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과장께서 발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앉아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가까이 해야 되니까,

과장님, 옆으로 앉아서 하시죠.

죄송합니다. (자리 정리)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법정경비나 100만원 이하 및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축산 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에 한농연김천시연합회 3,300만원, 농민회에 1,35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6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금액은 9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출연액은 약36억 정도 출연했고 농업인들이 활용한 것은 138억 정도 활용 했습니다. 연리 1%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712쪽 상단 부분에 역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경상북도에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00억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4,700만원 출연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4,700만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00만원 1개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888만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농소 샙띠마을, 대항 돌모마을, 증산 옛날솜씨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13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6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명입니다. 농업을 영리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한테 수업료, 입학금 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3,840만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쪽 일반수용비로서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에 7,68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명에 588만원,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에 420만원, 2명 되겠습니다. 715쪽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 됩니다. 우리 시는 2009년도에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지금까지 958호에 귀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시책홍보 사이트 유지비 240만원, 716쪽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입니다. 이것은 귀농자가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28만원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20호,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에 35호 해서 4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에 2억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는 대덕산 표고작목반에 조마에 김정운이고 농가들은 대항하고 조마 농가들로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으로 2개소 됩니다. 2억1,350만원인데 어모 능치에 사과, 봉산 인리에 애완토끼 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지원사업에 1,600만원,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 사업에 1,400만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현장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2,440만원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사에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170명 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 31개소 정도 됩니다. 농어업종합자금 2차 보전사업입니다. 2억1,700만원인데 이것은 농업인자금 대출자한테 3% 중에 2% 보전 해 주고 농가부담 1%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은 연 400만원인데 농업범위는 연 1억 원 이내에서 지원 됩니다. 금년도에 650명에 2억1,700만원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 축제 지원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부기를 김천자두축제로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주관 하는 농촌축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 농촌축제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천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말씀 드리자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축제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축제를 한번 해 볼 욕심으로 이 사업을 내년 1월에서 3월에 공모 신청을 하고 3월 달에 확정 됩니다. 시비가 확정 되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서규영 농림부장관이 왔을 때 마을축제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교롭고도 2011년도에 시작한 김천자두꽃축제 부기가 되어 있지만 이 자두꽃축제뿐 아니라 다른 축제를 개발해서 공모 신청 했으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자두꽃축제가 아닌 다른 축제를 개발해서 정부에서 하는 국비 축제 사업예산을 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719쪽 농촌체험마을관광활성화국제학술대회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북아 관광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참가 예정 인원은 1,130명으로 외국인 250명, 내국인이 880명 정도 하는데 한·중·일 대학생 농촌관광 발표회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 부스 임차료 설치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쪽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 지원으로서 매년 지원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1쪽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 곡물수분 측정을 위해서 1억1,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공비축 수매에 있어서 2011년도 보다 약37% 증가한 물량을 가지고 와서 14만3천개의 수매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수매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2쪽 행사운영비로서 아랫부분에 보면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직판 행사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500만원 예산중에 1,500만원 감되고 1천만 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도 도민체육행사장에 가 보셔서 알지만 시군별로 홍보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소경비를 몽골텐트 30개 정도 하고 홍보아치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23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천만 원, 이것은 가공농산물 및 매치형 신선농산물 수출생산단체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포도회 소식지 포도회에 600만원, 포도 홍보 판촉 행사 723쪽입니다. 9천만 원인데 경북도민체육대회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자매도시 직판행사, 수도권 유통업체 행사 등 총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탑 수선에 400만원,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에 1억5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버스차량 옆면 광고, 서울지하철 와이드 광고 사업을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3억입니다. 저온저장고 86평을 건립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724쪽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수출 활성화 권역화 지원에 9천만 원, 이 사업은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기반시설 보완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양파 포장재 160만매 지원 합니다. 매당 120원 정도 합니다. 우수농산물 포장 소규모 농가 2,500만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8천만 원, 과일 중량선별기에 2,4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 1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게차, 운반차량, 파레트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감문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2억 중에 19억2천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725쪽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에 5억5,886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1인 1식에 180원 해서 190일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8개교에 우수 식재료 및 쌀, 면류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4천만 원,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 해 오는 사업입니다. 726쪽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2억4,597만5천원입니다.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금년도에 수출 실적은 약 21억 원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에 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립유치원 및 유치원에 1인1식 250원 해서 190일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쪽 중간 부분에 식품유통분야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국비 광특자율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총 5억6천만 원 중에 영농조합법인 김천자두연합회 3억9,200만원 지원 되는 사업으로서 B급 상품 자두 활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판로확대 지원에 4,100만원 관내 친환경 택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쪽에 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사업에 1,640만원입니다. 729쪽 광특 공모사업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3년간 1년에 4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10개소가 참여해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비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지금부터 축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에 2천만 원, 여기는 정착촌 대신동 삼애원, 대덕 광신원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사업 부분에 6억8,975만원입니다. 한우등록비라든지 축분 톱밥지원, 축산업 생균제, 젖소 능력검정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31쪽 상단 부분에 축산경영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예산은 8천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이자 7.5% 중에 시가 2.5%, 축협이 2.5%, 자부담 2.5% 해서 32억 원의 지원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에 2,400만원, 다음은 염소 농가 급이통, 축산폐수 처리장비 지원, TMR사료생산사료 지원 1억6천만 원 되겠고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사업 3,780만원입니다. 732쪽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개별시설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13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4,176만원입니다. 여기는 젖소의 선형심사, 후유두 등 우량 정액으로 선형심사를 위한 젖소능력개량 사업비가 되겠고 733쪽 조사료생산장비 사료배합기에 3,600만원 됩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1,920만원, 734쪽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4,4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장착비에 1억1,718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물이력제에 두당 9,300원 해서 소귀표장착사업 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고 번식우면역강화제고사업에 1,440만원, 735쪽 흑염소 보온 급수에 1,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 지원에 4,080만원,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에 480만원, 자동포유기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유우군검정지원사업에 350만원, 혈통 관련해서 개체유성분 검정료 지원사업입니다. 광역한우생산이력추척시스템구축에 2,400만원, 아래쪽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1,880만원입니다. 737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4,900만원, 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에 1,530만원입니다.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에 1,2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 지원 1,890만원 인건비 되겠습니다. 73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친자확인사업, 한우지도관리비 해서 1억380만원 되겠습니다. 739쪽 한우 암소 급식지원에 1억9,36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별 급식실 암소 고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도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한우고기를 시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계부분, 계란난좌지원, 육계사 왕겨, LED 조명기기 지원해서 3개 사업에 7,335만원,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2,520만원, 740쪽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960만원, 양봉 부분입니다. 꿀벌화분, 자동탈봉기 지원 3,720만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에 2,160만원 되겠습니다. 741쪽 친환경 악취절감제 지원에 3,700만원, 이것은 축산농가 악취생균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유냉각기 지원에 4,500만원, 착유장비현대화사업 3천만 원 해서 7,500만원 되겠습니다. 742쪽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지원에 1,675만원, 축산물 HACCP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컨설팅 지원 사업에 2,240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속도를 천천히 해 주세요. 페이지도 못 따라 갑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 1대 하면 어디 주는지, 어디에 줘요?

