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 2012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계약은 단가로 해서 톤당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삼덕산업에 톤당 7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는 톤당 7만 8,000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8만 3,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208페이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계약금액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3,000만원 증액 됐으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톤당 우리가 처리물량만 추정치만 계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처리한 만큼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고, 올해 2012년도에 예산요구를 실제 16억 4,948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1억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정치를 거의 해서 연말 결산에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추정물량에 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올해 1억을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추정치 물량하고 거의 근접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정확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처리예상량이 2만 2,176t정도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통 계약금을 1년 단위로 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개월 단위로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덕이나, 피마가 지금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근절이 되기 때문에 NC부산이라든지 여기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를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고를 드릴 때 한 10% 정도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기에서 지금 20% 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보통 예측을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이 이렇게 3,000만원 증액한다니까 당초에 구청에서 하는 목표 차이가 초과했다는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증액이 나오니까 예산을 하고 안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저게 잘못되었다. 결론이 잘못되었다. 제가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음식물쓰레기양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금 줄었으면 안 되지, 왜 많이 줄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홍보비한 만큼은 음식물쓰레기 그 만큼 줄어져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들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처음에는 작년도에 보고를 하기로 대형아파트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를 하려고 굉장히 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줄 것이라고 봤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칩방식에서 시에서 RFRD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예산이 세입에도 잡혀있지만 2억 9,600만원 예산이 내려오면서 칩방식으로 하지 말고 RFRD 방식으로 해라.
수성
최수성위원장
무슨 방법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야 한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음실물쓰레기가 주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공동화장실 시설 유지해서 2,200만원 잡혔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번에 본 예산에 이월이 되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 위치가 지금 현재 범천1동 현황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동화장실이 총 46개가 있습니다. 전포1동에 하나, 전포3동에 2개 ,부암3동에 2개, 당감1동에 6개, 범천1동에 24개, 범천2동에 6개, 범천4동에 5개 있는데 주로 보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공동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범천1동에서는 동에서도 어떤 기반시설은 잡혀있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재래식 화장실 총 개수가 수세식 화장실이 39개입니다. 24개 중에서도 24곳 공동화장실 중에서도 수세식 화장실 수가 39개, 재래식 화장실 수가 7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세식 대변기가 지금 범천1동에는 110개입니다. 110개 변기수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범천1동에서도 올라오기를 먼저 55개 정도만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이 잡힌 게 범천1동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에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양변기만 놓습니까? 좌변기하고 같이 번갈아 놓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즘 좌변기가 있는데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동화장실 같으면 공동으로 쓰는 것 같으면 양변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좌변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범천4동에 24곳이 있는데 A지역은 누구 집, 누구 집, 그 안에 변기가 몇 개 있습니다. 한 곳에 3개, 4개가 있는데 이 집은 이 변기를 쓰고, 저 집은 변기를 쓰고 A, B, C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는 양변기가 좋다. 지금 있는 좌변기가 좋다 하는 그 수요를 맞춰서 필요한 곳만 지금 수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필요한 곳만? 혹시 장애인 것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여기는 장애인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양변기 놓을 것 같으면 장애인설치도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장애인을 시설을 하다보면 면적이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방금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것 본 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으로 올해 명시이월 되었다가 본 예산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삭감해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를 110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범천1동 대변기 수가 110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10개인데 지금 55개만 하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얼추 비슷할 것인데.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좌변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좌변기가 더 좋다 하는 분들도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안 바꿔줘도 된다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일단은 아마 동에서는 55개 정도 먼저 처리를 하고 또 모자라면 이게 또 다른 동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에는 2,2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100개 다 바꾸려다 보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변기를 바꾸려면 같이 바꿔 줘야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입찰관계는 정확히 모르겠고 이 예산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2,200만원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200만원 입찰해야.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입찰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센터 296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자원센터회수센터 보관천막 보수비가 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이것은 어디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자원회수센터가 옛날 EM발효제 사항입니다. 거기에 천막이 총 4개 동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각종 우리 소형가전제품, 그 다음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9월, 3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11년도 추경에 해서 처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개 동이 설치 후 1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설치 후 경과 되었는데 9월 17일 날 태풍 삼바로 인해서 천막이 지금 몽땅 날아간 상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외부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막이 큰 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덮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천막에 거기에 주로 보면 우리 소형제품이라든지 소형제품하고 형광등 각종 우리 회수하는 물품을 재활용을 분류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해마다 태풍이 오는데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본 건물은 있습니다. 본 건물은 있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천막이 4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2011년도에 수리를 함으로 해서 이번 태풍에 날아가지 않았는데 1개 동이 14년이 됐습니다. 천막을 친지가 14년이 되는 바람에 날아가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번에 할 때 여물게 하기를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태풍에 날아갔다고 하는데 태풍에 날아갔으면 재난 그걸로 그때 바로 했었어야지 왜 이 예산에 올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수용
권수용위원
태풍에 날아갔으면 그 당시에 바로 그걸 재난관리 해야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난관리는 주로 보면 재난예산으로는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고.
