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본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미 위원장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6일 제출ㆍ접수 되어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9천8백8억 원보다 2천1백4억 원이 증액된 1조 1천9백1십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천4백3십3억 원, 특별회계는 2천4백8십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천4백3십3억 원 중 재정법무담당관의 도시공사 위탁사업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세부사업 스물두 건에 대하여 32억 8천만 원을 감액한 9천4백억 2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감액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토록 조정하며, 특별회계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은 화성시의 2013년도 예산이 취약ㆍ소외계층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여 시민의 기초적인 수요ㆍ욕구를 해소하는 등 5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정책집행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계획상에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꼭 써야 하는 예산인 인건비와 같은 법정필수경비를 일부만 편성하여 선심성 공약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화성시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문화재단 등 화성시 산하기관에 여러 사업을 위ㆍ수탁하고 있으나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그 실적이 매년 부진하므로 도시공사 스스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산하기관 대행사업비의 정확한 산정과 산하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성시를 교육의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하는 바이지만 교육은 국가의 사무이며 추진상에 있어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기반시설 등 다른 필요시설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별실 구축, 교사 수급 등에 있어 상당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시 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분석,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민간단체 지원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민간행사 보조금은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여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드린 내용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12년~2016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대한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제3조의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ㆍ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담읍 와우3리의 봉담휴먼빌아파트 신축에 따라 와우12리를 분리ㆍ신설하며, 봉담읍 마하리는 반별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고 4반을 신설하며, 비봉면 쌍학1리, 2리, 3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및 세 개 읍사무소, 열 개 면사무소, 열 개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기존 지번주소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병행 표기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4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시범단지 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동탄4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민입주 이전에 동탄4동 주민센터의 건립은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를 위한 안건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는 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지난 회기에 승인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금번 2013년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는 등의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바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각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11월 16일 의회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규행정 유발 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 등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박세병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하여 향후 급속하게 업무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조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 12.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박혜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15.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 16.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조암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ㆍ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더불어 정비사업 시행과 지원을 위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 실정에 부합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따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1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이 2011년 9월 29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화성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고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토록 규정한 바 관계법령상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중인 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을 기존의 면적에 추가로 11,105제곱미터를 편입하여 최종 52,275제곱미터로 결정 변경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향남지역은 향남2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하수발생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계획안과 같이 향남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시 하수처리의 효율이 증대하여 방류하천인 발안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이를 통한 주변지역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조암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조암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과 화성시 고시 제2003-183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불일치 하는 바 사업추진시 미수용된 두 필지를 제척하고, 지적 불합치 지역을 조정하여 조암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을 최종 22,428제곱미터로 결정 변경하여 행정계획과 실시계획을 일치시키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사업 진행 중 민원을 이유로 두 필지가 미수용된 바 ‘공공시설용지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향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조암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박혜명 의원 손을 듦) 네, 박혜명 의원님.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