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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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조충제 박동구 최길영 최인식 정인숙 관련 회의록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1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2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3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4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5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6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7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8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9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10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11차 제133회 내무위원회 제13차 처음으로 제133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2월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
10시10분개의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와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나.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우리 울주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예산안 총규모는 670억99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억6,004만원인 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80억5,898만원에서 1억9,883만원인 0.41%가 감소된 478억6,015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9,096만2,000원에서 7억5,887만원인 4.13%가 증가된 191억4,984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삭감요인은 사업계획변경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4억4,809만원에서 1억5,589만원이 감소된 402억9,220만9,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초․중등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및 명사초청강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5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UNIST 관학협력 멘토링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971만8,000원과 울주군립도서관의 청소용역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933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서 구입비 2,000만원을 독서문화진흥사업 시비보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70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 386만원과 252페이지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의 2012년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1,99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동해안권추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6억1,089만6,000원에서 4,294만5,000원이 감소된 75억6,79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50만원과 명선교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 그리고 울주옛길걷기대회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9,096만2,000원에서 7억5,887만원이 증가된 191억4,9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편성내역은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사용료수입 1억2,000만원, 신고리원전 건설 용지보상업무 위탁수수료수입 1억5,849만원, 공공예금 등에 의한 이자수입이 2억7,296만4,000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민간융자금의 원금회수 1억8,483만원을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은 서생 구동지역 지방상수도사업비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생 진하마을 체육시설 건립공사비 1억5,000만원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고, 서생마을 구거정비 및 펜스 설치공사 등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생마을회관 비품구입비 3,600만원, 예비비로 43억8,818만8,000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금 집행잔액 8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내년도로 이월할 사업으로 총 10억6,976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 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따뜻한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전망과 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도약하고 날로 힘차게 번영하는 울주건설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 유아․초등 재정지원 학교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이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서면심의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심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고요.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강남교육지원청에 비슷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걸 두 개 만들어놓으면 영향이 어떨까싶어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했고, 교육발전협의회는 중복성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당초예산을 잡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전액 삭감할 이유가 없을 텐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우리 울주군에 심의위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들이, 특히 우리 학교 울주군 관내에 농수산물이라든지 식품들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거론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요? 물론 서면심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서면심사보다는 오히려, 예산까지 잡아놓고 꼭 서면심사를 해야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한 학교가 100% 다 포함될 수 있어서, 작년에 학교급식비가 시청에서부터 증액되어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만약 에 70%나 80% 수준으로 가면 정식심사로 갈 건데 100%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도 신중을 좀 기해서, 특히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복성이 교육청하고도 같이, 그게 중복이 된다면 필요 없을 시에는 과감히 없앨 용의도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유사한 것은 오히려 통합하는 게 좋지, 그지요? 이상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득 동해안권추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해안권추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니까, 책자 344페이지네 그지요. 344페이지. 원전기본지원금 공공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생 진하마을 체육시설 건립공사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 편성됐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하고 변경해서 서생마을 구거정비 펜스설치하고, 화산천 정비공사, 서생 양암1길 농로공사, 서생 신리 회센터 벽체보수공사 신규로 4건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당초 서생 진하마을에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올렸는데 진하마을 회의에서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도 서생면에서 올라와가지고 표기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변경심의는 받았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다 받았지요, 동네에서 하고 또 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조충제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채택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안건을 정식적으로 채택해서 심의위원회 변경을 받았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원인행위해놓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명시이월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번에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조충제위원
명시이월 지금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뒤에.
조충제위원
아, 명시이월 돼있네,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삭감 조치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사업도 좀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원전기본지원금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보니까 마을별로 사업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마을마다 하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그래서 당초 진하마을에 체육시설 건립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변경된 것도 보니까 또 서생 구거정비, 다음 화산, 양암, 신리 변경된 것도 보니까 또 다른 마을이거든요. 진하마을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설명을 한번 하셔가지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추경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원전기본지원금은 각 마을마다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조충제위원
그러면 진하는 다 빠져버리고 이걸 다른 마을로 돌렸을 경우에 이의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의 없이 심의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온 겁니다. 서생마을회관에 비품구입비 3,600만원도 현재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가지고 전체 1억5,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아, 진하도 포함돼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포함돼 있지요. 비품구입비 3,6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도 당초에 최대한 심도 있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심의를 받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또 변경해버리고, 물론 사업이 안 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마는 변경이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올 안에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너무 이것,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비슷한, 억지로 사업을 한다는 것 비슷하게밖에 안보이거든요. 이것도 서생면 전체 원전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각 마을마다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다 받았을 테고, 그런데도 이걸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마을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거든요. 특히 이걸 변경을 하더라도 진하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각 마을마다 다 흩었네요, 그지요? 그러면 또 중복, 예를 들어서 또 어느 마을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다른 데로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졌다 해봐야 지금 신리 회센터 벽체 보수공사하는 거 1,000만원이 나온 거지 다 진하마을 주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사실 진하에서 1억5,000만원으로 당초에 체육시설을 2층에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좀 낡았습니다. 2층에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울리고 진동이 나고 이러니까 안 되는데, 일찍이 진하마을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추경 시점을 지나서 최근에 포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원전지역심의위원회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진하에서 안 쓰고 왜 다른 마을에 쓰나 하는 이 부분은 진하에서 1억5,000만원을 내놓고 다른 마을에서 필요한 것 우선에 하고 또 내년에 배정이, 자기 마을의 것은 진하에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마을 간에. 그래서 진하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게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고, 아까 말한 나머지 펜스설치 하고 구거정비하고, 서생마을하고 신리마을하고 몇 개 마을인데 여기에 썼으면, 진하는 올해 뭐냐 하면 우리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원룸 구입 안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원룸 구입.