수용
권수용위원
태풍에 날아간 것을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 말입니까? 추경 예산할 때까지? 본 예산에 했었든지 해야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급한 상황인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본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태풍에 날아가서 새로 해야 된다 그때 재난관리센터에 빨리 태풍 그걸 했었든지 안 그러면 본 예산에 했었어야지 이걸 추경에 올려서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괜찮다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지금까지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해 봐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확인해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이 너무 늦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로우더 이게 지게차 및 스키로우더 타이어 구입에서 이게 연 몇 번을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올해 지게차는 모두 2번을 1년에 2번을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올해 우리 예산을 올리기로는 70만원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로우더가 되어 있네요. 로우더가 원래 해마다 몇 번을 가냐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번 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2012년도에 왜 1번을 갈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번 밖에 못 갈은 게 기존에 예산을 요구를 7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84만 2,600원이 1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못해서 올해 2013년도에 85만원을 2번을 해서 1월 달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서 지난번에 한번 재해로 해서 사람도 죽고 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빨리 집행을 해서 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85만원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도 올라가서 하는 바람에 1번 밖에 못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부족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 1월 달에 다시 사서 바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부산시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예산도 구축시스템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음식물쓰레기 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몇 위에 갑니까? 감량을 하는 곳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량 프로테이지는 거의 성적 안에 들어갑니다. 매년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
감량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조금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는 서울시나 이런 광역 도시에 비하면 쓰레기양이 작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감량을 실천을 하다보면 또 주부들이 계속 줄어질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거의 아마 분기점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보니까 칩이 이걸로 바뀌는 바람에 칩이 줄었다. 칩이 준 시점은 언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로 4월 달에 6개 아파트에 3,662 세대를 하고 부산시에서 예산이 2억 9,600만원이 내려오면 바로 1만 4,500세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칩 방식으로 하다가 칩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RFRD 방식으로 바꿔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못하고 지금 여기 예산 세입에도 가있지만 지금 세입 잡고 명시이월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시기가 그럼 시기 미도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왔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기 미도래가 올해 돈이 내려와서 올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갑자기 칩 방식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 미선정이라는데 어디어디를 선정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각 동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세대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5개 소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칩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칩으로 하는 것은 6개소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칩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계속 칩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칩 방식으로 하다가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 되면 또 기계고장이 잦다 냄새가 많다. 주부들의 원망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아마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관련해서 제가 칩은 언제까지 했으며 예산에 내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칩은 확 줄었는데 그렇다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시스템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진과정하고 추이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내용도 좀 보고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지게차 로우더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게 본 예산에 지금 2대로 잡혀 2회 하는 걸로 잡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회로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지금 1회를 잡은 이유는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삭감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70만원을 해서 올해 2회 정도로 갈아야 되는데 이걸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것을 원래 2번을 하려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사야 되는데 2개월 정도 앞당겨서 내년에 1월 달에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는 걸로 하고 조금 아낀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예산에는 가격이 85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금액은 또 금액이 적어졌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번 밖에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2번을 사야 될 걸 2번 못 사고 1번 밖에 못 산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 이야기는 1대의 금액이 본 예산에 85만원을 해 놨는데 추경에 금액은 84만 2,600원으로 낮아졌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올해 거래금액이 84만 2,600만원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85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84만 2,60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래서 85만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진현
고진현위원
추경에 한 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뒤에 이것은 85만원은 추정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만약에 또 내년에 타이어 가격이 급하게 오를 경우에는 또 85만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인상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26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가 3,000만원 늘었는데 이게 무게로 하면 361t 나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추정치가 지금 현재 10월까지 18만 4,780t이 지금 현재 배출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차 추경 때 이것을 반영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차 추경 때는 이 금액에 비해서 너무 조금 재원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 때 한 3,200만원 정도는 이게 300t 정도는 월 물량도 아니고 이래서 월 우리가 1,848t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물량도 아니고 12월 달에 연말에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 때 확보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산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처우개선 합의인상 분하고 재직자보상금 합쳐서 지금 2억 5,000만원 가까이 나갔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9,000만원 얼마가 추가됐네요? 1억 9,700만원이죠? 그럼 1인당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49억 5,400만원이 올해 총 나간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처우개선 합의를 11월 달 정도 되어서 합니다. 그게 7,8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고요. 결국 1인당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이 되고 잘라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최저 호봉이 3,487만 4,000원 정도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평균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고 호봉이 5,112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총 지금 49억 5,000만원이, 50억이 나간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얼마가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인당 아마 4,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4,500만원 더 되죠? 여기 지금 49억 5,000만원 중에 퇴직금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여기 올해 예산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계산 해 보면 지금 평균 임금이 4,673만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만 해도 1인당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각보다 청소인부들 임금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그래서 대체를 잘못해서 자꾸 임금 협상을 느슨하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시 단위로 임금협상을 시장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했던 이 금액상으로 볼 때 1인당 4,700만원 된다는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7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2,7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 2011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탄소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시에서 먼저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 내려 왔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돈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기본 예산에 보면 2,600만원인데 이번에 2,700만원 됐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2,700만원 다 집행하겠다는 어떻게 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무엇이냐면 1월 실적이 대상기관을 어떻게 하느냐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치를 감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그대로 나오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추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보다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한 아파트가 개인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시에서 돈을 더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회 추경에 국·시비 내려 와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한번 간담회를 해 주셔야지 재차 이런 거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11월 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줄인 실적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11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맞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1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278페이지하고 279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계량사업 이것이 국가에서 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계량 사업 이게 본 예산 때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총 1억 8,4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8,200만원, 2회 추경 때 1억 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92개 가구를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하고 올 3월달에 수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92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79페이지 보면 피해 구제급여에는 구비도 좀 들어가 있네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279페이지,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의무부담비율이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보면 퍼센트가 또 틀리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본 예산은 구비가 333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시·구비를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따져보면 그러면 이게 본 예산하고 이것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퍼센트가,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1,300만원을 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10명을 예상을 잡고 잡았는데 그때 우리 시비하고 시비, 구비 50%, 50% 잡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50만원이죠? 