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유용한 수단으로써 관심과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를 비롯한 30개 지방정부가 행정협의회 구성을 합의하고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서울시 성북구를 비롯한 8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참여를 희망한 전국 30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9일 설립 준비모임에서 규약안을 확정한 후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규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약안이 의결되면 고시를 거쳐 2013년 2월 중 창립총회와 함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 사회적 경제 정책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번에 구성되는 협의회에는 시흥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3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하 규약안에 담고 있는데 임원 회의 및 의결 분과위원회 등의 규정은 일반적 행정협의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만큼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다양한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자발적 호의적 참여경제이며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소득의 불균형 환경문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안적 경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 풍속인 두레, 품앗이, 계, 향악을 사회적 경제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발족 이후 사회적 경제 공감대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럼,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 사회적 경제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개최 사회적 경제 주체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또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관련 법 제정 건의 등 당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 촉진과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정보 공유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 확산을 통한 시민 공동체 회복은 물론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 인근 시인 안산시나 안양시나 화성시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기획평가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성화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인근 시인 안산시나 화성시나 같은 공단의 시란 말이에요, 공단 다 있고.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 그런 시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30개 시 이렇게 보니까 타 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과연 이 시군하고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일뿐이지 이것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할 것이라고 봐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없는 데가 지금 대부분 많고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지금 대두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좀 효과적으로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설립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참여의사를 다 타진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이 부분에 일부 이해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지방자치단체 3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300여개가 되잖아요? 그중에서 30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것인데 제일 우리하고 인근에 있는 화성시와 안산시가 여기에 동참을 안 했다는 것은 그 단체에서도 ‘이것 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괜히 예산이나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시골 이런 데 보면 군이라고 해봤자 인구 2~3만명밖에 안 되는 군들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왜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부산광역시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아니, 골고루 해야지 그런 단체에서는 들어가 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안 들어갔다고 봐요, 사실. 단체장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들끼리 모이는 이런 단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고 참여의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발족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면서 대안경제로써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미리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올 뿐이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효과도 없는 협의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체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다시 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상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시 소유 공공건물은 모두 영조물 배상공제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으나 현행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는 수탁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어 이중보험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 정신질환자 또는 만취자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이중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손해보험 가입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정도······.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지층에 산업안전공사인가요? 거기 임대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임대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재임대가?

네, 그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이나 다른 시설은 그렇다 치고라도 그런 사무실이 한 번 들어오면 그것이 내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약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것하고 다르게 그런 업체가 말하자면 자리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가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재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산업스마트허브에 필요한 이런 기업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굳이 거기에다 재임대 주지 않아도, 다른 위치에 있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안전교육은 다 하는 것이고, 그게 있어서 조금······. 그러면 1년, 1년 계약하는 것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 언제까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 도면에 보시면······.

(자료 보이며) 여기 도면에 번지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용혜진 주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저기해 가지고 다시 해 온 거예요. 옛날 2010년도에 했던 이 사진 자료 이것을 그대로 하고 공사계획 자료를 그냥 여기다가 실어놓고 이것을 변경계획안이라고 하면 어디인줄 압니까, 이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 해 가지고 해 주셔야죠. 먼저 번에도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중간 여기에서 철도 중간에 처음에 매입한다고 답변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아니고 여기라고 다시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인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 위치도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그 번지수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정밀한 자료를 못 드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번지수 표시를 하면 뭐합니까? 이 사진 잘 했어야지 이 자료가 그 당시에 우리가 저기할 적에 보수하기 위한 자료였어요, 이게 본 위원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것과 상관없지만 왜 과장님, 여기 민원인주차장 직원들이 그렇게 사용할 바에야 민원인주차장이란 팻말 없애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셨어야지 왜 안 했어요?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 그 부분은 저희 과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지금 저희가 청내 방송도 몇 번씩 했고, 직원 일찍 출근하면 일단 저쪽 주차장에 대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조 요청한 지가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행정과하고 벌써 협의하고 해결했어요. 만약에 직원들이 말 안 들으면 그 팻말을 없애버려요. 왜 민원인주차장으로 팻말 해 놓고 직원들이 와서 차를 다 대놓고 민원인들은 차 댈 데 없어서 뺑뺑 돌게시리 해놔 가지고 저 후문 쪽에 세워놨다가 딱지 맞고 있고 말이야. 이게 될 일이야, 이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것?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일단 일찍 오는 직원은 저 아래 주차장에 대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직원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제1호에 보면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했는데 우리 시에 노숙인 시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노숙인 시설이라기보다도 정왕동역에 청소년쉼터는 있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노숙인들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에 보면 노숙인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도 없잖아요, 지금?

혹 이제 신설이 된다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사항입니다.

동의사항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자 선정 위원회 이런 거 구성합니까?

네, 민간위탁 선정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서마다 따로 선정해서······.

그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관여합니까?

시의원들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시의원이 1~2명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자격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우리 의원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참여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미리 다 정해 놓고 절차만 밟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조례가 부서마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정확하게 선정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투명하고 공정한 업자가 선정되게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과 전문성 있는 인재확보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에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비율 조정과 기능직·별정직 6급과 7급의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일반직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9명 감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일반직은 좀 늘었어요. 그리고 기능직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별정직은 1명에서 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별정직 1명에서 2명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은 7급 별정직 1명이 되어 있고요, 6급으로 1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1명을 더 일반직을 감하고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은 실제 말하자면 비서실장 자리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지침에 보면 30만 이상 시에서는 별정직을 6급·7급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별정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지금 늘고 기능직은 줄였잖아요?

