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무관 소개)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전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교육센터 설치하기 위한 재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를 심의 의결할 때는 분명히 중앙동이든 어디든 간에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왜 제기 하냐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구민들이 보면 웃을 일이거든요. 사업목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고 심의 의결되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자치위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이런 행정을 봤을 때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또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2007년7월9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5년 동안 평생학습사업을 활기차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좌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너무 시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또 우리 구청 건물이고 또 2층에 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이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자산취득비 교육용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교통문제입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중앙동 자치위원님들이 논리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박청장께서 종갓집 구도심 살린다고 문화의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잦아서 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반대하고 또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16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5분 이내에 2, 3분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중앙동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논리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록 모두 교체하고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있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이기주의입니다. 어느 분들이 자치위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폼 잡으러 주민자치센터 오는데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대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참고로 활용하지 잘못하면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하면 괜히 위원님들만 지역사회에 좋지 않게 비추어 지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유보다는 그 곳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모 단체도 그곳에 새로 꾸미고 들어가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 같으면 중앙동의 자치위원들도 반대를 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 그런데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렇지만 일부 특정단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자꾸 좁혀 나가면서 하는 이유라면 괜히 발언이 또 중앙동에 전달되고 그러면 발언한 위원들만 곤란한데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온다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2층에 보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장이 있고 그것을 조금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중간로비에 어떤 평생학습지원사무실과 동아리 방을 조금 개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3층 옆에 보면 정보화센터가 있는데 당초 발단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성남동 주민자치센터와 옥교동 주민자치센터가 합쳐질 때 주민과 구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 성남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옥교동 주민자치센터는 동 사무소 건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과 구청 간에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도 2층에 한 시설물 중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설치를 하고 당시에 교육용기자재를 넣으려고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첫째 문제가 평생학습센터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주차문제와 교통 혼잡 때문에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어제 제1기 중구문화대학졸업식에서도 청장님이 국제평생학습도시에 가입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가입비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면 누가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위원들이 알고 저를 비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으로 할 역할을 다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고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계속 센터 없이 국제평생학습도시에 가입하고 분담금 내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급한 문제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어쨌든 건물을 인도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중앙공간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십리대밭 축구장 조성에 관리사무소 설치 3억원 편성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초 관리사무소를 매입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원과 관리사무소를 매입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9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9억원으로 태화십리대밭 매입하는 건물을 5억2,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돈 에다가 1억8,000만원은 리모델링비로 놔두고 2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십리대밭 제2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비용으로 시비 4억원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다가 2012년 당초예산에 구비 5억원을 편성해서 9억원 편성한 사유는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화동 431-23번지 자산관리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을 못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과정을 무시하고 지금 태화동 사철노래방 5억2,000만원 주고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3억8,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억8,000……그러면 이 3억원은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3억원의 예산은 건물을 5억2,000만원에서 그러니까 1억2,000만원하고 잔여금액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을 합쳐 3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4억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4억원이 되는데 거기서 5억원에서 1억2,000만원과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을 합쳐 3억원을 예산 편성하고 2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 5억원 중에서 건물을 사는데 시비 4억원 플러스 우리 구비 그렇죠?

5억원 중에서 건물을 사는데 1억2,000만원을 보탰거든요. 보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 잔여 하니까 1억2,000만원 플러스 1억8,000만원 하니까 3억원 이것은 순수한 예산이고 5억원 중에서 3억원을 놔두고 2억원을⋯⋯.

알겠는데 결론은 1억8,0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1억8,000만원 주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8,0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반대를 하는 지역구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설계중이고 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심의 의결 되고 나면 이것이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울산평생학습축제는 지난 11월9일부터 12일까지 대공원 남문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는 지난 11월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엑스포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부스 그 자체가 홍보체험관이고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그 안에 동아리활동 학습이 있고 그 자체 내에서⋯⋯.

그렇지요.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번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에 저희들이 대전엑스포공원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학습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숲해설이 있는데 이것은 중구의 브랜드로써 정착을 하고 있고 다른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축제를 잠시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 23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에서도⋯⋯.