구비 650만원, 시비 650만원,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1회 추경 때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2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것만 내려왔고 우리는 10명분을 계산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차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감액을 1차 추경 때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차 때 감액을. 이게 감액을 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고진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슬레이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시비, 구비도 있는데 지금 고지대에 보면 거의 다 슬레이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포2동 같은 곳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 지역이 슬레이트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관련 부분은 올해부터 10년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2가구 아까 말씀드린 92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 지원하는걸로 지금 국·시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0가구 정도가 쉽게 말해서 공부상에 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나머지 부분은 무허가라든지 기타 슬레이트 된 부분이 많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포2동에 산복도로 위로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슬레이트가 원 상태있는 것은 좀 괜찮은데 전부 부서지고 이래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안 가져 왔는데 현장조사해 보시고 한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슬레이트에 관해서 다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나 석면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관선 때 다 이루어졌던 사업들이고 그런데 우리 구비를 굳이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 많은 개량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또 석면피해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야지.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슬레이트 관련 부분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 40%, 시비 60%,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석면피해 관련 부분은 지금 우리가 5% 들어가고 있는데 구비 5%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 건의는 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고, 구비를 전혀 투입을 안 하고 국비 90% 투입하는데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279페이지 지금 고진현 위원님 질의했던 것 국·시·구 중에서 매칭사업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 구제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피해 구제급여. 구제급여 아까 전에 90%에 5%, 5%라고 하셨나요? 90%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90%, 시비 5%, 구비 5%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예산액 끝에는 보니까 그렇게 매칭이 맞아 떨어지지 않네요. 왜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시비가 작게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 2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 우리 본 예산이 시에서 본 예산 1,300만원할 때 650만원, 650만원, 구비 650만원, 시비 6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오는 것을 알고 지금 본 예산에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쉽게 말해서 석면피해자가 2명인데, 2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왔거든요. 처음에 10명을 계상을 해서 1,300만원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도 줄여야지요. 숫자가 피해자가 같이 2명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10명을 계상하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 사람은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은 10명이란 말입니까? 2명이란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명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왜 우리 10명으로 계상했으면 650만원이면 우리 구비도 줄여야죠?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10명으로 숫자가 2명인데 10명으로 그대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
영미
문영미위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본 예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변동사항, 2차 추경 때 변동사항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그러면 이것도 다 감액을 했었어야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4,900만원이 추가가 편성되었고,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해서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게 명시이월이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296페이지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가야시장과 서면시장 2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미리 나와서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서면시장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야시장은 1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추석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 이것 2,000만원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추석맞이 행사 때에 기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안 들어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자금이 내려왔다고 미리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개금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8,000만원인데요. 이거 골목에다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목이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97페이지에 개금골목시장에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사업은 방송통신시설하고 또 화장실 개수를 하려고 지금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화장실이 없잖아요? 골목에 화장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개금골목시장에 안에 화장실이 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화장실 개수가 아니고 사무실 지금 쓰고 있는 그 사무실 개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골목시장에는 지금 화장실이 시급합니다. 개인 몇몇 사람에 의해서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한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국비를 주려고 화장실하고 임대사무실을 부지매입해서 예산을 준다 했는데도 이것 안 올렸다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개금골목시장 상인들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 화장실요, 저도 여론조사 해 보면 한 70~80%가 화장실을 요구를 합니다. 개개인 몇 사람에 의해서 화장실을 안 해 준다고 그걸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국비를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주려고 하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을 해 놨으니까 우리 김영주 국회의원께서 요구사항을 또 많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내년쯤 특별교부세 사업이 또 내려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내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골목시장에 방송시설이 필요합니까? 재래시장에? 방송시설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방송시설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사항이 있을 때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골목시장에 재난이고 뭐고 이 돈 8,00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전중섭시장육성계장
예, 반갑습니다. 시장육성담당 전중섭입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화장실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장실 개보수는 현재 사무실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고, 신규로 하는 그것은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시니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 8,000만원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인데요.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되어야 되는데 방송통신시설도 있고 안에 CCTV 1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출하시고 화장실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사무실 자주 가 봤습니다. 거기다 그런 쓸데없는 낭비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시비, 국비, 구비 보태서 하는 게 거의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좀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재래시장에 필요한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밑에 옥외가격표시 표찰 제작하고 4,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상반기 물가안정에 우수구가 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외가격 표찰 제작을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게가 41군데가 있고, 개인 서비스요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 업체 71군데 등 해서 122군데에다가 옥외에다가 가격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형으로 우리 착한가게에다가 이런 가격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 집이 가격이 얼마 정도하구나하는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직거래장터는 이것은 우리가 이월시켜 놨습니다. 내년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값싼 농수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밑에 홍보물도 역시 우리 착한가게라든지 개인 서비스요금업체에다가 홍보물도 홍보도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걸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에 가격표시하는 122군데 선정하는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착한가게가 되어 있습니다. 41군데.