네.

그럼 기능직 이렇게 줄은 파트는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줄었습니까?

정부정책에 따라서요, 지금 기능직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 직원들을 일반사무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능직 일부가 일반직으로 8명이 전환하고 그 시험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특채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1명은 퇴직을 했고요.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별정직 1명이 더 늘은 것은 6급인데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하반기 시의 중요한 기능조정 및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시민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관을 경제산업과의 팀으로 국책사업대책팀은 도시정책과의 팀으로 편재하고 환경국의 녹색성장과 5급을 폐지하면서 녹색레저산업과를 신설하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속으로 두고 회계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고, 주택과를 주택과와 건축과를 분리하고자 하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산업과를 재편하여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사업장 권리보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 안에 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한다고 그 조례에 포함시켰거든요. 보니까 기업지원과는 따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경제 정책하고 기업 지원은 따로 과로 분리하는데 혹시 근로자 지원 관련 그런 전담 부서를 이 조직 안에 포함시키셨는지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시간제 계약직이 저희가 243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통 저희가 퇴직금 때문에 종전에는 11개월을 이렇게 근무하도록 했지만······.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근로자들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거기 포함 요구했었어요.

이번에 경제정책과에 노사협력팀이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측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네, 설치됩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니까 녹색레저산업과에 해양수산팀도 이리로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팀이 지금 마리나 조성사업 오이도특구사업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녹색성장과?

아니, 해양수산팀.

해양수산팀은 3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직원 2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인원 더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가 더 늘어나네요, 많이?

네, 조금 수상기구등록하고, 그 다음에 해양오염방지까지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 이런 정원 조정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업무가 가중된다면 정원을 그때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안 내려와도 정원은 적절히 조정을 하겠다는 이거죠, 지금?

녹색레저산업과의 정원은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팀을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팀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인원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팀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원 3명인데 3명 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3명 가지고 돼요, 안 되죠? 그것은 확고하게 정원을 증원시켜줘야죠, 거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지난번에 우리 조원희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해서 공보하고 정책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이 그날 아주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 가지고 거기는 조직에서 빠졌나요?

현재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공보정책담당관은. 시장님께서 일문일답 답하신 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의견이, 본인 의견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조직에서나 우리 의원들은 그것은 분리해야 된다, 공보하고 정책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공보가 문화로 가야 된다고 봤는데 그것은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정책이 기획평가담당관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 의원들도 시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공보는 공보답게 하고 정책은 정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봤고요. 인사 자체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과 조직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고집세워 가면서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통, 소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게 소통인가, 이번 조직개편도 이게 과연 소통으로 인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본인의 고집으로 만든 조직개편인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공보정책담당관이 다소 소통도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앞으로 조직과 잘 소통하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아마 또 본인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원장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답변은 들었지만 그 공보하고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 직위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극히 일부만 공보면 공보, 정책이면 정책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는 공보와 정책을 한 데 묶어서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여기 조직개편에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간 부시장 직속으로 함으로 인해서 공보면 공보, 정책이면 정책이 행정의 전문가인 부시장의 어떠한 지도와 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공보와 정책이 분리되고, 또 분리된 그 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기를 강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일보에 난 기사인데 "시흥시 인사철 앞두고 각종 설이 난무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떠한 확실한 것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여러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전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 부서장에 대한 자리싸움과 시장이 자기사람 심기에 지금 나서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차피 행정과장님 그 순서가 계속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하기 위해서 전번 조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별정직 6급으로 온다는 사람도 시장의 측근이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선거에 도와준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시장님 권한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인사가,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한데 다음 번 승진 인사 때 보면 국장 1명이 승진 대상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 1명하고 과장은 또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1명하고 과장 6명이 승진되는데 벌써 누가 국장으로 올라가고 누가 과장으로 승진되고 벌써 다 짜여져 있다. 짜여져 있는 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돌면서 승진을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 간에는 사기도 떨어지고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 가지고 잠깐 현대일보 신문을 잠깐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설식으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저희 인사작업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인사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런 기사가······. (

좌석에서 - 위원장님!)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측한 것이고 이 신문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기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시흥시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 신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시장의 측근이 움직이고 있다. 시장의 측근이 움직이면서 다음 번 지방선거를 대비한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 신문기사를 딱 줄이면.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자기 사람 심기, 그 다음에 시장 측근이 인사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행정지원국 소관 3건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제”란 개념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전국의 30개 자치단체만 참여를 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 인접한 시군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문화체육활동의 참여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철도용지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감정평가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 가격으로 매입 협상을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수익허가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및 가설건축물 사용·수익허가 건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이미 9월부터 진행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서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만큼 향후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반드시 의회 의결을 선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민간위탁 기준에 따른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상의 규정 및 절차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퇴직,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 중요한 기능 조정 및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며 시민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되는 녹색레저산업과의 경우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우리 시 산업기반을 위해 활발하고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것을 당부하며 공보와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판단되며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 만큼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