이것은 1대인데 착유농가를,

그런 것을 주는데를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 5천만 원 주면 1대를 누구를 주는,

설명을 천천히 해 줘요. 페이지도 못 따라가요.

과장님, 설명을 천천히 해 주세요.

예산이 되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합니다.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합니다. 742쪽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에 2,240만원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컨설팅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743쪽 상단 부분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고급육 A++ 출하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하증명서라든지 쇠고기 이력제 확인해서 축협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는 300만원에 사업량을 가지고 한우는 두당 7만5천원, 양돈은 1,500 규모 해서 두당 2천원 정도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산우브랜드육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암소기능억제시술, 처녀소를 새끼를 못 가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4쪽 경축순환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토지 임차료, 경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축산물인증비로서 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물인증 신청 농가에 인증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두입니다. 말 생산을 위한 우수종마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5쪽 중간 부분에 말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료 정액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두 분이 됩니다. 승마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료 정액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747쪽 구제역 방역 사업으로서 구제역은 연2회 5월이나 11월에 정기구제역 백신접종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독약, 생석회, 수술용 장갑, 비닐장화 등 해서 1억3,630만원 되겠습니다. 748쪽 기타보상금으로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보정비 해서 9,5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2억8,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백색우유 200미리짜리 고등학생은 250일 동안 우유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소독약품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소독 지원 하는데 연간 15회 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소독약품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비등 지원해서 소규모가축사육농가 소독 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036만5천원입니다. 750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소탄저 등 해서 16종에 3억2,801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구제역백신구입 전업농 농가, 전업농이라 함은 소 50두 이상, 돼지는 1천두 이상 사육 농가를 이야기 합니다. 전업농에게는 구제역백신구입비를 50% 지원하고 자부담 하고 그 외 농가는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 합니다. 다음은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7,050만원 되겠습니다. 751쪽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 지원에 만원씩 해서 14,630두에 1억4,630만원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서 5억입니다. 이 사업은 살처분 대상 농가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브루셀라, 결핵 등이 발생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AI, 브루셀라 등은 산지 가축 시세의 80% 상한선으로 지급하고 소, 사슴 결핵이 오면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물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거리 판촉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75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복 등 해서 4,362만원 되겠습니다. 752쪽 송아지 설사 백신, 소 호흡기, 국비사업에 누락된 주요 질병 8종에 대해서 송아지 설사병이라든지 소호흡기 복합병, 젖소 유방염, 닭에 대한 감보로병, 꿀벌에 응애, 노제마 등 이러한 8종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 예방약 지원으로서 1억600만원입니다. 754쪽 소 브루셀라 예방접종 시술에 3,153만원 됩니다. 이것은 단가는 두당 3천원, 공수의 수당이 7,68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수의 브루셀라 검정이라든지 8명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4쪽 백신스트레스완화제로 3,026만원입니다. 구제역 백신 할 때 스트레스완화제를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는 3회, 돼지는 2회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755쪽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입니다. 소독시설 중규모소독시설 2,450만원, 이것은 농장 출입구라든지 축산 내외부 소독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6쪽 돼지소모성질환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돼지는 사육 환경에 따라서 호흡기 질병 등 성장을 방해하는 소모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짐으로서 사양환기 등 축사 전반적인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질병감소 및 정체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기피제 지원에 96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야생 조류 접근 차단제 구입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57쪽 상단 부분에 축산차량등록제 해서 9,950대 50%에 대한 3,861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은 축산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소유자에게 GPS 즉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통신료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때 이런 상세하게 못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15쪽 1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빈집수리지원, 귀농자 영농정착지원금이 4억5천만 원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수 시비인데 어떻게 지원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동에 귀농한지 3년 이내 60세 이하 기준으로 마련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회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1억3천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다 됐습니다.

내년에 또 이만큼 할 대상자가 이만큼 많습니까?

현재 보면 귀농 정착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이삼 명씩 사무실을 방문하고 호응도 좋은 상태입니다.

귀농자가 내년에 35호가 귀농 정착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 해 놨는데 이 돈이 다 소요 되겠습니까?

