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주요골자로 예산의 규모는 총계 4,227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3,990억 5,900만원, 특별회계 236억 5,300만원, 나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04억 8,500만원, 세외수입 431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2,114억 7,700만원, 재정보증금 56억원, 보조금 1,183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3,240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605억 2,800만원, 재무활동비 113억 6,600만원, 예비비 3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2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0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인 104억원이 증액되어 3,990억 5,9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36억 5,300만원으로써 0.4%인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8억 3,200만원으로써 3.2%인 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이 8.6%인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은 15.2%인 3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58억 2,100만원으로써 1.1%인 10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990억 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이중 지방세가 204억 8,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4%인 24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0.7%인 1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8.7%인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7%인 8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10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0.6%인 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7%인 40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7.7%인 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19억 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34억 1,900만원, 교육은 76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사업비는 292억 9,900만원, 환경보호는 281억 1,800만원, 사회복지는 669억 3,900만원, 보건 70억 4,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621억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 243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 243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6억 1,800만원, 예비비 31억 5천만원, 기타 60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36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중 세외수입은 182억 1,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3억 8.900만원으로써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정책사업비는 181억 8천만원으로써 2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억 9,900만원으로써 증감이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4억 600만원으로써 8.7%인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 6,800만원으로써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과 페이지 15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된 4,22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2.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7.7%인 84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은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19억 5천만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 15억원, 방재시범마을 조성 10억 8천만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4억 6,800만원, 해상로프웨이 조성 3억 2,200만원 등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실과 다 하는 거예요 ? 일괄적으로 ?

과로 하지요. 없습니다.

총괄로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총괄 과장들이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

제가 그럼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 기능별 세출내역에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난 실별로 틀린데 그럼 과별로 하는가요 ?

문화공보실에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여기 순수한 도비만 2억이 되는 건가요 ?

예, 도비가 올해 10월에 내려온 것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내년도에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즘 드라마 대풍수라는 드라마 아나요 ?

예 !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는 이성계 일대기 같은데, 이성계 태조 !

예 !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삼척 준경묘, 영경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

이것은 이사부에 대한 512년,....

아니 그러니까 이사부 부분도 중요한데, 어차피 컨텍을 하게 되면, 뭐 KBS인지 SBS, MBC인지는 모르겠지만 PD나 그쪽에 컨텍을 해서 이기회에 지금 그 풍수 자체가, 그 드라마가 상당히 뜨고 있고, 또 풍수라는 부분이 우리 준경묘, 영경묘하고는 엄청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예산 편성을 더해서 하든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부분을,....

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회송버스 임차료하고 우수교사 해외 연수지원 각자 5천만원씩 더 편성 지원했는데,...

예 ! 이게 지원한게 아니고..

회송버스가 그럼 3억 5천이 되잖아요 ?

예 !

이런 식으로 언제 이거 돈을 다,...

매년 3억 5천이 되었는데, 예산을 좀 덜 세운 겁니다. 이번에 11월, 12월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을 3억 5천을 세워야 되는데, 3억 밖에 못 세워가지고,..

기정액이 3억인데 ?

그러니까, 보통 3억 5천씩 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익이 버스회사에 다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개선책을 안 내놓고, 계속 이거 임차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거냐 이 말이죠

그게 연간 3억 5천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아니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예 !

이거 만약에 어떤 개선책이 나오면...

예 !

이 부분을 그런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계속 돈만 지원하나 이 말이지.

저번에도 예산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라고요.

예 !

그 다음에 우수교사 해외 연수지원 ?

그것은...

왜 5천만원 다시,....

원래 1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천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빨리 되었으면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까지 좀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년 1억씩 세웠습니다..

뭘 매년 1억씩 세워요 ?

매년 1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 했잖아요 ?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 선생님들이 딱 찍어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교육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40%이상을 달라, 50%를 달라 그랬어요. 반을 좀 달라 그러니까 타 학교하고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하고,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삼여고하고 삼척고등학교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그런 인센티브를 좀 더 줘가지고 삼여고나 삼척고등학교를 좀 더 많이 갔으면,....

예산 많이 줘가지고 그거 누가 못해요 ?

매년 1억씩 줬는데,...

적당한 예산을 주면서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다준다 그러면 여기에 뭐 2억을 못주겠어요, 3억을 못 주겠어요 ?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장 얘기는 매년 1억씩 주다가 자기가 와서 왜 삼여고하고 삼척고등학교만 딱 보내버리면 자기 혼자 공격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초·중학교는 어차피 점수가 없잖아요 ?

예 !

그리고 뭐 로테이션 하는데 고등학교는 벽지점수가 있잖아요 ? 선생님들이.

있죠, 그 얘기도 했죠.

벽지점수 때문에 다 벽지로 좋은 선생님들 다 벽지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삼고, 삼여고 선생님들은 지금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익을 줘야지 우수선생을 모실수 있지 않느냐 ?

