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소관(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진석 생활지원과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2억6,825만원으로 기정액 1,685억8,467만원에서 6억8,3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8억9,569만원에서 6,086만원이 증액된 99억5,6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70억2,077만원에서 460만원을 감한 170억1,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76억6,168만원에서 17억546만원이 증가한 893억6,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기정액 281억6,958만원에서 1억4,140만원 감소한 280억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38억6,591만원에서 10억9,713만원 감소한 127억6,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3억7,071만원에서 1억6,889만원이 증가한 115억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30만원에서 850만원이 감소한 5억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경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에서 500만원 증액한 2억9,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추진 등으로 인한 시기미도래로 3개 사업 31억4,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범서 점촌1리 경로당 신축공사 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7,996만원을, 축수산과 소관의 조사료 홍보동영상 제작비 영상촬영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1,900만원을 2013년도 사업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민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언양 종합상가시장 환경정비를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시경원 지침이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언양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13억8,000만원을 받았는데 4억3,000만원을 쓰고 9억5,000만원이 다른 데로 갔는데 재산증식관련 부분 말고 그 주위에 환경정비할게 천지인데 재산증식을 못하게 한다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 잡을 때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편성합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에 컨설팅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서재갑위원
13억8,000만원은 2012년도예산이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게 내려왔죠? 언제 내려왔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올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국비를 상반기에 다 해 버렸으면 내려와도 관계없잖아요. 사업이 늦다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의논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은 다 했습니다. 더 추가로 할 사업이 없어서 못하고……
서재갑위원
지금 언양시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하면 통하는데 9억5,000만원을 더 할 것을 덕신에 줬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바보 된 사람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고 국비사업은……
서재갑위원
환경정비 옆에도 할 게 많이 있잖아요. 빨리 했으면 됐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인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사업변경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사업 선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현재는 아케이드 말고 다른 게 할 게 없다고 해서……
서재갑위원
언양시장 옆 오뎅공장 앞에 아케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올해 착수합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 1억7,000만원도 반납인데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대출기간이 2년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1월에 신청을 다 해 버리면 이자가 그대로 나오는데 1월에 한 사람도 있고 2월에 한 사람도 있고 5월에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1년 쓰고 갚아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서재갑위원
홍보가 덜 돼서 덜 빌려간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재갑위원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남을 확률이 많겠네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150억 정도를 했는데 확대해서 200억 정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200억 정도로.
김민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추이가 늘어나거든요. 말씀하신 200억으로 늘려서 운용을 할 계획인데, 2년 지원입니다. 앞으로 효율성 부분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원금을 150억 정도 했을 때 11억 정도가 든다고 보거든요. 대출하는 시점이 빌려가는 사람이 3월에도 빌려가고 4월에도 빌려가고 하니까 그 차액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운용의 묘입니다. 사업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방법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빌려가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미리 기업 쪽에 알리고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지금 필요 없다가도 한 달 후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빌려 간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갚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줄게 돈이 남아도는 겁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빌려가서 갚고 또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발빠르게 대처하면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사회적 기업 이야기하셨는데 늦게 선정되어서 1억9,500만원이 더 들었다는데 어느 기업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온양에 해피코리아라고 온양 상대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서재갑위원
종업원 많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 하나 하는데 1억9,500만원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국비인데 인건비하고 개발비하고 내려오는데 1개 업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종업원 20명에 1억9,500만원이면 거저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려왔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인건비 지급되는 대상만 지원해 주고 연구개발비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헛되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려온다고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연구실 얄궂게 만들어 놓고 연구비를 받고 하는 편법도 할 수 있어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시에서도 한번씩 나가서 지도하고 고용센터에서도 나와서 합니다.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행정에서 열심히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바구니 보급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 받았는데 800개를 구입하려는데, 구입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장바구니 800개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주기도 그렇고 해서 장에서 행사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
정광석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고 언양장하고 남창장 행사할 때 주민한테 나누어 줍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정광석위원
800개를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정광석위원
장 활성화시키는데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에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조성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해결 되었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보상은 다 되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공사계약 의뢰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보로크장 이사는 언제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보로크장 주인이 뒤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 안에는 아니고 부지를 벗어나서 철도 쪽에 옮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사람들이 그리로 옮기고 월요일에 계약체결하면 언제쯤 들어갑니까, 장날 특히 토·일요일은 정신없어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공사는 회계과에서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름은 넘게 걸릴 겁니다.
정광석위원
시멘트 포장하고 똑같이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포장은 시멘트 포장합니다.
정광석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된다 하더라도 동절기라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동절기에 영상 4도 이하로 떨어지면 포장은 못하니까 포장은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들어내어서 주차장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장바구니 800개를 제작했는데 모델이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들고 다니는 것을 했는데 요즘 그걸 주부들이 선호를 안해서 바퀴달린 것, 끌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좋은거라고 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울주군 명품 로고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것도 활성화 측면인데 모델이나 홍보도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 이런 것도 잘해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우리 군도 알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통상교류 관련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중국 판진시 관련해서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편성 안했습니다. 교류도 없고 해서.
