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산진구 초읍동 공립어린이집 건립지 부동산 취득)(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9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초읍동 공립어린이집 건립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부족한 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읍동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립대상지는 초읍동 333번지이며, 면적은 645㎡입니다. 연면적 516㎡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며, 보육예정인원은 120여명 정원으로 2014년 6월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초읍동 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비는 19억 8,9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건립사업비는 향후 국·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초읍동 공립어린이집 건립지 부동산 취득,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국장님과 박점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다른 절차상의 이야기를 좀하고자 합니다. 해석이 좀 필요한데 공유재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누차누차 강조해왔던 위원들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5억은 본 예산이고 추경에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요청한 것이 합당합니까? 그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점도입니다. 9억 7,500만원은 추경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결산 추경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는 이것과 관련된 일부 금액이라도 예산을 확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금액은 5억을 내년 본 예산에 당초에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건립비 5억은 본 예산에 조정이 되어서 먼저 구의원님들께서 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억이 되어 있고요. 9억 7,500만원은 2회 결산 추경때 되어 있습니다. 9억 7,500만원 중에는 8억은 특별교부세, 연지, 초읍권역에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써 8억이 특별교부세로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회 결산 추경때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얼만데요?

9억 7,500만원.

왜 공사비 5억만 본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산때 9억 7,500만원 그러니까, 8억은 특별교부세고, 1억 7,500만원은 구비로서 지금 2회 결산 추경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에 요청하는 시점이 이 심사에 여기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분산을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전부다 결산 추경때 요구를 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셨는지 5억은 내년에 건립비 구비 5억은 본 예산에 편성을.

의원이 조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주무부서하고 기획조정실이 본 예산으로 올려주십사 해서 심사가 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본 예산에 5억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것은 결산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차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를 편성해 놓고 변경한 심사가 맞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본 예산에 5억이 올린.

본 예산 편성할 시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과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사실 결산 추경에 여기에 저희들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추경 심의를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상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을 할라고 했는데 하루 연기가 되어서 오늘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본 예산에 금액을 아예 추경때 다 맞추어서 변경안 심사와 아울러서 추경때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경때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주무 부서에서 내년 본 예산에 5억은 편성이 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누차누차 진행의 과정 속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관리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위원들하고 집행부 간에 이야기가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세 차례, 네 차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장님이 기획조정실에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사 받고 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추경때 몰아서 다 예산 편성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파워가 우리 과장님보다 파워가 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장이 자기 책임하에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재무과도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본 예산으로 옮겨 놓으면 심사과정이 우선적으로는 이 관리변경안 심사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추경에 이야기해서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본 예산에 해서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판단을 그때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뜨끈뜨끈한 서류라고 올려놨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올라온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거든요.

5억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공사 및 사업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지금 확인해서 아신 사실입니까?

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건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이 사업되기 전에 이미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이미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는 이 사업이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 일단 예산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어린이집 수요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복지를 증진시키자고 했는데, 아울러서 사업대상 지역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올린 겁니까?

사실상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에는 11월 15일에 교부를 받았는데, 사실 지역 국회의원이 연지 초읍권에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명시를 해서 그래 내려왔거든요.

연지 초읍권역이라고 하면.

연지 초읍권역에 공립어린이집을 8억을 교부세로 하면서 명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초읍은 공립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립어린이집에 1개 동에 1개 위치가 은밀하게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초읍에는 2개가 되는 거고 계획안을 변경하게 되면 연지는 전무하다는 거잖아요.

연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읍 연지권역은 왜냐 하면 연지는 제가 조금 지금 현황을 보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지 쪽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몇 개월 전부터 연지 쪽에 부지를 마련하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지에 지금 빨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고 재개발 끝난 연지 자이 1차, 2차 이렇게 해서 단지 주택지에서 일반 주택지 재개발 아닌 곳에서 부지를 몇 개월 전부터 물색을 했는데, 이 전부 연지 앞으로 시민공원이 들어선다 해서 너무 가격이 높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고 일반 주택지에 들어 가다보니까 공립 어린이집 할 만한 규모가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군데 이쪽에 하얄리아부대 맞은편에 한 군데 가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비싸면서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50m 이내는 어린이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지 쪽에다 물색을 했습니다만, 전혀 안 되어서 초읍쪽에 연지 초읍권역이다 해서 어린이집에 차가 있고 한 권역으로 보고 연지 초읍권에 사실상 어린이집이 사실 굉장히 학생들 대기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다보니까, 지금이 지역에 규모가 한 195평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또 평당에 물론 나중에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평당에 5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비싸면서 연지 쪽에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이 지금 오늘 이렇게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연지 쪽에는 전혀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물색해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도 해보겠는데, 복덕방 전부 연락을 다해서 어린이집을 부지 물색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부다 재개발 지역 아니면 규모가 조그마한 주택인데, 시민공원 앞쪽이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비싸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읍권역에는 연지에 충분하게 어린이집에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차량을 나중에 구입하게 되어 하게 되면 연지권을 흡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초읍 자체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하고 지금 물색 중인 성지곡로 33번길 16호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250m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평당 500만원에 지금 현재 물색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 기존에 있는 초읍동 공립어린이집하고 250m는 거의 같이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소현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해설해 주실 때 지역 의원들이 하게끔 했냐는 거지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벌써 초읍동 의원님만 해도 몇 분이고 연지동 의원님만 해도 몇 분인데, 연지동에는 제 의견을 충정으로 받아주십시오. 연지동에 평당 조금 비싸더라도 연지동에 물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지동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연지동에 계신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알아 봐달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그간에 급하게 흘러갔습니다만, 한 1개월 안에도.