최길영위원장
전체 기본지원금 중에 1억을 진하에 보태줬습니다, 우리 마을이장들이 의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거가 내놓은 거고. 앞으로 조충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안에 빨리 마을에서 결정해줘야, 결산추경에 와서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 것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인데 우리 기본지원금 중 공공시설사업에 구동지역 지방상수도사업에 5억9,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추경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게 되면 구동지역 9개 마을에 상수도가 100% 다 공급이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당초에는 용리나 이런 데서 물을 먹니 안 먹니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는 다 먹기로 해서 그래서 추가된 거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하에서부터 신암 신리 바닷가마을을 제외한 구동마을 9개 전체 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물을 진동에서 갖고 옵니까? 내가 알기는 신암상수도하고 진동상수도하고 복수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에 5억9,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진동마을하고 마금마을하고 용리마을에 대한 가압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현재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압이 신암은 ㎖수가 조금, 진동에서 온양 상수도에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상당히 오르막이지요.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서생은 내년에, 이것 내년에 공사가 바로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바로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되면 내년 말에는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내년 6월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일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됐고 하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양질의 울산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동에 물이 염소가 받치고 굉장히 짭니다. 짜고, 앞에 이장들이 좀 넣자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수도세가 비싸다, 달다 이렇게 해갖고 저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후회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도시가스에 이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것 할 때도 김학춘 면장이 그 당시에 면장으로 왔을 때 저하고 이장들하고 연속 회의를 여러 번 해서 기본지원금 중 공통사업으로 50%를 떼갖고 이것 한 겁니다. 우리 이형석 계장님은 잘 알지요? 총무계장으로 있었으니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빨리 추진해서 차질 없이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차질 없이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구동지역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7억이 배정됐는데 7억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실시설계만 된 거였지요.
박동구위원
실시설계비가 7억이에요? 무슨 설계비가 7억이 나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당초에는 가압장 3개소에 대한 사업이 빠져 있다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결과 가압장 3개소 신설이 필요해가지고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마을별로 들어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로 나왔어요? 처음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당초에 45억3,4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45억3,500만원 중에, 그러면 7억을 잡은 것은 어떤 사유에서 잡았습니까? 45억3,500만원 중에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걸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압장이 필요하다, 수압이 약할 것이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이 동네 자체가 오르막이고.
박동구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에서 45억3,500만원 외에 5억9,600만원이 더 추가로 든다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짜고 치는 고돌이도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데 지반에서 높고 낮고 수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벌써 총액에 45억3,500만원이 나와야 되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당초에는 지금 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추정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45억3,40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가압장 3개소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5억9,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추정가액 이거요 실시설계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추정설계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에서 이걸 설계하고 요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동마을 9개 부락에 상수도를 완전히 다 넣어주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지대에 있는 데는 수압이 약해서 정상으로 공급을 못받으니까 중간에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도 하기 전에 실시설계에서 그게 빠졌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추정예산으로 우리 울주군에 요청한 금액이 당초에 43억4,300만원인데 울주사업소에서 사업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가압장이 필요하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거지요. 사업소에서.
박동구위원
아니 정 과장님, (언성을 높이며) 지금 장난칩니까? 공사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추정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동구위원
아니 추정예산인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박동구위원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는데 공사금액이 확정되어가지고 벌써 예산이 책정되어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운영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A라는 공사가 정해져서 벌써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산정되어서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추정 금액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당초에 울주사업소에서 추정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상수도, 구동지역 9개 지역에 공사금액 43억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 들어가 보니까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뒤에 또 늘어난 그런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요 전문기술직이 상세하게 추진배경을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박동구위원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울산시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추정가격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울산시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공사를 하기 전에 대충 계략적으로 하는 것은 탁상감정을 한다든지 뭘 해서 추정가격이 나오겠지만 공사가 이미 정해져서, 이렇게 공사금액이 정해져서 공사를 발주할 단계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하다보면 시설이라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수정도 필요합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그게 조금 미흡하다 이 소리에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2012년도 1월11일에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군에 상수도 설치공사 부담금 납부요청으로 들어온 금액이 43억3,400만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설계를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완료한 게 7월31일이었습니다. 추경 지나서였지요. 그때 보니까 자기들이 또 가압장 3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6억9천……
박동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울주군관내 모든 관급공사하는 게 공사가 있으면 공사금 산정해서 하는 게 전부 다 추정가격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소 해놓고 실시설계를 뒤에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공사가 발주 나가면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는 게 맞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답변을 그 당시에 있었던 오세국 계장이 한번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금액이 산출되는 데 대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거지 추정가격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뒤에 하다보니까 또 실시설계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면……
박동구위원
사전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답을 저는 캐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비 있잖아요. 서생마을회관 비품구입비 3,6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서생마을회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층에는 창고고 2층에는 체육시설로 활용한 그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서생면에 보면 마을이 몇 개입니까?
최길영위원장
20개.
박동구위원
서생면에 보면 마을이 20개인데 그러면 이것 몫을 어떻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마을회관이 있고, 이름이 서생마을회관인데 서생마을회관이 기존 있고 302 건물을 옆에다가 같이 붙여서 지어놨는데 그 부분이 1층이 창고고 2층에 주민들 체육시설로 증축을 했지요.
박동구위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사람이 답변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답변이 막힐 수도 있고 조금 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합시다. 서생에 20개 마을이 있는데 서생마을이라는 것은 단위마을 이름이 서생마을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생마을.
박동구위원
아, 서생마을이라고 하는 단위마을이 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서생면 서생마을.
박동구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생마을회관 비품구입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서생 자체 20개 마을에 비품을 구입하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몫을 지어놓은 줄 알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 진하리 서생마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진하 서생마을이라고 별도로 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득 과장님, 급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를 단디 듣고 하이소. 혼자서 바쁘게 하다보면 엉뚱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를 보면 추경에 7억6,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네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7억6,000만원 중에 내역을 한번 쭉 보면 드라마세트장 사용료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로 1년치 수입 월임대료 택이지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1년 임대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신고리원전 용지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예금 이자부분 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융자금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원금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업을 지금 2년째 하시고 계십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5억4,200만원을 기업하고 기 개인들한테 빌려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3/4분기까지 회수한 원금이 1억8,4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억8,000만원에 이자가 한 300만원 되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보시면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현재 기업체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민간쪽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아가지고 대출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출대상자들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신청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좀 많이 있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신청대상자는 차상위층 이런 구별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런 구분은 없고 서생면에 필요하다면 신청을 합니다. 주민들이 다들.
