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제4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추위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모두 눈 치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겠습니다. 중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실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3일자로 소재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결과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ㆍ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 복지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중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5일 구성되어 중구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정비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총 21건을 개정하였으며 세부 정비 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비된 조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많이 있으며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조례를 연구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조례정비 기간을 기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약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김영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중구 명소 조성 사업 중 서애대학문화거리 사업예산액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지난 12월 10일자로 회부되어 와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데 수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총 예산액 2826억 7923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38억 6527만 5000원을 삭감하고 3억 51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차액 35억 1364만 6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 및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하실 줄 믿으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최창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창식
최창식구청장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기재의장
방금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