우리가 복덕방에다 전부다 물색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이런 나오면 우리도 의원님들한테 어떠냐 후보대상지가 특별교부세 11월 15일 교부가 됐고 연지 초읍권에 하라 이렇게 해서 8억을 줬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어느 후보지가 물색이 되면 의원님 여기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다시 한편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250m 공립어린이집하고 성지곡로 33번 길 지금 현재 16호입니다만, 이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이 근방에 몇 개가 있습니까? 1㎞ 반경 안에. 이 두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1㎞ 반경 안에.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은 한 군데 있고, 민간이 6개, 가정 7개, 아파트 안에 1층에 되어 있는 가정하고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15개 곱하기 학생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어린이수는.

1㎞ 반경에는 이거는 연지 초읍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1㎞ 반경에는 초읍 새싹어린이집이 한 군데 되고요. 저번에 우리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3년 공립어린이집 모집을 한번 해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소현어린이집에 21명 모집하는데 50명이 신청했습니다. 과포화, 포화 상태 그래서 대기자가 몇 십 명 있는 상태고 여기에 지금 물색지에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소현어린이집에 충분하게 소화가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연지 초읍권역에 보면 어린이집 대상자 어린이 수에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각 지역에 한 수용이 35.5%가 되는데 초읍 연지쪽에는17% 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과장님 대상지 물색에 대해서 금액 평당 금액의 어떤 차이를 두더라도 미래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재개발권에 연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색지가 없습니다. 그러고 시민공원 때문에 조성 문제 때문에 지금 대상지가 평당 올라가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공원 주변에도 앞으로 대형 아파트 등 많이 들어 설거란 말이죠. 그러면 1년 이후에 예측 가능한 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재개발이 진행되고 난 이후 아니면 시민공원 조성 이후에 가능한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민공원에 주택매입비가 비싸다는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 그게 부지가 없었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초읍동에 기존에 공립어린이집 250m 초읍동 똑같은 초읍동에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는 것은 좀 미래를 안 보고 사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권역에 저희 주무 부서에 판단하기로는 그 권역에 연지 초읍에 하면 연지에 보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인근지역이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8억이 내려왔고 그러한 사항에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얘기해 봤자 계속 반복만 될 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물론 그 지역에 해당 의원하고는 의논을 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이 공무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복덕방 이거 다 알아보고 하셨다는데 그걸 갔다가 동에 갔다가 자치위원라든지 연지동에 그런 관련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솔직히 한번 공립의 이걸 설치를 하고 싶은 데 자리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초읍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연지동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동편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은 동에도 부지를.

적극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제가 직접 나가서 회의 설명을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초읍동에서는 안 그래도 초읍동에 하나 있는데, 연지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연지동에도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다는 말이죠. 거기에도 유아들이 그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연지동에 있는 유아를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간에 초읍으로 가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연지에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본 위원이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다시 연지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 자리가 나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 할 겁니까?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 시일을 두고 본다면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온 상태고 저희들이 주무에서 판단하기로는 연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리고 초읍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이종근 위원이 말씀하실 때 내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방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아까 홍 위원님은 늦으셔서 전부다 연지 쪽에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전부다 왜 재개발 지역이야 부산진구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지.

재개발 지역인데 아까 가능한 곳에 한 군데 해서 가보니까 주유소 뒤편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들었잖습니까? 거기 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게 지금 우리 범천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도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지동 초등학교도 그 학교에다 한번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협조보다도 연지동을 통해서 부지 물색에 각종 회의라든지 위원회할 때 이런 부지를 하려고 하는 홍보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성을 안 띄신 것 아닙니까? 동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초읍에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 다시 제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나서서 자리를 갔다가, 만약에 이걸 연지동 주민이 알았으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어쨌든 간에 연지동에 자리를 알아볼 테니까, 말미를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말미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초읍에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미를 주시면 내가 한번 연지동에 자리를 알아볼 테니까.

특별교부세 8억 내려온 사항이고.