인숙
정인숙위원
신청자 중에 해당적용 요건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한 거지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개인은 1인당 500만원, 기업은 한 기업당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출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주민복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영 융자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기업유치는 오히려 60건에 6억 정도이면 한 기업당 결국 1,000만원꼴 이라는 얘기인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건 결국 경쟁자가 많아서 한도액 2,000만원을 못 채웠다는 얘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융자 접수받는 시기는 1년에 몇 번입니까? 신청 시기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숙
정인숙위원
수시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갖고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걸 올해 2012년도 1회 추경에 10억 정도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도 기업유치부분에 6억, 주민복지부분에 3억해가지고 2013년도에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기업유치부분하고 주민복지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을 몇 %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주민복지부분에는 수요자가 해당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고, 기업유치부분에는 오히려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걸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무래도 주민복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는 농협 울주군출장소에서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도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다보니까 아마 대출이 좀 저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2011, ’12 해보고 나서 2011년도도 주민복지부분에 나간 부분이 몇 건 없고요, 2012년도도 3건에 1,500만원밖에 안 되면 굳이 이렇게, 수요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다고 해서 주민복지부분에 있는 부분을 기업체쪽으로 줄 수도 없는 게 또 다른 주민복지부분에 필요한 분들이 수시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일단 보유는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수요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보유를 하고 놔두는 부분이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참고를 하겠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주민복지부분 3억 정도의, 2012년 1회 추경부분에 3억6,000만원인데 지금 3건에 1,500만원 융자됐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회계처리상이나 예산서 작성상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표기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싶은데 지금 불용처리 한다고 표기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연말에 2차 추경하면서 집행잔액 처리하는 게 부기상 맞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1월 중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3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13년도 예산에도 지금 3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현재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계속 연결사업으로 하시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다고 이게 이월사업도 아니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명시이월사업도 아니고, 전문위원님!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아니 올 안에 운영을 하고……
최길영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이형석 계장, 담당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원전지원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것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용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산대출 신용조회가 있고, 신용보험재단에서 또 신용대출해준 게 있는데 그게 1월 중순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해놓고 1월까지 신용조회가 끝나면 2월 안에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대출 신청 들어온 것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심의대상 건에 올라와 있는 게 몇 건입니까? 12월에.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총 60몇 건이 있습니다. 67건이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앞으로 2012년도분 심의할 게 개인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정도 있다 말입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농협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개인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왜 그렇게 많이 밀려 있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대출하고 이런 게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갑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8,9월에 융자대상자 접수 받아서 3건 처리했고, 그 이후에 신청 받은 주민복지부분에 신청자가 60건 정도 된다 말이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예,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심의대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월 회계처리를 못했다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상황설명. 그런데 이걸 타이밍조절을 잘하셔가지고 회계처리를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순서일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계속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당초에 잡아서 사업을 계속……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에 잡혀있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 신청절차나 방법을 월별로 맞춰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에 예산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에 해가지고 한해 한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21만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올 한해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는 보다 성숙된 행정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5억9,521만원에서 19억1,092만원이 감액된 576억8,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8,000만원과 문화관광과 오영수문학관 건립비 5억원, 서생포왜성 정비 13억원을 감액하였고 상북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방문 여비 587만원, 외빈초청 여비 587만원, 중앙단위교육기관 1주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 500만원과 위탁교육비 감액에 따른 교육여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인원 증가 및 금 단가 인상으로 포상품 구입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8,000만원, 직원한마음연수 집행잔액 665만원, 하계휴양소 계약 잔액 1,109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3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포상금 1,0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32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관부담금 4,3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기관부담금 2,439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3,866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청 복사기임차 집행잔액 600만원, 차량유류비 절감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160만원을 LED램프 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정보공간체계주제도 구축사업 낙찰차액 368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 집행잔액 549만원, 통신보안장비 구입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12월 전용회선 이용료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3억7,400만원이 증가한 1,94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3,700만원 증가한 4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세무정보비 150만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80만원,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인증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고 구 인증기 불용처리로 인해 인증기 수선비용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의 KLIS GIS엔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88만원, KLIS 주 전산기 구입 집행잔액 157만원, GPS측량장비 구입 집행잔액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500만원과 우편료 집행잔액 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8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사업 540만원, 상북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영수문학관 건립비 5억원, 전화앵 가무발굴 전승사업 5,000만원,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13억원,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1억6,3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115페이지 노동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노동조합 관련 인쇄비가 당초예산에 310만원 편성했는데 210만원이 삭감됐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밑에 단체협상 노무사 자문예산도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고, 삭감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단체협상 노무사 자문료는 우리 공인노무사가 있는데 우리가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상관계에 있을 때 혹시 분쟁이 생기거나 쟁점이 됐을 때 자문받는 자문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그 관계에서 다른 의견차이가 없어서 협상이 원활히 되어서 자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인쇄비는 이만큼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노조활동 인쇄비는 상용직이나 임금협상하거나 공무원노사관계 인식쪽으로 교육, 제재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상 그 전체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100만원을 사용하고 21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제작하는 횟수가 적어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삭감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때도 노조관계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교육을 시키다든지 교류하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조금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수용비고 사무관리비인데 이런 부분이 해마다 계속 삭감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편성 시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예산 때나 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삭감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예산 편성 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114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이 지금 8,0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하단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에 얼마씩 %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 총액의 4.5%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좀 줄 수 있는데 인건비 총액에 편성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건비 총액 × 요율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많거든요. 