김민식위원장대리
판진시하고는 우호협력도시인데 꾸준히 이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판진 쪽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김민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호협력 도시로 되어 있으면 정보도 교류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두동 옻밭 체험마을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에 문제없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옻밭마을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시에서 바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아직 기초단계고 열악한데, 지원을 좀 받아서 마을기업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해 주고, 운영하는 부분이나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을기업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적기업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7,000만원으로 운영되는데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분3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로 경제복지국장이 대신하여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민식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보고서 1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생활지원과는 이번에 잘해 가지고 박진석 과장이 해외에 견학을 갔는데 어느 나라 갔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독일입니다.
서재갑위원
156쪽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9만원 4회 1,430명인데 예산이 왜 남았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되면서 사망위로금은 증액되는 반면 명예수당이나 수당 부분은 줄어듭니다. 또 타 지역에 전출 간 부분도 있고, 거주지 제한으로 해서 신청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서재갑위원
잘 안 챙겨서 안 준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인원수가 참전명예수당 4회 1,430명, 사망위로금 70명, 아까 말씀 중에 전출도 가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9만원 4회 1,548명입니다. 또 사망위로금이 100명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만큼 들쭉날쭉합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당초에 1548명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 나간 것이 10월까지 70명 나갔거든요.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많이 돌아가시고 내년에 더 많이 돌아가시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사망위로금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100명에서 70명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당초에는 40명 되어 있는데 변경은 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참전명예수당도 인원이 이만큼 들쭉날쭉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참전명예수당도 당초에 잡은 것보다 적게 나갔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만큼 다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는지 분석해 보니까 1년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안 되어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내년부터 적용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됩니다.
서재갑위원
158쪽 상단에 긴급복지라는 것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뭘 긴급복지라 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갑작스런 소득상실이 되었을 때는 긴급지원이 되고 또한 중한 질병, 부상,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긴급지원 대상인데, 감액 사유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중지원이 안 되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게 이중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서재갑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뭘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갑던데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 쪽에서 해 주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이중으로 집행 안 한다 그래서 남았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서재갑위원
159쪽 자활근로사업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1억9,000만원 남았습니다. 남겨서 됩니까? 국비는 써야 되는데.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자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참여하는 사람이 연령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연초에는 했는데 하반기 되면 연령이 초과되고, 또 이 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하거든요. 자활사업 중에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가 감소됩니다.
서재갑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니까요.
서재갑위원
내년도 국비를 남깁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내년 사업도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잡았지만 그때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감액되죠.
서재갑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 자꾸 반납하면 나중에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156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가유공자 위령제가 애초에 1억1,600만원인데 1억1,400만원해 가지고 26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백골전우회, 1억1,4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온산에 전체 다줍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아닙니다. 위령제 1억1,600만원은 순례행사하고 다 들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위안행사, 다 들어갑니다.?
정광석위원
온산에 백골전우회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260만원 행사비로.
정광석위원
행사하는데 260만원만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예.
정광석위원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신청을 안 해서 260만원 감을 시키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올해도 하라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금년에는 백골부대 강원도 가서 하겠다 해서 임원들만 가서 간단하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광석위원
2013년도 예산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과 거의가 국·시비인데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편성 비율 있죠. 여기에 대한 생활지원과 소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로 매칭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편성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155페이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중식비인데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었는데 현재 24명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부양곡할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15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은 국비 부분이고 차상위계층은 국·시비 다 있는데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들쭉날쭉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이 6000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2224명이고, 기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출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정부양곡 신청을 안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정부양곡을 신청하는데 정부양곡이 S-oil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잘 안되면 이걸 신청하게 되고 그걸 많이 받을 때는 신청이 적고, 이것은 지나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올해는 양곡이 지원 안 되고 다른 걸 지원하니까 정부양곡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164쪽에 남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본청에 한 건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본관 양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식당층하고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서재갑위원
몇 층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3층입니다. 노인들이 쓰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3층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2억 얼마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들이 쓰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서재갑위원
언제 지었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7,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양쪽에 다 했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안에 문화의 집이 있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삼남에 있고 문화의 집은 언양읍사무소 2층에 있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9억5,0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단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기정예산에는 10억9,400만원인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직원들이 출산휴가도 가고 절감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출산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나 증원도 없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출금 중에는 자체 수영장도 있으니까 수영교사 채용하는 인원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서재갑위원
언양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이 상당히 많던데 굳이 예산을 철저히 한 것을 어떤 식이든, 교사없이 불편하게 이렇게 놔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공단에서 다 쓰도록 최대한 편성해 놨는데 중간에 직원들 출산휴가 하고 해서 예산절감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170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에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처음에 5억7,000만원 잡혀있는데 인원이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9,000만원이나 불용처리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4750명으로 계상했는데 4000명 정도로 인원이 줄은……
정광석위원
말그대로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울주군에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처음에 4750명에서 750명 깎고 4000명 지원했다는 말인데, 4750명이 저소득 아동입니까? 지원하면 다 해야지, 급식비 지원하듯이 차별해서 지원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체는 너무 많고 해서 차상위계층 이하로만……
정광석위원
울주군 어린이집 총 아동은 몇 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6000명 정도 됩니다.