지난해나 보면 2009년도에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소화를 못해서 추경에도 세워서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구 늘이기나 귀농자들 유도하기 위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여기 있다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2년 살다가 자금 지원만 받고 출생아 보조해 주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돈만 우리 시비로 국도비도 하나도 없이 시비로 4억5천씩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다음에 719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 5천만 원인데 김천에서 개최하면 외국인이 280명, 내국인이 850명, 1,130명이 온다는데 김천시에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5천만 원 경비를 들여,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해서,

무조건 도비 있다고 하지 말고요.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채택 되었습니다. 외국인 250명, 내국인 880명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천 지역에 관광성이나 홍보하고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고 봅니다.

김천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만큼 나겠습니까? 그리고 739쪽 한우 암소 학교급식지원인데 작년에는 4,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억9천만 원 들여서 한우 급식 학교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 해 줍니까?

금년도에도 7,520키로 해서 1억9,500만원이 당초예산하고 추경해서 지원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사업입니다. 이게 축산농가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고기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할 때 암소 고기를 구입해서 급식하는데 지원합니다. 애들한테 한우고기를 급식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748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지원 2억8,500이 있습니다. 학교에 작년에도 지원을 학교우유급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학교우유급식은 예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하루에 우유 하나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한우암소 급식지원 이것은 1억5천만 원 증 해서 하는데 학교 급식소에 아이들 급식비를 다 받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각 학교마다 급식소 있는 학교마다 다 주면 고루 지원 해 주어야 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암소 고기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1인당 기준 키로를 해서 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하니까 한우를 감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시책을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한우고기를 예산으로 해서 일제히 급식하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고,

우리 지역의 암소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천시만 학교 급식소에 지원 해 준다고 축산정책이 되겠습니까? 도비 5,800만원, 시비 1억3,500 투자해서 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라고 정책적으로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렇다고 우리 김천시 한우만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김천시 암소 고기만 지원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김천 시비가 이만큼 투자되는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의 한우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맞습니까?

취지 자체는 잘 알겠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하는 제도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유 관계는 저소득층한테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유사업도 2억8,500 있고 한우도 도비 5,800만원 주면서 시비 1억3,500만원 보태서 암소고기를 학교 급식소에 지원 해 주라고 하는데 이게 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고 김천시의 한우고기를 소비해야 되고 잘 배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신다고 애 먹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711쪽 부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농연 김천시연합회 지원 1,100만원 3회, 김천농민회 지원 3회, 그런 것도 돈을 주면 3회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

어디 주는 것 같으면 다른데는 1억 주면 2천만 원씩 5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연합회 지원하면 돈을 연합회에서 행사하는데 3회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돈을 그냥 나누어서 내키는 대로 3회 준다는 말입니까?

연간 몇 년째 한농연에는 3,300만원, 농민회는 1,300만원, 여성농업인회는 내년에 처음 6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매년 운영비라든지 활동 경비라든지 지원하는 예산인데 부기상,

예산을 줄 것 같으면 3,300만원 줄 것 같으면 3,3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돈을 3회로 끊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 아닙니까? 돈을 주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이 분들 행사라든지,

제가 묻는 것은 한농연이 김천시연합회에 돈을 3,300만원 주면 김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김천시에서 어떤 것을 득을 보입니까? 돈을 지원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농업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해서 한다는 그것은 되지만 한농연 같은데 3,300만원 주면 어떤 것을 해서 김천시에 득을 보이고 어떤 것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농촌에 젊은 농업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81년도부터 처음에는 농업인후계자 제도로 시작했고 그게 흘러와서 지금은 농업경영인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5공 당시에 부정 축재한 자금을 환수해서 이 분들을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제도를 시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결속도 하고 해서 농촌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 뿐 아니라 제도화,

여성농업인은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여성농업인은 지금까지 한농연 하나 단체로 금년까지 계속 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여성들만 지원받는 단체가 다 있습니다. 김천시가 제일 늦게 올해 발족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농에 하나로 있다가 분리한 겁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꼴찌네요. 다른 지역에 언제 했는지, 다른 지역에 할 동안 그러면 뭐 했습니까? 일찍 하지,

여성농업인은 100명 정도 되는데 도에도 가면 각 시군에 지부가 있듯이 다 있습니다. 김천에는 그것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 6,6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맨날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다 해서 우리는 늦게 한다는데 과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도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도록 하지 맨날 하고 나면 김천은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자생적인 단체인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4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2명을 뽑아 하려고 하면 애로가 안 많습니까?

회원 수가 농업인단체,

수천 명 될 것인데 2명 뽑기도 불편한데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안 나아요?

도에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해외 우수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이 대강 갑니까?

농업경영인 중에서 독농가 중에서 우수한 회원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회장단만 갑니까?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우수한 사람을,

알겠습니다. 자두꽃 축제는 작년에 안 했는데 삭감이 되었던데 올해 올린 이유를 아까도 잠깐 이야기 하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김천자두꽃축제가 처음 시행하고 금년에는 마을에서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관광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축제라는 것은 농촌은 농림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을축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김천시도 이런 국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림식품부 장관이 왔을 때 간담회 자리에서 마을축제 하면 이런 예산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올해 하면 내년도에는 보조가 될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1월에서 3월에,

내년도에 시비 하면 다음에 할 때는,

계속 성과도 나타내고 실적이 되어야만 국비 예산을 받아옵니다.

알겠습니다. 722쪽 아까 이야기 했는데 직판장에 감 되었는데 그 위에 행사운영비 박람회 되어 있는 것은 도민체전하고 관계없이 자체 특산물 판촉하고 이런 거죠?

예,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말고 제51회 도민체전 직판장 행사는 따로이고 그 위에 있는 박람회 참가는 따로죠? 도민체전하고 관련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2,500만원 삭감 된 것은 도민체전 직판행사장 관계에 대해서만 그렇죠?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723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3억입니까?

