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최치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치상 위원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치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실ㆍ국ㆍ소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과ㆍ소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갈마도서관)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24호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두 번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4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1쪽부터 135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12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실시한 지가 한 3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던가가 1,100만원 편성이 됐어요.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3번 개최했습니다. 연초 3월 10일날 한번 개최했고, 9월 27일하고, 10월 31일 이렇게 세번을 했습니다. 1차 주민참여위원회 때는 2012년도 운용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내역을 설명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행정자치, 경제, 도시건설해서 분과위원장까지 선출을 했습니다. 9월에는 2차 주민참여위원회 개최를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2012년도 당면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대전대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정립이 안되어 있다고 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이 뭔지 그런 것 때문에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사실 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을 구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임이 언제 있다든가 또는 그 결과 무슨 의견들이 수렴됐다던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수렴되는 의견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서 같이 공감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 평가단이 언제 구성됐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11년도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자체 규정에 의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자체 규정?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규정으로 정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번이나 평가단 회의를 했어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작년에 3번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구청장님 공약에 대한 것이었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구청장님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선출직에 당선된 사람들은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나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 쪽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평가단까지 구성을 해서...,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공약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못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양하게 이 계층이 교수에서부터 민간환경운동연합 이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를 하면서 촉구도 하고 그러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되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비전 2020이라는 119쪽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이렇게 해서 인쇄까지 하잖아요. 공약사업에 대한 인쇄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공약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취지가?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아니에요. 홍보라기보다는 실천을 하기 위한 거예요.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약만 하고 이행을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자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공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겠다든가...,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책자는 아니다 그 얘기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 주민들이 압니까? 주민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건데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거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선출직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획공보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약사항 점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도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수상도 받으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수상하고 이런 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성과를 가지고 자료를 내서 수상하고 저희도 그건 합니다.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봐야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은 선출직이라면 그것은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자기 임기내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시 임기는 똑같잖아요? 구청장님이나 선출직 의원들이나...,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거나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 다 할 수는 없죠.
명현
류명현위원
공약사업이행의 실천을 위한 인쇄물 홍보책자까지 발행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쇄까지 해서 홍보물까지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고요, 예산서 123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지난 5대 때부터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한테도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재정여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게 용역을 그동안 두번을 했어요. 두 번 했는데 두번째 용역에서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게 2011년도 1월에 하는 게 적정할 것이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작년 1월 설립한 게. 그런데 그것을 추진 안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도 비교평가를 하다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한두개 빼고 구별로 시설공단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부산도 많이 있고 대구도 있고 그런데 광주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전부 비교해 봤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지관이라든가 일반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것은 이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시설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국민생활관, 정림동테니스장 이런 것 전부해서 28개시설이 해당되더라고요. 1차적으로 계획을 해봤어요. 저희가 볼 때는 시설공단을 설립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2011년도 먼저 용역에서 나왔지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용역을 줘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1년이 걸립니다. 절차를 딱딱 맞춰서 가도 나중에 조례개정까지 다 하는데 1년이 걸려요. 우리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용역해서 타당치 않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용역을 주는 건 좋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인원을 다시 증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때 시설공단에서 새로 하나 공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 일반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공기업이죠. 공기업형태죠, 공무원신분이 아니고 공기업형태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요, 보조가. 처음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등을 충당하면서 그것이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시설도 개선한다든지 주차비를 내린다든지 마지노선만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익금 내가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현
류명현위원
글쎄요, 포괄적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사업을 압축 시킬지는 몰라요. 시설관리에 있어서. 복지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는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다른 부분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재원마련이라든가 초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재정자립도가 23% 그 정도 상회하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염려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섬세하게 할 부분이지 대충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4,500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조사했습니다. 한 달 이상을 조사해서 28개 사업으로 어느 정도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한 것 가지고 그냥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자체적인 조사 내역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부채현황을 알고 싶고요, 부채가 얼마며 부채상환대책 또 지방채발행 유무, 발행했다고 하면 사유가 무엇이고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어요. 그 전에 발행한 게 있는데 지금 공자기금이 총 38억 5,000 있습니다. 그게 있고 기금에서 내부자거래에서 120억을 수년간 가져다 썼는데 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갚으면 아마 29억정도 남아요. 120억에서 작년 그러끼 이전엔 돈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작년, 그러끼 것까지 갚았고, 금년에 17억 1,000을 갚았고 지금 13년도 예산에서 17억 1,000을 또 갚으면 한 12억 정도 남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2억정도. 지방채발행 총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38억 5,000요.
