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인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상 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6조제5호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 1의2제2호라목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 조례에 위임되어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22조제2항의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을 규모와 관계 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과 제3항에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분할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6조에 시장이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재해 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발전시설 및 군사시설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거지역 내 군 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를 반영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최대 6층까지 건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6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이 아니고요.

군인 숙소.

그것은 지금 우리 군자동 지역에 새미부락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영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그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면 사옥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군인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락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인구가 늘고 그런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이도쪽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다 될 수 있지요.

다 될 수 있는데 오이도 그쪽 군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는 건 불합리할 것 같아서 혹시나요.

거기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 시흥시에는 부대 규모가 큰 규모가 없다보니까 지금 새미부락 정도 하나 혹시나 있을까 나머지는 없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다 같이 집어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부분은 경기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 때 이런 기획부동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각 개발제안구역 업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라고 감사 지적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하는 건데 실제 우리 지역에 바둑판식으로 분할해서 할 만한 것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쭉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해제가 된다고 하면 큰 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우고개인가요, 거기 보면 서류를 넣었다는 사람이 있고 제가 현장에도 가 봤지만 축대를 쌓아가지고 벌써 시작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8가구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데는 기 분할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다 분할이 돼 있고 좌우측으로 보존녹지지역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제26조제5호에 시장이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재해 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금 삭제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우리 시 조례 제16조에 보면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만 갖고 조건을 걸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검증 내지 집행부의 생각만 아닌 전문가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조례에다 반영해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김영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6조제5호 이 부분은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을 여기다 삽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자꾸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장이나 관련 관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보면 타 시·군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26조제5호는 삭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치피 이 조례나 이것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의 생각으로 의결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뭐가 틀려지나요, 행위하는 것에?

1차적으로 건폐율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20프로(%)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좀 달라집니다. 맨 뒤에 68페이지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조례상에 보전녹지에서는 6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70페이지에 있는데 자연녹지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26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중 제26조제5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6조제5호 규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동 조례안 제16조 조건부 허가에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중복규제가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53호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전철역이 많은 서울시에서 비롯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전용면적 60평방미터(㎡)당 1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120평방미터(㎡)당 1대로 완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2012년 6월 29일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또 다시 개정하면서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소형주택의 공급 위주로 무리하게 완화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30평방미터(㎡)당 1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60평방미터(㎡)당 1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하나만 여쭤보죠,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좀 달라요. 교통정책과에서 다루는 게 있고, 30세대 미만 그 다음에 주택 조례에서는 30세대 이상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구별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지금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이게 건축허가 나갈 때 허가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관련한 조건은 「건축법」관련한 허가 나가는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주택 조례」에 관련된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허가 나가는 부분은 「주택 조례」를 적용하고요, 준주거나 상업지역 이런 데 토지에 허가 나가는 것은 「건축법」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차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069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건축사의 설계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만들어 일반 아파트 단지와 구분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은 건축사의 설계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예전과 같이 건축사의 설계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아파트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3미터(m)로 별도 규정하여 일반 아파트 단지의 이격거리 6미터(m)와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인이 해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사안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어차피 영구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급조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건축사가 아니면 기사라든가 밑으로 낮춰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 건축 조례」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시 공연장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 다수인이 오는 그런 부분은 건축사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경기도는 거의 다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대로 되어 있는데 안전문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지 서울시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럽다면 굳이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그러니까 다수인이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농가나 이런 데 소규모로 짓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큰 가설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건축사가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사가 할 수밖에 없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린 모양이에요?

네, 조례로 위임 됐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6미터(m)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저희는 전부 6미터(m)로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지역 내 100평 미만 이렇거든요. 6미터(m)씩 이격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건축 앉힐 면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일반 아파트는 여러 동이 하니까 6미터(m)도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완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3미터(m)로 했을 때 크게 문제되고 그럴 사안은 없겠죠?

네, 3미터(m)도 넉넉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26조제5호 규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동 조례안 제16조(조건부허가)에도 같은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중복규제가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주요 도심 내 주차난의 심각성과 30세대 미만 원룸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과 형평성을 감암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기존 6미터(m)에서 3미터(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