예.

86평 되어있던데,

맞습니다.

86평이 그렇게 비싸요?

건축비로서 3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저온저장고 아까 86평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디 도매시장입니까?

김천 농산물도매시장,

옛날에 한번 거론 된 것 아닙니까?

대광동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매시장 작년에 예산을 했다가 조례를 정비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올해 정비되고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한 점 사과드리고 도매시장에 오는 농산물을 저장 했다가 하면 경쟁력도 있고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사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두 개 더 물어봅시다. 724쪽 광특 보조로 되어있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해서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문농협입니다.

앞으로 하거든 괄호 해서 감문농협이라고 써요. 설명할 때 아까도 빨리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전에 다른 지역에 한데가 어디죠?

유통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지난 해 예산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통종합계획을 농림부에 할 때 130억 예산을 최초로 해서 도내에서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분들 아십니다만 감천농협이 신규형으로 해서 52억 예산 가지고 거의 짓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감문농협이 채택되어서,

감천농협이 어째요?

감천농협 유통센터 짓고 안 있습니까?

자체에?

예. 지금 감천에 짓고 있습니다.

감천은 국도비 광특 10원도 없었습니까?

장,

내가 묻는 것이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감천에 한 것이 짓고 있는 겁니까? 다 지었습니까?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게 밖에 소문이 들리기를 감천농협 한 것은 실패작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감천농협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50억입니다.

50억인데 광특 해서 돈이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국비 15억, 도비 4억5천, 시비 10억5천, 자부담 2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0억 되었네요. 광특에, 다 해서, 아직까지 안 지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되었고 거의 완료,

작년에 돈이 언제 나갔는데 이렇게 오래 가요?

금년도,

금년도 언제 갔어요?

설계하고 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돼서 그런가 밖에 소리가 좀 들려서 물어봅니다. 광특도 좋지만 시비가 결국은, 과장님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국비 도비 나온다고 시비는 얼마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애를 먹는 것이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시의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감천에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준공은 완공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완공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 시험 가동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천에 내년 1월 되면 내년 봄부터 활성화가 되겠네요.

목적 사업이 지원 사업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가서 10차에 걸쳐서 하고 이 사업을 따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에서는 130억 김천시가 제일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호로 김천시가 사업 했고 내년도에는 감문농협에 합니다.

제1호라고 하니까 애 먹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25쪽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은 돈을 어디에 줍니까? 학교에 죽 나누어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정산 받고 합니다.

교육청에 다 주고,

58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우수 식재료 및 쌀 면류 해서,

교육청에 돈을 다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고 정산하네요.

그렇죠. 1인1식에 190일 동안 180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돈을 교육청에 먼저 주어야 되지 안주면 교육청에서 외상으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조 교부 결정하고 해서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 김천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무상급식 관계도 나오고 하는데 교육 쪽에 예산이 우리시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만 일부 지원하고,

혼자 많이 물으면 안 되니까 좀 쉬고 물어보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답변이 맞나 안 맞나 싶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39쪽에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우암소 학교급식실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줍니까? 급식센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고기는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학교별로 전체 예산 범위 내에 1인당 얼마 해서 하면 거기 따라서 고기를 공급합니다.

축협에다 이 돈을 줍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학교급식센터, 학교별로 인원이 1인당 1키로면 1키로 정해진,

우리 관내에 60개가 넘는데 60개 학교를 다 준다는 이야깁니까?

58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되는데는 한우고기를 1회나 2회에 한해서 고기를 전체적으로 급식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축협에 돈 주어서 자기 양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시에서 작년에 없는 건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4,900만원 되어 있네요.

추경에 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를 해 주어야 되지,

금년도도 7,520키로 해서 1억9,500만원 해서 거의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학교에 주어서 축협에 돈을 주어서 축협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믿기는 믿겠지만 돈 주어서 1키로를 주는지 2키로를 주는지,

위원님 그것은,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나갑니다. 이 고기를 줌으로서, 이 고기를 식자재를 주게 되면 그날 먹을 가짓수가 3찬이 나오는데 뭐가 줄 것 아닙니까? 줄면 고기 주는 대신에 그 돈을 차라리 교육청 예산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

특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식으로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특식으로 고기를 일제히 공급하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경상북도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정희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김천에 한우를 잡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북에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예산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인데 신뢰성이 크게 없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식자재 공급 김천농협에서 식자재 공급하잖아요. 올해 김천농협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기는 축협에서 하고 김천농협에 급식센터는 거의 완료 단계이고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전에 급식센터 때문에 기존 하는 업자들하고 한 열 명 정도 간담회를,

보충으로 묻는 것은 아이들 급식비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면 모르겠는데 몇 억을 지원 해주면 아이들한테 실지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축협으로 해서 하는지 김천농협에 식자재 공급 하는데 여기에 지원 하는지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취지 자체를 말씀 드렸지만 한우 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한우고기를 학교에 고기를 한번 공급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됐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7쪽에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했는데, 727쪽입니다. 거기 보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데 우수농산물 어떻게,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물건을 신청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 농산물에 대해서 예산이 16,40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당 5천원 해서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대도시에서 신청할 때 이 분들이 생산 한 것 판매할 때 택배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하는,

그렇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736쪽에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지원은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 비닐, 유류, 장비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볏짚이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비닐값, 유류대, 장비대 지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하는 김에 한두 개 더 물어봅시다. 어렵네요. 시의원도 알건 알아야 되니까 좀 물어봅시다.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741쪽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착유장비 현대화사업 1대 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착유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1대가,

이것은 지침상 해서 지원 농가 낙농가한테,

아는데 낙농가 1대 하는데 낙농가에 5천만 원짜리를 한 집밖에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낙농하는 사람들 규모가 큽니다. 착유 하면 몇 백두 안 됩니까?