정광석위원
전체가 6000명인데 4000명이 저소득 아동이고 2000명은 저소득 아동이 아닙니까? 울주군에 총 몇 명인데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6000명 정도 되는데 올 예산 편성할 당시 전년도까지는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연초에 무상보육 실시가 0세부터 2세로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대상 아동들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70% 라는 게 전년도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육료 지급 기준이 소득수준 70% 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된 겁니다.
정광석위원
올해에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가 70% 잡혀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들이 완전 조정됐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완전 무상보육이 되어 버리고 기타 3,4세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고 5세 누리과정에는 다 지원되고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정광석위원
올해는 전부 다 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3,4세는 되고……
정광석위원
3,4세는 몇 명인데요? 몇 명이 안되지요? 국장님, 올해 못 챙겨서 그런데, 올해 울주군 총 아동이 6000명 된다고 하는데 저소득 아동 70% 해서 4000명은 주고 2000명은 못 준다는 거는 말 안되는 거니까, 급식때문에 시끄러운 판도에 다 군비이거든요, 돈 좀 더 보태서 다 주도록, 6000명 중에 4000명 주고 2000명 안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집에 주면 니는 먹어라 니는 먹지마라 못하고 70% 받으면 아이들 다 나눠서 먹이는 제도일 건데, 맞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소득 부분을 1인당 1만원 기준했는데 저소득 아닌 어린이가 같이 나눠먹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예산에 6000명에 대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민간보조금이 오바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 중에서 몇 %는 보조금 주고 몇 %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지침에,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없이 올해와 같이 편성하고……
정광석위원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위에 보면 미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원장 2억3,000만원, 원장은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원장 2억3,000만원 안줘도 아이한테 2000명더 주는 거는 줘야지요, 공무원이 법 지키려고 하지만 법을 유도리있게 해서 아이한테는 다 주도록 하세요. 안맞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정광석위원
내년도에는 특히, 아까 담당이 이야기하는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전체 공짜이고 3,4세만 남고 5세는 아니고 3,4세 부분만 전체적으로 간식비라든지 급식비 지원하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아이들 차별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면 70%만 먹는 게 아니고 전체로 나눠먹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안맞다 말입니다. 안그래도 급식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고 급식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고 하는 판도에 특히 울주군은 이런 금액가지고는 앞서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전문교사 통합어린이집 현재 10만원해서 3명 기준으로 했는데, 3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4명인데 현재 교사가 3명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3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면 줄 수 있는데……
김민식위원
4명 기준인데, 그만큼 인력이나 용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인원 4명을 계획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3명의 이유가 자연적인 겁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두 군데 있습니다. 언양하고 천상 어린이집 두 군데 있는데, 장애인이 많이 오면 교사를 두 명 채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적게 오면 교사를 줄이는……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있는 인력을 인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4명 계획했고,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까지 채용하면 보조를 해주는데 장애인 인원이 적은데 인원을 두 명으로 하라고 의무적으로 할 거는 없고,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그만큼 들어가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가도 더 갑니다. 애가 쓰여도 더 가고,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을 구상했고 정원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탄력적이라고 하지만 있는 인원을 인위적으로 그런 거는 안됩니다. 충분히 이분들이 역할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을 잡은거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보조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에도 요소요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고, 5세 아동보육료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제대로 써줘야 될 부분인데 순수한 군비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1억6,200만원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5세 아동 보육료는 5세 보육정책이 누리과정 실시로 전 아동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로 이중지원할 수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군비 자체를 아껴야 되는데, 장애인 전문교사부 분은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6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과장님께서 관리운영 부분에 6월부터 시행했는데 5만원 잡아서 2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기는 없고 후반기부터 하다보니까 400만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법이 작년 5월에 통과되어서 위원을 5월말에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내년부터는 정상 추진됩니다.
김민식위원
174페이지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학교가 명지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체험활동비를 당초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바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집행했습니다.
김민식위원
363페이지 경로당에 보면 점촌 경로당 신축공사, 작은마을 신축, 점촌하고 올해 부분은 정리가 다 되어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점촌은 올해는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비를 내년에 3억6,000만원인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점촌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입한 부지가 여건상 좁아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확대하기 위해서 보니까 다른 땅은 없고 폐도로가 있고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용도폐지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어서, 현재는 용도폐지가 다 되어서 부산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서 우리가 내년에 사겠다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이 늦어서 못 사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초에 용도폐지된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바로 설계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신축 들어가집니까? 착공 들어갑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건축비가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부터 하든지 바로 설계에 들어갈겁니다.
