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신민철 의원님, 간사에 이연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개회 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과 6일에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5건과 예산안 3건, 승인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33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의안건의 자세한 내용 및 민원처리사항과 의원청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틀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는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8,751억4,200만 원으로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의 ‘직장어린이집 증축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있어 증축보다는 신축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업무공백 등이 우려됨에 따라 장기적 시행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 남양주 슬로푸드 관련 예산은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슬로푸드 전문가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의 경우 기존에 슬로푸드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 운영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슬로푸드와 관련된 각종 시책에 있어서는 단기적 투자보다는 슬로푸드, 슬로시티, 유기농 친환경 등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과의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5회 한강걷기대회 개최’의 경우에는 행사성 대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걷기 보급에 주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넷째, 기업지원과의 ‘기업CEO 아카데미 강좌 운영’의 경우 기업CEO 및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한정된 재원에 있어서 기업인들에게도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유기농업과의 ‘재래닭 육성지원’의 경우 차별화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재래닭을 육성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양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재 사업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지원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 사업추진계획을 통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섯째, 상하수도관리센터의 ‘피아노 폭포 전망대 및 생태공원 안전데크 교체’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 있어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 파손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곱째,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비’의 경우 현재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각 읍·면·동별 자치센터의 규모와 시설,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지침을 수립한 후 형평성과 효율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에 있어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량 등의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751억4,200만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7억3,75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억9,650만 원으로 총 13억3,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총 11개 기금 524억 원으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각 기금 모두 조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874억9,400만 원보다 4.1%인 400억6,000만 원이 증가된 1조275억5,4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57억6,900만 원에서 5.9% 증가한 7,897억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17억2,500만 원에서 1.6% 감소한 2,377억5,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목적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및 자체 재원의 정리와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간 슬기롭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86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47건, 건의요구 70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1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를 금년도에는 단 1건만 실시하였는데 부실공사 시공방지를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전수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9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미해결, 계속되는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고려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확행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민원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기에 개정을 촉구하는 등 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이 천편일률적이기에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지도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심의 시에는 탄력적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남양주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 등 현 체계와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위촉 시 사회적 파급효과와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적시에 위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출향인사의 위촉이 우리 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인 발굴을 요구하였고, 범죄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CCTV설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희망케어 출범 후 후원금액이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되어 영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였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매년 몽골문화촌 운영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특색 있는 명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위탁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립합창단 기획공연수당과 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기에 즉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슬로푸드 국제행사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슬로푸드 거리와 전통음식의 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위한 유기적인 관리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는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성실납세자의 경품을 지급하는 현행 조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방세 징수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저조하기에 징수율 제고 방안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2013년도에는 북부권역 보건복지타운이 신축될 예정이고 남부권역 또한 구(舊)와부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통합 복지타운이 건립될 예정에 있기에 동부와 서부권역에 대한 종합건립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아울러 불명예스럽게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로 높기에 자살예방상담사를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주민자치센터 내 커뮤니티 공간을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이를 확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 고교 육성이 명품교육도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불법행위와 일시 미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을 남양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할 시에는 의회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계약에 의해 위탁한 것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항이기에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9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사항으로 야외물놀이장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응급약 비치와 사고자에 대한 응급교육 이수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혼용 집행하는 것은 시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해당 읍·면·동 업체의 참여 및 공사규모에 대한 적합한 면허업체의 선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회계서류와 회의록 등 제반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 등 총 9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경영진단의 촉구와 함께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평생교육원의 명예시민사서 천사 운영은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킨 점은 모범적인 워킹그룹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산선생을 