기관부담금 부분이 국민연금부담금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있고 노인장기보험료도 있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증감이 없는데 국민연금부담금만 굳이 8,0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총액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요율이 잘못된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부담금은 나이가 60세 넘으면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달에 1일날 이후로 되면 그것도 국민연금부담금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건강보험료도 똑같은 금액에 요율이 2.82% 적용됐고 국민연금부담금은 4.5% 적용됐는데요, 그러면 이 요율이나 총액정산 표준금액은 다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렇지요. 다른 것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가입하면 다 내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라든지 제 달 1일 이후에, 1월3일에 했던 뒤에 했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를 불입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보면 우리 정규직 국민건강보험료 여기는 모자라서 3,6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117페이지 하단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연금부담금에 국민연금보험료부분에 정규직 부분, 여기는 요율은 똑같이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증액이 3,600만원 됐거든요. 이 관계를 비교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다. 201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1년도분을 정산해서 우리가 덜 낸 부분 분담금을 더 내준다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연말정산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정규직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요율이 다르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비율은 총액인건비 × 4.5%고 정규직은 2.82%고, 다른 것은 비율이 똑같은데 국민건강보험료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공무원은 전체 행안부에서 요율이 통보가 온답니다. 통보가 와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몇 %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하는 거고, 이 차이는 아까 말했던 1일이나 60일이나 그런 차이는 없고 공무원은 한 번 들어오면 60에 정년퇴직하고 나머지는 계속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갭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율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정규직부분은 정산 결과라서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기간제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잡아놓았지만 아까처럼 그런 이유들로 또 감액 편성될 수가 있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런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춥고 궂은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무용복사기 임차 당초예산에 5,928만원 편성됐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1회 추경 예산안에 328만원 삭감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2회 추경에 또 600만원 삭감했는데, 한꺼번에 삭감을 안 하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한꺼번에 삭감이 안 되는 것이……
조충제위원
1회 추경에 그만큼 예측이 안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복사기는 당초 집행액보다 배 정도 많이 편성된 것은 우리 정부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가 입찰에 의해서, 올해 낙찰률이 37%입니다. 반도 안 되도록 낙찰되어 버리니까 남는데, 당초 1차 추경에 삭감을 다 못하는 것은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를 감안해서 500∼600만원 정도를 더 놔뒀습니다. 혹시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됐고 결산 이전에 더 많이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준비성이 좋아서 좋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도 당초예산에 6,840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 3,300만원 삭감하고 또 2회 추경에도 520만원 삭감하고도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불용처리가 얼마 됐는지 압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2011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조충제위원
그때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불용처리를 시키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 감을 계속 하면서도,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잔액을 삭감해야 되면 이것은 예산편성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측, 예를 들어 일이 많을 때, 소비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벌써 몇 년 간 계속 불용처리가 됐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단가요율이 있습니다. 입찰해서 우리가 대충 요율의 80%선에, 예를 들면 1대에 한 달에 15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80%선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6,000만원선, 5,900만원선 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혹시 안 들어와버리면 그 단가대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조충제위원
입찰단가 문제 때문에……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1차, 2차 계속 공고를 해도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그 단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38대라는 복사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해마다 입찰률이 어떤 때는 50%선에서 하다가 60∼70%선에서 하다가 올해는 약 37.6%, 반도 안 되도록 확 이렇게 낮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삼성사무기라든지 롯데캐논이라든지 신도리코 이렇게 큰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가입찰, 자기들이 이익을 안 남기고 밑지면서도 상대편을 제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 40%도 안 되는 선에서 입찰이 됐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자기들이 큰 이윤을 남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고 울주군에 계약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입찰단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적으로 2∼3년을 비추어 보면 대충은 가격이 나오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에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삭감해도 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입찰을 안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단가의 80%선의 예산을 잡아놓는데, 안 할 때를 대비해서 다 잡아놓았다가 저가입찰이 되어버리면 불용처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은 몇 년 간을 비교했을 때 대충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산편성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최고 말단부분에 CCTV통합관리 운영해서 시․군비도 있고 광특회계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웅촌에 통합관제센터를 한 군데 운영하면서 종합시스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0억 정도 예산 승인을 받아놓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오늘 이 2차 추경이 물론 결산추경이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또 내년도 통합시스템 운영부분인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실시할 관제센터 운영 계획안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사업 계획서에 보면 12월에 용역업체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겠다, 지금 과장님 대부분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시설경비업 등록업체 그 다음 파견사업 등록업체, 보안관련용역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위생관리용역 허가업체 이런 요건같으면 울산시에 가능한 해당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 이런 요건도 요건이지만 지역적으로 울산에 한정시켜 놓았거든요.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사업운영안을, 벌써 12월에 입찰공고를 내겠다. 그리고 2013년 초부터 바로 정상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지역적으로 울산에 한정시켜 놓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참가 제한을 몇 가지 정도 두고 있는데 울산에 과연 그런 참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12월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울산에, 벌써 기준조건을 울산에 한정시켜 놓았거든요. 만약에 이 요건에 맞는 업체가 울산에 없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100%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렇게 되면 재공고를 낸다든지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500대 가까이 되지요? 453대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456대입니다.
최인식위원
이 막대한 CCTV를 1월부터 정상적인 계획 하에 일자를 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입찰체계에 있어서 딜레이가 된다든지 재입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우리 군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정확한 업체 파악은 안 했으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파악해 본 결과 몇 개 업체가 있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자료를 다 받아봤답니다. 그래서……
최인식위원
몇 군데 벌써 협의라든지 사전……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임금책정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의뢰해서 인건비도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조금 사전협의가 업체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업체 한 세 군데에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사전협의가 있었네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최길영위원장
통신계장 앉아주세요.