광준
석광준위원
정해 놨어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 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조금 음식점이 주로 많습니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또 미용실도 있습니다. 미용실도 보통 미용실 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업소를 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직거래장터는 그러면 어디에 할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 직거래장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처럼 우리 청사 앞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식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해서 시설비에 보면 당감시장 해서 3개 시장해 놓고 광고아치 그것 2,000만원 했는데 3군데에다 할 수 있는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기 표시가 3개 시장 되어 있는데 아마 표시가 좀 잘못 되어서 당감골목시장 1군데만 지금 아치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시에서 교부될 때에는 이 3개 시장 이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당감골목시장만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그렇게 꾸며 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로변 불결지 옹벽녹화사업비가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예산으로 지금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암로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담쟁이넝쿨이라든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조금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옹벽을 녹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한 군데 더 봐주시면 가야1동 쌈지공원 조성비에 보면 2,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쌈지공원에 어떤 사업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야사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쌈지공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민건의사항으로서 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새로 만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쌈지공원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조월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신암로 불결지 옹벽벽화사업 이것 본 예산에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사업비를 할 때 이 부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고 아마 정리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단 이거는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아까 296페이지에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옥외가격표시 표찰에 총 120개인데 아까 그 제시하신 그런 팻말이 개당 20만원 정도 치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재질이고 어떤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견본입니다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금 더 이것은 좋은 재질로 또 우리 간판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표찰을 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만 잘해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냥 표본으로 하게 되면 아마 옆에 있는 주변사람들이라든지 잘 해 놨으니까 또 견본적으로 보고 따라하지 않겠나라는 그런게 먼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97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양정시장 주변상가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등록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양정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서 정확한 이름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접수는 되었습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됐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직 접수는 안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308페이지에 명시이월 그게 부전시장아케이트설치에 그 상인회 하고 협의가 지연됐다, 사전에 이거 협의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상인회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상인회하고 어떤 관계길래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협의지연이라 함은 뒤에 열거되어 있는 이설 착공 지연 등인데 아마 주변상인들이 이 전주를 어느 곳에 옮겨야 될지 서로 자기집 옆이라든지 앞에라든지 안 해 주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제가 이월 사유를 보니까 상인회 협의 지연 및 지장한전주 이설 착공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인데 상인회 협의 지연하고 지장한전주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표시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전 이설주 때문에 상당히 못했는데 지금은 합의되어서 2013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석광준 위원님이 했던 것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보니까 시설비에 당감골목시장 아치설치가 있고 밑에 또 당감시장 3개 시장 아치광고 설치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당감시장 3개 시장 골목시장 아치로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우리 시에서 교부될 때는 당감시장 3개 시장이라고 왔는데 지금 아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감골목시장 1군데만 지금 아치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 위에 있다 아닙니까? 그 위에, 3개 시장 위에 위에 당감골목시장 아치설치가 4,000만원이 있네요? 위에 동의서 미징구해서 상인회 협의 지연으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아시다시피 당감시장에는 3개의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4,000만원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3개 시장입니까? 골목시장 1개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밑에 되어 있는 3개 시장 이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 설명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당감골목시장 아치 4,000만원을 가져와서 후문과 정문 2군데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양쪽 다 할 수 있도록 아치비를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잡아서 6,000만원을 가지고 당감골목시장에 정문과 후문에 그 아치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을 나눠놓은거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본 예산에 4,000만원 들어오고 지금 추경 때 2,000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표기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도 같이 묶어야지, 사람이 혼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 표기방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97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이번에 그걸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이 900만원 잡혀 있었네요, 그렇죠? 잡혀 있었죠? 297페이지에 보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목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내나 똑같은건데 안에 내용만 약간만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고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 내용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 작년 예산에 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저도 본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900만원이 잡혀서 예산을 이만큼 쓰고 이렇게 됐다하고 정리를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본 예산서를 저희가 예산할 때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이것 새로 생기는 신규 예산이라고 우리한테는 말씀하셨거든요. 일반 행사운영비에 그것만 틀리는거죠. 그런데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전통시장 마케팅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이고, 위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게 올해 할 때는 신규라고 하셨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884만 5,000원은 금년도 본 예산에 900만원 잡히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을 15만 5,000원 삭감하는 내용을.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신규 사업이라고 저희가 받았다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2013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받을 때 신규라고 받았다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신규로 했다 하면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문전성시사업이 끝난 뒤에 사업을 부전시장에 좀 이것 그대로 토요시장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 새로 신규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한 내용상으로는 우리 전통시장 33개소가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일부분도 하시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각종 축제라든지 할 때 우리가 홍보물로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신규로 했으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 말씀 하신 게 2013년 신규로 잡은 게 맞기는 맞거든요. 신규로 잡은 게 맞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신규로 올라 온.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드린 문제는 33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홍보비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어감을 받아 들이셨는지 아니면 우리 하과장님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속 사업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에 124만원 신규 편성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행사운영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 편성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로 알고 있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신규 편성은 아니고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 희망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증감액이.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인데 신규로 내려 온 거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보조금이 2회 추경 전 사용승인을 거쳐서 2012년 희망채용박람회 개최시 참여업체 및 기관부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시행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행 다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행 다 해 놓고 이렇게 예산에 올려 버리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중간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행을 안 한 줄 알고 12월 다 갔는데 언제 시행 할 것이냐고 예산을 해놨느냐 그것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이렇게 다 써놓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시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다 이해가 간다 아닙니까? 먼저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사회도시위원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추경.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비가 내려 왔는데 시행을 다 했으니까 아시라. 이야기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위원회에 이야기 해 주시고 집행을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번 추경에 1억 4,900만원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2월 중에 다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일출