응노
이응노위원
38억 5,000에서 12억 정도가 남는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38억 5,000은 현재 계획대로 갚아가고 있고요.
응노
이응노위원
총 부채상환액?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집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20억을 빌려서 29억 남았으니까 91억 정도 갚았다고 봐야죠.
응노
이응노위원
91억?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가 빚이 얼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다음번에 예산의 요모조모를 따져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 말 현재 부채가 얼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부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가수원동청사가 9억이 남았고 갈마1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가 금년 3회추경 해가지고 13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6억 900정도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신축 및 정부 기채 한 것이 38억 5,000 그렇게 해서 현재 은행금융 빚까지 따지면 12년도 말 현재로 53억 5,900정도 남았어요.
응노
이응노위원
부채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앞으로 상환 대비...,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현재 계획대로 다 갚아 나가고 있어요. 이행을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서 122쪽, 설명자료 31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저희가 산출하면 7억정도를 보조금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3억 6,000, 7,000해서 계속 동결을 해왔죠. 보면 2008년도도 3억 8,500, 2009년도 3억 6,800, 2010년도 3억 6,000 그러다가 작년하고 올해만 3억 7,000을 세웠어요.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갈마1동청사에 보훈회관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새로 발생하는 보조금을 줘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보조단체 사업량이 실적이 없는 데는 시찰을 해서 줄이겠지만 또 사업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으면 조금 늘려줄 필요성도 있거든요. 돈도 없지만 돈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는 늘려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3,000 증했습니다. 그래서 4억 세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보훈회관 이전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것 들어가면 운영할 때 필요되는 일부라도 조사해서 얼마라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도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올렸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보다 2.21% 떨어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자립도 51.1%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95%, 국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금 미확보금이 69억 5,00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청소사업비, 청소관리용역비 등 필수경비 미확보액 133억 등이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사회단체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에게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에 함께 하자고 호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미반영시킨 부분들이 엄청 많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염려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고요, 물가도 자꾸 상승을 하고 보조사업비는 거의 소모성경비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생산적인 부분으로 쓰여 지는 것인데 지금 올린 것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다 올려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려줘도 많은 양이 아닌데 하여튼 재정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안올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이 구성되어있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4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고 예산서 123쪽, 설명자료 36쪽 방금전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기초단체 중 시설관리공단을 몇 군데 정도 설치되었나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23개 구 중에 21개가 시설공단이 돼 있어요. 부산도 7개인가 되어 있고 광주가 없더라고요. 대구는 있고. 그래서 시설공단을 저희가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편의를 제공해서 다른 것을 요금이 비싼 것은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기초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되냐고 물은 것이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몇 개 있는 가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비교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 어떤 업무를 공단에서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일반적으로 볼 때 이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 주택가에 세운 교통과에서 한 큰 주차장도 있잖아요?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사람 배치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고 정림동수영장이라든지 복수동테니스장, 도솔체육관 이런 것은 다 할 수가 있고 비영리사업인 5개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일반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시설공단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실장님, 서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일부 구청에는 자체 수익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수익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서울사례를 보면.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전에 이것 때문에 용역을 두차례 했더라고요, 전 가기산 청장님 있을 당시. 그 당시도 해보려고 했는데 손익 분기점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못했고 그때 2차에 했을 때 2011년 1월부터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것 가지고, 2011년 1월에 한 것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용역을 다시 줘서 현 상태에 맞춰봐서 손익분기점이 여러 가지로 맞아야 설립할 사항이지, 안 맞으면 설립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근 언론에서 대전시 시설공단의 문제점이 보도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많은 시설공단에 직원 채용, 시의 단체장 및 의원들 간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거기까지 진도가 안나갔고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인력선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 또한 사업내용, 직원채용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막연하게 타당성 검토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용인의 사례를 보면 경전철사업이라든가 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철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대충대충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용역도 철저히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전문가만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한 사례라든가 이런 을 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 문제는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127쪽에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면 전국유튜브 UCC 동영상 공모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셔서 응모자격 제한없이 지정주제, 자유주제 등을 선택해서 3월 1일에서 10월 중에 8개월간 공모하기로 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홍보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구정홍보인데 지정주제는 당연히 서구청에 대한 것을 주실테고 자유주제는 어떤 것을 하면 구정홍보의 내용에 맞지 않나요?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자유주제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주제도 선택해서 공모주제, 자유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걸 염두에 두시고 자유주제를 받는다고 하신 건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어떤 것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생각하면 테두리에서 살잖아요. 법 테두리에서 살고. 창의성이 저도 공직자지만 일반인들보다 확확 나가질 못하죠, 날마다 법 생각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못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한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나 얻어볼까 하고.