최인식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세 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보기는 세 군데 알아봤는데……
최인식위원
자격기준에 가능한 업체가 울산지역 내 세 군데.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모니터링요원 그분들이 4조3교대씩으로 해서 19명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팀장이 있고, 그지요?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니고 12명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체 100%가 여자인데 꼭 여자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특별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센터 운영계획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마는 모니터링요원들이 여자고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로 한정시켜 놓았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요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에, 물론 용역업체 자체가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정보유지 그런 여건을 갖춰서 자격이 되어서 용역을 맡겠지만, 또 그 모니터요원들 관리도 물론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책임지고 관리 운영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CCTV에 정말 사생활보호라든지 법적인 그런 화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보가 누출되어서 사회적으로 말썽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이것도 역시 계약직입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2년 이상 종사 못하게끔 우리 울주군하고 용역업체 갑․을 계약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또 그 모니터를 보고 또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경찰과 계속 연계되는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숙달이 되고 기술적인 모니터요원들이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직업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여타 정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여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우려하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숙련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먼저 정보보호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쪽 업체하고 교육을 단디 시켜서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도는 이게 그렇게 고도의, 특별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어느 정도 침착히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왜 주로 여자로 되어 있느냐 하면 3∼4년 전에 먼저 모니터요원을 한 다른 데 가보니까 여성분이 앉아있고 또 24시간 운영체제기 때문에 남녀가 바로 옆에 24시간,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돌아가면서 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니터 하는데 서로 같은 방에서 밤늦게 있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다른 곳에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거의 용역업체에서 숙달된 여자분들을 채용해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최인식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용역업체에 직원고용이 될 거 아닙니까, 요원들이. 그 개개인들이 용역업체하고 채용관계에 대한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될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업체하고 개인들 간에 2년간입니다. 그 사역기간이, 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관계는 2년인데 우리가 이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자체가 우리 군 대체업무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이제……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문제라든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을 우리가 안 지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그분들 하고의 계약관계를 2년 정도로 해 놓은 것은 퇴직금 문제라든지 정규직원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용역업체와 종사하시는 그분들과의 관계지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최인식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2년 계약직인데 얼마나 애착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정보 보안 이 부분도 상당히 잘 지켜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게 다른 데 유출되었을 때 결국 우리 울주군 행정의 누수현상이라든지 사고가, 또 아니면 그런 책임은 우리 울주군이 맡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계약관계로 해서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업체가 물론 질 수 있겠지만 더 크게 잘못됐을 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최인식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큽니다. 위탁용역비만 해도 5억이 넘고 또 우리 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도 5억 정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약형태로 고용되는 그 사람들을, 특히 여자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자체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거기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관제센터에 우리 6급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가서……
최인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4명 정도 나가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가서 각종 기기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비, 건물 유지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경찰관도 계속 몇 명이 파견근무 와있습니다. 경찰관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관제요원들이 있습니다. 관제요원 3명하고 교육청에서 오는 관제요원, 따로 옵니다. 교육청에서 파견을 하겠지요. 한두 명하고 경찰관하고 우리 직원하고 6∼7명이 같이 돌아갑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직원도 4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4조3교대하면서 결국 우리 직원들도 8시간 간격으로 해서 한 사람씩 투입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은 그렇게 4조3교대로 같이 안 돌아가고……
최인식위원
그러면 야간같은 경우에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은……
최인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서 같이 근무 안 하게 되지, 주간만 근무하는 것 같으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직원들 근무방법은 좀 달리 해서 우리 숙직하듯이 하든지, 보통 일상근무하고 센터장을 대신해서 밑에 7급이라든지 6급 공무원이 숙직하듯이 돌아가면서 저녁에는 책임을 지고 하는 방향으로 또 해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근무형태는 모니터요원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방금 염려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해 보는데 우리가 시작해 보고 잘못된 것은……
최인식위원
여자만 쓰는 것도 참……. 그리고 지금 위탁용역비가 5억 좀 넘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2명이 4조3교대 형태로 하면 인건비가 4대 보험이라든지 여타 수반되는 그런 것을 빼더라도 월 270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그것을 종사원들이 다 가지고 가지는 않겠지만, 업체사장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진짜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종사자도 아니고, 요즈음 여자분들 기술 없고 자격증 없이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4조3교대 근무여건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승인해 줬지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조금, 물론 많이 고민을 해 봤을 겁니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연구검토해 봤을 건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상상 외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계획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운영계획안하고 아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했던 그런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염려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까? 아니면 운영안은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안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공고하고 계약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보안문제, 교육문제, 전문성의 문제 또 자기들의 2년 이상 계약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근무하거나 또 되어 있는 기술을 사장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책임 없는 쪽으로 유도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울주군 관내 특히 읍지역에 우리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CCTV설치 운영하면서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CCTV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CCTV관리하면서 그 지역 내에 몇 월 며칠 어떤 장소에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 현재도 CCTV가 캡쳐해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 우리 군에 와서 CCTV모니터를 몇 월 며칠자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그러면 지금 보안상, 여러 가지 그 개인에게 열람이라든지 알려주는 것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숙달되고 책임 없는 이런 모니터링요원들이 충분히 누출시킬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책임은 1차적으로는 용역업체가 책임지지만 그게 더 크게 파생됐을 때 우리 군 책임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우리 군에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모니터요원이 지나간 거라든지 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메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화면만 모니터하면서 체킹하지……
최인식위원