김일출위원
12월 중에 다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 돈이 7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7월 달에 내려오고 1차 추경 자료 제출 후에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거쳐서 지금 집행한 그런 금액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민간기업에 돈을 주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적기업 개발비는 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 사회적개발 비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위 쪽에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지원 보조금 6,500만원 편성했는데 또 그 위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3억 2,900만원 더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 자금이 미리 와서 다 집행한 것이 아닌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목이 다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추경 전에는 이런 부분들도 다 집행을 미리 하려면 의회에 한번 사전에 설명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시에서 저희들이 추경하고 나서 또 내려오고 또 그 사업개발이라든지 인건비는 다달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그런 설명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안내문 제작 있죠? 몇 번 하셨죠? 안내문 제작을 몇 번 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 사업문의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을 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장이라든지 점포,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서비스업,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 이런 여러 곳에.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런데 120만원이 늘어날만큼 일자리창출 안내문 제작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번 2012년도에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발로 뛰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 안에 예산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만큼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280만원 잡아야지 올해 예산은 그대로 또 160만원 잡아놓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160만원 올해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자리 발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게 맞단 말입니까? 과장님 안내문 제작을 올해처럼 예측을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2013년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 예산을요? 2013년도 본 예산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정말 대략적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과장님 작년 예산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308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운영 관리비가 60만원 늘었네요? 운영 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정보센터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팩스기,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 근무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명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 근무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쓰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동 취업정보센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SMS 이용료는 뭡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워크넷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구인을 하겠다든지, 구직을 하겠다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연결시켜 줄 때 문자로 보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SMS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때 사람들 구인하겠다 하는 업체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구직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취업박람회 하니까 오셔서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찾으시라고 그런 내용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72만원어치 문자를 보내면 몇 건인지 압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장문이나 단문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장문일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고, 단문일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장문, 단문 거의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단문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여기 조금 내용을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건어치냐고요? 72만원어치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번하면 1,500건에서 2,000건 정도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총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수시로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할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취업박람회를 19Day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할 때 그러면 10번 이상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2만원어치는 단문으로 하면 3,600만 건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5원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20원 잡아도 3,600만 건이라니까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조금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만 6,000건, 계산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서. 3만 6,000건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저것이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다가오면 또 참여하라고 한 번 더 보내고 2번 보낼 때 3번 보낼 때 있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결과도 알려드리고 미리 또 보내드리고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전포동 카페거리 활성화사업으로 특별교부금에서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 어떤 것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포동 뭐냐면 중앙중학교 뒤편 전포성당 뒤편 주변으로 해서 현재 카페거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21개 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서 거리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시에 시의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이번에 얻어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집행이 힘들겠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명시이월.
수용
권수용위원
명시이월 2013년도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비로 3,2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목을 표시했는데 어디에 자본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노후간판에 대해서 교체비용으로 일단 모범 간판에 지정을 해서 그 공모한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간판 1개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난 6월 29일 날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11월 16일자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조명의 시설비에서 신암로변 가로등 교체비가 4,5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2013년도 본 예산 때 그 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동이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예산에 됐으면 특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거기 특별교부금 노후가로등 시설정비 내려왔네요? 이월되는 것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갑 지역입니다. 부전1, 범전, 연지, 초읍, 양정, 부암, 당감 지역에 일단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단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은 100등이고 보안등은 현재 150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서 지난 8월 달에 내려와서 일단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일단은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은 마치고 공사는 내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314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에 전기요금을 과다편성 했다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과다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약 8,200만원 정도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1월 전기요금 나오고 나서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다 편성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과다 요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가 보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한 800만원 삭감해도 전기요금 내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72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서면심의로 다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서면심의만 하고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일반적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고 위원님들 다시 모셔 가지고 할 때에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계속 서면심의만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하단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중 호우피해 복구 복원비가 240만원 추경에 편성 되었던데 어느 지역에 호우피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느 지역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7월 달에 집행 호우 시에 주택침수가 있어서 6세대에 100만원씩 해서 시비 240만원 우리 구비 360만원 해서 가구당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해 주고 복구비로 돈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집이 침수가 되거나.
