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예결특위 마지막 날로써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주요골자로 예산의 규모는 총계 4,227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3,990억 5,900만원, 특별회계 236억 5,300만원, 나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04억 8,500만원, 세외수입 431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2,114억 7,700만원, 재정보증금 56억원, 보조금 1,183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3,240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605억 2,800만원, 재무활동비 113억 6,600만원, 예비비 3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2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0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인 104억원이 증액되어 3,990억 5,9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36억 5,300만원으로써 0.4%인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8억 3,200만원으로써 3.2%인 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이 8.6%인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은 15.2%인 3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58억 2,100만원으로써 1.1%인 10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990억 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이중 지방세가 204억 8,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4%인 24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0.7%인 1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8.7%인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7%인 8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10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0.6%인 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7%인 40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7.7%인 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19억 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34억 1,900만원, 교육은 76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사업비는 292억 9,900만원, 환경보호는 281억 1,800만원, 사회복지는 669억 3,900만원, 보건 70억 4,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621억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 243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 243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6억 1,800만원, 예비비 31억 5천만원, 기타 60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36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중 세외수입은 182억 1,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3억 8.900만원으로써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정책사업비는 181억 8천만원으로써 2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억 9,900만원으로써 증감이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4억 600만원으로써 8.7%인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 6,800만원으로써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과 페이지 15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된 4,22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2.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7.7%인 84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19억 5천만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 15억원, 방재시범마을 조성 10억 8천만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4억 6,800만원, 해상로프웨이 조성 3억 2,200만원 등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국장님 ! 여기에 보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대응 전략사업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경제자유구역이 빠졌는데, 이걸 왜 좀 해서 뭘 얻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 세웠다가 금년에는 아주 포기했네요 ?

아니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저번에 이정훈 위원님이 도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우리한테 질타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사실상 계약된 우리 분담금입니다. 1억 3,200만원이 도청하고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분담금입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안내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분담금을 ?

예 !

아주 완전히 빠졌으니까 분담금을 안 낸다 ?

예, 그렇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지정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는 뭐 계획은 없나요 ?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산단이 없잖습니까 ? 산단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문이 왔습니다.

뭐 해준다고요 ?

우리가 산단이라든가 이걸 할 때 도에서 적극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인데, 왜 삭감을 했나 물어보는데, 뭐 말로 해준다 안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도하고 절충해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삼척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각별히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

그냥 예, 예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그저께 또 보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 때 우리 4급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보냈는데, 회신이 오거든 본 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이거 뭐 일전에 TV에 나오는거 보니까 원전주변지역이 통과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아, 당초예산 말씀입니까 ?

아니, TV에 나오는 거.

그것은 원전지역 지원금이 내년에 13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TV에 나오던데.

예, 그겁니다.

130억을 가지고,...

예, 거기에 70억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지금 안되는 거 아니요 ?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

일단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초소 이전을,...

민자유치가 된다 라면, 민자유치를 한다 라면 처음부터 민자유치 업자를, 상대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민자업자를 만났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하냐 이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돈을 가지고 70억을 투자한다는데, 70억을 투자한다 라면 그쪽에 다 투자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원전지원금이 총 나오는데, 내년에 나오는 130억만 아니고 한 800억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연차별로 나오는거 아니요 ?

연차별로 5년이내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또 하다가 변화가 또 생길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현재 로프웨이사업은, 우리가 일단은 군부대 초소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하든지 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민자유치로 갔으면 민자유치 업자가 한사람이 안되면 다른 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서라도 민자유치로 가야지. 왜 약속이 안지켜 지나 이 말이지.

우리가 몇 년동안 했는데, 그게.....

안되면 포기를 하든가, 지금이라도 포기하든가 그래야지 안되는걸 가지고, 시비를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국비든 도비든 똑같아요. 똑 같다는 얘깁니다. 사업을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올해는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니 10억을 받든, 20억을 받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제대로 가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결국은 이것도 아직까지 뭐 업자가, 지금 기반조성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민자업자를 한번 상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해놓고, 만약에 민자가 나타나면 하겠는데, 민자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안되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지. 왜 그거 자꾸 하려고 합니까 ?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아니 법이야 없지만, 그게 전국에서, 양양같은 데는 로프웨이 해달라고 난리잖습니까 ?

아니 난리든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강제로 가려고 해요 ?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상황이 삼척시가 어느 정도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는 국방부하고 협의도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하나도 안맞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데, 협의가 다된 상태인데 민자유치는 안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민자유치라는게 잘못걸어 놓으면, 잘못하면 부도가 나면 엄청나게 시가 곤욕을 당합니다.

그럼 민자유치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 처음부터, 부도가 날 민자유치하고,....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게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은, 해상로프웨이 사업은, 이것은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 총액은 142건에 465억 2,8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사업비로 9,886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이사부 드라마 제작지원 2억원 등 7건에 9억 5,507만 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1건으로 해양경찰숙영 및 훈련시설 부지조성비로..

잠깐만 ! 이것은 표를 보고, 제안 설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고 각 실과별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보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명시이월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총 예산액 4,227억원 중 11%에 해당하는 142건에 4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건수는 증가된 반면에 이월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 66건,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41건, 보상지연 20건, 행정절차 지연등 기타 15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1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안을 2013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문화공보실에 보면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죠 ? 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 협의회 지연, 이게 어떤 협의가 지연 되었나요 ?

자세한 것은 뒤에 실·과장들이 배석했기 때문에 실·과장들로부터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럼 기획실장님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보면 명시이월이 천억, 1,040억이면 우리 삼척시 전체예산 4분의 1이, 25%가 명시이월, 매년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어느 한 때는 800억인가 어디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의회에서,...

지금 이월금액이 465억입니다.

465억 ?

그 앞에 것은 이월되는 총 예산액을 1,043억원이고 이월액은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많이 줄었네요 ?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실과별로 호출하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예,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협의가 지연 되었나요 ?

원덕읍에 문화축제를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원덕읍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했더니까 원덕읍에서는 유관기관 간에 어떤 문화예술 축제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