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5쪽, 49쪽, 50쪽, 55쪽, 58쪽, 68쪽이며,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3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신규 맨손어업 신고필증 금년에 1,500건이나 나갔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49쪽. 없습니까? 50쪽. 없으시면 55쪽, 58쪽, 없으시면 68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민간경상보조...
공현
장공현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병효위원
219페이지 이건 곰소젓갈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김병효위원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홍춘기위원
향토산업육성사업 말씀히시는거 같은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곰소젓갈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그 다음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짜리는 또 뭐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위에는 스쿠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식품개발이라든가 홍보마케팅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젓갈 공장을 짓는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효위원
개인 ? 어디 법인?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법인...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25%, 자담 75%로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219쪽에 중간에 어촌계 선진 수산업 현장 견학을 어디로 가는데 단가가 높네요? 5십만원이면 2박3일 해서 제주도도 갔다 오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해외 선진지 견학 세웠다가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어촌계...
공현
장공현위원장
해외 가는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해외 가는것이고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5십만원가지고 어디 해외를 가요? 자부담을 해서 가는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해외구나 그러니까 단가가 높고만
인호
하인호위원
3년전에 그때 2천만원 세웠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2천만원 세웠었는데
인호
하인호위원
그때 선거 때문에 못갔던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때 저희 재정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태양광시설 2차분은 지금 군비부담하는거에요? 2차분을 추가로 시설하는거 아닌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 총 시설비가 1차 시설비는 총 3억8백만원인데요 1차 시설을 국비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시설을 하고 나서 잔여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공을 못했습니다. 이 태양광이... 그래서 국비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2차로 군비로 시설계획을 세워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잔여분 부담이고만... 220쪽에서 221쪽까지
오세웅위원
그 밑에 220쪽 수산물 유통단지 개관 기념행사 이건 뭐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곰소 수산물 산업 거점단지 조성하는 그 사업이 이번달 25일에 준공이 될겁니다. 입주는 내년 5월안에 입주가 다 될거에요 그래서 입주하고 최종 준공식을 그때 가지려고 합니다. 젓갈센터와 같이 해서
오세웅위원
이게 행사비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행사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젓갈센터 행사할 때 보니까 행사비가 없어가지고 회사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하니까 상당히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이 9십9억짜리인데 원체 큰 사업이었고, 또한 진서면이라든가 부안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고 행사비를 계상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같은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계획을 하고 한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사람이 파견나가 있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입주는 몇%나 했어요? 아니 입주가 아니라 계약을 했겠지만 장사 하는 집이 몇집이나 돼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4집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2월 준공하고 나면은 ... 하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간제 일용으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작년보다 사람이 늘어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유통사업이 이쪽을 보면은... 1억9천3백... 일반운영비 8천8백...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을때는 ... 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군데가 운영됩니다.
김형대위원
2군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젓갈센터하고 유통단지하고 2군데 운영비이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있나요? 앞으로 별도로 관리하려고 해요 아니면 센터는 센터대로, 단지는 단지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조례운영계획을 받을건데요 사무실은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것입니다. 다만 기간제 1명을 두어서 내부적으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할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일반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 인데, 운영관리비를 보면은 이원화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운영관리비가 이원화 되는 것은 없는데요?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은...
김형대위원
공통관리비 봤을때는 나타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하지 말고 한쪽에 치우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 않되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들어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시면 젓갈센터하고 점 찍어지고 수산물유통단지 운영관리에서 1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 기간제 보수 위에 상단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공운영비 내에 보면은 전기안전관리다, 소방안전관리다, 승강기 안전관리다 이렇게 별도로 선임을 해서 점검을 해야하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이구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219쪽에 수산인 한마음 대회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 수산인이라고 하면 모든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포함이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도에서 명칭을 지정했는데요 수산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즉 수협, 그리고 수산직 공무원들, 어업지도 센터라든가 이런분들을 전부 총칭해서 수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명칭을 부여한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포함이 않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니 여기에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2천만원이 있고 222쪽에 보면은 수산 경영인대회 지원이 또 3백만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느라 그런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경영인대회는 농민후계자 경영인대회와 같이 어업인 후계자를 지칭해서 수산경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사업비를 수협으로 전도를 해서 수협에서 집행을 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도비가 저희들에게 내려온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수산인한마음대회를 시군별로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부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21쪽 시설비 수산물 유통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젓갈센터가 언제 준공됐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년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수산물유통단지는 금년 12월말이라면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년...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건 건물지은지가 한 2년되는데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하나? 아까 말씀대로 수산물유통단지는 하자기간이 금년에 준공하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반이 매립된데다가 매립을 할때 완벽하게 매립이 않된 상태에서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반침하 현상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십3억이에요? 전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을 세운 것 보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전년도 예산은 유통단지 국.도비 사업에 시설비사업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예산에서 잔액이 남은걸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올 7천이 뭐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7천은 별도로 아까 이야기한 4십3억 가지고는 건물은 짓는 예산이고, 지은 건물을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리한다는 그 유지비거든요.
김형대위원
그렇죠. 군비로 7천만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하면 되니까 나중에 봅시다.
김형대위원
무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혹시 유지관리.. 그냥 총괄로 잡혀진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 ... 예를들어서 조금 부서진데가 있다든지...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금액이란 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총괄적입니다. 2군데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씩...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기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몇%씩 유지관리비를 세우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대로 수산물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지관리비가 필요없다 젓갈센타도 저는 얼마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2년이 되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니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22쪽에서 22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형 어선장비 보급지원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4백만원씩 70%?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건 금년에 ... 작년에는 양만기나 조타기 였는데 금년에는 어탐이나 프로타로 대체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게 해야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24쪽에서 225쪽.
