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주주총회 말입니까?

현재,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주총을 당초 2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법상 공고를 1개월 이상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20일 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1월 31일 이후에 출자가 될 겁니다.

법상 원인행위를 마치고요.

예를 들면 출자하겠다는 원인행위를

별도로 의결이 나면,

의회에서 출자

아니요. 의회 의결동의가 나면, 저희가 또 12월 31일 전에 별도의 원인행위를 해 놓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월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2월31일 이전에 원인행위를.

의회 의결이 되면, 이 돈 30억을 오투 출자금으로 지출 하겠습니다. 하는 원인행위를 해서 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하고 2월말일전에 지출하는 것으로. 법정 공고일이 끝나면.

현재 700원 정도 됩니다.

퍼센트는 똑 같이 남아 있게 되고요.

감좌를 하면 숫자는 줄어들고, 지분율은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현재 강원랜드가 11.7%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좌를 하고 나면,

예. 그거는 주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제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공원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으로 해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단가가 오른 관계로 해서 540만원을 증액 했고,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회수에 따른 환전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영자금을 연초에 농협에 지급 후에 연말에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하반기 공모 건으로 국비착금이 늦은 관계로 반영이 된 겁니다. 1,074만 9,000원이 증액된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한 4건 중에서 2건이 승인되고, 2건이 승인되지 않아서 120만원을 감액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일자리창출 인력채용입니다. 1,92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3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사업개발비와 시설비가 추가 공모로 인해서 국․도비 착금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강원도의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3개 기업에 37명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온누리, 장애인복지회, 다인실업 3개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맨 위에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869만 2,000원이 증액된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시설비 지원입니다.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가 4가구를 신청했는데 2가구만 선정되어 2가구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더 이상 공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성 천주교 꽃때마을 인데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한 부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이거는 이 업체가 여름철 장마와 자체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준공기간 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서 800만원을 감액해서 소형제설장비 8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입가격이 700만원이고, 예비용 삽날이 33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당초예산에는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없고,

예. 장성에

예. 농공단지는 맞습니다.

예. 오늘도 장성 농공단지에 눈 쳐 달라고 아우성이 일어났는데,

그럼 소형 제설장비를 뭘 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보면 1톤 트럭 앞에다

그럼 차는 있어요?

예. 회사 자체에 차가 있는 분이 있어서 삽날만 사주면 본인들이 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임차비 내용이고요.

행태는 아니고요,

행태는 아니고요. 임차료는 오늘

임차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임차한 업체가 어디예요?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입 했고, 안 했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공단지 내가

그런데 물론 찾아봐야 알겠지만, 농공단지 생긴 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임차료만 내고 소형 트럭에 다는 삽날도 하나 없었다.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이상 눈이 왔을 때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삽날을 하나 사줬을 때 과연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공장이 사용할 것인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느 공장에 1톤 트럭이 있다고 보면, 그 차가 그 넓은 단지를 자기들 기름을 써가면서 다 쳐 주겠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삽날만 구입을 해주면, 본인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를 어느 한 업체에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 전체로 주는 거예요?

공장 전체로 주는 겁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하세요.

지금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철암에는 있어요?

철암에 없습니다.

철암은 결과적으로 좀 평지니까 그렇고, 장성은 경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진작 있어야 됩니다. 사실 눈이라는 게 많이 왔을 때는 임차를 해서 쓸 수 있지만, 눈이 적게 왔을 때는 그런 삽날을 이용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눈을 치우는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 요청 해가지고 협조 받아서 겨우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철암하고, 지금은 운영이 양쪽 다 되니까 공동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 쪽에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옆에 장성동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동에서도 협조를 받는 다면서요? 그럼 임차료 1,000만원이 장성하고 철암농공단지 2개소에 쓰는 1,000만원입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럼 임차료가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 500만원으로 보면 임차를 며칠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에 50만원 전후로 되기 때문에 하루에 55만원 정도 할 때도 있고, 40만원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임차비 이 부분은, 여름 장마철이나 이런 급한 때도 활용되고요. 그래서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거기도 안 그래도 경사가 져서, 조금만 눈이 와도 경사부분은 못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어쨌든 간에 임차료하고 삽날 사준 거로 해서, 눈을 잘 쳐서 공장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번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사줌으로 해서 앞에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임차료가 그냥 없어지는 것 보다는 구입을 해서 몇 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지지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 그걸로 이용함으로서 그 임차료는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관리해 주도록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잘

임차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계수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예.