김민식위원
작은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웅촌에 작은마을하고 언양에 우리집은 건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올해는 안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는 건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 우리집은 1,2월 정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작은마을은 4월 이후정도 돼야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김민식위원
4월 이후에 돼야 제대로 반영하겠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작은마을은 이제 착공했습니다.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비가 들어가야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 장비가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김민식위원
그거는 진행되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건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자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16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를 보면 시에서 성립전예산이 내려와서 그런건지 군비를 1억1,000만원 감시켰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같은 분담금에 의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경로당 냉방비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금년 8월달에 아주 더워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특별 냉방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규정대로 주고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난방비는 남아도 경로당에 지장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도……
권영호위원장
절반도 안 줬는데 군비를.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거, 처음에 계획을……
권영호위원장
왜 이만큼 많이 잡았습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그게 안됩니까? 17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도 당초보다 인원 증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보육교사 직원 같은 거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유도리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정부예산 지원할 때 정확하게 우리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나 시비를 먼저 내려놓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협의할 때 최소한으로 금액을 조정안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모자라도 그렇고 남아도 그렇고, 예산부서 보기에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짜임새 있게 안한다는 게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불요불급하게 남는 것도 어쩔 수 없고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초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문제는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안 남도록 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도 국․시비 보조금 비율 현황 있지요? 이거 사업 부분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농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186쪽 하단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등록 지원 뭐 하는 건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FTA자율사업지원해서 작년에 FTA사업 과세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연차 평가액의 인센티브 800만원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800만원 가지고 과수발전협의회 2회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과수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하고 간담회 1회를 하려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목적이 지방자율사업 계획지원인데 간담회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FTA기금에서 지방자율사업 계획에 따른 평가에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여기에 사용하라고 내려왔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인센티브 800만원에 대한 사업승인을 농업선진지 견학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과수발전협의회, FTA 과수에만 해당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FTA가 과수만 있나 전 품목 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거는 과수에 대한 작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183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1억8,000만원해서 5,500만원 올랐는데 한 달에 1인당 10만원 지원해 주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한 달에 11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50명 늘어나서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에 854명을 했는데 42명이 증가되어 896명입니다. 증가된 42명에 대해 추경에 부족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 군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처음에는 854명에서 896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이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계산착오가 나서, 186페이지 밭농업직불지불사업 국비가 4,000만원 내려와서 102억 했는데 이거는 신청해서 이만큼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밭농업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신청 전체가 물량이 현재 이것밖에 안나온 사항이거든요, 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물량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4,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울주군에 밭농업에 100개밖에,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 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당 40만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물량이 크게 안나와요, 추가 연기를 해서까지 물량을 조사해도 102㏊.
정광석위원
논농업직불지불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비슷하지요.
정광석위원
주인이 아니라도 위탁해서 짓는 사람한테 내주는 지원금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지요.
정광석위원
직접 지으면 되는 거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직접 지으면 되는데 직접 짓는 것도 남의 논에 짓는 것 같으면 임대임차계약서가 돼져야 되지요.
정광석위원
논은 활성화되어서 그런데 밭은 활성화가 안되어서 이렇게밖에 안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에 다시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 올해 2012년도 이런데, 2013년도 이것보다 늘어나면 국비 신청하면 바로 나와집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늘어난 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187페이지 공공목적광고물 정비관련 순수한 군비인데 규정보다 4,600만원 감액됐거든요, 2개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 광고탑이 5개소가 있는데 우선 2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언양 반송에 있는 것하고 삼남 교동에 있는 거는 노후가 되어서 즉시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3개 남아있는 거 철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정부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가 2개 철거하고 4,600만원을……
김민식위원
3개 상태가 양호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상북 오리쌀, 두서 두왕중학교 신전 지나서 우측편에 있는 것하고, 두서 서하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두서면사무소 못 가서……
권영호위원장
아, 운동장 가는 거기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거기에 하나있고 두서 두왕중학교 지나서 도로변에 하나 있고.