오세웅위원
225쪽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년되었어요? 건조한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991년도 지었으니까 22년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22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약 6억3천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서 노후기관 교체하고 뭐 이게 한 5억 얼마정도 들어가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대체 어선 건조를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3십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거 장기적으로 속도도 느리고 ... 저 어선 자체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배가 그렇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거 이렇게 낡았고, 한번 수리하는데 5억3천이 들고 이렇다면은 이거 한번 다시 제고해볼 문제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건 수리비가 아니고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어선..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관을 교체하는고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기관만 교체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기관 교체인데... 국토해양부나 이쪽에 요구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1년에 이거 빼고도 보면은 ... 그전부터 제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거의 기능이 상실되어간다라고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장비나, 저 낡은거 가지고 새로 건축한 어선 속도 자체를 따라가질 못하는데 어선이 약올리고 다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국 지자체에 한 68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각각의 지도선이 다 있어요. 그 지도선들이 거의 다 낡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방비로서는 ...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수없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도저히... 너희 사업은 너희돈으로 해라 ...
공현
장공현위원장
특별교부세로 노력하면 확보가 않되려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비지원은 좀 어렵더라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특별교부세도 했는데... 전체가 ... 어느 시군은 주고나면 또 다른 시군이 달라고 하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않주냐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어업지도선 아까 22년 되었다고 하는데, 내구년도가 몇 년 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FRT이기 때문에 기관만 교체를 하면 그래도 계속 행정선은 매년 보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얇은 부분은 다시...
공현
장공현위원장
현재 지도선을 구입하려면은 얼마정도 들고 ...
김병효위원
3십억정도 든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3십억정도 듭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3십억 정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톤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하 저희가 33톤인데, 저 33톤 가지고는 먼바다 운행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50톤 정도가...
세준
오세준위원
노후기관 교체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기관 교체하면 한 10여년은 가능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후에 특별히 돈들어갈건 없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는 어차피 다 들어가고 다만 기관만 고쳐놓으면 그래도 ...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방지할수 있지 않겠느냐 ... 사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국비가 않된다면 고쳐 사용할 수밖에 없구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은 엔진만 이상없으면은 괜찮으니까 보수해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철선 같으면 부식되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운영하는데는 어려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속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는 불날까봐서...
김형대위원
엔진이 문제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불날까봐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226쪽에서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 위에 기타부담금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설명한번 해주세요. 타기관에다가 보조금 지급하는 3백만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타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배가 부안군 관내에 선적을 두고 있는 배가 다른곳에 가서 단속이 되면은 단속된 곳에서 과징금을 받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타지 배를 잡아 단속을 하면 그 단속된 자가 과징금으로 저희에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유흥업소처럼, 1백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내면은 그 1백만원중에서 일부는 그 지역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수입을 우리도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수입 예상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돼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공현
장공현위원장
226쪽에 시설비 어항 국가, 지방, 정주어항 시설 유지관리 운영사업이라 해서 1억이 서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도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억 섰는데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가 지방 정주어항 해서 총 13개의 항이 있습니다. 13개 어항이 있는데 이게 ...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조금씩 밀려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않할경우에는 해풍이라든가 폭풍이 왔을때 상당한 피해가 ...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측하기 어려운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격포항 해수 추입시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거 운영주체를 꼭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가요? 운영주체...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격포 어촌계에다 위탁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격포에다 ...
오세웅위원
거기에 .... 여기에서 운영관리비 3천만원이라고 세우는데 ... 이게 그 사람들의 인건비 까지도 포함이 된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자기들이 주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여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운영하는데 모래라든가 이런것들이 막히고 수리해야하고 .. 뭐 또 간조때는 물이 않나오니까 다시 보수를 해야하고 뭐... 그래서 도저히 어촌계 자금으로는
오세웅위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가져가라고 않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받을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이 거기에 인건비 2명 사용해야지 그 물세 받으러 저희들이 다닐수도 없는것이고...
오세웅위원
지금 수협에서 여기 운영하는데 보조해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세웅위원
수협에서 운영 안하더라도 여기 보조해주냐구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보조 전혀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자기들은 물값만 냅니다.
오세웅위원
자기들 쓰는 물값만 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 인건비까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김형대위원
그 금액이 적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오세웅위원
사람을 쓰고...
김형대위원
금액을 더 해달라고 그랬던 예는 있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그쪽 어촌계에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저희가 당초에 다기능어항 하면서 이 시설을 했는데 다기능 시설 할때도 이시설이 전국에 시설이 되어 있는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고난 다음에도 과연 취수가 잘 되겠는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격포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터가 위에 놓아져 있어서 보기도 싫고 해서 그걸 정리도 하는 차원에서 이걸 추진을 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빨아 들이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관로가 막히고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228쪽에서 2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생태 학습관은 어디에서 위탁...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병효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가지고 ...
공현
장공현위원장
230쪽에서 231쪽.
세준
오세준위원
바다의날 행사는 어떻게 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몇페이지 ?
세준
오세준위원
231페이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바다의날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5월 31일에 어촌계, 수협, 군 그리고 유관기관 모여서 청소하고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231쪽 위도해수욕장 매각할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시설변경까지 다 끝났습니다. 내년 년초에 매각공고 나가고 ...
공현
장공현위원장
232쪽에 연안관리 지역 용역비 1억5천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건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응? 아... 용역비가 아니구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용역이라고 넣었길래 용역심의회를 거쳤는가 하고 물어본건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시설비로 되어 있구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통합계획 수립을 해야하고 그리고 시장군수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가 매립 내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국토부의 승인을 않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이것은 해야할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 성격으로 가능한가? 그거 한번 과목해소 검토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시설비로는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이 어려울거 같은데... 끝난후에 저하고 과목해소만 다시 ... 여기서는 이야기 하기가 뭐하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3쪽, 45쪽, 47쪽, 49쪽에서 50쪽, 51쪽, 55쪽, 58쪽, 60쪽, 68쪽에서 69쪽이고, 세출예산안 235쪽에서 266쪽 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을 보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고형연료를 어디에 파는가요? 6천만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고형연료는 익산 상공에너지하고 판매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루에 1톤도 생산을 못하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초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하루에 4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루에 4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계약서상에 2만5천원대로 계약 않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2만5천원.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는 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서에 2만5천원이면 여기도 2만5천원으로 해야될텐데, 잘못 기재된 것 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못 기재되었다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7쪽..., 49쪽에서 50쪽..., 51쪽..., 55쪽..., 58쪽..., 60쪽..., 68쪽에서 69쪽. 세입예산안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3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6쪽에서 237쪽. 236쪽 석면조사 용역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거쳤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거쳤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37쪽까지 없으시면...