정확하게 계수는 모르는데 비용이

자세한건 나중에 자료로

불용액 말입니까?

의원님 말씀은 1,000만원 가지고 남았는데, 구지 왜! 삽날을 사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맞는데요. 말씀이 맞는데,

예.

예.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8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도되는데, 구지 예산을 또 세워서 산다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업무를, 꼭 의회가 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현실이 이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면, 과장님이 그럼 이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

김천수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임차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임차해서 활용하고 했는데 일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농공단지 내에 그 동안 이런 장비가 없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삽날이 있었으면 바로 작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인데,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도로 안에 눈 치우는 얘깁니까?

본인이 아마 쳐야

예.

그거는 임차비하고 유지비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경사진 면이 무너지고 할 때 중장비를 투입해서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벽이 무너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임차비용 이런 부분은, 지금 삽날 예산 편성되기 전에 지금까지 임차비로 활용해서 제설작업 내지는 수해가 났을 때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회성으로 끝나는

예. 이해됩니다.

예.

폭설시도 필요하고, 수해 났을 때도 임차료를 또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수해까지 끼우자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쓴 게 130 몇 만원 밖에 안 썼다면서요?

대답을 좀 해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장비 임차하고, 삽날 사는 문제는 의회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눈이 왔단 말예요. 그럼 345만원 이라고 했나? 앞으로 쓸 예산이 346만원이라고 하고. 그럼 지금 눈이 왔는데 그거는 임차해서 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필요한 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안되면 임차해서라도 제설 작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은 낙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쁘게 얘기하면 전부 엉터리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엉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계도 물론, 부득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매년 이렇게 세워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동구 : 제가 저기

우리가 이런 걸 봐서 한 번 얘기할 때,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이렇게 봐서 적정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 예요? 지금 10월31일까지 100 몇 십 만원 밖에 안 썼고,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벌써 12월15일 인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쓸 돈이 남아 있고, 불용액이 560만원 남았고. 그런데 또 1,000만원을 세워 줬을 거 아니 예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한동구 : 1,000만원.

그러니까요. 그건 바로 적정 예산은 안 세워 줬다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하는 일이 뭐야 그럼 올라온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1억이든 막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계가 뭔 필요 있어? 예산을 적정 하게 세워서, 태백시 예산을 적정하게 해 줘 가지고, 원만하게 사용하면서 발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 아니 예요?

한동구 : 저희가 그런 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지원 담당을 해서 아는 데요. 이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적기에 제설을 하지 않으면, 장성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데, 그런데 그 게 중단이 되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봐요. 지금 옆에 있는 동장도 동에서도 같이 가서 쳐주고, 건설과에서도 쳐주고 그럽니다. 급하면 다 그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한동구 : 예.

급하면, 당장 공장이 못 돌아간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와서 쳐준다고.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한동구 :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힘들고,

한동구 : (청취불능)

한동구 : 여유가 돼서

주무관 김상철 : 11월15일.

한동구 : 11월10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 줍니다.

사실로 기재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구 : 7월에 합니다.

한동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가 도비지원금 1억 3,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5억 6,054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7,841만 9,000원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화전약국에서 농협주유소 간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2,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2012년 시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추가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기반구축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으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실시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2012년도 8월23일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5년 단위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사업소에서 중앙로 간 휀스정비 사업 시설비 2억 9,785만 5,000원과 부대비 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인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기능강화 제설대책 추진으로 재료비에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9,000만원 증액된 4억 4,800만원을 액상제설제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회전교차로 원격 제설방제 시스템 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445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3,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건설정책과 201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장사업은 손실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6,196만 5,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손실보상 협의관계로 시설비 1,079만원을,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 주유소 간 도로정비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시설비 7억 7,583만 3,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26만 4,000원을, 시장북로 명품거리정비 사업은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사업연장 변경 승인에 따라 시설비 4억 1,043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97만 6,000원을, 서학에서 함태간 도로절개지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억 1,771만 2,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228만 8,000원을 이어서 238페이지입니다. 서학에서 만항간 도로절개지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시설비 2억 5,814만 1,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85만 9,000원을 메밀뜰 구도로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시설비 200억 원을, 24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3억 7,055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회계 전입금 6,445만 5,000원이 세입 차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18억 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기금 1,3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1억 1,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9억 4,854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3,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분구 하수정비사업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33억 7,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예산조정 신청하여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445만 5,000원이 감액된 7,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18억 5,332만 6,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4,5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9억 2,180만 5,000원을,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설비 1억 4,193만 4,000원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개사업에 2억 9,626만 5,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구 : 예.

