 조례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연령의 제한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단원의 연령제한 만 55세는 타 시ㆍ군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이며, 안 제8조 위촉기간 및 재위촉과 관련된 의견은 지휘자의 위촉기간 2년은 타 시ㆍ군과 비교해 적정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바로 해촉되는 것이 아니라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하고, 재위촉 방법 역시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연 및 입장료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성격상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을 3ㆍ1운동 당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2조에는 조례의 규정목적과 기념관의 위치 및 적용범위를 규정했고, 안 3조에는 전시실ㆍ휴게실ㆍ편의 시설 등 독립기념관 내의 주요시설을 명기했으며, 안 4조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기념관의 시설과 유물을 관리하고 수집ㆍ보관하며, 3ㆍ1만세운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 내지 9조에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위탁기간ㆍ위탁의 연장ㆍ행위위반 시에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고, 안 10조 내지 11조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개관ㆍ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2조 내지 14조에는 기념관 내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와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시설물 관리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86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단원의 구성부터 위촉ㆍ전형방법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원의 재위촉 및 전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수정ㆍ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예술단의 종류에서 기존의 시립교향악단ㆍ무용단ㆍ민속예술단ㆍ연극단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예술단체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3조3항에서 단원도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간략하게 구분을 하였고, 안 제5조 단원의 위촉해서 종전에는 간부단원이나 일반단원의 위촉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전형과정의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모두 공개전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술단원의 공정한 전형과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공연 및 입장료 수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공연으로 인한 모든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제2항 단서조항을 보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의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지방제정법」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고, 공연으로 인한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고, 김포시 시립예술단의 실제 운영상황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간결ㆍ명료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은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결재 방침은 됐고요, 계약체결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청소년육성재단이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가시는 건지?

저희가 조례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3년 하다가 또 다시 재계약되고 이런 부분은 민간사무 위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면제사항이 있어요. 혹시 국가유공자나 이런 단체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독립기념관이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의 보훈단체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사무실 임대부분은 고려할 부분이고요, 사용료로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단체에 있어서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시에.

그러니까 여기 사용료 면제라는 거는 그 시설을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ㆍ시 주관행사, 그리고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국가유공자들이 사용하실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하시게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사업들이 공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 내용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거기 국가보훈에 관한 부분은 이런 선양시설은 좀 무료로 할 수 있다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3항에 보면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게시일 전일까지는 50/100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일까지에 대한 규정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전에 사용을 못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반환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하기 15일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 시ㆍ군의 독립운동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운영하는 사례 그런 거를 참조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50/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전일에 해당하는 게 50/100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이랬을 때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50/100으로 다.

아, 다 똑같이 무조건 그냥 50/100?

네.

법에 좀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 저도 이런 시설을 운영해 봤는데 전일까지의 반환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도 접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독립 그런 데를 좀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용 2일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조금 여유롭게 확대해서 좀 편안하게 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리고 다른 데의 독립운동기념관은 저희같이 다 50/100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상관없이?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을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고되면 그러면 따로 공고나 이런 걸 내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고는 안 하고요, 그냥 진행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위탁할 때는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위탁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보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나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독립운동기념관이에요. 그렇다면 또 3ㆍ1운동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나름 의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없었나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운동기념관이 사실 우리 양촌지역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실상 당초 계획됐을 때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크고, 다른 시ㆍ군의 독립운동기념관들은 인가하고 좀 동떨어진 데, 땅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접근성 같은 게 많이 용이하지 않은데 다행히 우리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어 있고, 바로 앞에 주공아파트단지가 있고, 뒤에 또 산책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막대하게 5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독립운동기념관을 지었는데 이용을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고민한 부분이 그러면 2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놓고, 1층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하자 그래 갖고, 거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3ㆍ1운동기념사업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여러 차례 만나 갖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지금 오라니3ㆍ1운동기념사업회 자체가 이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2층에 청소년문화의집 넣는 부분도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 대한 관리부분도 육성재단에서 하게 되나요?

전체 관리는 육성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육성재단 인원이 나가니까 3명 정도 인력충원을 안 해도 되고요, 대신 유기적으로, 그렇다고 독립운동기념관인데 그 부분이 훼손이나 반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말 그대로 독립운동기념관이고, 독립정신을 아이들에게, 나라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물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집이 들어간다는 것도 함께 하는 거는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과연 차별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더 우려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에 어떤 청소년의집이라든지 청소년들 프로그램하고는 조금은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만의 독립운동기념관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서 맡아서 하면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독립운동기념사업회 같은 데, 3ㆍ1운동기념사업회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종합적으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미비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배제하고 가는 부분도 저는 좀 오히려 그 목적과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견해 갖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근데 협의해서 그냥 물러 앉힌 거지 어떤 걸 협의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특히 아래층의 기념관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분들의 참여를 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나 기념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청소년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좀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이 건은 다음에.