김창관위원
너무 대비되는 지정주제가 있고 자유주제 이렇게 했는데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같이 통합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상이 1명인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사업에 집중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더불어서 재작년인가 서구청 SNS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다 개설하셨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그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잠깐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올라온 것이나 사후관리 부분이, 이게 사업만 실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 그런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아이템은 좋은데 컨텐츠나 모든 부분에 사후관리가 안되면 안하니만 못해요. 예산만 낭비되는 건데...,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요성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 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이 하루에도 세계적인 거니까 수백건씩, 수천건씩 올라올 거예요. 일회성으로 올렸다가 계속 내려가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출이 되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요. 금방 최치상 위원님하고 류명현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공단에 대해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의 광역단체들은 필수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통계를 제가 자세히는 안내봤습니다만 반정도, 혹시 대전의 다른 구에 이게 있나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없어요.
김창관위원
저도 대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공단으로 전환이 돼서 직원 전환배치 문제에 보면 그동안 자원봉사 소속분들이나 특히 계약직분들, 청소미화원 이런 분들이 공단쪽으로 가요,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분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예산부분, 지금은 본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구전환으로 공단으로 가게 되면 전액 구비로 공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본청에 소속 되어 있을 때보다.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4,500이 책정돼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 그런 저항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요원 같은 것이라든가 순 구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대상 범주에 넣은 것은 시비나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관 이런 것은 시비가 오는데 그런 것은 이미 제외를 시켰고요. 환경요원은 아직 범주에 안 넣습니다. 환경요원이 언젠가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환경요원은 안 넣었어요. 환경요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도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안들어갑니다, 자체 구비예요. 자체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 전환해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못 받게 된다 그런 것은 염려하신대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범주에 넣은 게 보조사업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차단속요원이나 견인 그런 부분도 공단으로 다 전환이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가겠지만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직원들의 신분 보장이죠. 다들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공단으로 전환배치 되기는 솔직히 다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서구청 감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대하다고 할까, 터치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중구청 같은데 보고 된 바대로 시설관리와 관계 되어서 공무원이 연관돼 가지고 금품을 얼마 주고받았네, 어쩌네 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구청에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시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지적된 것을 봤어요. 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하죠?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예,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공보실도 방금 전에 우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복지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조그만 공사 내지는 물품구입이라든가 구매 관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예산계쪽으로 가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구매를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일정한 업체에다가 몰아주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으로서 감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계라든가에서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식 관행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감사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몰아주기식 문제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각 과에서 일상적인 집행을 합니다만 회계관계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법에 따라 했다면 그것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법이 잘못된 것이고 각 부서에서 의뢰된 사항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집행부쪽에서 생각을 하든가 국민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최저입찰자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해야 예산도 절약되고 할텐데도 요즘 계약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최저입찰이 아니고 중간쯤 해가지고 평균입찰제인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금년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에도 같은 업체가 선정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지 계속 관행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매자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했다면 적법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적법하다면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대로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 감사 때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범죄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시켜가지고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당겨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5쪽부터 197쪽까지와 수정예산안 37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토록 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구민의 날 행사 관계로 해서 9,89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7페이지에 보면 축제 개최를 위해서 1억 8,78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만 따져도 2억 8,000, 한 3억정도가 계상됐는데 구민의날 행사 예산을 총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민의날 행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892만 7,000을 잡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축제 개최관계로 1억 8,700만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구민의날 행사가 아니고 축제 개최관계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축제개최에 금년도의 예산이 한 1억 8,000정도 들었다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축제예산 1억 8,000을 세우기 전에 구민의날 행사 예산 약 9,80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십리길걷기대회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참생활박람회 