아!

예. 제가 찾겠습니다.

예.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별도로 갈라놓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거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예.

예.

한동구 : (청취불능)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한동구 : 예.

한동구 :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는

한동구 : 예. 반환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한동구 : 여기는 그러니까. 기정액이 1억 4,0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한동구 :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비부분 6,445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다시

의원님 그게 어떻게 된 거나 하면, 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나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이게 배정인가 뭐를 잘못 했답니다.

예산 배정인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고

10월초에 그게 제가 올 때 설명을 듣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설명이 될 까 하고 그냥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웅 씨가 설명을 해봐요. 우리도 알아야지!

행정6급 용대웅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말입니까?

용대웅 : 예.

행정6급 용대웅 : 예.

행정6급 용대웅 : 국비가 8,00만원이 있는 거는 지방채 상환 부분이 특별회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행정6급 용대웅 : 흙탕물 저감사업에는 5억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6급 용대웅 : 예.

행정6급 용대웅 : 제가 알기로 올해 6월에 끝나는 거로

행정6급 용대웅 : 예. 이월되어서 올해 끝났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 시작을 해서.

행정6급 용대웅 : 예.

행정6급 용대웅 : 예.

행정6급 용대웅 : 시비는 그런 비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비가 2억 9,000만원 부담했습니다.

행정6급 용대웅 : 남는 비율은.

행정6급 용대웅 : 예. 맞습니다.

행정6급 용대웅 : 일반회계에서(청취불능) 과에서 보통 지출 청구를 할 때, 잘못 청구를 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나간 부분을 이번에

행정6급 용대웅 : 회계 부분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나가야 될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바람에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계에서 설명을 하려고 왔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186페이지에 액상제설제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는 없던 건데 뭐예요?

액상제설제라는 게 뭐나 하면, 원격조정해서 전에 한번. 두문동재하고 황지중학교에 설치했던 게 있습니다. 원격장치로 해서 초기에 액상을 분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염화칼슘 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500만원 세운 거는 시청 뒤에 회전교차로 여기가 위험하고 해서 거기에 다 설치하고, 또 아까 한참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장성농공단지에 경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기를 설치하고 해서 설치비 7,000만원 하고 액상 제설제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전교차로 지금도 택시만 타면 겨울철에는 튼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얘기하고 해서, 또 전자에 설치하면서도 안전장치에 최선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겨울에 이 많은 돈을 또. 이게 다 시비네요.

예.

시비를 들여 가지고. 위에 거 1,500만원, 밑에 거 7,000만원해서 8,500만원 이라는 돈이 또. 이게 그럼 시스템을 설치 해 놓으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분출되는 거 아니 예요?

예.

액상을 넣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원격조정을 해 놓으면 나갑니다.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원격조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분사되어 가지고 녹는다. 이런 얘기 아니 예요?

주목적이 고개 같은 데 눈이 올 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가는 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차에 싣고 가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여기에서 원격조정하면 눈을 초기에 제설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에 있는 액상제설제 이건 뭐, 정말 아껴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이 1,500만원으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뿌려 줘야 될 거 아니 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초기만 이거는 계속 뿌리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초기. 예를 들어서 초기에 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저희 제설차가 나가죠. 제설차가 가기 전에, 두문동재 같은데 보면 차가 가기 전에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제설차가 작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초기에 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회전 교차로에 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회전교차로에다 여기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반은 농공단지에 설치하고, 반은 회전 교차로에다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설치할겁니다. 우리가 초기에 눈이 온다든가 하면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원격조정을 해서 액상을 뿌려 놓고,

원격을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원격 조정이라는 게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어디서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된다?