내려왔으니까 이달 안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후보지에 물론 꼭 연지 쪽에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연지동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아까 간담회 시간에 얘기한 내용에 지금 본 예산에 시설비가 5억이 지금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에 따라서도 충분한 사전 의사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이미 본 예산에 5억이 편성된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눴는데요. 홍순창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안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해든 내년에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상지 물색을 연기를 해서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물색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이미 올라온 안건에 대상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부결을 시켜야 대상지를 새롭게 물색 할 수 있습니다.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우리 보육계장이 조금 의견을 이야기한다는데 되겠습니까?

보육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최성심입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초읍 연지권역에 정해져서 공립어린이집 부지를 물색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물색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제가 처음으로 물색한 일차적으로 한 게 재개발 지역은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지 초읍 구역에 우리 국유지, 시유지 부산진구땅 전부 물색을 다 했었습니다. 거기서 적합 부지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인 나대지 부지를 전부 소유를 조사를 다했었습니다. 다 했었는데, 초읍 쪽에는 나대지가 없었고 연지 쪽은 나대지가 서 너 군데 물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군데를 다 돌아 다녔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매의사를 다 물었습니다. 네 분이 다 거절하셨어요. 현재 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시민공원 인근부지이다 보니깐 팔 의사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동산을 통해서 개인주택을 물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예산을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홍순창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부지 물색도 하고 주변의 여론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먼저 물색을 해서 그 부지 그 해당 지번까지 선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0평 이상 나온 물건 중에 연지 초읍에 있는 물건을 물색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사유지이고 부동산매물이다 보니까 그 부지가 또 팔려 버렸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저희들이 물건을 또 확인하게 된 게 지금 현재 이 부지였고요. 최종적으로 11월달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홍순창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계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부지 물색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이신데, 집행부의 담당부서만 찾으면 당연히 어렵죠. 부동산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자꾸만 시간 탓을 하는데 당연히 특별교부세 올릴 때는 장소를 지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과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라는 거고 의견 수렴을 하라는 건데, 집행부의 담당부서만 머리 싸매고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립 어린이집 당연히 만들어야죠. 정책적으로도 예산을 준다는데, 다만 좀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점이 어디인지 알아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서은숙 위원장 말씀이 부분에 어느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지동에 계시는 그 주민들한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갔다고 비밀로 할 게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없죠.

그걸 갔다가 왜 관련 계에서 이게 자기 물론 계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거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지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터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 도저히 연지동 주민들이 우리가 터가 없으니까, 그 계에서 알아서 하세요. 공이 던져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초읍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그 지역의 주민들 대표로서 이해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구의원한테도 말도 하나도 안 했고 계에서 무슨 비밀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덕방 내고 안 된다고 해서 부지가 없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13년도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부지 선정은 다시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등 최소 경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액 72억 1,259만 7,000원보다 23억 3,817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5,077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삭감 또는 증액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부분으로 구정종합 기획 평가 사업 내에서 부산진구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4만원과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사업 내에서 구정백서 E-BOOK 과 CD제작 예산 13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의회 운영 지원 사업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만원과 의정비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1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은 금년도 국제교류 대상도시가 없어 국제교류 여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이행 및 평가 사업은 1회 추경에 180만원을 편성하여 2년간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토론회를 개최 계획이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 등 논란이 예상되어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 부분으로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사업내 창의지식 인재양성 집행 잔액 321만 2,000원과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집행 잔액 52만 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아이디어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장려 3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부분으로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사업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업내 소송위임착수금은 민사소송 3건에 대한 착수금이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승소사례금도 부족분 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부분의 지역통계 조사 실시 사업은 통계조사 인건비와 관련 경비 집행 잔액 2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 부분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 사업내 2012년도 성과예산서 책자 인쇄비와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집행잔액 3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심의위원과의 간담회 경비 집행잔액 1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9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제경비 집행 잔액 35만 4,000원과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잔액 27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페이지 예비비는 1차 추경액보다 25억 947만원 증액된 60억 1,5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부분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사업은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중에서 항온항습기 관련 부품 교체비 3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VPN 교체비 집행잔액 16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6급 승진자 2명과 행정정보담당 직원추가 배치로 인한 부족분 13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3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도 행정정보담당 추가 배치로 인한 부족분 1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전지출 차입금상환 사업에서 연지동사 신축 관련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 예산 1,36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사업 중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분 1억 353만 1,000원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수금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833억 7,774만원 대비 190억 9,863만 5,000원 증액된 3,024억 7,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946만 8,000원이 증액된 360억 3,9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48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7,4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300만원이 감액된 5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960만원 증액된 350억 7,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5,6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90억 9,2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구 전체 3,024억 7,633만 3,000원 중 21.5%인 652억 5,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억 8,96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5억 7,748만 5,000원이 감소한 484억 8,4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직원 현원의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동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억 4,737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7,7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1,123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2,0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사 에너지절약 관리 보수공사비 2억, 대강당 전기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1,8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6억 9,2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4억 2,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3억 9,792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8,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3,548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6,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2012년 10월 직제개편으로 인한 현원 감소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647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9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6억 45만 1,000원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증대에 따라 2억 40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29억 4,453만 1,000원에서 1억 1,347만 4,000원 증액된 30억 5,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20억 7,583만 9,000원에서 1억 2,069만 3,000원 증액된 21억 9,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197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총 113억 86만 2,000원으로 3,95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건강도시 추진 사업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라 47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89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 8,000만원은 2012년 11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190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3,645만 2,000원 증액을, 19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100만원 증액을, 같은 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에 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계절인플루엔자 약품 단가인하로 1억 4,55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의료산업 육성은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포털사이트 광고비와 해외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행사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1,96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1,34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추경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특히나 각종 위원회 이거 한번 개선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주셨는데, 위원회가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죠? 부산진구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내역이 좀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삭감액이 남아있다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내년에 각종 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 현행액에서 어느 정도 남는지 삭감을 맨날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위원회가 혹시나 있는지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제도 개선을 한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국제신문에 일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그 최근 3년간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에서 왜 위원회가 회의가 개최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법령 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회의를 개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개최 경비로 즉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분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하다보니까 일부 남는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 초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재조사를 해서.