김천에 낙농 하는데 제일 큰데가 몇 마리 정도 해요?

180두,

그러면 보통 크다 하면 몇 두 이상 되어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80두 이상 아침저녁으로 짜야 됩니다.

일단 80두 이상 정도하면 제법 한다는 소리를 큰 것이라고 듣네요. 그러면 김천에 80두 이상 짜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3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개 가지고는 안 되지, 시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죽 해 왔습니다.

과장님은 농축산에 5년 10년 있을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하면 갈 것인데 연차적으로 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업인데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한 집에 5천만 원짜리 물론 다는 아니지만 도비, 시비, 자부담 들어가지만 3천만 원 보조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제대로 김천에서 하려면 단 몇 대라도 안 그러면 도비 온 것 조금 받고 시비 하더라도 몇 군데 주어야 되지,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1대 2대씩 해 왔습니다.

740쪽 안개펌프시설 지원도 한 군데네요. 안개펌프시설은 어떤 겁니까?

축사 내에 온도조절하기 위해서 물 뿌리는,

이것은 젖소가 아니고 축산이네요.

예.

이것도 1,500만원 1개소네요. 소는 몇 마리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해요?

50두 이상,

김천에 50두 이상 몇 군데 되요?

450 정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51쪽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도 역에서 했습니다.

하는데 축협에서 와서 행사까지 벌이고 주민들 고기도 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길래,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751쪽, 왜 여기에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민간자본보조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안 있습니까? 소비촉진행사지원, 전년도 예산에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 찾으면서) 밑에 이게, 위에 되어 있어도 밑에도 되어 있어야죠. 그것은 됐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행사하네요. 책자에는 위에만 되어 있고 밑에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729쪽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2억4천 어디에 지원 해 줍니까?

과실브랜드 육성 국비 광특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김천시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해서 지역농협이 10개소가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위농협 10개소가?

공동으로 해서 금년 7월20일 설립해서 앞으로 김천시에 브랜드 품질 관리나 홍보 마케팅 같이 연합으로 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광특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합으로 연합해서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해서 가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0개 조합이 공동법인체를 다시 만듭니까?

공동사업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벌써 만들었어요?

예, 금년 7월20일자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754쪽에 공수의 수당 있죠?

예.

공수의가 김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다.

다가 8명입니까?

예.

8명인데 예방접종이라든지 돈을 받고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잠깐만 들어보세요. 한 달에 80만원씩 8명을 공수의 1년 내 80만원씩 그냥 지원 해 주는데 공수의 이 사람들이 다른 예방접종이라든지 수당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어째서 80만원씩 매달 이 사람들을 1년간 지원해 줘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예찰도 하고 브루셀라 채혈도 하고 이런 사업을 자기 지역구내에 합니다. 활동비,

그 사람들 출동하고 하면 출동수당 받고 안 합니까?

그것은 농가가 개인으로 부르면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혈이라든지 브루셀라 피를 빼서 검사 의뢰하고 이 분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해서 예찰하고 브루셀라 채혈하고 이런 것은 자기 지역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수의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몰라서 매달 80만원씩 공수의 8명 있는데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우리 지역은 공수의가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20년째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례 흑돼지 보급은 올해 어떻게 지급 되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1년 해 보고 치웠어요?

그게 아니고 공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4억입니다. 자부담 50% 사업 대상자는 지례 흑돼지 김인수외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원교잡종 흑돼지 종돈 구입비를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농가 해서 162두 사업을 확정 해 놨습니다. 현재 4농가가 81두를 수놈 한 마리 암놈 80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이죠? 2억 지원 되었어요?

금년도에 우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사업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개년에 걸쳐서 종모돈을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흑돼지 작목반에서 지례에 취급점을 인증제를 실시해서 흑돼지작목반하고 번영회하고 해서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관내 지례에 가면 다비육종 디앤디 종돈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돈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모돈생산 협약해서 종돈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관광특위 위원장 하실 때 저하고 같이 가보시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이든지 한 번 두 번 시도 해 보고 그만 두면 예산만 낭비하고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김천 지역 특산 브랜드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질의 할까요?

쉬고 해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84쪽 제일 상단에 약용산업 육성 지원해서 도비 시비 해서 7,700만 원 있는데 도비는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약용작물 해서 채산성이 맞아요?

사업이 거의 다 오미자 재배단지로 나갑니다. 부항하고 증산에 작목반이 2개 정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오미자 가격이 좋아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업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헥타 정도 됩니다.

78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약초재배단지조성 지원 4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약초하면 한약방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채산성이 맞습니까?

이것은 작약이나 이런 한약재로 쓰는 약초 재배에 지원하는 것인데 종묘 구입비하고 하는데 작약이나 약초도 그런 대로 농사 지을만한 소득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한약재가 워낙 대량으로 들어오고 국내산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을 정도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중국산에 묻혀서 국산이라고 아무리 해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가 되고 물론 재배하는데 도움 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보조금 타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농민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공짜로 돈 타먹으려고 상당히 연구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돈 타 먹으려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사법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걸려들어서 기소되든지 하면 그때서야 변호사 선임하고 어쩌고 생난리를 치는데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농민들이 숙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88쪽에 보면 다목적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있는데 이 예산 같으면 몇 동 가능합니까?