수용
권수용위원
돈을 주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복구를 안 해 주고? 그러면 복구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완파가 되면 900만원, 반파는 400만원, 침수되면 100만원 이번 것은 침수가 되어서 100만원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1억 7,700만원이 모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간 양일간에 호우피해 때 가야1동에 미륵사 뒤에 하고 범천2동에 만리산공원 있는데 하고 전포3동 홍제사 뒤에 피해가 있어서 시비 40%, 우리 구비 60%로 편성이 되어서 복구사업이 공사가 지금 상당히 30% 이상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잠깐 하셔서 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러 이러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난복구사업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전포3동 돌산공원 일원 급경사지 정비인데 그렇죠? 당시에는 10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8,000여 만원을 삭감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전포3동 돌산공원에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서 소방방재청하고 시로부터 10억 5,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부산시 5억 이상은 부산시에 설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설계했을 때 당초보다도 1억원이 줄어서 9억 2,897만 4,000원 설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 사업당 해서 사업비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라서 다른 사업장에 못 쓰고 이것은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퍼센트로 본다면 10억 중에 3억을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30%를 30%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돌산공원에 사업을 주변에 많이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오고 올해도 마지막에 마무리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조금 요구한 예산보다도 국비하고 이게 조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업할 곳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 사업장외에는 다른 사업장에는 전용이 되는 것이 불가하다해서 이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산안을 시에다 신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돌산공원 이것 10억에서 2억 8,000만원을 증감했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지금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주변에 돌산공원에 올해 공사를 사면정비라든지 격자보호 설치하는 그런 낙석 방지망 같은 것도 하고 그 밑에 우리가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더 하겠다 했는데 밑에 있는 주민들이 또 완고하게 거절을 해서 이 사업비를 더 쓸 곳이 없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가 밑에도 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된 것은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 된 것은 일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왜냐하면 전포3동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봅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미비점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돌산, 옛날에 문현동 쪽에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많이 난 곳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그 지역이 지금 많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무 돌산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10억 들 여 마무리 했는데 2억 8,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감액을 시켜서 시로 또 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밑 마지막 부분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절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다짐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볼 때 재난 시에 볼 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또 무슨 재난이 나든지 하면 예산을 별도로 또다시 시에서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제2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나 시비를 다시 요청해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받아올 수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십시오. 4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이 금액이 지금 2012년도 추경에 3,479만 8,000원이 지금 기정이 되어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틀리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존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 있지요? 2012년도 추경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2년도 3,479만 8,000원이죠? 계산을 해 보세요. 기정액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산액이 3,400만원에다가 기정액이 3,468만 3,000원 맞는 내용 아닙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3,479만 8,000원이 지금 넘어온 게 3,468만 3,000원이 넘어 왔잖아요. 기정액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산액이 3,468만 3,000원에다가 기정액이 3,468만 3,000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반환금이 2012년 추경에 3,479만 8,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반환금이. 2012년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11만 5,000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일부 업무가 창조도시과로 업무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로조명 기전시설하고 이런 게 11만 5,000원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사업로 넘어간 창조도시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왜 회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넘기고 이럽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과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과의 계가 창조도시과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같이.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창조도시과에서 아마 반환금으로 해서 별도로.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넘어간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 내용도 없이 계산 상에 이렇게 틀린 것은 기정액이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바로 안 넘어 왔잖아요. 기정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전포2동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비 특별교부세 7억 신규 편성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사비는 공사규모는 어떻게 되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7억 이것은 특별 국비에서 내려온 공사비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전포동 놀이터시장이라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보면 그 쪽 놀이터 옆에 보면 오른쪽에 시장통에 땅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직 매입은 안 됐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매입을 의사절충을 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내려와서 땅 주인하고 절충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보면 놀이터에 주차장 건립하면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놀이터를 주차장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 겸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사업의 시점은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사업 시점은 지금 땅이 빈 공지는 지금 매입 의사가 되어 있는데 집이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족회의를 해서 지금 잠시 자기들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팔지 않겠다, 이래서 시장번영회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해서 주민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빨리 좀 시설하고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합의가 되면 우리가 문을 열고 주차장을 하고 주민들간 놀이터에 편익시설인 화장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현재 보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평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땅하고 뒤에 지금 보면 빈집이 푹 꺼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빌라 하나 지은데 빈 땅이 하나 있고 보면 빈 집에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푹 꺼진 땅하고 3개를 다 합해서 구입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 합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게 되면 130평 넘어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30평? 상당히 평수가 큽니다. 빨리 사실은 놀이터 거기에 주차장도 문제고 화장실도 문제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빠른 시일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빨리 주차장이 대여료가 들어오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를 예산액의 2,190만원으로 13%나 되는 1,162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에서 편성된 것인데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특별금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조기, 야간시 지원 특별단속 1일 2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 2012년 8월 14일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수당지급 개선에 따라서 월초에 지급되는 국내여비 1일 1만원해서 한 달에 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중복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삭감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2만원을 주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나가는 실제로 이것은 옛날에 교통단속요원들 고생한다해서 특별히 해서 1일 나가면 2만원을 고생한다고 사기앙양책으로 줬는데 이게 수당개선지침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보니까 우리 2만원하고 중복이 되어서 안 된다, 이래서 지침을 해서 월액여비만 주고 초과근무 그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주면서 2만원 주라는 것을 전액 안 주는 쪽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이 감액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다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의 시설비에서 횡단보도 LED시선유도등 설치비가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지금 조월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 LED시선유도등 설치비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관련 시설 유지관리비는 보통 우리 부산경찰청 업무소관입니다. LED시선유도등 설치하는게 경찰청하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신호등주하고 유도등 부착 및 신호기 외에는 전기 사용이 불가능해서 또 불가했고 향후 경찰청 주관으로 부산시 전역 횡단보도에 유도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전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내가 한번 저번에 문의를 드렸는데 하마정사거리 그 위에 거기를 유턴자리를 만들어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다하더니 연락이 없어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월연 위원님께 제가 한번 보고 경찰과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유턴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경찰청에서 해 준다고 저번에 서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실무자하고 경찰청 실무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맨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와 버스승강장 및 의자 개보수, 의자 개보수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가 2,000만원인데,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예산 명시이월 시켰는지 조서가 없던데 이것 12월 중에 다 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명시이월이 아닌데요?