교육장실에서 과장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 같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구를 유출 안 시키려면, 좋은 학생들 내보내지 않으려면 학교 기숙사를 여고도 확충을 더 해줘야 돼요. 지금 원덕이나 도계나 이 학생들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 동해 쪽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삼척에 고등학교를 나와야 만이, 삼척 출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고를 나오고 강고를 나왔다 삼척 사람이라 하겠어요 ? 그런 의미로 어쨌든 기숙사를,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삼고, 삼여고에 편성을 잘 해주고 예산을 더 들일 때는 기숙사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 편성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국장님 ! 여기에 보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대응 전략사업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경제자유구역이 빠졌는데, 이걸 왜 좀 해서 뭘 얻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 세웠다가 금년에는 아주 포기했네요 ?

아니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저번에 이정훈 위원님이 도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우리한테 질타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사실상 계약된 우리 분담금입니다. 1억 3,200만원이 도청하고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분담금입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안내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분담금을 ?

예 !

아주 완전히 빠졌으니까 분담금을 안 낸다 ?

예, 그렇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지정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는 뭐 계획은 없나요 ?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산단이 없잖습니까 ? 산단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문이 왔습니다.

뭐 해준다고요 ?

우리가 산단이라든가 이걸 할 때 도에서 적극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인데, 왜 삭감을 했나 물어보는데, 뭐 말로 해준다 안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도하고 절충해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삼척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각별히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

그냥 예, 예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그저께 또 보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 때 우리 4급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보냈는데, 회신이 오거든 본 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이거 뭐 일전에 TV에 나오는거 보니까 원전주변지역이 통과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아, 당초예산 말씀입니까 ?

아니, TV에 나오는 거.

그것은 원전지역 지원금이 내년에 13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TV에 나오던데.

예, 그겁니다.

130억을 가지고,...

예, 거기에 70억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지금 안되는 거 아니요 ?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

일단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초소 이전을,...

민자유치가 된다 라면, 민자유치를 한다 라면 처음부터 민자유치 업자를, 상대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민자업자를 만났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하냐 이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돈을 가지고 70억을 투자한다는데, 70억을 투자한다 라면 그쪽에 다 투자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원전지원금이 총 나오는데, 내년에 나오는 130억만 아니고 한 800억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연차별로 나오는거 아니요 ?

연차별로 5년이내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또 하다가 변화가 또 생길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현재 로프웨이사업은, 우리가 일단은 군부대 초소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하든지 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민자유치로 갔으면 민자유치 업자가 한사람이 안되면 다른 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서라도 민자유치로 가야지. 왜 약속이 안지켜 지나 이 말이지.

우리가 몇 년동안 했는데, 그게.....

안되면 포기를 하든가, 지금이라도 포기하든가 그래야지 안되는걸 가지고, 시비를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국비든 도비든 똑같아요. 똑 같다는 얘깁니다. 사업을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올해는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니 10억을 받든, 20억을 받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제대로 가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결국은 이것도 아직까지 뭐 업자가, 지금 기반조성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민자업자를 한번 상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해놓고, 만약에 민자가 나타나면 하겠는데, 민자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안되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지. 왜 그거 자꾸 하려고 합니까 ?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아니 법이야 없지만, 그게 전국에서, 양양같은 데는 로프웨이 해달라고 난리잖습니까 ?

아니 난리든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강제로 가려고 해요 ?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상황이 삼척시가 어느 정도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는 국방부하고 협의도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하나도 안맞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데, 협의가 다된 상태인데 민자유치는 안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민자유치라는게 잘못걸어 놓으면, 잘못하면 부도가 나면 엄청나게 시가 곤욕을 당합니다.

그럼 민자유치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 처음부터, 부도가 날 민자유치하고,....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게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은, 해상로프웨이 사업은, 이것은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 총액은 142건에 465억 2,8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사업비로 9,886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이사부 드라마 제작지원 2억원 등 7건에 9억 5,507만 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1건으로 해양경찰숙영 및 훈련시설 부지조성비로..

그렇게 하십시오.

본 명시이월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총 예산액 4,227억원 중 11%에 해당하는 142건에 4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건수는 증가된 반면에 이월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 66건,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41건, 보상지연 20건, 행정절차 지연등 기타 15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1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안을 2013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문화공보실에 보면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죠 ? 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 협의회 지연, 이게 어떤 협의가 지연 되었나요 ?

자세한 것은 뒤에 실·과장들이 배석했기 때문에 실·과장들로부터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액이 465억입니다.

그 앞에 것은 이월되는 총 예산액을 1,043억원이고 이월액은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예,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협의가 지연 되었나요 ?

원덕읍에 문화축제를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원덕읍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했더니까 원덕읍에서는 유관기관 간에 어떤 문화예술 축제를,.....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