그 말이 뭐냐면 기획조정실내에 있는 몇 개 위원회만 다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진짜 유명무실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면 2013년 가령 내년에 총괄 정리를 해서 2014년도에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존폐를 좀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데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할 경우에 앞서 우리가 건축과 예산 심의를 다루면서 5개 각종 위원회가 있던데 흔쾌하게 전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전체 다 안 옵니다. 그런 사고결도 생기고 하니 80% 예산으로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 남는 예산 가지고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비단 예산문제 뿐만 아니고요. 예산은 하기야 얼마 안 됩니다만, 진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서.

특히나 제가 예전에도 2년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 제안이 거절되다시피 했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맑고 향기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었죠? 그게 환경위원회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름만 달리하지 사업내용이 같은 것은 빨리 합쳐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념을 해 주신다면 제 위원의 진정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상 위원들이 아마 우리 부산시에 있는 16개 시·군·구 의원들은 다 동감하거나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한 마찰을 적게 빨리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거에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위원들이 합의해서 잘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련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국제교류 협력강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600만원 또 그 밑에 보시면 공약사업 이행 및 평가 일반운영비가 18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여비가 600만원하고 또 공약사업 이행 및 평가 일반운영비 180만원이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있는 국제 여비는 본 예산에 600만원 편성됐었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은 1회 추경 때 반영된 것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국제교류대상 도시가 있는지 수시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여러 군데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저의 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6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이고 공약사업 평가토론회는 당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그러면 그걸 1회 추경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된다는 사실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까?

답변 자체가 그런 평가토론회 거쳐서 하면서 그런 치적이 홍보가 될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평가를 토론하게 되면 치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게 꼭 쓰여 질 곳에 써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만 편성 해 놓고는 안 쓰고 자꾸 누락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공약사업 이거는 뺏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세요.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민간위탁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가 기정액이 500만원 있는데, 그 중에서 27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률이 무려 55%나 됩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하기로 이렇게 처음에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중에 500만원 중에서 226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교재비 인쇄도 하고 강사료 등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래서 남는 금액을 집행 잔액을 274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은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타구에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했으면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학교를 8월 28일날 15층 대회의실에서 그날 여러 구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 26명하고 주민 등 약 100명 가까이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강성근 연구위원하고 좋은예산센터 서울에 있는 최인욱 사무국장 두 분을 초정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간담회 경비가 다과경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1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예산학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홍보의 효과는 있었다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강의는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가 아까 활성화시키라고 했죠?

예.

1년 1회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기정액 예산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72억 1,259만 7,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7억 9,361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그죠? 이게 이체로 해서 넘어온 것도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세부내역을 일일이 제가 기억을 하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정보계가 여기로 넘어오고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2차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릴까요? 행정정보계가 저희 실로 오는 바람에 14억 7,496만 6,000원이 넘어왔었고, 감사담당관이 신설됨으로써 이체되는 것이 감소가 5,648만 7,000원이고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정보계 직원들 급량비 일부가 50만 4,000원 이렇게 넘어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 구정정보화 추진비가 얼마냐 하면 15억 38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629만 9,000원 구비가 14억 7,75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정보화 추진해서 넘어온 게 얼마 넘어왔습니까? 14억 4,866만 7,000원 넘어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 됩니까? 2,883만 5,000원 차이 생기죠.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이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행정정보계가 업무가 우리 실로 온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로 들어 간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총무과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복잡하게 내부에 이체되어서 담당실장님도 잘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0년도에 결산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죠. 금액이 안 맞아서.

예, 맞습니다. 헷갈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이체를 할 수 있는데,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회계의 일반원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려면 먼저 2회 추경 때 내부에 이체 사항을 반드시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체 사항은 결산 때.