일출
김일출위원
없더라고.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더라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말에 거의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김일출 위원님 500만원 이것은 백양교회 있는데 왼쪽에 보면 큰 시설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썩어 가지고 지금 보면 보수를 하려니까 한 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고, 다른 시설물은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벌써 이게 버스정류장하고 의자 개보수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 지역에 쓸 것이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연지쪽에 하고 연지쪽에 그 측구쪽에 하고 그 다음에 연지시장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5개월 전에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우리 예산할 적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먼저 저보고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42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과장님?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관리.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LED 그것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LED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당감1동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구청에서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LED는 횡단보도에서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범적으로 동의대학 들어가는 쪽 보면 양정 그 쪽으로 보면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LED시선유도등이라는게 이것은 뭐죠? 그러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LED시선유도등 이것은 횡단보도에 보면 사람이 딱 서면 멈춤해서 불이 쫙 와서 못 오도록 하고 불이 그것 할 때는 못 오도록 신호등이 불이 쫙 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당감1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경찰청에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경찰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거라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것은 횡단보도에 하는 것은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 소관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하고 먼저 이야기한 사항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 되기 때문에 우리 시범적으로 양정에 거기는 1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당감1동도 지금 그걸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안 할거네요, 그러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경찰청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날은 하신다고 하셔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때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찰청 총괄적으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지침이 10일 만에 바뀌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경찰청에서 총괄적으로 자기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아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3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면 정보제공수수료 있습니다. 396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수수료를 어디에 줍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수수료는 우리가 전자압류 EGS 프로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면 사용하는 수수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스템 수수료입니까? 정보제공 이거 우리 민원여권과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사용비입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시스템 사용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해서 7,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7,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지금 본 예산이 2억 3,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7,000만원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얼마나 과태료를 징수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31일날 현재에.
찬우
김찬우위원
10월 30일, 10월말 현재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0월 31일 우리가 지금 현재 부과를 해서 2억 7,200만원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7,200만원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래서하면 3억을 징수하겠다 해서 추가로 더.
찬우
김찬우위원
11월말까지는 벌써 12월달이 중반 접어드는데 11월말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통계자료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10월 31일까지만 나왔습니다. 통계자료가.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까지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억 7,200만원 10월말 현재 같으면 7,000만원 증액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질서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자동차손해보장법 과태료가 당초에 2억 3,0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10월말까지 하니까 2억 7,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향후에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더 우리가 7,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3억을.
찬위
김찬위위원
7,000만원을 과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시겠다고 8,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건 체납액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자동차 과태료 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체납액인데 이 부분도 2억 3,000만원 편성하셨다가 8,000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것 현재 10월말까지 얼마나 징수를 하셨습니까? 앞에 과태료는 그렇다고 치고 체납액 징수는 노력하는만큼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체납액 징수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징수하는 금액이라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8,0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2,000만원 더 징수해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징수되는 이유가 2010년 7월 이후로 해서 지금 30만원이라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차량체납정리계가 생겼습니다. 전문계가 생겨서 여러 가지 그것을 30만원 이상인데다가 앞으로 번호판 영치할 것이다, 고지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만큼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게 1억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 잉여금으로 돌리고 8,000만원만 올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제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 추경 의미가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력하시는 만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체납징수계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체납액이기 때문에 노력한만큼 징수액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에는 30만원이라는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번호 영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미납만 번호판 영치가 되는데 체납액도 30만원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정리계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의 문제를 묻는게 아니고 지금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김찬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부착을 해서 며칠 전에 차량이 우리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부산시에서 1,900만원, 우리 1,900만원해서 번호 시스템을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그때 11월에 부착을 했는데 열심히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위
김찬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게 8,000만원 같으면 이렇게 보면 한 9,000만원 내지는 1억은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또 과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또 가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1,000만원 내지 더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징수는 할 수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는 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또 안 되면 결손 차이가 나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도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노력하는만큼 우리 체납계에 보면 직원이 아직 충원이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여직원 하나 있고, 남자 직원하고, 계장하고 3명뿐인데, 우리가 내년 2월 1일부로 과가 바뀌고 하면 전문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부분은 앞에 법은 과태료보장법 위반 과태료보다는 체납액 징수액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연료절감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 번에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사용이 이 가격이 지금 구매가격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구매가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장착하는 구매가격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장착하는 기계를 하나 제가 가져 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신용이 검증되었고 여러 가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범가동 14대를 우리 교통행정과 차량에 지금하고 청소행정과에 지금 대형차량에 많이 부착해서 시범을 하고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한번 써 보니까 여러 가지 수명이라든지, 배터리 힘이라든지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8대만 우선 특별히 해서 되면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차량 전체에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비교분석 자료를 내가 보니까 아반떼는 10%, 똑같은 아반떼인데도 하나는 15% 절감, 10% 절감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제가 8월 말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도 지금 현재 연료를 연비를 계산을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8대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집계를 지금 언제 나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한 8월 초에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차량에 다 6월 달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 시범적으로 돈은 지출 안 했지만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월 달에 했으면 한 달, 두 달, 몇 달 지금 자료 분석은 되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보니까 제일 한 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2배로 연장시키고 연료절감기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자동차 우리 고진현 위원님 전기를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든 전기는 발전기에서 발전 배터리라는 전기공을 통해서 연료를 얻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동차 연료 절감기는 사용한 배터리 성능 악화의 원인인 황산염을 패러코로나라는 변폭펄스파를 통해서 새 배터리상태 용액인 전해물질 황산 30%를 전환해 준 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수명이 2배로 연장하고 배출가스 50% 절감뿐만 아니라 차량의 센스, 컴퓨터의 정상작동을 통한 출력향상 효과로 연료비 10%~13%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설명을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그것을 달아서 배터리가 수명이 이렇게 된다 해 놨는데 결국은 배터리 전류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는 그 장치입니다. 