오세웅위원
236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236쪽 질문하십시오.
오세웅위원
그 위에 닭이봉 시설물 유지관리 그걸 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오세웅위원
국립공원 업무를 환경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건물자체까지도 인계를 받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지역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거... 건물 ...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도색만 해놓았지만은 ... 저희도 여러 가지 운영관리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 ...
오세웅위원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하시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37쪽까지 없으시면 238쪽에서 239쪽. 239쪽에 제2회 마실축제 걷기대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축제 한거 있잖아요. 그때 병행해서 하면 않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때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시기때 맞춰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걷기대회 예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거다구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40쪽에서 241쪽. 없으시면 242쪽에서 243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단가 인상은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오랜만에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데 지난해에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244쪽에서 245쪽. 245쪽 청소차량 구입 대체취득하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노후차량이 많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노후차량
공현
장공현위원장
대체취득 하시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승인 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46쪽에서 247쪽. 지금 환경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력이 많은데.. 이 단가가 구구각색이에요.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군수님께 대책보고 해가지고 노임단가 기준에서 결심받은걸로 하는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편성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사무보조는 결심을 받고요 그 외에 실과에서 부분별로 그때 그때 단가는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올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기간제들 보수 인건비는 실과소별로 근무현황을 받아가지고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군수님 결심을 다 받아놓아야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사무보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같이 해야한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이 업무가 성격별로 틀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하고, 환경녹지과 기간제하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업무 내용이 비슷한 조건하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인건비가 각각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데 검토한번 잘 해보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군비 기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리고 음식물 배출용기 이거 뭐 잘못되었다고 하드만 이걸 계속 ...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책자 제작전에 방침이었고 .. 지금 전량 칩구입은 제외를 했고요 이건 불용처분을 해서 삭감을 전액 했던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음식물배출용기 구입 8,000개. 4천만원... 내가 얼핏 듣기에는 잘못된거라고 했거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칩하고 용기는 구입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카드제로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않는겁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삭감한걸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1억2천5백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겁니다.
오세웅위원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247페이지 환경센터 주변마을 방역차량 대체구입비 이건 정수승인 난거죠? 대체취득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승인 났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8에서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거나 어떤 근거가 있나요? 5천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 5천2백만원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5천만원 ...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 5천만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한다고 지정은 않되어 있고 어떤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숙원사업이 요청이 되었을 경우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줘야할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협의체 구성을 할때 그 협약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직은 사업결정한 것은 없구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면 이 돈 반납이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협약안 한번... 그 내용만 한번 보여주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50쪽에서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서 253쪽. 없으시면 254쪽에서 255쪽. 없으시면 256쪽에서 25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8쪽에서 259쪽. 없으시면 260쪽에서 261쪽까지. 260쪽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 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사방사업.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 부담해주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하고요 저희가 군비 9%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방댐 3군데, 계류보전 4군데 해가지고 총 금액이 서있고요 저희가 군비 9%만 부담하면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259쪽에 산림욕장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석불산입니다.
오세웅위원
석불산을 지금 산림욕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관리 인부임이라면... 석불산 어떤걸 이야기하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석불산 입구 좌측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한데 그걸 항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부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은 262쪽에서 263쪽.
오세웅위원
이런 예산은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여기에서 하는거 보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성을 해놓은 것을 면에다 맡기려고 하면 면에서는 꺼려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62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서 265쪽,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262쪽 중간에 우량소나무 유지관리 인부임 있잖아요. 262쪽 중간에 우량소나무라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4군데로 정했는데, 상서 감교라든가 지역별, 읍면별 저희가 판단했을때 우량 소나무림을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숲가꾸기 식으로 잡목 베어주는 그런식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262쪽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그게 국도비가 올해 지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거에요 아니면 격년제로 예산을 주는거에요? 솔껍질 깍지벌레 때문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건 항상 매년 비슷하게 내려왔었는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요? 거의 2배 정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2억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신재생에너지파크 뒤에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장신리 쪽으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66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7쪽, 56쪽에서57쪽, 59쪽, 60쪽, 69쪽에서 70쪽, 세출예산안 269쪽에서 293쪽이고,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645쪽에서 653쪽, 기금별책 문화예술진흥 65쪽, 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43쪽에요 청자박물관 수입이 많이 줄어드네요? 2013년도에는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어째서 그런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관람객이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52,000명쯤 되었는데 무료 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세입이 줄은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한 카페테리아를 폐쇄를 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할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홍우
김홍우위원
의무적으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을 했던 것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있어야만이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테리아를 유지하는거 보다는 휴게시설로 활용하면서 자판기를 놓아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런 경비 때문에 부족한 현실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47쪽. 55쪽에서 56쪽... 없으시면 59쪽, 60쪽... 없으시면 69쪽에서 70쪽까지 보조금사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6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70쪽에서 271쪽.
세준
오세준위원
270쪽 제일 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주는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건 국내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을때 우리 관내 내국인은 30인이상 전라북도 외에서 오시는 관광객하고 또 외국인은 10명이상 이렇게 했을때, 수학여행단은 40명이상 했을때 당일엔 3천원, 1박을 했을때는 6천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사 관광객 유치 보상금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1천1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엔 많이 증액 시켰네요? 실적이 많이 있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모자랄거 같아서 더 예산을 4백 증액했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천5백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변산 해수욕장 여름철, 휴가철에 관광객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미스변산 대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미스변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24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미스변산대회 보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아요. 이거 4천5백이나 들여서 꼭 해야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검토 한번 해봐야 겠더라구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런 대회를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은 이정도는 있어야 할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 행사를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 지원액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희 해수욕장이 어찌보면 개발이 더뎌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여건도 원인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이 대회도 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행사 끝난뒤에 주민들 여론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72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72쪽 민간자본보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1억6천이 되어 있는데 중저가면 모텔을 이야기 하는겁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30실이상 현재 숙박시설인 여관이나 모텔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호텔 3급이상, 내지는 호텔급에 준하는 굿스테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60점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맞는 호텔급 정도의 프론트랄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숙박시설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 부안군에는 현재 로얄장 여관이 1차적으로 공모해서 적격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모텔이 어디에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북은행 앞에...