아니 만약에 제가 모니터요원이고 오늘 근무 하러 들어가서 계속 모니터 상황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모니터 화면이 많겠지요. 그런데 범서 구영에 뺑소니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서 연락해서 이 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자기가, 기기 자체가 다시 입력이 되어서 입력된 그 내용을 누출 안 시킨다 쳐도 자기는 이것보고 요즈음 카메라같은 걸로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그런 식으로 잘못 먹으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전에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추호도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456대 화면이 뜨다 보면 울주군 관내 무슨 사고가 나든지, 꼭 뺑소니뿐만 아니고 남녀간의 그런 거라든지 청소년간의 그런 것이 화면에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상당한, 또 울산시 기관장이라든지 누가 봐도 언론에 기사거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사람들 보안이 자기가 이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 안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을 밖에 나가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누출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꼭 이렇다,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니터요원들이 확실한 신분 하에서 확실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또 숙달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에 대한 운영안이 빈약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4조3교대하면서 근무여건도 상당히 괜찮은데 여자치고 또 전문직이 아닌 그런 사람이 고용되어 있으면서 임금도 월 27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좀 과다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유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보유출이나 보안상 문제는 철저히 경찰과 교육하고 또 채용하기 전에, 그 업체에서 투입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보안각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만 받아서 될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여러 가지 자기가 눈으로 봐서 유출하는 한계가 있고, 일종의 공무인데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출 못하도록 전부 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과다 책정된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단계에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여건이 참 괜찮습니다. 4조3교대같으면, 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남자, 여자가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일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발상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근무효과가 더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최인식위원
이 자체는 직업입니다. 업무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같이 근무를 하니까 조금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2년에 걸쳐서 다녀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이런 다른 데 자료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본받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모조리 여자를 다 뽑아서 운영한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물론 이 자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12월에 공고 내면서 이 안자체가 조금 더 보강될 수도 있고 또 변동될 수도, 아직 시간적으로는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CCTV의 역할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 다 맞을 수도 없고 하지만 하여튼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운영을 일단 해보고 앞으로 하면서도 개선되는 그런 것도 찾아야 되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최인식 위원님이 많은 부분 언급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부분, 예산 관련 부분 또 그보다 더 큰 게 우리 군의 책임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모두 공감하시고 세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페이지 보면 세부산출내역서가 있거든요. 인건비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쪽에서 협의한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서너 개 용역업체를 잡고 기존 이런 일을 하는 데 단가를 물어보니까 이 선이 되어야만, 3개의 업체를 받아서 평균을 낸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만 아까 전 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어느 정도 소양이나 교양이 갖춰진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의 질도 높이고 모니터링이 옳게 되겠다 해서 몇 개의 용역업체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평균 내 보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만 용역업체 자기들도 퇴직금, 아까 말씀하신 4대 보험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떼 주고 이 정도는 되어야만, 이걸 준다고 해서 본인이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균 낸 자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적용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바깥 업체들의 평균 산정기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모니터요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에 건물 리모델링할 때 가봤는데, 지금 모니터가 다 세팅되어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업을 이해하거나 예산 편성하는데 서로 공감을 하려면 언제 과장님이 한 번 날을 잡아서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늘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그런데, 현장방문계획이 계시면 같이 넣어서 모시고 가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성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장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꼭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갑섭 과장님, 우리 공직에 1977년5월5일에 들어오셨네요. 35년간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 삼동면에 계장부터 우리 군 문화공보실 담당관, 생활지원과장, 경제국 위생과장, 총무국 회계과장으로 35년간 공직생활하면서 국가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막상 퇴임을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무량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내무위원님들 다 계신 가운데 또 이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사회 봉사하신 회고라든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선배공무원들이나 동료들이 다 느끼는 바지만 들어올 때는 조금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공직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있다가 보니까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 지역이라든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해 본다고 해도 제가 미숙하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됐겠느냐 싶지만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선배님들 또 동료분들의 많은 배려와 용서와 특히 또 관용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하고요. 요즈음 선거철입니다마는 궂은 일기에도 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전체 우리 울주군의원님들 수고가 참 많으시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같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나가서 의원님들께 많은 박수를 치고 성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말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우리 울주군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2012년도 결산추경을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세수확대에 노력해준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하고, 2차 추경을 쭉 살펴보면 순수 지방세 수익이 3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 이제 결산시점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분석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대하지 못했던 변수에 의한 수익하고 아니면 가상한 일이었지만 세무과에서 세수 추산요인이 좀 불확실했던 부분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300억 정도가 당초보다 증액이 된 걸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세목에는 별로 차이가 없고 지방소득세에서, 얼마 전 2013년도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소득세에서 차이가 났고요. 예를 들자면 큰 회사인 S-OIL이나 고려아연 그런 데서 자기들이 90억, 100억 정도 내겠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답을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60억을 내고, 2011년도에는 92억을 냈는데 올해는 260억을 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또 이번에는 지방소득세에서 106억이 증가했습니다. 150억 정도 전체에서 106억이 지방소득세에서 증가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고려아연 같은 데도 보면 법인세를 11억이나 더 내고, 또 S-OIL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73억, 그다음에 저희들 양도소득세분 그런 걸 추징한 게 33억 이렇게 해서 106억원이 지방소득세에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면 그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또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아무리 예측을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그마한 세목부분은 예상대로 충분히 확보가 된 셈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지금 많이 증액이 된 거라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86페이지에요 다른 것은 다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증지수입부분에 1억5,900만원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 은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을 좀, 86페이지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증지수입에 보면 1억5,900만원, 전에는 창구에 와서 민원발급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발급해가지고 민원24시가 있습니다. 24민원 거기에 들어가서 개인들이 다 발급을 하기 때문에 증지가 이렇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증지수입이 예전보다 확 줄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터넷발급을 하면 우리가 무통장입금이나 따로 증지수입……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료로 하는……
인숙
정인숙위원
무료지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기가 특별하게 대출하지 않고 그런 것은 거의 다 거기에서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가 많이 온라인화 돼있다고 보면 되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부분 반영이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131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131페이지 인증기 구입 210만원 신규 로 예산 편성했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리비로 잡았다가 삭감을 하고, 수리하니까 안 되던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2005년도 구입한 기계가 되어서 고장이 잦게 일어나고 고장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억지로 고장난 걸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대 구입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 대 구입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인증기가 민원실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민원지적과에 한 대 있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데 별도로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137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8페이지 문화재보수 및 토지매입 시설비에 보니까 서생포왜성 정비 창표당, 주차장 조성사업에 얼마입니까? 13억이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13억입니다.