예.

시청에서 해도 되고, 밖에서 해도 된다? 그럼 얼마 거리에서 해야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거리는.

서울서는 안 될 거 아니 예요?

관내에

장성서도 되는 거예요?

예. 담당자가. 건설과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원격조정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건설과내에서 설치되 있다?

스마트폰이니까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한 대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사고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인계인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에?

예. 제설 상황근무 하는데 있으니까

그거도, 원격조정을 한다는 거도 쉬운 일이 아니 예요. 거기를 가보지 않고 과연 얼만 큼 쌓였으며, 지금 상황이 원격 조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이런 거도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 액상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밖에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럼 처음에 눈이 왔을 때 무조건 뿌릴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장시간 뿌리는 게 아니고, 초기에 제설차가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두문동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문동재 까지 다 실어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어디 해 놓았어요?

두문동재에 해 놓았고, 작년에 황지중학교 앞에 했고,

해 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성과가 있었습니다.

분사 되가지고 몇 m정도?

분사되는 거는 지금 두문동재는 그걸 해놔서 2차선까지 나갑니다.

거리는?

거리는 8m정도 됩니다.

그런데 폭이 8m라는 거예요? 길이가 8m라는 거예요?

액상이 뿌려져 나가는 범위가 2차선 정도 됩니다.

그럼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치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 안에 반경은 얼마나 되요?

뿌려지는 반경이 4m

예.

예.

예.

예.

예. 이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전교차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많아서 회전교차로를 했는데, 이것도 교통안전공단,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놓고 택시기사 분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많이 질문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신호등 설치해 놓고 사고가 더 적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특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산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제설은 신결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거요? 작년에 우리가 황지중학교 앞에도 설치했고, 이게 원격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땅속에 박아 놓고 고정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원격조정해서

천제단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한동구 :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한동구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방학교는 아니고, 저희 장성에 안전체험관만.

저희가 청소인원이 7명에 관리자 1명해서 8명을

3명입니다. 저희가 3교대로 돌기 때문에.

2명입니다.

금년도는 10월15일부터 두 달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는 다음 주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통상 10%를 봐주는데, 저희는

예. 그런데 저희는 10%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이 높다고 생각되면 5%까지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용품은 안 올렸습니다.

청소용역 안에 청소용품비 까지 포함해서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14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태백시 관내 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지역입찰을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인건비, 일반관리비, 4대 보험료 같은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차와 경비를 묶어서 용역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규모가 2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인건비 부분은 선 지급하는 확약서라든가, 징구한 단가대로 지급하는 것을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어서 물어 보는데, 이걸 13명으로 나누면, 밑에 500만원 빼고 나면 1,400만원이 나온단 말예요. 이게 3개월 치예요?

두 달 반입니다.

그럼 나누기 3으로 하고, 460만원이 되는데, 이 안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윤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는 아니고, 이윤이 운영비고 일반관리비라 고 해서 사무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요율이 있으니까 일반관리비 요율대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인건비다. 이거죠?

예. 청소는 청소용품비 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청소, 경비, 주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부 주세요.

예.

입찰 본 산출근거, 그거를 하나 주시는데 방금 김천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직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모르는데, 적어도 한 30명이 되면 모르겠는데, 13명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청소용역을 비교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를 태백시가 득을 보고요. 주차는 거의 비슷하고, 경비는 특수한 부분이라서 자격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비교 하기는 좀 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청경들하고 하게 되면 시청 단가가 높고, 순수하게 기간제 하고 비교하면 기간제 적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비용역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3명 다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런 회사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분석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엄청난 용역비를 가지고 가서 임금을 적게 줘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투에서 그 부분이 발생해서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성광업소에 제가 아는 부분에서도 그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고 하는 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적지만 이런 거도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입찰자격에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들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이윤 10%만 먹는 게 아니라는 말예요. 이윤 10%만 먹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자니까요. 사람이 한 30명 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달랑 13명이기 때문에. 경비를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채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니까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