영식
이영식위원
아... 시내권에 있는거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군비부담을 꼭 해야합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관광을 하려면 숙박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억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지원 50%, 자부담 50%입니다.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억4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적은 돈으로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들어서 다른 숙박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을텐데요, 물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한다는 그런건 없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은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굿스테이나 관광호텔 정도로 리모델링 할수 있는 그런 대상이 사실은 희망을 많이 않합니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라북도나 우리 군에서는 이 시설을 권장하는 사업중 하나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로얄장 진출입로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세준
오세준위원
로얄장.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로얄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진출입로 도로사정이 않좋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려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주들이 “그걸 덧씌우기 하면 도로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니 파내고 해라”그러니까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라면 3억정도를 투자해서 완전 리모델링, 새로 짓는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과연 주변 여건이 않좋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걸 한번 또 검토해봐야 해요. 그렇잖아요. 건물은 3억2천 들여서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놓았는데 진출입할 때 도로 사정이 않좋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미지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건 생각 않해보셨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진출입로 관계는요 한번 살펴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쪽 부안김씨 그쪽에 들어가는 길하고 저쪽에 아향설렁탕, 생태탕 들어온데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양쪽이 터졌는데 그 도로를 아까 이야기한데로 재포장을 하려고 했어요. 덧씌우기를 그때 부안읍내 시가지를 할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물주 하나가 더 높아지면 않된다 ... 그런데 그걸 원위치로 도로를 낮춰가지고 포장을 하라고 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그걸 못한걸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 도로 3억2천이나 들여서 고칠정도 되면 주변 여건이 좋아야 할거 아니냐 해서 한것이니까 한번 도시과하고 건물주하고 잘 상의한번 해보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272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삶의 어떤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역사랄지, 문화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가치를 보존시키면서 농촌에 맞는 기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탕에 두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공동체 사업이고요, 예를들면 지역향토 자원이랄지 이런 전통문화 관련 토속사업, 그리고 체험이랄지, 휴양이랄지,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시설, 이를테면 방문객들의 탐방로랄지, 탐방안내센터랄지 이런것도 들수가 있고요, 마을하천이랄지 마을숲가꾸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지역주민과의 어떤 공동체, 생각, 리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컨설팅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바탕위에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서 슬로시티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10개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한 25개국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슬로시티 사업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한옥마을 여기가 작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매년 2억정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부안군을 보면은 기 개발 했던곳은 조금 지양하고 미처 개발되지 않은곳을 새로 개발 해야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삶의질 정책 과장님을 직접 초빙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희망하는 마을이랄지, 지역이랄지, 대표자들을 교육한바가 있었는데요 부안읍 같은 경우도 석재 위주로 농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면 우동리에서 1차적인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서 하려는 어떤 관심도, 의지 이런게 필요한데 그게 다른 지역들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안면 우동리를 중심으로 해서 1개 마을만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7개마을 이상이 참여를 시켜서 1개면을 1개지역으로 개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슬로시티의 어떤 기본 근간이거든요. 금년에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읍면이랄지 다른 지역에서 이사업의 필요성을 느낄때 그때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느 지역을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은 어차피 지난번 농어촌개발권역사업으로 이미 1차적으로 거의 했거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쪽 위로 올라가다보면 전원마을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해줘서 몇가구는 이미 입주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굉장히 이것 저것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들어가 있는데 또다시 슬로시티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자꾸 개발을 해야된다 그래서 부안군 전체가 고루게 개발이 되어야지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적 지원, 집중적으로 한쪽만 개발해서는 않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쉽게만 늘 한다 이거죠. 이미 개발되 있는곳에다 조금만 포장해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완성이 되는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기 개발된곳은 조금만 포장해버리면 똑같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향후 부안군 전체적인 모델을 놓고 이쪽도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마을 슬로우시티를 지정할때는 면적이나 규격이 있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화유적이랄지, 예술문화랄지, 자연환경이랄지 또 어떤 전통이랄지, 사회적인 문화랄지, 체험시설이랄지 이런 여건들이 구비가 1차적으로 되어야 하고, 아까 이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것들이 바탕이 않된 것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인 만큼 우선 쉽게 생각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동권을 중심으로해서 저쪽 보안면에 감사랑마을이랄지, 지역의 향토산업이랄지, 음식이랄지, 또 푸드랄지, 친환경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마련이 된곳이 그 지역이라고 도에서도 1차적으로 실사를 한바가 있고 해서 그 지역으로 했던것이죠. 어떤 특별히 면적이랄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최소한 20개 이상의 마을들이 참여한 면을 선택하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마을들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확산이 않되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5개~7개 마을이 최소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보안면 우동쪽에서 7개나 6개마을에서 합의가 되었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신청해 놓았고, 이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은 컨설팅을 받아서 그 지역도 더 확대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도에서 일단은 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거에요? 현재는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신청은 보안면 1개지역으로 한것이고요, 이 이후에도 이 사업 ... 보안면 말고도 보안면 그 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 있고 이사업의 성공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또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자금이 그쪽에 1억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그런... 정말로 슬로우시티에 맞는 지역을 택해서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그건 공감하실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목적대로 구상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게 어느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슬로우시티 주민교육이 있잖아요. 4천3백만원이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주민참여 설명회, 아카데미, 또 그 지역을 리드했던 위원회들의 구성, 그 사람들이 이끌고 나갈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된 교육... 이를 통해서 2차적으로 사업이 ...
김병효위원
그러면 군에서 홍보를 해서 모집으로 마을을 선정하는거에요 아니면 공모나 이런절차에서 하는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1단계는 주민역량강화하고 참여할수 있는 단계, 2단계는 슬로우시티사업을 시작하고, 3단계는 더 나아가서 큰 하드랄지, 소프트웨어랄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다른 사업들하고 전부 연계해서 하는거에요? 주 목적이 뭐에요? 슬로우시티라는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감상한다는것인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느림의 어떤 가치라고 해요 이 슬로우시티가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 슬로우시티가 있거든요 최초로 아시아에서 슬로우시티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처럼 음식이랄지, 관광이랄지 어떤 코스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은 성공을 시켜서 최초로 등록을 한 사례인데요, 우리 지역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73쪽 하단부에 모항해수욕장 정화조 성능개량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화장실 정화조 새로 시설하는 것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오물처리시설이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질하고, 총 인하고 이것을 규제가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개량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BOD가 현재는 20%이하로 되어 있는데, 10%이하로 낮추도록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274쪽에서 275쪽.
