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김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4593억 1325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55억 4804만 5000원중 10억 9802만원을 삭감하여 4444억 5002만 5000원으로 의결한다. 특별회계 137억 6520만 8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설명하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심의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에는 예산총칙에 보면 7조에 지금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52억인가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설명 먼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4593억 63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노인청소년과의 어르신 일자리 확충사업 5200만원, 주택과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건강관리과의 건강도시사업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청소년과의 어르신일자리확충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은 총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정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규모는 총 10억 9802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사업 증액내역입니다. 증액규모는 총 10억 9802만원으로 자체사업이 10억 802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의 주민센터 개보수비로 2000만원, 주민센터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0만원,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으로 4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3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 8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30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의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500만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기록물정보통합관리 운영에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의 효행장려교육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자원과의 환경미화원 복지관리비에 1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주택과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재건축사업 운영비로 각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의 자율방재단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의 방역관리 강화에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의 건강도시 민간이전비로 영향평가 연구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또 건강도시사업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6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의 건강검진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의회의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억 8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증액내역입니다. 총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노인청소년과의 어르신 일자리 확충사업의 일반보상금에 국비 720만원, 시비 840만원, 구비 840만원으로 총 2400만원과 민간이전에 국비 1680만원, 시비 1960만원, 구비 196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시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건강도시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시비 566만원을 감편성하고 구비 5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로 시비 50만원을 감편성하고 구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당초 4593억 1300만원에서 4593억 6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은 당초 137억 6900만원에서 137억 8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조 계속비사업은 없음에서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5968만 5000원에서 48억 6824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수차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결위의 질의답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계수조정을 거치는 2일 동안도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사항 중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총 내년도 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2억 2000을 삭감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인건비성 경비 일부를 삭감하는 6000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또 추경, 올해 추경 때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요청했을 때도 본위원이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복지재단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늘 내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을 쭉 보면 이미 복지지원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또 허가증 사본을 본위원이 몇 시간 전에 봤습니다마는 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복지지원과에서 전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복지지원과에서 충분히 정착단계에 올라갈 단계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 전액삭감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구지 어려움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는 인정을 하되 인건비성 경비 1억 6600이라도 삭감하도록 제가 협의과정에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이후 예산심의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본위원은 더 이상 예산심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퇴장을 할 것이며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에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반대토론을 할 것이고 그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께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9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갖고 오늘 좀 불미스럽게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심사안이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게 돼갖고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우리 선배위원님도 약간 어필했듯이 작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지난해에 출연금 15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좀 본위원도 집요하게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장님이 최소한의 출연금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 이자갖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하고 조례통과도 했고 작년에 출연금 15억도 예산승인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금년에 올라온 예산을 볼 때는 범위가 인력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편성하고 그래서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좀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도 퇴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 과장님! 제가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그리고 고재익 위원님 오는 중이었고,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의회를 두 쪽을 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불 보듯 보이는 일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기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고 수정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예.

선택적복지 1억 있잖아요?

예.

이거 뭣 때문에 1억을 올렸습니까? 규정도 아니고?

예, 이거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복지 포인트 연간 1인당 200만원, 그런데 대상이 당초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서 그것이 비정규직 공무원까지 확대가 돼서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꼭 해야 될 거라면

예, 저희가 당초 계산을 좀 잘못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거 예결위에서 1억을 깎았던 거를 동료위원 때문에 살려놨는데 거기다 2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않습니까? 이거 반대토론 내가 분명히 할 거예요. 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거 50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거는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인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앞으로 자기네들이 적성,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수정안에다 올리지 말았어야죠.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이거 128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씩 해외에 시찰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건강관리과에 영양평가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건 뭡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되는 지표에 대해서 우리 각 구민 세대별 남녀노소 이런 특성별로 해서 영양평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는 것인데 우리구가 건강도시로 선언을 하고 나서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사실은 당초에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했었는데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영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다시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거 용역비, 과장님 말이에요.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리고 저기 효행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안 올라왔던 게 이게 붙었네요? 이거 뭡니까? 누가 위원이 요구해서 올라온 거죠?

여기 지금 효행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실 그걸

그럼 본예산에서 올렸어야지 이걸 왜 구지 수정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이거를 예? 진짜 효에 대해서 저기 했다면 수정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냥 처음에 집어넣었어야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꼭 필요한

열악하고 예산이 없는 건 인정을 하는데 해야 될 거라면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 하려고 예산 깎은 거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가 한동안 조용히 잘 양당이 협조해서 잘 가는 것 같더니 초기에 의장단 구성할 때와 같이 의회가 또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이후의 모든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호 전 의장님, 또 고재익 위원님, 장계자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거는 그래도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같이 남아서 같이 아픔을 함께 하고 또 아닌 것이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하고 그냥 나가셔버리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명호 의장님께는 고맙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우리가 저희들이요 일방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나가셨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지금까지 그제 밤을 새웠고 어제 밤을 새웠고 오늘 지금 잠깐 한 서너 시간 눈 부치고 나와서 다시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같이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했어야 맞습니다. 여기가 의회입니다. 또 예산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했고 또 몇 번 방송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남은 분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위원장이 책임이고 여기 의결한 사람들이 책임이고 여기 의결한 사람들이 왜 책임을 집니까? 위원들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더욱 거듭나는 의회가 되고 토론을 해서 우리들이 모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어떻고 토론활성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모든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산안을 또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이 예산이 원만히 가서 또 우리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몇날며칠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 일은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마땅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위원들이 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사실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말의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연초에라든가 아니면 모든 회기가 시작이 될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같이 같이 보조를 잘 맞춰서 잘 굴러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의장을 나가는 그런 위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좀 자괴감을 가진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한테도 일말의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심도 있게 사전에 잘 일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릴 거는 또 예산총칙을 보면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조에 보면 간주처리 부분이에요. 중간부터 읽을 게요.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그 일을 사후에 보고 한다.

사전에 알리고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그 일을 사후에 보고 한다.

예산과장 정영숙 예, 그러니까 승인하고 다시 또 보고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보고를

심의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전에 보고하고 사후에도 보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부터 다시 읽자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그 일을 사후에 보고 한다.

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회 전에 했던 걸 이어가가지고 끝을 내야지 그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끊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답변할 게 있냐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어가야 마무리가 되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수정예산이나 증액요구사항은 심의과정이라든지 예결위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분 요구내용을 상의를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시간을 못가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수정 증액내용은 저희가 금년 예산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삭감 이 심의, 삭감한 예산범위 내에서 좀 그 부분을 좀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고자 이 수정예산안 내역을 좀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어가는 이야기는 간주처리에서 물어봤고 간주처리내용을 좀 말씀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금 이 총칙 9조는 지금 예산지침상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동안에 간주처리에서 여러 논란을 겪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제9조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저희가 간주처리예산을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바로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게 아마 와중에 즉시즉시 각 해당의원님들에 전달이 안 되고 아마 예결위라든지 이렇게 목에 가는 게 좀 문제인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 알리는 과정이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