권영호위원장
불고기 광고탑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불고기는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과에 있는 것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두서에 2군데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쓸만한데 굳이 미리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상황을 보고 나중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오면 예산반영해서 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187쪽 농산물 홍보 행사운영.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광고탑 전기료인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남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성립전예산 16호 태풍 산바 순수하게 시비인데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발주는 다 됐습니다. 태풍 산바피해가 전체 32개소입니다. 32개소에 14억 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6억5,000만원, 군비가 8억4,000만원에서 14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발주는 다된 상태인데 동절기가 돼서 2월달까지 마치기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동절기에 사업해 놓으면 부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실 안되도록 사고이월하더라도 내년 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수해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서, 급하게 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기간에 못 마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동절기에 하면 거의 부실이 됩니다. 얼어터지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공사내용은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대부분 구거 석축공사, 포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성립전예산인데 발주가 다됐고 사업의 원활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유기질비료 민간자본보조 186페이지 비료퇴비 지원하는 거 국비로 신청할 때 금년도에도 돈이 부족해서 더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줍니까? 어떤 기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추경에도 국비 지원을 더 받았는데 올해 당초에 공급하고 나니까 부족해서 신청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국비를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걸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하더라고요, 본인이 신청해서 양이 많으면 많은대로 다 받아줍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계획대로 예산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부족되니까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 소화는 못시키지요.
권영호위원장
예산에 관계없이 묻는 게 뭔가 하면, 개개인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밭이나 논이나 100평이 있으면 10포 신청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준을 안 넘고 신청해도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체를 하니까 부족되고, 그리고 과수원 같은 데에는 가을에 하는 게 있으니까 부족되고 추가 신청량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계중에 신청 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있지요.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 부족하면 내년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189페이지 기반공사 물론 여러 건 하다보면 토지 사용승낙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문제가 도로과와 비슷한 게 있는데 중간에 보면 온양에 삼광, 중광 농로포장은 당초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줄여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5,000만원해서 1,800만원밖에 공사를 안하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대부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있겠지만 집행잔액 외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설계 변경도 있겠고, 특히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다보면 토지사용승낙, 당초에 읍․면에 신청할 때에는 토지사용 승낙 다 된다고 사업을 발주시켰는데 하다보니 사용동의가 안되어서 그 구간을 제척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남는 거는 대부분 그런 현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특히 삼광, 중광이 농로포장이 많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농로포장이 거의 다되고 이것 말고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농로라는 게 그 구간에 용광들, 농로같으면 들이름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중간에 보수나 농로나 할 구간에 있으면 그 자리를 못 하더라도 변경해서 농로나 다른 데에 해 줄 수는 없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업을 그 부분에 못하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까지 전체 소화를 시켜주려고, 그외에도 사업할 자리가 있는데 온양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남은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사업을 완전히 여기서 저쪽으로 가져가면 안되지만 사업구간 내 같으면 시발점에 하든지 종착점에 하든지, 어떻든 농사짓고 하는데 여기에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면 해소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한 사업 부분만 봤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남은 것 같애요,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 보고 그 구간 내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에는 사업비 중에 제척이 되면 제척된 만큼 다른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다 못챙겨서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만하게 안되는 거는 인정합니다. 개인사유지 안해주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안되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농업기반예산을 다른 데라도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말산업 육성지원에 도저히 안되던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유소년 승마단 조성 추진이 학교에서 말을 사서 승마단을 운영하기까지 그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예산은 되지 않고, 마사회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은 충당이 되는데 시비가 미확보되고 승마체험 예산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2013년도는 학생들 승마체험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거는 안되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학교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책임성 있게 사후관리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거든요.
서재갑위원
올해에도 거창하게 안하고 예산주는 것만 했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소득하고 학생들 체험비만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작은 거창하게 하던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내년에 저소득층하고 승마체험을 하는데 이것도 무작위로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홍보가 되어서 많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쪽 아동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에는 JK승마장도 있지만 두동 넘어가는 데에 보면 이번 에 농어촌형 승마장이 새로 하나 있고 언양 반천에 가면 농어촌형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승마장에 국한하지 말고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지정된 곳에 학교하고 가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를 개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요도 고민해 봤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저소득 승마체험이 있고 재활 승마가 있고 학생들 승마체험이 있는데, 재활승마나 저소득승마는 100% 되는데 학생승마는 학교하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교통편이 제공이 안되니까, 승마를 체험하는 학생들은 선호를 하는데 교통편이 제공 안되니까, 예를 들어 범서에서 삼남까지 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방과 