세준
오세준위원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모항해수욕장하고...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6천만원 증액시켰네요? 왜 ... 행사비용이 모자라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찍 개장하고 또 늦게 폐장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42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74일간으로 증액이 되는데요 30일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된 민간위탁비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 단체가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변산해수욕장은 변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모항은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 합니다.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다시 2차로...
세준
오세준위원
모항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요. 예를들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적다고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변산해수욕장에 1억이 배정이 되어서 과연 그 지역발전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도 해수욕장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군산수련원 미니해수욕장들이 있잖아요.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그래서 오히려 모항 같은 경우는 변산에 비해서 그런데로 나은편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변산발전협의회에서 않하려고 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 단체에다 하면 돈 1억이면 할수 있을거 같은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떤 봉사마음이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남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거죠.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방범대에서도 로테이션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어차피 가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분들에게 주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쪽에서 기피를 한다면 그럴수도 있을거 같은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런분들은 ... 여기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적으로 실용적이 못하고 의무적인 참여를 해야된다는 .. 읍면별로 돌아오는데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72일동안, 두달동안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를 제대로 모르겠지만 일단 그사람들은 업무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단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한데로 이 1억이라는 돈을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세준
오세준위원
방범대나 소방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민간위탁 공모할 때 그 봉사단체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적극성을 가진 단체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6쪽에서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77쪽 하단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아래 전문인력 지원까지 설명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우리군에 다른 시군보다 좋은 것이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이 3개가 있잖아요. 휴목하고 원숭이 학교하고 조각공원이 있는데요 이런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하고 활용을 해야 돼는데 이런분들은 자기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이랄지, 전시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것이고요 전문인력은 지금 학예사가 없습니다. 학예사가 있으므로 해서 전문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학예사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우리 군에서도 3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2개소만 우선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휴목하고 조각공원하고 다른데 어디라고 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원숭이 학교요.
영식
이영식위원
원숭이 학교.
세준
오세준위원
원숭이 학교는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하다 말았으니까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지원해야 한다면 미술관이나 사립박물관의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문인력인 학예사를 하게되면 한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학예사보다 더 잘알잖아요. 김오성 작가님께서 조각가에 대한 학예사 보다도 직접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분히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하는게 학예사와 똑같거든요. 따로 학예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학예사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문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이에요. 예년에 없던 시책인데, 예를들면 김오성 작가님 같은 경우는 년중 거기에 계실수 없잖아요. 년중 이런 인력을 배치함으로서 계절별로 또 월별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원숭이학교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있죠? 지원을?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건 똑같이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요 미술관, 박물관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체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도에서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올해 자연사박물관, 원숭이 학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하지 않겠다 해서 아직 1차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해당 박물관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식으로 의무적으로 뭐 지원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우리는 권장하고 있고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원숭이하교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준 것이 있을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고 하니 그렇게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부안군민들에게 혜택을 좀 줘야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안군민들에게 혜택을 준게 없어요. 예를들어서 입장료를 반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군민들이 많이 갔다오셨을거에요 그런 인센티브를 구축해서 배려를 해야 하는데 지원만 받아가고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않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혹시 어떤 기회가 되면 부안군민들에 대한 예우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문화바우처 대상자,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사람들을 기획사업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관람료 이런것들은 할인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쪽이 상서면인데 상서면민들에게 무료로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무료라는 것이 상서면민들이나 해준다면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어느 기회가 되면 한번 해줘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경로우대는 해주는가? 입장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거 같더라구요. 65세이상 경로대상자에게는 법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도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부안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을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65세이상 같은경우는 경로우대 해줘야
오세웅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이 질의한데 부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인력 학예사들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년중이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1년간입니다.
오세웅위원
1년간 그럼 이사람이 가령 금구원이나 휴목에 지원이 되면 이사람이 1년동안 근무형태가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거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출퇴근 하는거죠. 이 전문인력은 기간제 이런 일반인이 아니고요 학예사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사람을 채용해서 그사람이 그쪽에 파견식으로 보내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파견이 아니고요.
오세웅위원
거기 가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지역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민간자본을 주면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간제 근무형식으로.
오세웅위원
이걸 여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사용한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 지원을 해준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쪽 휴목 미술관만 희망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데는 희망을 아직은 하지 않고요.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278쪽에서 279쪽. 280쪽에서 281쪽...., 282쪽에서 283쪽....
김병효위원
박물관은 7억8천 예산이 섰는데요 수입은 어느정도나 되고 유지는 되는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수입은 금년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1억 조금 넘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렵게 운영하고 있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어렵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84쪽에서 285쪽까지...., 286쪽에서 287쪽까지...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예산과목 구조가 변경되면서 예를들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구조가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과소별로 변동내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해요. 어느 실과소에서 변경이 어떻게 편성구조가 변경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구조가 변경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기재가 않된다고 하는데 실과소별 변동내력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비교하는데 검토가 용의할거 같으니까 예산계에서 줘야 할거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86쪽에서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287쪽에 석불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전화요금도 그렇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 석불산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석불산하고 영상테마파크가 전라좌수영 두군데 있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두군데 있는데 좌수영은 그래도 면적이 넓은데 석불산 거기는 그다지 면적이 않넓은데 관리실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은 화재보험료가 7백이 있어서 그러고요, 전기요금은 가로등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화장실까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석불산랜드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금 많이 낡아가고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계약이 체결 되었기 때문에 그 만료 년도까지 가서 현 시설을 인수인계하게 된다면 건물들이 낡아서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랄지 철거비용이랄지 이게 무려 저희들이 계상할 때 1십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괜찮을때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어떤가 관리할수 있도록...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거기에 약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무상양여를 할수 있는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정말 2017년가기 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5년 남았다는 말씀인데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5년간 정말 낡고 다 허물어질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을 빨리 연구하셔야 돼지 않을까 싶어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검토중에 전 소유자 16명이 소유자 인데 그분중에 한분이 소송건이 있어요 민사건이요. 그게 지금 마무리 되면 그거까지 병행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무상양여를 한다랄지 뭐 계약을 한다랄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려고 할까요? 그 낡은걸? 재산가치도 없고...