그러니까, 이체 사항은 최소한 결산 때 할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이미 그 사이에 조직에 변화에 있으면 그걸 자꾸 결산 때만 할 것이 아니고요. 이체라는 것은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조직이 움직이면서 업무가 변동되면서 금액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내부의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외부에 누가 보더라도 특히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갔구나 해서 저는 나무를 보지만 전체 숲을 봅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을 가만 보고 있으면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체를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면 최소한 그 내용이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체제 사항에서는 이때까지 해오기는 결산 때 이체 사항을 명시를 하고 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항보다는 사전에 2회 추경 때 같은 경우에 이체 사항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면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별지로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도 개판입니다. 원래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금액하고 지금 세출총괄표에 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서에 보면 이게 바뀌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사업과로 도시안전과에서 창조도시과로 이런 것들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도 분명히 업무의 변경 때문에 저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다 바뀌었으면 올리고 한쪽에서 올리고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총액주의 원칙에 맞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 정리해 버리고 전체 금액만 맞다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다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도개선을 할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보면 항온항습기 콤프레샤 교체하고 항온항습기 모터 교체가 전액 삭감이 됐죠?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항온항습기가 너무 노후가 되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에 관련된 콤프레샤하고 모터를 교체를 하려고 사실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수리해서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 예산에 지금 2,595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전체 장비교체하면 이거는 필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밑에 보전지출에 차입금상환이 있습니다. 그 부채없는 자치단체해서 선전도 하고 하셨는데, 연지동사 신축 지방채 원금상환은 다 하셨죠? 그런데 이자를 할 때 이자 계산할 때 일단 이자부터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이자를? 지방채증권이자상환액은 얼마입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 2008년도 11월 27일자로 연지동사 신축으로 해서 6억 2,400만원 차입을 했습니다. 1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됐는데 2010년도에 1회 6,240만원, 2011년도에 본 예산에 또 2회 상환액 6,240만원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지출했고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결산추경 때에 나머지 7번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분을 저희들 상환을 동시에 일괄로 다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2012년도에는 본 예산에 당초에는 본 예산에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분을 1회분 상환 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미상환액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1,497만 6,000원을 이렇게.

금액이 1년 치잖아요. 1년 치 그게 나머지 7개월 치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시 상환했기 때문에.

아니, 올해 본 예산에 원금 상환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가 금방 몇 개월짜리 이자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되잖아요. 이율 있고 이자 계산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1,497만 6,000원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금이 일시적으로 잡아짐에 따라서 이자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본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면 원금을 상환할 것이니까, 그러면 이자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몇 개월 치 이자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나머지 7개월 치를 다 잡아 놓고 있다가 이거 언제 상환했습니까? 본 예산에 원금 상환이 있잖아요.

사실 본 예산에 잡을 때는 이게 100% 상환할 것이라고 계획에 없었다가 결산추경에서 재원이 남아서 이걸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그러면 작년 2회 추경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차입금 원금 상환을 4억 3,68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벌써 2012년도에 원금 상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환했으면 최소한 1차 추경 때라도 이거는 이자를 정리하셔야죠.

미리 이자를.

이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이자 128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얘기 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1차 추경 때 삭감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늦게 삭감한 것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딱 해서 이게 회계처리가 모든 게 끝났으면 종료했으면 그때 바로 바로 정산을 하셔야 그러면 금액만큼이 다른 데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삭감되는 이자내고 나서 1,368만 7,000원을 진작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늦게 삭감을 해서.

1,300만원이 넘잖아요.

1,368만 7,000원입니다.

지급이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8만 9,000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128만 8,890원 지급했습니다. 바로 가면 즉시 즉시 다음 추경 때 바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10억 이것 상환하셨습니까?

예, 본 예산에 기입 편성된 10억.

2011년도에도 2회 추경 때 25억을 예산편성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원금을 전부다 상환하도록 이거는 미리 예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정은 안 됐는데, 그때 결산 추경 때.

전년도 2회 추경 때 돈이 많이 남아서 상환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2012년도 올해에 상반기에 다 상환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것도 1차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놓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이거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 상환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2011년도에 이미 다 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1차 추경 때 이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지 상반기에 다 상환해 놓고 이거를 이제 와서 정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끝났으면 거기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1회 추경 때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꼭 와서 2회 추경 때 연말에 와서 정리해서 남는 돈을 계산 없이.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 구청에서 돈이 남아서 다 쓴다고 난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고 멀쩡한 도로 파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좀 제대로 회계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올해 추경에 예산이 많네요. 2차 추경에 세입이 많이 좀 거둬져서 구세에 추경예산이 62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세금을 잘 거뒀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게 과소세입 잡아서 연말에 지출하는 그 관행이 올해는 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 예산과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있는 것은 다 그 예산에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수입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히 쓰라고 1, 2차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추경과 본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구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그 위험부담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런 거 무시하면서 본 예산과 추경을 뒤바꾸는 이런 것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 신경 잘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물품 구입비가 604만 5,000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느 동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이번 추경으로 부전1동에 저희들 노래교실에 필요한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PC해서 489만 5,000원하고 요가매트 50만원하고 범천2동에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 91만 5,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다른 동에 올해 사 준 데는 14개 동에 총 1,259만 2,850원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 예산으로 물품이 구입되었습니다.