한 1억 1,0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연생태계 환경을 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해서 있던 그러한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12월 말 예산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때 축제용역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 결과 프리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도시형 가족참여형 축제 이런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동안에 있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행사를 선택해서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용역에서 나온 이러한 부분과 함께 개최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프리페스티벌 예산 1억 8,40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은 시기시기에 따라서 개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집중하면서 프리페스티벌이라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1억 8,4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연계 행사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약 4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난번 축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에 불꽃놀이 축제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거기 축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알아봤더니 상당히 우리가 본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도시에서 하는 축제를 함에 있어서는 관이 주도적으로 하되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80%가 민간인 위주로, 그 사회의 민간인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든 뒷바라지 하는 행정, 심지어는 교통정리까지 모두 사회단체들이 합심해서 나와 가지고 스스로 질서유지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80%정도도 각 사회단체라든가 모금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4억정도 들었으면 예산 전부를 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100%를 세금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에바야시인가 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이 일부분을 부담하는 구민이 자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민간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시에서 행사를 할 때 또 동 자체에서도 행사를 하다보면 민간부분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는 보통 그런 것들을 준조세성으로 얘기도 하는데 어떤 행사를 관에서 하는데 민간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정리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다만, 그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식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이 본 위원하고는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준조세로 해서는 안 되고 세금 낸 예산으로 해서는 된다는 말씀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단체라든가 특정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좁게는 서구민, 넓게는 대전시민, 더 넓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번에 전국적인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침 그 때 시간에 그 지역에 지나간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축제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 대전지역을 한정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축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것을 묶자, 묶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축제예산이 1억 8,400만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사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 2년동안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무려 78.1%가 서구에도 축제가 필요하다, 그 설문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용역회사에서 일반 젊은 대학생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설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고 또 이번 축제를 하면서 물론 미비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내년에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그래도 서구에서 축제를 상당히 알차게 했다” 이러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이러한 것들을 보완, 개선을 해서 금년보다도 더욱 더 알차게 우리 주민들이 한마음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1월초부터 아주 깊이깊이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축제만 해가지고 그것이 부가가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백번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축제가 일부 구민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지나가는 행사라고 한다고 보면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행정자치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에 서구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얘기했지만 장안동에서도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자기 부모를 암매장한 사건이라든가 또 용문동에서 지체장애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라든가 월평동에 주먹들이 난동을 한 문제라든가 갈마동 사건 여러 가지를 보면 줄줄이 우리 서구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서구의 행정이 말단까지, 물론 치안관계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단까지 그런 구석구석까지 침투가 잘 안되고 보통적인 행사 이러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관리를 몇 사람이, 동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동원이 됩니다. 동원돼 가지고 열 일 다 제쳐놓고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안하면 독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이런 것을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자해가지고 빚을 갚는다든가 기금에 출연을 한다든가 또는 생산적인 데에 출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축제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치안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답변토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치안관계의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행사를 하면 참여하는 인원을 동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일반인들은 참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평가 그다음에 방문객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행사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라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하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정확히 숫자는 셀 수 없지만 10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온 프로수가 31%, 친구 21.6%, 친목단체가 같이 온분이 16.7% 그리고 동행인원이 2～3명일 경우가 43%, 4～6명일 경우가 28%, 7명이상 있는 경우도 24%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참가일수도 보면 물론 하루 참여한 사람이 제일 많겠죠, 71%. 