홍춘기위원
인수를 않한다고 할때 철거만 1십억이 들어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정도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
저쪽 궁항은 어때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라좌수영이요?
홍춘기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라좌수영은 관광지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거기는 괜찮은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홍춘기위원
KBS영상테마파크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홍춘기위원
괜찮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석불산이 문제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석불산이 문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8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그게 처음에 할때 그쪽에 고이장군 있는데 연결이 전혀 않되거든요 ....
영식
이영식위원
문중식구들이 문제지... 다음에 합시다.
홍춘기위원
농담이지만 고이장군이 “야 이놈들아 뭐하는 짓거리냐 ”하고 전화가 왔다고 매번 했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건 나중에... 사무감사때 잘 질의해봅시다. 288쪽에서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90쪽에서 2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290쪽에 용화사는 어디 ... 위도에 있는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용화사요?
오세웅위원
하서 같은데요?
홍춘기위원
하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여기 행안.
오세웅위원
아 저쪽 위에?
홍춘기위원
절에 들어가는 돈이 ...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요.
홍춘기위원
1백억원 되겠네요.
오세웅위원
뒤에 조그만 하던데 지정이 되었나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습니까? 292쪽에서 293쪽까지.
김병효위원
반계선생 선양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시관이나 이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반계선생 선양사업은요 1차적으로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기념사업회로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래서 예를들면 정약용 다산 같은경우에는 다산 기념관이 있고요 또 성호 이익 같은 경우 성호 기념관이 안성리에 있고 또 경기전에 실학박물관이 현재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양사업을 통해서 다른지역에는 인문자원으로 관광자원하고 있거든요. 부안군은 훌륭한 반계 실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당이 있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런 선양사업들을 발굴해서 예를들면 호남 실학박물관을 유치한다랄지 요런 어떤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다산 정약용 선생 전시관 가보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사실 생가는 있지만 전수관 하나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우동권역도 제일 먼저 그 사업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양사업이 어떤 ... 나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언급하신것처럼 다산 이 기념관도 기념관으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질텐데 여기에다가 체험할수 있는 시설을 겸비하다 보니까 체험하고 숙박한다든가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운영이 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효위원
우리도 기념관 같은거 하실 계획이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2002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거요. 이런걸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남실학 박물관이랄지 이런부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9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6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2십5억, 3십억 왔는데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지금 보조내시가 온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더 왔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15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추가로 더 왔고요 거기에 오토케라반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쪽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 없습니까? 653쪽... 여기 653쪽에 감리비 산출이 2억5천2백이라고 해가지고 1식 했는데 이게 지금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총액 감리비 입니까 ... 금년 편성된 예산액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비만 금년에 9십2억을 확보를 해야돼요. 그런데 군비 재원 부담상 앞으로 5십1억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금년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1식으로 하지 말고 금년사업비 총액에 대한 감리비는 몇%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렇게 부기를 해줘야 아.. 금년도 사업비가 3십억인데 감리비는 몇%를 주는구나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알수도 있고 또 그렇게 표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1식 해버리면 이 감리비라는 2억5천2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우리가 알수가 없단말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부기를 표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금년 사업비에 대한 0.32399%로 나왔잖아요. 이런식으로 해야 맞다는 거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좀 앞으로 표기 해주시고 ... 다음은... 수정예산에다 제출할 때 해주던가 검토해주시고 기금별책 문화예술진흥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에서 67쪽... 68쪽에서 69쪽... 없습니까? 다음 70쪽에서 71쪽까지... 여기 기금계획을 보면은 목표액이 3십억인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2억 정도 밖에 않되는데 기금 목표액에 너무 미달입니다.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겠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 처럼요 조례상 매년 5억씩 금년까지 2009년부터 2십5억을 확보하고 5억은 출연금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 2억하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한번도 ..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3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47쪽, 50쪽, 52쪽, 70쪽에서 71쪽이고, 세출예산안 297쪽에서 310쪽이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631쪽에 64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568쪽에서 575쪽, 주차장관리 579쪽에서 587쪽, 기금운영 계획안 별책 중소기업육성 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4쪽...., 47쪽... 없으시면 50쪽..., 56쪽..., 70쪽, 72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97쪽 보시고 질의하실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위원회 참석수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다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했죠?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거고요, 나머지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조례만 있으면 �營윱求�. 없습니까? 없으시면 298쪽에서 299쪽... 없으시면 299쪽에 지역경제동향 책자 제작지원 이것은 정읍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거죠?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1천5백만원
공현
장공현위원장
1천5백인데 ... 지금 고창, 부안, 정읍, 김제 4개시군이죠?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김제, 정읍, 고창 얼마씩 편성되었는지 혹시 알고계세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통계를 내가지고 작년, 올해 처음으로 다른시군에 비례해서 올렸습니다. 고창하고 정읍같은경우는 6천얼마씩 세워졌는데요 적어서 지금 올린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금년 예산엔 얼마 세웠었어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3천정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수준해서 1천5백으로 세운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12년도에도 1천5백 세웠어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고창이나, 김제나, 정읍은 우리보다 많이 세워져 있다?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김병효위원
301페이지 기업마을 육성사업있죠. 기업마을 육성사업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김병효위원
예. 마을기업.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용사, 만회마을..
김병효위원
지금 몇 개소나 돼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백년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2개있고 옛날에 지역공동체 자립형 기업 공동체 사업으로서 도자공동체가 마을기업으로 흡수한뒤로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사업이 마을 전체 주민들 공동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는거에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마을내에서 작업반 구성해서 작업반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병효위원
작업반을 편성해서?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딴데는 모르겠지만 용사마을 한지가 지금 작년인가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작업반에서 지금 도로가에 지어놓고...
