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금래
박금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은 11월 26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30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156억 28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보다 4.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6.3%가 증가한 4005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24.2% 감소한 151억 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 기여와 재정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은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 과 불요불급한 경비 는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비 는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군 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일반회계 예산 4005억 24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 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 예산 18억 130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으며,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 151억 4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사회복지 기금 등 6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에 대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자섭 부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금래
박금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주식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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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홍보 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넷 건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간사 송인숙 의원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총무위원장대리
총무 위원 회 간사 송인숙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홍보 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홍보 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 표시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 정부 법 개정으로 전자민원 처리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민원사무 에 대한 수수료 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관문화 조성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4 건의 안건 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금래
박금래의장
총무 위원 회 송인숙 의원 님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홍보 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송인숙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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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송경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0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화 되지 못하여 청소 재정 자립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봉투가격을 연도별로 점진적 인상을 하기 위해 고흥군 소비자 정책 심의 를 거친 인상안과 이에 따른 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 위원 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8조 제2항 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 ”을 “7인 이내의 위원 ”으로, 제8조 제3항 중 “기획실장, 환경산림과장, 푸른고흥21협의회장,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을 “기획실장, 환경산림과장, 푸른고흥21협의회장,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 (사)고흥군새마을회장, 전국주부교실고흥군지회장”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금래
박금래의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송경양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한 의원 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 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2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에 따라 실시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32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유통주식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흥군이 출자한 회사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특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고객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소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득을 창출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일류제품을 만들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시장 을 개발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된 고흥유통주식회사의 운영실적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확충과 투자는 되고 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과 제품 선택의 불합리, 적극적인 행정지도 미흡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고흥유통주식회사가 고흥의 경제를 살리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7만 1000여 명의 인구 가운데 34%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입니다. 노인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거쳐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 오신 산 증인 입니다.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 입니다. 다행히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독거노인은 활동력이 떨어지고, 세탁을 자주할 수 없는 노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빨래방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체력 보호를 위하여 노인에게 맞는 운동기구 보급과 기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율을 제고하는 등 노인의 복지 사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특성상 보건소 내방환자의 진료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찍 진료 받고 농사일에 종사하거나 농사일을 마치고 늦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료 시간 전이나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역 보건지소의 경우 연간 수진자가 909명 정도입니다. 타 보건지소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수진자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우리나라에 덴빈, 볼라벤, 산바 등 3개의 태풍이 내습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도로, 하천, 어항 등 기반시설과 농어민이 땀 흘려 지은 농수산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의 보상 한도가 낮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타 시군에서는 많은 농민이 가입하였으나 우리 군 가입실적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가에 지급된 금액이 1326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누적 지원내역은 9만 3839농가에 5202억 원이 재해보험에서 지원되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농가당 약5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군 농민들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적시된 32 건의 지적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 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금래
박금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에 이송 하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3일간에 걸쳐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비롯한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군정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군정 업무 보고 와 행정사무감사 , 또한 군정 질문 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과 군정의 수혜자는 군민들임을 잊지 마시고 의원 님들은 군 민의 권익신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공직자들은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한파가 자주 올 거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희망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 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