증액률이 47%나 되는데, 예산이라면 구체적인 증액 사유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주민자치회 예산은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연말 12월달이 되어서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 각 수용비라든지 각종 쓴 사용액하고 남는 금액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조금 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물품을 대신 구입해 준다든지 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조정을 해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직원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서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문교육은 900만원이 증액되고 부산지방공무원 교육비 전문교육은 1,832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자치구 위탁교육비는 이게 시 인적개발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인데요. 저희들이 대충 정산을 해 보니까, 올해 교육비가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9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900만원 인상을 했고, 이 202 교육여비는 전문교육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올해 예상은 저희들이 한 3,000만원을 교육여비를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예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대부분 집합교육보다 쉽게 컴퓨터 사이버로 이용해서 사이버 교육을 선호함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절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예.

98페이지를 보면 차량통합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20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 급별로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구입되는 차는 유로파이브해서 환경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차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치 않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감소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차량 대다수가 정해져 있고 부담금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삭감률이 22%나 되는가 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퍼센트를 보면 조금 높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금 정확하게 산출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잘못되었으면 1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물을 건데요. 공무원제안 및 제도개선 시상금이 21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무원들 제도개선 제안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올해 27명 중에서 28건이 제안을 접수를 했는데, 대부분 사실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되어서 사실 입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실제로 제안한 건수는 28건이 있는데, 1건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처리해야 될 중앙에 건의를 했고 나머지 법령 건의사항도 전부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입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입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10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불법 벽보 방지시트 설치사업비가 2,000만원이 전액을 삭감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삭감은 아니고 이거는 저희 올해 연말에.

삭감 아닙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입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환경부산광역시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집행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97페이지 윗부분 봐주십시오. 내실있는 행정지원 인건비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확보 인건비가 594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떠나면 대체인력 기존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사실 대체인력 결재권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보조하는 그런 거니까 차라리 업무대행 체재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남은 직원이 조금씩 일을 부담하겠다 해서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안 함에 따른 예산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부담하겠다고 했다면 본 예산에서 7,123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1차 추경에 또 4,940만 4,000원이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추경에서 이만큼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전부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전체를 삭감 안 시키고.

혹시나 또 요구하는 부서나 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만 남겨 놓았는데, 별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본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것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4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력운영비 삭감액이 무려 25억 2,892만원이나 됩니다. 인건비는 지금 보면 다른 어느 예산 과목보다 비용 예측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25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과잉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장시키면 됩니까?

저희들 사실 직원 인원이 747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편성을 했는데, 이 안에는 육아휴직자라든지 공공복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28명이 사실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정확한 다시 정현원을 정확히 조사해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야무지게 하시고 그러고 필요 없는 것은 1차 추경에서 삭감시켜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사장시키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신 명세서 페이지별로 가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수용비는 꽤 많이 사용하시고 삭감내역은 91만원 정도 맞습니까? 61만원.

61만원 삭감이 아니고 증액됐습니다.

증액. 이렇게 열심히 한 반면에 밑에 운영수당 운영자문단 회의수당, 시·구비 편성이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하면 되면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면 뭐가 하나 딱 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그 전에 총무과, 지금의 행정지원과가 주민자치활성화와 관련해서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증액까지 해 주면서 넘겨주면서 너거 알아서 해라, 그지요? 자문단을 하고자 하는 중심에 안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문단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뭐랍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삭감내역이 없다면 행정집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용비는 만들어서 줄테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하면 행정지원과가 중심에 안 서있는 부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동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업무가 좀 조정되다보니까, 저도 사실 챙겨가지고, 동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최소한 자문단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주민자치위원장들만 모아도.

그런 자문단이 아니고요. 문화, 예술, 동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과정 속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이야기해왔듯이 인프라 구축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만 일임시키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렇게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가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여기도 인프라가 나오는데 CCTV 관제탑 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도 전액이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설치비가 국비로 사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2,105만 8,000원을 국가로 반납할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는 반납하지 말고 어린이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가 그러면 그때 고스란히 남았던 금액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몇 페이지냐 하면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2,598만 8,000원을 국가로 사실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써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사업비를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CCTV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19일날 사실 관제센터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실 2월달, 3월달에 준공을 할려고 했는데 못해서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편성되었던 부분이라서 여쭙고 행정지원과도 각종 위원회 수당이 많이 잔액이 남아있지요? 이것 말고도?