김병효위원
이 지원금 가지고는 사무실이나 판매장 해주는거죠?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토지구입 같은 것은 아니고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임차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목적이 있을텐데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판매하고, 직거래하고 그런 것일텐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용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초기단계라 운영은 잘 않되고 있지만..
김병효위원
그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았으면 거기서 팔기도 하고 .... 그런 것이 전혀 없는거 같아요. 주는데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고.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가을철 한철 공동작업이라 올해가 작업시설을 만들었지 잘 이루워 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공동적으로 작업을 해야돼고...
김병효위원
앞으로 특화사업과에서 하는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마을은 2개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향토산업 등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향토산업가꾸기, 마을가꾸기 상당히 이웃마을끼리 뜻이 않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사업비를 중복이 않되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간에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통합이 잘 않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떤 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한번 해놓고 방치해놓다시피 하면 않되잖아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01쪽까지 없으면 302쪽, 303쪽... 없습니까? 303쪽에 국내이전 신증설투자기업보조금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거에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기업유치관련하고 교통관련해서는 뒤에 담당부서 담당들이 있으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떤 근거 같은 것은...
조례에?
조례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위에 환경개선사업은 뭐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바로 그 위에?
김형대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6천6백.
여기는 1개소라고 했는데?
아 그럼 우선 예산은 1개만 세웠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느 기업이에요?
기업이 어느기업이에요?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304쪽에서 305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06쪽에서 307쪽.
영식
이영식위원
304쪽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주정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군청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홀.짝제 말고 이쪽 사거리까지 가보면 오고 갈수가 없어요. 군청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차가 한대 가야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거기하고 주산사거리에서 구 소방서 사거리까지 양쪽에 쭉 주차되어가지고 비껴서 오고갈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단속하는데 물론 획기적인 것이 아니면 정말 그 지역이 힘들더라구요.
이미 진즉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견인을 한다든지 강력한 것은 견인이잖아요. 그러죠?
견인을 해서라도 그 지역좀 정리좀 합시다.
계속 단속한다고 돈만 버리면 뭐합니까?
지나다니는 차가 편하게 다녀야지.
열심히가 아니라 견인하겠습니까?
해야죠! 계도를 1주일이면 1주일 해가지고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견인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이 불법주정차가 뿌리 뽑히지 않아요. 어느 한군데라도 견인해야지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할꺼에요 않할꺼에요?
아니 해야지 왜 그걸 않해요.. 계속 주정차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견인하도록 합시다! 해버려야지 도대체가 차가 오고 한차가 가면 한 1분 기다렸다가..
견인하도록 합시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노력하세요. 306쪽에서 307쪽, 없으시면 309쪽 310쪽까지 ... 308쪽 출연금 전북대에 주는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협약서 한번 줘보세요
2억5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야해요?
국비가 그러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있어요?
국비는 도에 세워져 있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는 얼마 오는거에요? 4십6억이 부안군으로 오는거에요?
그러면 100억이 넘는데...
군비 7억5천 부담한거 중에서 2억5천은 출연금이고 ...
협약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306쪽에 승강장관리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승강장에 320개가 6만8천원씩 2천1백이 섰는데 지금 지난번에 사무감사때인가 이야기 하니까 읍면에 이관하려고 한다고 했단말이에요 승강장을... 본 업무는 교통계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각 읍면에 승강장 관리 인부임하고 재료가 있어요.
그렇죠?
각 읍면별로..
여기에 있는 사후관리하고 6만8천원씩, 각 읍면에 인부임 7만원하고, 재료비구입 3만원 ... 개당 10만원씩인데 이건 어떻게 다른것인가?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간표... 버스 시간표 아닌가?
세준
오세준위원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다른것인가?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그 위에 사무관리 승강장 버스시간표 사무관리비
세준
오세준위원
320개소에 6만8천원씩 2천1백만원 그게 어떻게 된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읍면에 ...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주산이다 하면 주산에 27개소에 1십만원 었어요, 인부하고 재료비하고 그런데 여기다 또 세웠단 말이죠 320개소 해서. 그러면 이중적으로 세워진게 아닌가 이 이야기죠.
개당 6만8천원이 시간표?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1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63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2쪽... 없으시면 635쪽... 없으시면 639쪽, 640쪽... 641쪽 까지라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건 부서가 건설과 소관이네? 이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인가?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다 질문해야겠네요?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41쪽은 건설과로 표기를 했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5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575쪽... 기금지원 9십9만원은...
오세웅위원
이건 뭐하는거에요? 9십9만원 줘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뭐에요? 9십9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매년 주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이죠.
오세웅위원
액수가 너무 적다 이말이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줬겠죠.
없으시면은 주차장관리 579쪽. 580쪽...
오세웅위원
지금 주차장이 임시 공용주차장하고, 쌈지주차장하고 어디 어디에요?
거기가 뭐에요? 거기가 임시공용주차장?
그럼 쌈지 주차장은?
세준
오세준위원
이덕용씨 집앞에?
오세웅위원
이덕용씨 집앞에 거기가 쌈지 주차장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동신아파트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주공1차 건강나라 옆에... 그 군에서 임대해서 준거 아닌가?
그럼 사설 개인땅인데 그렇게 쓰는거에요?
아 그래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근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던데 군에서 한게 아니고만? 주공 동신아파트 앞에하고 주공1차 가는데 있잖아요 건강나라 옆에 그 공터
그곳이 천여평 이상 되지...
개인 사유지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583쪽 없으시면...
오세웅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다가... 그래서 이덕용씨 땅이 쌈지 주차장이고, 거기에 대한 1년에 2천5백만원씩을 준다는 이야기죠?
저쪽은 1천8백만원씩을 주고?
무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8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중소기업육성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인데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서 57쪽.... 58쪽에서 59쪽.... 기금 세출내용을 보면 사업은 전혀 없고 이자 보전 해 주는거 하고 그냥 정기예금만 넣어놓고 사업은 전혀 않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그러죠?
그러면 2013년도는 자금 신청 않받아요.
그러면 공고해서 받아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운다는 이야긴가요?
오세웅위원
이자에 대한 3%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자에 대한 군에서 3% 보전을 해주는구만...