후에, 최근 학교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나 교통을 학교에서 제공하든지 해서 이런 걸 내년에는 많이 체험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실제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은 거창하게 멋진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말산업육성지원해서 출발하면서 사후적인 문제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나 학교 학생승마관련 같으면 선호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제반적인 부분도 사전에 접목되어서 고민이 됐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이 말육성지원 사업으로써 명맥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저소득 재활 이런 쪽으로 왔지만 학생승마는 선호도는 좋아요, 거기에 따른 제반부분은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분명히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같이 플랜을 잡아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토대를 보면 두동, 반천 쪽으로 학생승마는 학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덧붙혀서 그런 부분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고민이 돼봤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사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승마를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삼남에 JK승마장 거기 대표가 광역시 승마회장도 하시고 자녀 중에 승마선수도 있고 해서 마사회하고 울산지역에 새로운 말산업을 체험도 하고 유소년 승마단하고 거창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구입을 학교에서 하다보면 학교에서 관리문제라든지 말은 학교에서 샀는데 이쪽에 이런 문제, 실제 운용하는 사항에 많은 경험이 없다보니까 구성하는 과정, 시에서도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농촌지역에 이른감이 있다고 해서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말을 하려면 관리부터 특정인 몇 사람들 얘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거든요, 현실 감각과 그분들 몇 분들의 논란에 좌지우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는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도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하는 꼴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은 승마체험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다양화해서 학생문제들, 수송관련 문제라든지 고민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마스트플랜을 잡아 보십시오.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195쪽 중간에 한우직판장 정육식당 지원 9,000만원 결국 안받아갔는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처음에는 한우소비촉진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우협회 내에서 그걸 운용하면서 11명의 법인을 구성했는데, 정관상 내용을 보더라도 한우 전체 회원들의 실익보다는 11명을 해서 자체적으로, 단체의 실익보다는 몇몇 사람에 국한하다보니까 논란이 많아서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서재갑위원
한우협회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주면 안된다고 했다는 말인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처음에 한우협회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실익이 가고 회원들 누구나가 소를 키워서 소비처를 확보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결국 몇 사람이 하다보면 그 사람들만 키우는 소를 출하하게 되고 이익 배당도 협회에 공동이익을 배분한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그런 조항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보면 여러 회원들보다 이익이 공동으로 안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서재갑위원
바꾸어 말하면 축수산과에서 예산 파악을 확실하게 안하고 예산부터 9,000만원 짰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처음에 한우협회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한우협회 회원들의 전체 실익을 위해서 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전체 회원들 실익보다는 법인 구성한 몇 몇들에게만 국한되다 보니까……
서재갑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은 어떻게돼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처음에는 한우협회에서 한우협회 단체로 운영하는 걸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걸 단디 안하고, 하다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준다고 9,000만원 짜놓고 이렇게 반납하면, 알아보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198쪽 상단에 회야강 하구 추가 하상정비사업 시설비, 정비사업 안하는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풍 산바의 영향에 의해서 회야댐이 넘쳐서 하상을 깨끗하게 쓸어가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자문을 하지 않았다고.
서재갑위원
언제 찰지 모르잖아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용역보고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27일날 용역보고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용역보고회에 가보니까 정광석 위원이 참석했는데 아주 잘 하더라는 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날 주민설명회 내용하고 전체를 이번에 중간보고 할 때 그날 논의된 부분 그리고 용역비 쓰임새 부분을 상세하게 중간보고할 때 과정을 설명하고 시범적으로 명선도하고 백사장하고 차단 모니터링을 몇 개월 해보고, 그 안까지 중간보고상에 나온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중간보고 할 때에는 양계 어촌계장도 참여시키고 정 의원님도 배석해서, 설명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기왕 2억5,000만원을 벌었으니까 용역 줘서 하는 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학술적으로 앉아서 하는 거는 안되고, 현실적으로 보고 뭘 해야지, 전혀 안맞는 걸 얼른 보니까 저거 딴에는 했다고, 용역비가 얼마인데 예산낭비를, 단디 하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실컷해서 모래 또 채서 예산 뭐 하면 곤란하니까, 단디 해야 돼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용역비 자체가 2억7,000만원이거든요, 2억7,000만원인데, 교수들 기타 해양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바다의 해류에 의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모래가 막힌다, 이 모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 중간보고 할 때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지역의 60대 이상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번 중간보고회에 지역주민이 그렇게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억7,000만원 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날 주민설명회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용역비를 자기들이 쓴 금액을 표시를 안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파랑을 측정한다든지 전문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온다든지 자문교수를 동원해서 바다밑에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명선교 위에 CCTV하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들어간 부분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중간보고 때 큰 아우트라인별로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물론 우리가 내년에 국비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큰 목적이 있거든요, 이 용역하는 업체가 국토해양부하고 전문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은 중간보고때 명확하게 해명이 될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게 용역을 했는데 그것도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용역이 아니고 2억7,000만원이라는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도 주민이 수긍하도록 나와야 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될 세금으로 줬는데 어느 일정 부분 해결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과장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안부끄럽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서 서재갑 위원님이 한우회 직판장 당초예산할 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TMR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TMR 