장치인데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하는 만큼의 가치성이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특허 낸 것은 아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개인택시나 다른 곳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에 지금 다른 데에는 우리 청에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 차량에 우선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차에 대한 절감기가 수천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가 승인을 받은 품목인가 물어보는 이유도 하다못해 대한민국 KS라도 받은 제품인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중소기업체인 건지 수입인 건지도 난 모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국과학표준성능시험성적서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시험성적서는 데이터를 내면 다 효율이 좋게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차적으로 장착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진짜 돈만 예산안을 벌릴게 아니고 이 또 A/S 관계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괜히 돈만 투자 안하도록 그렇게 한번 정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 차 우리 8대가 우선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도 지금 8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도 대형트럭 있지 않습니까? 지금 8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료를 작게 들어가거나 이런 장치 같으면 일종의 하나의 전자제어장치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과연 이렇게 10%, 15% 절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름 들어가는 데이터를 쫙 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비를 그 사항을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고진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렇게 한번.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결과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것은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몇 월 달부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6월.
수성
최수성위원장
6월부터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우리 교통차량은 사용하고 있고 청소행정과는 지금 8월달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연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고진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지금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사용 했으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니, 4~5개월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5개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기름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5개월 동안 사용 했으니까 5개월에 대한 평가를 고 위원님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5개월 시험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시험을 했으면 이런 것은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업체가 정확한 업체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절약이 된다. 미리 사업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예산 잡아 이렇게 해 버리면 오늘 기종 가져와서 우리가 압니까? 그런 사항은 과장님 계획대로 10% 절감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고 좋다 정말 실효성이 있구나 확인이 되도록 이야기가 한번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는 이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해 보고 나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를 파악을 연비를 전체 파악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일은 새로운 기계를 반영할 것 있으면 시험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휘발유를 10% 절감한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연료절감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넣게 되면 1만원이 절감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으로 2개월 정도 시범 장착해서 2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연료절감이 10% 절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신뢰는 하겠습니다만 의회에도 우리 의원들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부착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가 서로 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은 절감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시다면 시범적으로 몇 달 써 보시면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서 기계를 한번 장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남노외공영주차장 시설사업 운영수입금 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863만 5,000원이 계산되어 있지요?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시에다가 50% 줍니까? 아니면 전체 민간위탁 수수료 40% 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반을 시로 입금시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 황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전체 안 빼고 전체 우리 수입에 의해서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보면 7억 2,000만원을 우리 가남공영 할 때 시비를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시비 조례에 보면 시비에 보면 운영수입의 2분의 1을 반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는 1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10% 다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작년에도 아마 논의가 있었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올해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은 시에서는 7억 2,000만원만 우리가 받았고 우리 시비는 10억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비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구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비는 10억 3,900만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50% 떼 주고 그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줍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언제까지 줄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천천히 언제든지 최대한 늦게 주도록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문제를 시하고 결정해서 일단 전체에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 부분 빼고 난 부분에 대한 50% 해도 우리한테 득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해서 시하고 해 줄 적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꼭 좀 시에서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5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시설비에 찾았습니까? 폐·공가 정비사업 1억 4,300만원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에 없습니다. 없다면 이 사업은 미리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집행을 다 했다는 사업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2월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폐·공가 사업 2012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전체 2012년도에는 22동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게 사업추진 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느냐면 일단 저희들이 폐가나 공가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토지주나 건물주를 만나서 동의서를 먼저 청구를 합니다. 동의서를 안 받고는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자금이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설명을 한번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행을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1억 4,300만원을 그냥 집행했다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폐·공가는 지금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혜택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국비가 오면 우리 위원들 위원장에게 이야기해서 간담회를 예산이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면 이 추경에 다시 안 묻는다는 이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2페이지 개금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증액에 비해서 1억 820만원 증액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지금 이월액을 8억 2,690만 3,000원으로 이월액을 시켰는데 집행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설계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 에 따른 선급금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선급금을 몇 퍼센트 드립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사금액 계약금액 20%.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금액 20%입니까? 설계용역비 얼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설계 금액이 1구역 같으면 전체 합쳐서 1~2 구역해서 2,4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을 1억 1,4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지금 착공은 아직 안했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착공은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착공했습니까? 착공계 제출 받아서 착공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부암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부암3동사 그것을 전체를 철거를 하고 주민복합시설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중간에 커뮤니티뉴딜 시범지역사업에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52페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예, 상단에서 3번째.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전포동에 작은 도서관 짓는데 시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에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추경 전 사업 사용 승인 받았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 완료가 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것들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우선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중간 중간에 사업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할 것인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시에서 사업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도 사전 설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왜 그렇냐면 내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구민한테 알릴 권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구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사업비 집행하기 전에는 지역 구 의원님한테는 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