조충제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 시에 시비를 확보한다고 했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시비․군비가 50 대 50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당시 때 시비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서생포왜성은 전반적으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과 창표당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내나 시비 50%, 군비 50%로 매칭해서 완료하고 작년에 창표당 중건을 위해서 시발굴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것도 시비 50% 받아서 했는데, 올해 창표당 중건을 위해서 협의가 다 돼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 저희들 1회 추경까지도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결산추경에 일단 삭감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신 한동영 의원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50%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결산추경에 감을 하는 것보다 1회 추경 그 당시 때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삭감을 해야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하고 우리하고 추경 시점이 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 1회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추경 시점이 좀 다르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안 될 때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50 대 50같으면 우리 군 부담금이 6억5,000만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만 해도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엄청난 사업을 할 텐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제는 이 이야기도 진절머리 납니다, 진절머리. 시비문제는. 또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13억 그대로 편성됐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로비도 많이 하고 설명도 엄청 드리고 또 시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문서로 받는다든지 내시를 받아놓고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방법 좀 바꿉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진절머리가 나. 오히려 이걸 내시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래야 예산 사장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면 죽자 살자 가서 어떻게 하든 받아오든지, 시비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업들이 전부 다 중단돼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가내시를 받고 난 뒤에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 정확하게 받든지, 지금 문서 받고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지요? 하기야 문서 내놔라고 하면 문서 받아주나, 안 해주는데 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 확보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013년도에 또 13억 예산 편성해놨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국 2013년도 가면 또 그렇습니다. 또. 무슨 방법이 없어, 방법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시를 받아놓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군비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시에서 손놔버리면 우리가 답답해서 너거 하라는 식으로, 지금 시비 사업비 다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영수 문학관이라든지, 그것도 탈 많고 말 많았지 않습니까. 또 범서에 안 있습니까, 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걸 이제 바로 잡아갑시다. 정말 내시를 탁 받든지 아니면 문서로 탁 받든지 무슨 결정을 지어야지 계속 이래놓고 사업은 못하고 매일 질타해야 되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다시피 예산의 편성은 원래 가내시 내지는 확정내시를 받고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군의 의지를 시나 중앙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너거 예산을 다오’ 이렇게 시비확보를 위해 노력하다보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대로 내년도는 최대한 노력해서, 특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시설비는 줘도 토지 매입비는 너거 재산이지 않느냐는 개념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시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논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더 이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또 국장님도 그걸 인식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울주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지금 부지 매입해서 문화재 발굴까지 다 마치고 올해 사업을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군의원이지만 군 예산은 확보하면 되는데 시에서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2년째 못하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썼지만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시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시에 가서 직접 담당자를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맡겨놔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 일이 내년에 다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 신규 편성된 부분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토사료관 운영비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대부료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 대부료는, 향토사료관이 삼광분교에 교육청 부지입니다. 교육청 학교부지인데 대부료를 자기들이 매년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향토사료관 내년에 계약할 것을.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우리 외고산에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 공정으로 봐서는 아마 4월에 저희들이 향토사료관을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대부료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70만원 정도 고지를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 4월까지 370만원 대부료를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 대부계는 우리가 기존 지급된 2,000만원 운영비 안에 다 포함돼서 지급이 된 상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결산추경에 잡힌 370만원은 내년도 대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또 200만원 잡혀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00만원은 향토사료관이 4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4월달 계약을 끝내놓고 만약에 2개월 정도 못했을 경우에, 지연되고 했을 때 2개월분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이 대부료를 안 내면 또 변칙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나 제대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제대로 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시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료관 짓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 상북운동장 정비에 교부세가 5억 내려왔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사업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길천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광역시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운동장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운동장 조성한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축구장 인근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시설을 내년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걸 가지고 주차장 260면 정도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라이트시설을 할 계획으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강 의원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얹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주 사업내용은 주차장 매입비용이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매입비용은 주차장 시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있는 공원부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원에다가 일부 공원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주차장을 260면 정도 넣고 또 라이트가 없습니다. 라이트 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토지 매입부분은 없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매입비는 없습니다. 시설비만 다 편성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백사장 모래구입에 1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못한 사유가 뭐였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백사장 모래를 사전에 저희들이 모래 계약을 만료하고 모래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모래의 입도 크기에 대해서 우리 진하백사장 모래입도보다 더 굵은 모래를 납입하도록 시방서에 계약이 돼있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모래시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검사를 의뢰하니까 우리 진하 모래보다 못한 거예요. 입도가 더 작아가지고 그 업체에 ‘이 모래는 안 된다, 다시 다른 모래를 가져 온나’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에서 계약은 했는데 모래를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모래를 못 넣게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잘 준비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 업체에서 우리한테 맞는 모래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기존 집행이 3,931만원이 돼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모래 정비작업을, 저희들 모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태풍도 오고 주변에 모래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정비작업하고, 그 시설들이 사실상 전망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얄궂게 돼있는 시설들이 다소 부족해서 그것도 조금 추가 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3기가 있었는데 3개를 더 추가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다소……
인숙
정인숙위원
목적외 비용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감사부분에 지적돼야 될 문제였지만 그때는 제가 지적을 하려다 넘어갔는데, 예산 편성한 목적대로 쓰고 거기에 사업이 안 되면 그 금액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야지 그 돈으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집행잔액 처리하면 안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감사 때마다, 또 예산 편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2012년도 문화관광과 사업 내용이 많은데 과장님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전화앵 가무발굴 전승사업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반납하는데 관에 반납하는 사유라든지, 물론 지난번에 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막상 여러 가지 가무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획할 수 있는 서울에, 중앙에 이런 데 타진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되겠더라,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반납하고 또 앞으로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화앵 부분들은 지역에서 관심도 좀 많이 있고 문화인들이라든지 특히 우리 강길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화앵 노래와 무용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5,000만원 반영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노래도 국악으로 할 것이냐 대중가요로 할 것이냐, 또 무용도 고전무용을 할 것이냐 현대무용을 할 것이냐, 또 노래를 부르게 되면 가수를 어느 분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지도와 파급효과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려니까 말 그대로 예술이 되어서 그런지 아예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전문가들께서. 지역에 있는 작사가나 작곡가들이 이렇게 해서 될 사업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지역 작사가나 작곡가들에게 의뢰를 하면 안 되겠나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한만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최대한 1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저명한 작곡가라도, 저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작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무 춤추는 부분에 현대무용을 가미시키는 부분도, 춤추는 그분도 또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현대무용이든 고전무용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의논을 해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역 원로들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알고 조금 더 내용을 접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예산을 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1억5,000만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만큼,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틀을, 노래가 국악이 됐든 대중가요가 됐든 작사․작곡가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을 했을 경우에 이 노래가 어느 정도 작사도 해야 되고 작곡도 되어야 되겠고, 무용도 그런, 클래식을 켠다든지 오케스트라를 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도 조금 마인드를 쌓아야 될 것 같고요.