사료로 어떻게 보면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TMR 사료도 이것하고 비슷한 법인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TMR 사료 같은 거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TMR 사료 지원사업해서 재무재표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만 해도 5,700원이거든요, 공급한 가격이 5,700만원인데 재료비나 간접비 들어간 게 5,613원 정도 해서 그래도 갭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는 들어오는 재료비 단가가 인상이 되고 간접비도 오르다 보니까 6,003원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300원 정도, 5,700원 단가가 맞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TMR 사료공장에 미생물 배양기사업을 하는데 그게 엊그제 들어와서 가동이 되면 그 부분하고 단가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적은 인원으로 카운터에 한 명 정도 있고 최소 인원으로, 크게 이익이 남는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우인공수정료 보면 올해 증액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우인공 수정료, 톱밥지원, TMR사료 등등, 본 위원이 뭐를 질의하고자 하는가 하면 농가를 명분으로 붙혀서 지원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값을 올린다 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난 4대 때 올리자마자 2,3개월 후에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톱밥 당초에 계획한 그 금액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를 빌미삼아서 이 사람들의 장사하는 데에 판매효과나 수익마진율을 올리는데 더 역점을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에 돌아가야 되는데 70%는 농가에 돌아가고 30%는 업체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톱밥지원사업 TMR, 인공수정료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을 해서 실지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권영호위원장
TMR 사료도 그렇고 축산인들이 사료값 비싼데 톱밥도 축산 어려운데 지원해 주자고 하는 건데 축산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원칙으로 100% 다 가야 되는데 회사 등에 30%는 저거가 슬그머니 이득을 챙긴다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196페이지 가축방역지원에 기타보상금 구제역 백신 폐사축 지원 460만원 기정에 없었는데 했거든요, 구제역 백신 폐사축 지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번에 백신을 접종하다가 쇼크사로 인해서 두동, 삼동에 두 농가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백신놓는 과정에 바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폐사축에 대해서 백신하기 전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구제역 백신을 놓고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방침이 보조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백신을 접종하다가 부작용으로 두 마리 정도가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정부지원은 못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개인농가로 봐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정광석위원
백신을 놨는데 두 마리가 죽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쇼크사로요.
정광석위원
그 유기동물보호에 유기동물위탁보호 및 사체처리비 작년에 2,900만원이였는데 지금 400만원 정도 올라서 3,200만원이거든요, 유기동물 위탁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체처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3,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남구 같은 데에는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에 10일간 보호하는데 1일 1만원 지원하거요, 분양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그 제반경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애완견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칩을 부착하다보면 유기견을 방지하기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도 당연히 시행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정광석위원
시행을 안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매스컴만 일부 나왔을뿐이고 우리는 애초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군민은 모르는 분이 많을 건데 그렇게 해서 바로 시행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군도 마찬가지이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1월1일부터 시행을 하지만 시에 조례개정도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1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등록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내년 1월부터 등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애완견은 가능한데 집에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 키우는 경우, 식용으로 하는 거는 등록대상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애완견은 가능한데 도둑 지키는 개는 등록대상이 안되고 그런 규정도 있고, 시에서 정확하게 조례개정을 하고 나면,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196페이지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 원형으로 살처분하면서 6군데를 했고 일반 한 군데, 그래서 올해 4억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는데, 우리가 보상금 지원을 보면 계속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기준이 부루셀라하고 결핵 감염이 돼서 살처분하는 두수에 한해서 해줬는데, 국비하고 위에서는, 예전에는 부루셀라병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준한 두수책정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루셀라가 감소되는 추세니까, 이거는 맥시멈으로 최대한 잡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2013년도도 똑같거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만의 하나를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처분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루셀라 발생율이 증가해 왔고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감액처리되는 거고, 국비가 80%입니다.
김민식위원
뒤에 적조도 마찬가지이고,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가축살처분 농가보상 부분에 물론 최대한 하지만, 국비부분이 내시되고 80% 되니까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걸로 최대한 확대를 해서……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불고기……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참고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구제역 백신 폐사축, 백신하면서 폐사됐는데 폐사하는 소 가격측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폐사하는 당일날 도매시장 경매평균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골에서 일반적으로 소를 매매하는 값하고 행정이나 정부에서 소 값을 측정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개인이 욕심에 따라 아무리 줘도 많다 소리는 안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소는 가축시장에서 몰고 나가면 값이 나오겠지만 그냥 값을 평가하기란 보통 사람이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게나 이런 걸 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맞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폐사한 날에 농협 산지 조사가를 평균 100%를 계산해서 그날 주기 때문에 크게 억울한 가격은 되지 않고, 거래가격에 80%를 준다고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폐사하는 소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이미 소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노.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어떻게 하든 보상을 한다는 가정에서 민원이 크게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 이것도 홍보탑 철거비 있지요? 이 부분도 앞 시간에도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두서 농공단지 앞에 한 곳이 있고요, 삼남지역 도로변에 한 곳이 있는데 보기 싫다든지 이러지는 않은데.
김민식위원
두 군데입니까?
권영호위원장
깨끗하던데요.
김민식위원
도로변에서 보니까 상태가 양호한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양호합니다.