네.

평생학습센터는.

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거는 독립운동기념관에 적용을 했고요, 통진문화센터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한 경우에는 50/100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게시일 전까지 취소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50/100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대여해서 사용료 받는 시설이 많으니까 어느 일정부분은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3ㆍ1운동단체가 할 때는 저희가 좀 면제하고, 그리고 공익상이라고 했을 때도 면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판단하니까 구체적인 건 시장님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개인을 우선하는 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그렇게 많이 문제점을 제기해 줬는데 100%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단원이 만 55세냐, 아니면 60세냐 이것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또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또 그리고 각종 의학과 의술이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절에는 나이 만 60세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나이로 봤기 때문에 환갑잔치도 굉장히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결혼연령도 빨랐고, 또 평균수명도 그만큼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자 그대로 100세 시대를 열고 있거든요. 또 각종 의학과 의술이 발달됐고, 또 각종 그런 건강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평균수명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나이가 만 55세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은 복지문화국장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폐활량이 가장 많은 색소폰 연주도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급 이상으로 잘 하시는데 굳이 55세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거는 기성세대에 대한 폄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위원들하고 많이 중지를 모아서 절충을 보겠지만 의식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 나이를 여쭤봐서 죄송한데 지금 만 56세인가요, 57세인가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56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굳이 여성분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또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굳이 연령제한을 55세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미반영 사유로 타 시ㆍ군의 예를 들었는데 아마 김포시에서 60세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타 시ㆍ군에서 벤치마킹을 와 갖고 그것을 접목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방금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립예술단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사실 전에도 55세로 돼 있던 사항으로 그걸 그대로 적용시킨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 예술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사실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사례, 경기도의 16개 시ㆍ군이 지금 예술단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55세로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55세가 무슨 상한선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실무계장이 알아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령으로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고.

저도 노래방 가면 나이가 55세 훨씬 넘었는데 목소리가 잘 나와요.

아니 그런데 저희 예술단이 뭐 동호회 수준은 아니고.

그렇죠.

어쨌거나 시립예술단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은 나왔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간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모으면 거기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13조2항을 보면 일반단원이 됐든 간부단원이 됐든 전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인기발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 문화원에 있을 때부터 김포시립어머니합창단을 많이 접근을 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을 하고, 그 외에 김포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머니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는 보전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미장원에서 가서 머리도 만져야 되고요, 화장도 해야 되는데 공연에 따른 약간의 공연수당도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또 드리면 공교롭게도 지금 간부단원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또 일반단원은 4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치내용에 있어서 2년이 경과해도 재임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만에 하나 2년 있다가 간부단원들이 또 바뀌게 되면 그런 연속성의 또 문제가 있고, 일반단원은 4년이고 간부단원이 2년으로 돼서 간부단원이 다 바뀔 경우에는 노래 곡목이나 연습 등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들 간에 중지를 모아서 많은 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조성범 국장께서는 폐활량, 나이가 5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소폰만큼 진짜 잘 부는 거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한 분, 시립여성합창단에 한 분 그렇게 지휘자가 한 분씩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공개전형을 위주로 해서.

학교장님이 추천하는 거보다도요, 학생들이 원하면 공개전형을 거쳐서 실력테스트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거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학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부모들은 너무 일찍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주로 만 7세부터 학교에 입학시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만에 하나 6살에 들어갔더라도.

그러니까 만 6세에 들어가면 만 8세면 3학년이 될 수 있다는 그 한정규정을 우리가 적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간부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이고요, 일반단원들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음악을 또 좋아하고 이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단원하고 일반단원하고 구분을 전문가와 비전문가 수준 이런 정도로 해서 일반단원은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창단원으로 전형을 거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존 조례 12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었었는데요, 운영위원회 같은 거는 개최를 안 하고 그냥 단원들끼리 화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지휘자나 단장이나.

성악지도자 이런 체계적인 입장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내면을 보면 보수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단원이 되고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사항을 볼 수가 없어서 굳이 이걸 둬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연구과제로 두면서 앞으로 예의주시해 가지고 필요하다 생각할 때 다시 개정을 해서.

대부분 합창단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한번 염두에 둬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소년소녀합창단은 중학생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입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요. 근데 예술단을 규정하는 게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여성합창단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2항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라고 제한을 꼭 둬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보니까 기존에 모든 예술단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때는 예술단이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단체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되는 조항이 아닐까.

그 사항은 간부단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간부단원에 남성이 있을 경우 불성실한 사람은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부단원이 있는데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재난하천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김포건설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7호 상정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2년 8월 23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포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의10호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역시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발생 시에 재난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0호 기금의 용도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