그러면 기금조례융자 이자 2차 보전금도 산출내력이 어떻게 이상하게 2천5백9십1 2만8천원이라고 했구만... 2백5십9억1천8백만원인데 그냥 1%만 2천5백9십1만8천원이라고 했네?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않가네요? 59페이지.
앞에 2백5십9억1천8백이라고 해가지고 2천5백9십1만8천원 하니까 보는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위에는 단위가 천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금액만 써넣든지 하지...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 60쪽에서 61쪽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43쪽, 47쪽에서 49쪽, 50쪽, 51쪽이고, 세출예산안 313쪽에서 323쪽, 세입세출결산총계 순계표 659쪽에 662쪽, 군유재산조서 669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677쪽에서 7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2쪽...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47쪽... 지금 도세 징수 교부금은 우리에게 30% 보전해 주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8쪽... 지금 48쪽에 순세계 잉여금 9십6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가결산 한번 해보셨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아직 세입분석 정도만 했지 가결산한 수치는 아닙니다. 2013년도 세입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 가결산한 수치는 않나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전년도와 같이 세웠길래 그냥 임의로 그렇게 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이라도 해봤는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나름대로 세입분석은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떻게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똑같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수준이 금년 수준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그 금액을 차이를 두기는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9쪽 까지...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도비보조 잔액은 내년에 반납할 예산이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비 4십5억, 도비가 8억7천이구나... 5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4쪽에서 315쪽... 316쪽에서 317쪽...
세준
오세준위원
316쪽 하단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여긴 10만원이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당이라는게 한번 드린 것을 깎는 것은... 인상요인은 쉬운데 삭감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 예전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와서...
세준
오세준위원
형평성에 않맞지...
김병효위원
다 7만원인데..
세준
오세준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지... 대학 교수들도 와서 7만원씩 받는데,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한번 드린 금액을 깎는다는 것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세워서 주어 왔는데 이것을 내리기가 좀 그럴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타 69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다가 7만원씩이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방법은 작년 예산심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은 하고 있으나 말씀 드렸던데로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18쪽에서 319쪽...
세준
오세준위원
체납 지방세 받는 여비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것이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1십5만원씩 4명은 어떻게 된거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여비라...
공현
장공현위원장
체납지방세 징수는 징수업무 담당계 여비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계에서도 활용하지만 읍면에서도 필요하면 재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십5만원씩 4명으로 명시를 했길래 말씀드리는거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징수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팀별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20쪽에서 321쪽...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우리는 산업건설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대형 승용차 7천만원 세웠는데 누구 차인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차량구입비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그게 전에 타는 1호차 승용차가 SM7이 있습니다. 민선3기 때부터 탔던 차인데요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12만키로가 초과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짚형 승용을 1호차로 활용을 했는데 승용차를 대체 구입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22쪽에서 323쪽...
홍춘기위원
차량유지보수비가 10대나 되는데 이게 뭐에요? 승용 대형은 1호차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중형은 2호차고? 부군수차?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중.소형입니다. 2호차는
홍춘기위원
짚형은?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짚형은 지금 타시는 모하비.
홍춘기위원
화물차 소형 3대는 뭐에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봉고차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과에서 배차하는...
홍춘기위원
지금 차량을 10대나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거 아닌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거의 차량은 않쉬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10대 꼭 필요해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입세출결산 총계 순계표 59쪽... 지금 미수납액 4십8억이네요? 특별대책 강구해서 좀 징수를...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주차장, 주정차 문제하고, 수도요금이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징수 노력좀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노력하겠지만, 금액이 4십8억이면 많은 돈이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660쪽에서 661쪽까지... 6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유재산조서 669쪽...
영식
이영식위원
661쪽 설명한번 해주시죠. 661쪽 불납결손액 1억4천5백이면 대략 어디에서 이렇게 불납이 됩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방세... 말하자면 무재산...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체납자들의 결손처분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2년도 결손처분 해야겠네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방세에서만 이렇게 1억4천이 나오면 2011년도에 비교해 볼때 높은액수네요? 그러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앞서말씀드렸던 민생경제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그런것들도 사실은 결손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결손자료들을 수집하고, 취합하고 있는데 ... 지방세가 결손액으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과태료 쪽이 많습니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방세가 현재는 많은데요, 과태료도 오래된 과태료 그리고 재산이 없는 그런 과태료들은 결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무재산이거나, 행불되었거나,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미수납액이 적게 관리해야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방세 지출보고서 677쪽... 678쪽... 679쪽까지... 680에서 681쪽... 6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82쪽에서 683쪽... 684쪽에서 685쪽... 686쪽에서 687쪽까지... 688에서 689쪽... 690에서 691쪽... 692에서 693쪽... 694쪽에서 695쪽... 696쪽에서 697쪽... 698쪽에서 699쪽... 없으시면 700쪽에서 701쪽... 없으시면 702쪽에서 703쪽... 704쪽에서 705쪽... 706쪽에서 707쪽... 708쪽에서 709쪽... 710쪽에서 711쪽... 712쪽에서 713쪽, 714쪽, 715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언제부터 작성이 되었죠?
작년에는 별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에 편재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별책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별책으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작년부터 심의를 했던가요?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예전에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금년 처음으로 예산서에 편철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45쪽, 49쪽, 50쪽, 56쪽, 세출예산안 327쪽에서 3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제일 밑에 있네요. 없으시면 44쪽... 민원실 세입수입 예산인 전년보다 한 2천만원 줄었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늘어나야 되는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전체적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발급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변동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변동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5쪽... 없으시면 49쪽... 50쪽... 없으시며 56쪽...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3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8쪽에서 329쪽... 예. 김홍우 위원님 !
홍우
김홍우위원
민원실 전체 예산이 2억7천 올라간 것이 토지종합관리에서 많이 올라간거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액수가 2억8천6백이라는 돈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토지종합시스템 서버가 노후화가 되어서... 한 10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3억8천7백이 사는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10년만에 하는거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2003년에 구입했었는데 그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한계에 다달았고,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억8천짜리네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 궁금해서..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3억8천7백 그게 구입하는 비용이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8쪽에서 329쪽... 330에서 331쪽... 332에서 333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