최우수로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대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스 자체가 체험프로그램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축제의 주 내용은 홍보부스 체험관 운영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 무대가 있습니다. 개막식을 할 때 그러면 구 별로라든지 학습동아리가⋯⋯.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실제로 5개 구·군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모범이 되고 타구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울산평생학습축제에서도 일단 체험부스 부분에 대해서도 타구에서도 우리 부스운영을 어떤 식으로 극찬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숲해설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학습코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하면 우리가 전문가 양성을 했는데 여기서 배출한 인력들입니다. 이 인력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북구의 천곡중학교에 가서 5, 6명이 활동한다면 천몇백 명과 전교생에게 학습을 하고 우리 여기 출신들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학습요청이 오면 학습코치도 나가고 1대1 코치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동아리활동으로 초청해서 학습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습동아리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동여중 이런 데 어린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에 나가서 최우수하신 것에 대해 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 우승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138페이지 동별 자산물품취득을 하신 것인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동아리 우승한 금액을 가지고 물품취득을 해서 각 동별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에서 우리구에서 최우수상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갖고 전 동에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은 동별로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참가를 병영2동, 태화동, 복산2동 3개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영2동 민요교실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복산2동에서 난타로2등.

각 동별로 골고루 가고 물론 참여한 동에 앞으로 더 잘 하라고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아리 우승해서 상금으로 여러 동에 많은 혜택을 줘서 감사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을 했는데 일반사무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동 프로그램에 소모품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된 동은 왜 안 된 것인지 예를 들어 사물놀이 하는데 옷과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옷, 댄스 하는데 옷 사주는 것 이상하게도 일부 동에서는 자비를 들여서 전부다 구입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동에는 지원을 해서 사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동아리 최우수시상금 3,000만원으로서 최우수한 병영2동에는 차등을 줘서 참여한 기관에는 1,000만원을 주고 그리고 장려 600만원, 그리고 참여한 태화동은 400만원 그 이외에는 똑같이 1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차등이 되지 그 이외에는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돈을 교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반사무비의 어느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1-01 다음 페이지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다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가 얼마고 여기는 얼마 입니까?

1,4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1,600만원이 사무관리비입니까?

사무관리비에 1,590만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별기준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201-10만 설명해 주십시오.

201-01과 450-01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내역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1,600만원을 어떤 기준에서 배정을 했고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고 왜 주었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이것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참가를 안했습니다.

예.

견학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과 담당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측량수요조사법령에 의해서 국가적인 지명 고시할 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건이 없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 당초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주무관 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2회 추경예산 49억9,246만9,000원 보다 570만3,000원이 증액된 49억9,817만2,000원으로 사업수익은 간호학생 실습비 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비 24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예방관리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01억2,486만6,000원 보다 1,497만 2,000원 감액된 101억989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편성 사유를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부족예산 32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부족 예산 888만2,000원,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부족 예산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235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불용액 2,000만원,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센터 수리비 및 구강보건실 장비 수리비 불용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항원 피부반응검사와 면역글로블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보통 항원피부반응검사 때 통증과 면역글로블린 검사 시 혈액체취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울산대학 병원 및 동강병원 등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 아토피질환으로 의사진단을 받은 자가 적고 또 중증의 아토피질환자들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가 없어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 편성한 200만원이 전액 불용 예상되어 불용예산액 200만원을 예방교육을 위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홍보역할 차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41페이지 401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 3억원 기 증액 5억원, 예산액 3억원, 2억원 감액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시비 4억원, 구비 5억원으로 태화동 431-23번지자산관리공사 땅을 매입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심의 의결 당시 세출 목적외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의회 재심의 의결 없이 태화동 727-19번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고 그렇다면 태화동 727-19번지 건물 매입비 5억2,000만원 그러면 9억원 중 3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억8,000만원이 남았으면 이 3억8,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남은 3억8,000만원 중에 2억원만 감액 편성하고 1억8,000만원 가지고 기 매입한 건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당시에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건물을 매입했지만 기 매입한 건물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 제출된 내용대로 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억원을 더 감액 편성해서 전체 감액 편성비는 3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