김민식위원
철거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다른 자치단체를 보고 최대한, 설치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관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감액처리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김민식위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불고기축제 공급 우수 암소 도축 장려금, 금액적으로 절반 정도 되는데, 우수 암소 도축장려금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불고기축제에 공급하는 소에 대해서 등급이 잘 나왔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건데, 언양불고기 축제에 1등급 이상 나온 소가 25두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460만원 발생되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25두에 대한 등급보상이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관내 공수의 교육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몇 명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5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에는 교육 보낼려고 안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공중방역 수의사는 군대 대신에 근무하는 공중관리 수의사인데 두 명 있다가 한 명 제대하고 그래서 감액처리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30만원인데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제대하고, 군대 안 가는 조건으로 해서……
권영호위원장
또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가축위생시험소나 저런 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급한 데에 배치가 우선 되고, 한 명 있는데, 추가 배치는……
권영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있는 분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공수의는 출장비나 워밍이지만 계속 하던 분이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공수의 협회에서 자기들이 선정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실지 7명인가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장애요건이 안되는 분도 있으니까 5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부루셀라 채혈도 하고 예찰활동도 하고 구제역 백신접종도 하고……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교육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소가 급하게 되거나 할 때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데, 공수의가 아니더라도 축산하는 분들 기술이 공수의 못지 않은 분들이 능가합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할 때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204쪽에 대곡댐 상류 가축 분뇨 수집 운반처리에 대곡댐 상류는 어디까지가 대곡댐 상류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곡댐 위에 수원지가 되는 부분은 상류로 다 포함됩니다.
서재갑위원
반곡 위에까지도 포함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곡댐으로의 유수구역은 100% 다 포함됩니다.
서재갑위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가 90채 있다는데, 이주지역 마을에 가축분뇨는 다 운반해야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다 안 되고 있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구배라든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 부분하고, 현재 개수는 총 700개가 넘습니다. 거기서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대곡댐 상류천에서 가장 가까운 것만 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배수구역은 다 들어갑니다. 산능선을 따라서 대곡댐으로 물이 들어가는 구역은 다 포함됩니다.
서재갑위원
반곡 저 위에 차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되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700개 됩니다. 700개인데 전부 하수관로를 연결했습니다. 했는데, 역구배 되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수시로 하고……
서재갑위원
하수관거가 정리됐단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됐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가서 직접하고, 되더라도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3년에 한번씩은 퍼 줄 필요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담당자와 그저께 통화했지만 차리에 모 농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하수관거도 안 되고, 대곡댐 상류인데 물이 밖에 내려니까 그렇고, 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협의가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하수관거가 연결 안되고 어쩔 수 없이 천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천에 배출을 하면 민원이 난리입니다. 돼지 분뇨는 민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담당자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대곡댐 상류는 맞거든요. 상류라는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검토를 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단독주택 용기구입, 소규모사업장 용기구입,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존 하는 데가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음식물로 분리수거 지역이 별로 안 되었는데 207개소입니다. 이번에 124개가 추가됩니다. 그 지역에 공급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추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겠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5ℓ용기가 있고 20ℓ용기가 있는데 5ℓ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약 5,000원 정도입니다.
정광석위원
큰거나 작은거나 5,000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정광석위원
5,000원 해도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수량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줍니다.
정광석위원
용기를 한번 나누어 주면 끝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마트가서 구입을 해야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한번만 해 주고……
정광석위원
새로 편입된 지역에 한 집에 1개씩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한 세대당 1개씩, 처음할 때 지원해 줬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20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에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 늘어서 총 6,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수거를 장려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면 국·시·군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군비만 2,400만원 늘었거든요. 수거가 늘면 국·시비 요청해야 안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국·시비는 안 해 주더라고요. 수거양이 예산보다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하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양은 많이 수거되고 지출은 되어야 되니까, 2013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애초에 군비가 1,500만원인데 2,500만원 오르면 안 맞거든요. 2013년도는 국·시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바로 지급합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환경미화원 정기총회 참석 실비보상, 선진지 견학,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정기총회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매년 한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해마다 했죠, 이번 6월에 부산노동고용청 울산지청 근로지도과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해 왔는데 실비보상입니다. 지방노동청에서 왔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향후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김민식위원
목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에 위반된다고 나온 이상은 이걸로는 안됩니다. 다른거는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이건 곤란합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으로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산소포인트제 203쪽, 인센티브 성립전,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인데 집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지급중입니다.
김민식위원
12월말 기준으로 정산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항상 추경에 했는데 2013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합니다. 돈이 최근에 내려와서 지급은 했는데 일부 좀 안 되는 부분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무리가 되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밑에 포상금 관련 설명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 읍·면의 실적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는 6개 읍·면을 주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2개 읍·면에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회의중지
15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익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정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보고서 20쪽 위생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생과에 보시면 예산도 적지만 알뜰히 잘 쓴 것 같고 집행에 문제없이, 추가로 하는 것도 없고, 불법오락기 압류는 돈이 남으면 남을수록, 필요없는 예산은 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85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위생과 추경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위생과 고생하셨고, 집행도 잘되고 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 소감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시정 등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제복지국 전체에 대한 2012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