조금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적으로 편성을 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정착 희망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에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 강사 수당은 접어두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부산진희망아카데미와 음악클래식 등 관련 아카데미가 평균 이삼십퍼센트 삭감되었습니다.

예. 맞춤식 작은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사실 이 삭감 이유는 재무설계해 가지고.

그것은 접어두고 2개만.

음악아카데미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수막 전단지 이것을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학기별 강좌 프로그램 전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나 현수막 제작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 절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때도 삭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60만원 전단지 부분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전단지가 33%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 기간이 언제입니까? 5월달 아닙니까? 지금 12월 중순이라고 보고 삭감의 조치가 딱 적확하게 숫자 표현 안 하고 대충대충 50% 넘겨주느니 1차 추경 삭감하느니 한 70% 놔놓고 대략 30%만 삭감하자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1차 추경때 과감하게 90이면 딱 맞춰지는 사업을 떨구고 떨구고 이래 진행하는 것이고 이 희망아카데미 전체 분야는 구청에 사활을 건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해주십사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위원을 설득해 가면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사업비가 부산진희망아카데미도 그러하고 음악클래식 관련 아카데미 운영도 그러하고 평균 30부 이상이 남아요. 2차 추경때만 해도 삭감한다는 것이 이것이 실효성있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구청의 계획이 어떻다고 봅니까? 하고 계시는 사업이?

저희들은 사실 이 희망아카데미나 맞춤식이나 음악아카데미나 사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호응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예산 절감을 기할려고 직원들이 엄청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섭외를 할 때, 200만원, 300만원 하시는 분한테 구청에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150만원으로 깎아 주십사, 100만원으로 깎아 달라든지 이렇게 섭외를 잘 해 가지고 절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음악클래식만 주신 103페이지 명세서를 보세요. 음악클래식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자료에 봅시다. 앞에 빼고, 본 예산 다 빼고 강사 수당에 따른 현수막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요?

예.

그런데 강사수당은 17%가 삭감이 되었어요. 60만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은 57%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에 비례하는 현수막 제작, 그리고 현수막에 비례하는 홍보지 전단지나 이런 부분이 비율이 배합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으신데요. 이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평생학습관 학기별 전단지를 사실 크게 만듭니다. 거기에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시비도 아니고 구비같으면 예전에 어느 정도 홍보 전단지가 있다면 홍보 전단지를 본 예산에서 좀 낮추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강사 수당,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것이 17% 삭감과 57%의 삭감은 예측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남는다는 것이지,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옛날에 자료 그대로 근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본 예산 편성 이전에 홍보전단지 관련 전단지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면 강의수당과 현수막 홍보 수단의 삭감 비율이 그래 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다른 전단지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참고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1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1회 추경 예산서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전체 말입니까?

예.

510억 6,200만원.

아니, 아니 1회 추경요.

1회 추경 증액된 예산 말입니까?

1회 추경때.

전체 규모 예산이 아니고요.

그때는 총무과였는데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08억 2,700만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97페이지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510억 6,230만 7,000원.

자, 그럼 여기에 얼마의 차이가 생깁니까? 2억 3,441만 5,00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예.

분명히 내부에 이체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신바람노래교실하고 또 옛날에 민원여권과에 하는 정보화 교육,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장학회 업무가 저희들한테 늘어남으로 해서 2억 얼마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동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을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을 누가 아십니까? 내부에서만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와가지고 조그마한 것 이것 하나 묻고 말아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회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서, 저는 입력을 다 시켜놔서 이 금액이 왜 늘어났느냐? 다 뒤져야 됩니다. 다 뒤져서 옮겨 보면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시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반드시 요구를 하셨지요.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내부 이체가 있으면, 내부 이체는 한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만 하면 어떻게 이체되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결산할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부 이체때문에 금액이 전부 다 안 맞았잖아요. 특히, 일자리사업과 생기면서 안 맞아가지고, 금액이 맞고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누락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결산때 해 가지고 그것이 맞고 안 맞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누락되어가지고 이번만 봐달라 그런 말 하면 이제는 안 봐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밑에 도시환경개선 자체 사업에 보면 SNS활용 봉사단 활동 지원비가 1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왜 삭감시켰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생활 불편 신고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할려고 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다섯건 하면 5,000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사실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57건 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회 추경때 과정 기억하십니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 해 가고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하면 진짜.

저희들도 1회 추경 과정에 편성될 때 과정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켜 볼려고 수없이 공문도 내려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열의와 다르게 이 봉사단의 투입되신 분들이 사실 신고하시는 건수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스마트폰을 찍어서 신고를 하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 해서 배상금도 많이 지급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열의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조금 적은 것 같았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원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인가 그 다음에 각 유관단체 이름이 다 없어가지고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분들이예요.