8동 반 정도 됩니다. 도에서 추경으로 조금 더 사업을 확대 하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목적저온저장고 10평 짜리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0평짜리 농가형은 농장에 바로 생산하는 분들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 사용은 저장시설로 보다는 다른 농산물을 저장하고 출하시기에 농가에서 저장해서 단경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1년 내내 저장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름철에 과수에 대해서 단경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온저장고가 과일이나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이런 것으로 당초 좋은 목적의 용도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50% 보조가 되니까 짓고 보자, 하면 지금 대부분 주로 과일이 해당 되지만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출하될만한 과일이 김천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밭에서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는데 전부 농민들이 욕심을 자꾸 내서 해 놓고 쓰기는 전부 김치냉장고지 과일이나 농산품이 거기 며칠 있다가 시세가 좀 나아지면 출하하고 그런 용도로 당초 목적대로 전혀 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기존 되어있는데도 언제 불러서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서 전기도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도 모자란다는데 전기도 굉장히 싸게 사용 하고 있잖아요. 농가형으로 해서, 이런데 전부 쓸데없는 전력 소비가 많이 되면 물론 본인한테 요금도 나가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에 주는 각종 자금들이 주로 보조금인데 실효성이 있나 없나부터 좀 검증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주는 겁니다. 퍼다 주기 해서 농촌에서 맨날 안 주어서 안 되는 것처럼 징징 짜고 말이야, 농업 예산 보면 적은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나는 각 단체에 가면 농업예산 결코 안 적다,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못 쓰는 게 문제이지 많이 준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더욱 심사숙고해서,

주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장시설이 필요한 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일손이 모자라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 교육, 또 주고 난후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쓰여진 목적대로 되면 그야말로 좋습니다. 저 위에 중앙부처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그림대로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76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는데 27억이 내년에 지원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 됩니까? 수도작에는 유기질 비료가 필요 없죠? 전부 과수에 들어가는 유기질 비료입니까?

수도작에도 필요한 분들은 쓰면 되는데 과수 쪽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하면 농약방에서 갖다 쓰는 대로 50% 지원이죠? 어떤 방법으로 공급 됩니까?

신청을 농가에서 받아서 면적당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면적당 몇 포 해서 배정 합니다.

과수 농가에?

농가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과수원 같으면 20포면 20포 그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면 지원하는 것이 부산물 퇴비는 일반 퇴비하고 가축분퇴비가 있는데 무조건 포당 일반 퇴비는 20키로 1,600원, 가축분은 1,800원, 유기질비료는 호남유기질비료인데 이것은 포당 2천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원짜리 샀더라도 정액으로 2천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당 2천 원씩요?

예.

농사 짓는 사람,

농지에 따라서,

부지에만 주는거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작년에 지원된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올해,

올해도 이만큼 나갔습니다. 26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지원된 내역 좀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72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료 작물 씨앗을 종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축산계에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전체적으로 작물을 심었다가 비료 대용으로 호밀이든지 갈아엎어서 비료 성분을 토양에 배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녹비 보리나 호밀 이런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경농 겨울에 노는 논에 호밀을 심고 싶으면 종자를 지원 해 줍니까? 신청하면,

예.

아무라도?

자기가 이 사업을 수행할 가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료로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녹비작물로 사용할 사람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2쪽에 양잠산업 육성지원 6천만 원 있는데 사양 산업으로 양잠이 우리 지역에 없어졌다가 요새 뽕잎이나 오디 때문에 양잠을 많이 하는데 관내에도 뽕나무 재배하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 전체에 24헥타 정도 됩니다. 34농가에 오디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면이 제일 많고 양잠산업이 옛날에 누에고치 생산하는 것으로 사양 산업이 되었고 지금은 오디뽕이나 이런 건강식품 개발로,

묘목으로 지원 해 줍니까?

묘목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은 오디뽕밭이 많기 때문에 가공을 위한 오디착즙기, 포장기, 급냉동창고, 가공품작업장 등도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김천오디영농조합 법인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목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묘목도 필요하신 분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묘목은 거의 다 심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묘목은 사업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 해 주는 거네요.

신규로 금년도까지는 묘목대가 나갔습니다. 한해 앞에 신청을 받는데 내년도 사업은 오디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오디영농법인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848쪽 민간보조 해서 단체에 주는 인삼재배농가에 4,500 주는 거 있죠? 인삼재배하는데 주는 과는 어디입니까?

848쪽 인삼수확 후 처리기술시범 이것 말입니까?

이것 말고 사업은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친환경과에 있어요?

친환경과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나옵니까? 미안합니다. 인삼하고 세 가지 되는데, 됐습니다. 처리시범사업은 뭡니까? 인삼을 수확해서,

바로 판매하고 하려면 썩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좋은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저장하는 겁니까?

예냉해서 잠시 예냉,

예냉이라고 하면,

수확 한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약용작물은 어떤 약용작물을 이야기 해요?

울금 하는 것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레 만드는데 노랗게, 카레 만드는데 노란 성분 내는 것 그게 남부지방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를 시험적으로 해 볼까 해서,

약용작물이 울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약용작물 해서 2천만 원 보조 나가는데,

저희들은 울금을 가지고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특용작물 생력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오미자 부항하고 증산에 많이 재배하는데 보통 일자형으로 하우스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년 지나면 수확율이 떨어져서 브이자형으로 재배해서 수량성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이고자 한번 시험 재배 해 보려고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항 했는데 한번 해서 100% 좋다 하기가 어려워서 한 번 더 해볼까 싶어서 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부항 했는데 올해는 증산에,

아직 꼭 증산은 아니지만 부항이나 다른 농가에 한 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보급과는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서너 가지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83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e-체험농장 조성사업인데 3농가인데 작년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구성에 문종동, 부항면에 김종환씨,

부항에 누구요?

김종환,

또, 두 분 했어요?

작년에 두 농가,

올해는 세 농가?