주제로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알리고 선생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우수사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사진촬영을 하는 등 의원님들이 치밀하고 계획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며 지금동 지역주택조합 장기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감사장에 민원 관련 1명의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고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의원님들이 평상시 하자나 문제점에 대한 촬영사진을 제시하며 지적하는 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관행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세히 작성하지 않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 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총 106건이며,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운영이 발전 지향적이지 못하여 향후 장학기금이 복지기금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유기농테마파크 내 나전칠기 전시장 설치 공사장 확인결과 주출입구가 도로 인도면보다 낮아 우기 시 침수 우려가 있어 바닥을 높여야 하고 주변 배수로, 플륨관이 ㄷ자로 설치되어 적치물이 쌓여 침수 우려가 있으며 침투방수로 되어 있는데 액체방수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창문을 통한 자연 순환 배기를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적설하중까지 고려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을 살펴보면 적환장 관리와 관련하여 적환장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복무규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환장 내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식목행사 추진 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벌목 후 식목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향후 행사 시에는 수종과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식목행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식목일 행사 시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입주 전 기반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LH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6호선 준공 시 안전시설 관련 사전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양정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서강대 이전계획은 철저히 대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을 살펴보면 BRT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 화단에 심은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고 가로변 펜스 파손과 중앙 승강장, 가로등이 미점등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포장 자재 선정 시 투스콘, 아스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향후 적정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감, 예산 효율성, 물고임 현상 등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저탄소정책에 맞는 인도를 활용한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공연장 배수불량으로 물이 고이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보도블록이 침하되었으며 옥상 및 보도에 배수가 안 돼 물이 고이고 망실된 정자기둥이 방치되고 있고 보도블록, 화단이 침하되고 있으며 인조석이 떨어져서 방치되고 있는 등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하여 내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생 모집을 사전에 홍보하여 교육이 끝나기 전에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생 선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를 살펴보면 원수·원가산정현황, 상수도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요금의 차이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오남 호수공원 주변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여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를 살펴보면 금곡동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지붕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몇 년째 비가 오면 지붕이 누수되고 있어 지붕을 전면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사 기능에 부합하는 계획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공단기능보다는 공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0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박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시의회 동의,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남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방지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법적 신고기준을 갖춘 영세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조례안이기에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이연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1년 9월 12일자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읍·면·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반장의 임명규정과 임무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건축연면적을 1,188㎡에서 862㎡를 증가시킴에 따라 총사업비 49.5%가 증가된 40억5,500만 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로푸드 저변 확대와 국제대회 준비를 위해 전담기구인 슬로라이프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총정원을 7명 증원한 1,5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담기구의 설치는 공감하나 대회 종료 후 우리 시가 추구하는 ‘친환경 도시’ 전략에 맞게 슬로푸드와 슬로시티, 유기농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종합 부서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였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흡수·통합하여 확대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요건을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게 국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가결하였으며 동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간부단원을 증원하여 예술단 공연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창단의 자격을 대학졸업자로 한정짓는 것은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감정·평가기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된 사항과 2004년도에 경기도실학박물관이 개관 운영 중에 있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장애인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시 체육회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위촉권자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6월 26일, 11월 19일, 11월 21일,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전거길과 경춘선 자전거길 등 우리 시 자전거도로 자원을 활용한 남양주․양평 자전거특구 지정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첫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긍정적 파급 효과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적극 반영하며 셋째, 다른 축제 및 행사를 연계하여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네 번째, 자전거 레저․문화공간(볼거리․먹거리․쉴거리․놀거리)을 형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다섯 번째,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섯 번째, 빼어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2,000만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자전거 문화․산업 명품 도시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및 성공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화 운동을 통해 녹색 생활실천 및 자원순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원조성 계획 결정과 관련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과태료 조항 및 공원시설 안전기준조항을 삭제․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상의 어렵고 잘못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동산평가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세출이 가능한 용도에 신고포상금 등을 추가하고자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을 현실화하며 불분명한 1일 차량보관료의 부과기준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적용하도록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하수도법에 명시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근거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단위 단가와 구분함으로써 타 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경과조치사항은 소급 입법이므로 신중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도와 관련된 부담금의 중복부과 및 혼란을 방지하고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전거특구 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