최인식위원
이런 것 상당히 생소하지요? 생소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건데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끼리 섣불리 해놨다가 나중에 안 한만 못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여론을 들어보고 자료도 수집해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지난번에 옹기기네스북 등재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예산낭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우리 울주군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서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생소하고 또 자칫 예산은 예산대로 버릴 수도 있고, 그 내용물이 안 좋으면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화원을 비롯해서 또 아니면 가무하는 우리 울산지역에, 또 아니면 언론인들이나, 그것을 아까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이 자체를 정말 성공리에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 가무 같으면 노래, 무용 또 아니면 언론쪽이나 예술 좀 넓은, 우선 위원회 비슷하게 이런 것도 좀 확대시켜가지고 한 사람 이야기만, 또 아니면 웬만한 특정부분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자칫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여튼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다양하게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을 해가지고, 이분들 참석실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얼마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폭넓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또 KCC산업단지가 완료되고 공식적으로 조성될 시기에 물론 맞출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더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붐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 저게 정상적으로 조성되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거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의원이나 군수님도 축사할 때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발족해서 그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발굴시켜서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지금 영남알프스 산악용역비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2,200만원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일번지 조성을 위해서 군이나 광역시나 우리 최인식 의장님 계실 적에 광역시하고 MOU 체결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최인식위원
이것 로프웨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케이블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케이블카보다는 곤도라 형식으로 가는 것은 케이블카고 이것은 로프웨이가 맞다, 그래서 지금 활용측면에서 로프웨이 명명이 맞다고 해서 케이블카에서 로프웨이로 바꿔서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다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에는 3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3개 노선을 추진하다가 1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민자로 추진했는데 아마 민자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밀양얼음골 케이블카가 개통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역의 관심도 많고 거기에 이용객들이 대폭 증가하다보니까 우리 케이블카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늦었느냐 질타도 많이 받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주발전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약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군의회 의장님한테도 아마 전달이 된 것 같고 광역시와 시의회, 우리 군하고 이렇게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 이 사업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우리 행정이 조금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도 할 수 있고 공공사업으로 해서 행정도 할 수 있고 또 3섹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게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우리 군이 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타당성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2,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노선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시장님이 주장하는 그런 노선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 물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로 할 건지 아니면 순수 우리 울주군이나 시에서 추진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용역을 지금 처음부터 노선도 정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개발방식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상황에서 이것 용역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제로상태에서 다시 접근을 하는데 기 광역시에서 그려놓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도 다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민자로 할 것인지 3섹트사업으로 할 것인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 군과 시가 공동투자를 해서 같이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 민간을 넣어서 다시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마치겠다,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걸 기초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과장도 그렇고 군수님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 2월달에……
최인식위원
그러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노선이나 방법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제로상태에서 이게 나와져야 만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정도 같으면 큰 용역인데, 2,200만원 가지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용역 많이 해놨다 아니가 종합해서 다 하겠지 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141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국축구대회 당초예산 1억에서 400만원입니까? 아, 4,000만원 삭감됐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4,000만원 깎였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국축구대회는 저희들 매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축구연합회해가지고 사실상 고등부 왕중왕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울산광역시 축구연합회에서 왕중왕전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왕중왕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유치에서 아마 광역시 축구연합회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축구가 남창중학교 축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중학생들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올 초에 개최했었는데 이 대회를 기 할 판이면 대회를 좀 낮춰서 하자고 해서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스토브, 전국축구대회니까 스토브리그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스토브리그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스토브리그대회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중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우리지역에 옵니다. 18개 팀이 올해 경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계획……
조충제위원
지금 몇 회째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스토브리그대회는 올 1월에 했고 내년 1월에 두 번째가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전에 우리……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왕중왕전 해가지고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걸 몇 회째 했습니까? 한 2, 3회 안 했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 왕중왕전도 2009년도부터 했네요. 2009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 3회째 했고 올해 4회째인데 못했고요, 스토브리그대회도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에는 못했고 2012년 올해 했고, 내년에 이 돈 가지고 내년 1월에 하는 걸로 지금……
조충제위원
아니 그러면 왕중왕전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이걸 한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왕전은 저희들이 대회 성격상 우리 울산광역시 축구협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뺏긴 것 같습니다. 아예 유치를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해마다 3회 때까지 잘하다가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4,000만원 삭감처리……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걸 서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충제위원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에 우리 하는 것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 축구연합회에서 스토브리그, 거기에서 못하니까……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네요. 광역시에서 한 것 같으면 왕중왕전을 계속 잘했을 텐데 우리 울주군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광역시에서 그 대회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우리군 축구연합회가 있으니까 우리군 축구연합회에서 하겠다, 그래서 광역시 축구연합회에서 손을 떼고 우리가 스토브리그대회를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그 대회를 스토브리그대회로 조정을 한 거지요. 협의를 해서.
조충제위원
단순하게 전국축구대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곶스포츠파크 예산을 들여서 정말 천연잔디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전국대회가 이렇게 안 된다면 광역시축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지 그것 안 된다고 해서 낮춰버리고, 낮춰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중왕전은 2011년에 하고 올해부터 없어졌고, 고교축구 전국대회 규모 하나 유치하려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다른 데 보면 2억 정도 듭니다. 우리는 상당히 싸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이게 아니라도 전국실업축구 여자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브리그는 겨울에 전지훈련 온 팀 인근에 있는 울산, 부산, 김해나 이런 가까운 데서 온 팀끼리 하는데 이것은 스토브리그 온 팀이 여기에서 합숙을 안 하는 팀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기만 하러오고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부산MBC 고교축구도 부산에서 유치를, 제가 알기로 올해 나한테 한번 제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중왕전을 나는 올해 하는 줄 알고 그대로 우리가 1개 하는데 2개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약 2억 정도 드는데 MBC에 주면 MBC 자기들이 여기에 전국의 40개에서 60개 팀을 데리고 와서 하는 이런 건데 이것도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국여자실업축구 있잖아요. 거기도 개인적으로 회장이 저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오기상 회장이 친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한 번 개최할 수 있는지 내가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장 잘 만들어 놔놓고 수입이 안 오르고 이러면, 우리 주변에서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하는데 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초청해서 대회를 만들고 판떼기를 깔아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제 발로 안 찾아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체육스포츠마케팅을 좀 활발하게 해서 전국대회가 어디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혹시 못하는 대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 봐야 됩니다. 왕중왕대회는 뺏긴 겁니다. 왜 뺏겼느냐, 전국대회 하나 그래도 시축구협회에서 당겨왔을 때 일부에서 ‘왜 시에서 하노, 우리 울주군축구협회 놔놓고,’ 하지만 울주군축구협회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됩니다. 대회를 유치하려면 조건이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던 걸 뺏겨버렸으니까 이런 대회를 다시 하나 가져오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축구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동장 14개∼5개 있으면서 또 삼남면에 울주공설운동장까지 지을 군에서 큰 대회 하나 못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