예.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혹시 위원님들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업 분야는 잘 아는데 아닌 분들은 좀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e-체험농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버농업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판매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체험 하러 많이 옵니다.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반시설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종동씨 같으면 여름에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자도 하나 만들어주고 황토 민박집을 지어서 체험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데도 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과 판매하는 수수료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수수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 지원재,

그것은 일부 1년에 8농가 정도 택배 박스 지원해 주는,

체험농장 조성사업으로는 주는 것 없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됐고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이게 택배 하는 박스 8농가 지원해 주는,

더블 안 되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되도록 해 주시고 836쪽에 보면 사이버팜 조성 사업 15농가, 올해도 15농가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농가당 400만원씩 주네요.

자부담 400만원,

400만원 받아서 개설만 하면, 컴퓨터 개설비네요.

개설비에다가 5년 동안 유지보수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유지보수해 주고 농장에 간판 2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팸플릿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주겠네요.

저희들 생각은 농가에 10% 정도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840쪽에 보면 이것은 벼정부보조금 공급가격 차액 보상 1식,

이것은 고품질벼 정부보급종을 빨리 보급하고 올해는 예외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쌀이 남아돌고 품질이 좋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보급종을 빨리 보급하려고 하니까 보급종이 일반 벼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차액 포대당 5천원을 보조해 주어서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놨습니다.

몇 농가가 혜택 봅니까?

소요량의 80% 정도 해서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네요.

예, 5년 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만 사업입니다.

예산 이렇게 잡아서 누구를 주겠어요.

꼭 필요한 것이 관내 종자가 18만6천키로입니다. 그것을 포대로 환산해서 한 포대당 5천원 계산 해 놨습니다.

농업 예산은 줄 것 같으면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감자씨 같은 것, 감자씨 여기 해당합니까?

종서 보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자씨도 보니까 몇 박스 주던데 전에 보니까 감천에 5박스인가 얼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니까 감사 5박스 해서 이장한테 신청을 받는 겁니다. 5박스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감천 같은 데는 이장 혼자 하든지 1박스 해 봐야 한마지기도 못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잡아 있죠?

씨감자 생산하는 예산은 연구개발과에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몇 박스 주어서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그것하고 일종인데 농업 예산은 그래도 동네에서 가구당 단 사 오명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한 박스씩 주어서 누구한테 주겠어요. 공고 하라고 하니까 이장들이 공고 안 할 수도 없고 공고해 놓고 농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소장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골고루 가지고 조금조금씩 떡 나누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 예산은 19억9,683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5억6,80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9억2,968만2천원으로 이 중에 포도, 자두 산업 경쟁력 강화가 2억5,548만원이며 내역은 지역농특산물 홍보 분야에 3,95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행사운영비 350, 여비 120, 재료비 500만원이며 85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80만원, 민간이전으로 찾아가는 포도품평회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분야에 4,292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재료비 200, 일반보상금 342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생력화 모델과원 시범사업 5개소 1,25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50헥타에 2,500만원입니다. 김천명품포도산업 육성 분야에 4,346만원으로 내역은 재료비 216만원, 8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무인방제 경보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3개소 2,250만원, 시설포도 지중 순환 온도조절 시범사업 1개소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시범 1개소 2,400만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2개소 1,9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60쪽입니다.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 1식에 240만원이며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국보조사업으로 U-IT 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 시범 1개소에 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8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과수 지중 냉온풍 이용시범 1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6억210만원이며 내역은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 사업에 4,99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여비 60만원, 재료비 200, 일반보상금 230, 민간자본보조로 신농업인 영농정착 안정화 시범 3개소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62쪽입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기술보급에 4,02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50, 여비 60, 재료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230만원, 민간자본보조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시범사업 10개소 2,500만원,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86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10개소에 70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 4개소에 3,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 활력화 사업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4억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민간자본보조 광특보조사업에 경북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생산단지 조성 1식에 4억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시범 1개소에 1,300만원, 기술원 육성 딸기 품종 확대 보급 시범 2개소 600만원, 단동하우스 측면난방커튼 에너지 절감 시범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65쪽입니다. 딸기 생력 최적환경 조성 시범 1개소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에 10억7,210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분야에 1억3,928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469만2천원입니다. 866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384만원 계상 되었고 센터내 시설물 재료비 3,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6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350만원으로 사용처는 센터 내에 있는 순화온실, 조직배양실, 감자 원종시설, 한평농원시설, 과수전시포장, 꽃가루은행시설, 와인용 포도 생산시설 등에 쓰여집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이며 틈새작물새기술개발에 민간자본보조로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 2개소에 4,500만원,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에 2억6,802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202만원, 8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원예전시회 분야에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에 2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 농가 수출기반조성 시범 1개소에 4천만 원, 녹색공감 생활원예 기술 교육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6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육성 신품종 화훼 농가 보급 시범 1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870쪽입니다. 새기술 연구개발 시험 연구에 5,08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80만원, 시험연구비로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 개발 시험에 3천만 원, 채소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범에 1천만 원, 틈새 작목 현장애로 기술 개발 시험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유망 자생화 실증재배시범 1개소에 800만원입니다. 8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에 5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715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871쪽 씨감자 생산은 10억 자부담 50%입니까?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어디 하는 겁니까?

계획은 장황하게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씨감자 생산이 금년도부터 보급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에 시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으로 밖에서 들었는데 보급종 종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보급종 공급이 내년도까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공급되고 저내년부터는 공급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요청했습니다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국회에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고 있고 도에서 우선 급한대로 시범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일단 이것은 단동 하우스로 해서 종자만 생산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도 들어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개인별로 하우스를 짓도록 단지를 조성해서 주로 이 관계는 조마하고 지례 5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뽑아서 해야 되겠네요. 감자 심는 농가가,

농가는 거의 현장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300헥타 되는데 감자 재배 농가가, 그 중에서 기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할 사람들하고 생산 가능한 사람은,

868쪽 시가지 환경조성 꽃묘 생산 되어있는데 1년 동안 시가지 환경 조성하는데 2억5천 하면 됩니까?

