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영배 위원 입니다.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하여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며, 2012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2월 12일에 다시 제2차 수정안 이 제출 되어 수정예산안 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12년도 본예산 3,138억 5,688만 1천원에 비해, 123억 5,349만 1천원이 증액된 3,262억 1,037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1,992만 7천원이 증가한 2,627억 7,967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3,356만 4천원이 증가한 634억 3,069만 3천원입니다.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그리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3건에 287억 6,985만 1천원입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 예산 실 소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 등 6건에 3,350만원,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비 2억 5,0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 연수비 1,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갯벌축제 행사지원 등 5건에 9,40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7억원, 환경녹지과 소관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사후관리비 등 2건에 2,34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귀농인 신규창업농 지원 등 4건에 4억 3,07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등 3건에 600만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녹사리 외곽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6억 1,0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누수공사 등 2건에 8, 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 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66억 6,851만 4천원, 지출 은 31억 3,237만 2천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49억 6,133만 1천원 보다 35억 3,614만 2천원이 증액된 484억 9,747만 3천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12년 11월 28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에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 및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을 듣고 실과장들에게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축조 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444억 9,595만 6천원이 증액된 4,119억 5,548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356억 2,188만 8천원이 증액된 3,448억 3,723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88억 7,406만 8천원이 증액된 671억 1,82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에 3억 5천원이 증액된 21억 1,618만 4천원과 재난관리기금 지출 은 4억 983만원이 감액된 21억 1만 2천원입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반영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한 예산 인 만큼 예산 집행이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