내년부터는 학생들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양정2동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000만원을 전액삭감했지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당초에 양정동에서 76-17번지 일원에 하수관 교체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해보니까, 돈이 5,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이 3,000만원으로 편익사업하기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위에서 대신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구 단위 사업으로 바꾸고 동 사업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전포1동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구입에서 580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전에 1회 추경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서버렸습니다. 서버리고 삼성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삼성A/S에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위가 예사 추위가 아닌데 당장 구입을 해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긴급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 주서야 됩니다.

본 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본 예산 편성은 사실 그때 9월달, 10월달 그때는 그대로 돌아갔는데 지금 겨울철이 닥치다보니까, 실제로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니까, 실제로 A/S 불러서 판정을 받으니까, 수리해도 부품 교체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서 가급적이면 결산 추경에 이런 것을 사실 편성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부암1동에 보면 통장회의참석 수당이 얼마 줄었습니까?

100만원 줄었습니다.

제가 부암1동같은 경우는 봤는데 그런대로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통장 서명 사전등록제하고.

공문시행했습니다.

꼭 하십시오. 100만원 같으면 25개동 같으면 얼마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벌써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제가 욕 들어 먹어도 괜찮으니까, 꼭 하십시오. 제가 했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당감1동사 개축이 물론 본 예산으로 넘어갔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작은 동을 하나로 합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3개 동에 인건비, 운영비 합쳐가지고 43억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근거를 누가 뽑았습니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 근거를 과장님 정확하게 내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소규모 동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해 가지고 인건비가 3,800만원, 1인당, 6명씩 하고 3개 동하고 5년하면 34억 2,00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곱하기 3개 동, 5년해서 9억, 부산시 인센티브가 한 개동 통합하는데 5억씩 해서 3개 동 15억.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그 당시 홍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개 동을 홍보를 한 것입니다. 지금 2개 동되니까, 여기서 한 개 동은 몫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야1동을 놓고 저하고 한번 해 볼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하고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전체를 하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 활동비 지원 이것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 시책추진비 줄일 수 있지요? 96만원 줄일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동정설명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외에, 시간외수당도 사실은 뭡니까?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무인경보기 운영비, 행정장비수리비, 동운영기본수용비, 일직수당, 동기본업무특급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방화관리적협의 이거 다 줄일 수 있다고 칩시다. 사무관리비에서 나오는 게 1,142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동사관리 공공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우편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난방연료비, 동사 기본유지비, 차량비 합치면 1,285만 7,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면 전체적으로 다 줄일 수 있다고 해도 932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가야1동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3,959만 9,000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면 전포3동 같은 경우를 만약 줄인다하면 4,483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5,000만원 같으면 3개 동해서 5년 같으면 7억 5,000만원 밖에 못 줄입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줄게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에서.

주민자치회 운영도 어차피 2개 동이 합쳐지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1개 동으로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줄여드니까, 그 예산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운영비가 줄게 됩니다.

6,000만원해서 3개 동에 5년 하면.

9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 합쳐지면 모든 게 좋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활성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시설비도 운영되면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청사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그걸 다 뺐는데, 그걸 또 운영하면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안 되고요.

전체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갈 뿐이지 전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 주민복지 증진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예산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죠. 운영비를 인건비를 절약해서 복지나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데 재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주민복지 프로그램이나 주민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하는 그걸 절감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용의 질적인 변화이지 양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전체를 보면 전부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만큼의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용이 양은 그대로 가고 그 세부 구성에서의 질적인 변화는 있죠.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복지에다 다 투자가 되죠.

그거는 인센티브 받는 것은 그 정도가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선전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현황해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시를 최근 했습니다. 개금1동, 개금2동은 최근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전에는 안 했었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받고 바로 공문 시달해서 즉시 게시하라고 지금 공문이 다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개금2동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2,5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은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결산 때까지 가려고요?

그게 2층 회의실 다용도방 리모델링비가 2,100만원이었고요. 2층에 또 천정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가 36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석면조사 수수료가 37만원해서 그렇게 합치면 총 2,497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자료를 준 거 바탕으로 했습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 재장비 설치해서 이거하고 화장실 상수도관 보온자제 구입 및 교체 그 다음에 책사랑 쉼터조성에 따른 데코타일 등 시설설치 운영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내려간 것 다 파악했는데요.

그게 2,100만원이고 2층 석면 관련해서 360만원하고 수수료 37만원하고.

그거는 어디에서 시설비.

이 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2,500만원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1동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공고를 했다는데 어디에 입찰공고를 하셨는지 지금 부산진구 홈페이지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공고로.

아니,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죠. 그거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셔야죠.

일단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뭐가 움직이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이거는 되고 이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고시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 2년 6개월 되어 가는데, 이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직접 해 보면 점검을 해 보면 이거는 여러 면에서 삐걱되고 있어요. 손발이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본청이든 동이든 간에 다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그거는 공통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매뉴얼을 배치하든지 해서 이런 사항 생기면 무조건 공시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