2억5천 하면 사실 꽃을 사려면 5억 듭니다. 저희들이 생산함으로 해서 2억3천만 원만 하면 꽃 생산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하는 것이 시가지 화단하고 또 어디에 씁니까?

시가지 조성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일반 화단하고 벽면이라든지 가로 옆 일반화단 조성 해서 벽면에도 전부 들어가고 김천시내 꽃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하게 되면 올해는 생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확대 했습니다. 평년도는 보통 80만본 생산하는데 50% 더 추가하고 새마을과하고 협의 했습니다. 생산량이 얼마 하면 충당하겠는가를,

돈이 다른데 또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도 일부 예산이 자체 구입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 보다 꽃을 팔려면 시에 하든 이것으로 하든 탑을 세우고,

탑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탑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탑 모형이나 만드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탑을 세우는데 많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에 꽃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꽃으로 안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탑 하나 세우는데 돈이 1억씩 들어가는데 꽃값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꽃값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지 화분에 담는 것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하는 것은 전부 꽃을 다른 데서 삽니까? 사 와서 꽂아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꽃까지 포함해서 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 꽃탑을 하나 세우는데 탑이 얼마 되고 꽃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사서 오면 50%가 비싼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무독묘 포도조성사업 2개소 민간자본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 무독묘 생산은 포도자체내에 바이러스가 개인적으로 묘목을 공급하다보니까 바이러스가 거의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 해 보고자 자체적으로 조직배양실에서 무독묘를 생산 합니다. 농가에 공급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가에 내려 보내서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시범포로 선정합니다.

그 앞에 딸기 생력 최적환경조절 시범 하면,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딸기 재배 농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 안 되는데 그 농가에 할 계획으로,

도비 따서 시비가 3배가 더 붙었는데 3천만 원 1개소 하면 김천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딸기 재배 농가 중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 3천만 원 주어서,

그게 고슬재배라고 땅에서 1미터 이상 높은 데서 딸기 무균 상태로 키우는 겁니다. 땅에다 노지에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고,

1미터 위에,

1미터 위에 딸기가 열리도록 다이를 설치해서 양액 재배로 공급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글자 그대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연구하고 기술 개발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번에 감자 종서 사업을 따오게 된 근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10년간 감자 종묘를 배양 했습니다. 감자씨 배양을 해서 농가하고 해서 농가에서 다시 원종이 되어서 다시 나가서 보급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렇게 연구 한 기반이 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10년동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따 올 수 있었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많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줄여서 기술보급이나 연구개발비 주어서 좋은 농작물을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희망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소장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시장님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내가 4대때도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것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그만큼 1년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것보다 연구 기술해서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정말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보조금을 줄여서 기술보급이나 연구개발비에 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꼭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쪽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했는데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이 고랭지에서 안 하면 생산이 저하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 했지만 한 12년 전부터 조직 배양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일선 시군에서는 처음일겁니다. 조직배양실에서 감자 원원종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춘 것은 저희들이, 이래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꾸준히 해 와서 금년도부터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원래 씨감자 생산은 고랭지에서 해야 됩니다. 고랭지에서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딧물이 달려들어서,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증산에도 시험해보고 조마에도 해 봤습니다. 조마에 할 때는 망실재배를 합니다. 망을 다 칩니다. 진딧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쳐서 충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종서를 생산하고 있고 증산 같은 경우에도 의심쩍어서 망실재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종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5세대 공급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원원종에서 다섯 번을 뻥튀기해서 나오는 것이 보급종이고 저희 시에서 삼세대 세 번 뻥튀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뻥튀기 하는데 따라서 바이러스 이병률이 한 2 내지 3% 증가 됩니다. 그래서 보급종도 바이러스 이병률이 한 8 내지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거의 바이러스가 없다시피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성공하면 좋겠죠. 시도 해 보는 것도 좋은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 고랭지에 대관령이나 그런데서 해야 되지 지방 야지에서는 씨감자 생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물었고 870쪽에 연구개발비 5천만 원 과수현장애로 기술개발시험, 채소 현장애로 기술개발시험, 틈새작목 현장애로 기술개발시험 있는데 기술개발시험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것은 직접하는 겁니까?

직원 중에서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직원들 중에,

농가하고 매치가 되어서 포장은 임대 하더라도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시험 해 보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전에부터 죽 해 나왔어요?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1억으로 되어있는데,

1억으로 되어있었는데 사실 장비라든지 현장에서 하는 애로 기술이 현재 진흥청이라든지 진흥원 시험장에서 시험연구 마친 것을 저희들이 보급 하는 단계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억 순수 시비 아닙니까?

예,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시비로 올해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왜 5천만 원으로 예산이 더 내려갔어요?

금년도 하는 것을 계속 사업으로 이삼년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기는 벅차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과가 많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1억씩 들여서 기술개발 시험을 하는데, 한번 성과 나는 것을 한번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천시가 사실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고 하시잖아요. 혁신도시에 국립종자원이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국립종자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곡류 밖에 없습니다. 쌀, 보리, 콩, 참깨 그런 곡물류밖에 종자공급소에서 일반 민간하고 매치 되어서 종자 증식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술보급과에서 벼 관계에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벼 관계는 저희 시하고 매치 되어서 종자 증식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이 각 지방마다 기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서 보급해야 농민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구비 많이 지원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소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