그다음에 2일 18%, 3일이 한 10% 됩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신 통장님들이나 또는 동과 관계되어 있는 자생단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참석해주십사 하고 권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통장님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원”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참여”로 표현하는 게 맞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저희가 동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조직이 세밀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물론 행정력으로 부분적으로 홍보내지는 동원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과에 대한 또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과 답변을 하셔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방범CCTV 업무가 교통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속해 있던 상임위에서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업무인계를 하면서 인계시에 그런 부분들이 잘 숙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당부 차원에서 얼마전에도 사회적인 이슈로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로 학교라든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물론 방범용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통제시스템이 센터가 건립되어서 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지역에 있는 지구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에 구입해서 설치한 CCTV가 해상도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관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33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41만 화소로 돼 있어요. 그것이 174대입니다. 그래서 174대에 대해서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람 그림자만 보는 것 같지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설치한 것이 160대가 있는데 이는 130만 화소에요. 이것은 사람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죠. 금년에 이것을 한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대에 해상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500만원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174대를 할 경우에는 8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단박에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급한대로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CCTV관계는 100%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또는 별도로 CCTV 설치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설치를 하고 일정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상도를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전부다 40만 화소 이하는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시급성을 인정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번에 어린이보호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교체되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있는지 명확하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신설할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긴데 예를 들면 위험에 어떻게 보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이라든가 많이 화두가 됐는데 그 교체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교체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시하고 긴밀하게 해서 시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쪽, 설명자료에는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8,5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자본육성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이 관계는 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군측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죠. 그동안에 향방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 부대운영 등등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은 1억 6,100만원을 저희한테 신청했어요. 향방작전에서는 장구를 위해서 탄입대, 수통, 요대, 판초우의, 특정예비군에서는 방탄조끼, 통신장비에서 핸드로키 등등 그다음에 무기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CCTV 이런 것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강의장 보수라든가 화장실보수라든가 또는 훈련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한테 왜 지원요청을 하느냐 그러한 것들이 문제잖아요.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향토라는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의를 할 때 1억 6,000 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8,5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원액은 부분별로 해서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야 향토예비군훈련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증거자료를 보니까 지원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 예비군육성지원 요청 심의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맞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예산반영내역에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대운영비로 반영된 1,442만원은 원칙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국가사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해야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지방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가 있는 것이 특히 예비군들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한 향토를 지키기 위한 군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대로 부대운영비 세부내용을 보면 예비군의날 기념행사 예산 그리고 여성예비군이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들의 안보현장 견학 또 여성예비군에 따른 소집교육을 할 때 일반보상금 이런 쪽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저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주민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예비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일정부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도 방금 전이 말씀드렸듯이 국방은 국가사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문제는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0%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은 별도로 국방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겠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란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은 별도로 그쪽에서 편성된 거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별도로 받는 거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국방부로부터 받겠죠. 거기가 32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군부대 자체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받겠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구비를 확보해서 예비군설치법 동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육성지원 요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편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국방의 의무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또 동에 보면 예비군 중대 지금 동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부나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예비군 동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순수하게 군인 자체에 지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여성예비군들이 현장견학을 가는 이러한 비용을 대는 것은 일정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여성예비군들은 역할이 현장견학 정도로 끝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훈련도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훈련도 하시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관저동에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직접 훈련도 받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예산서 18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정도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0에서 2,500이 증액돼서 7,300인데 어느 항목에서 증액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방침에서 90%선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180만원이 증액된 7,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공보실에 구정시책연구개발한 당초 3,600만원을 지금 여기 있는대로 집단민원해소 구정발전업무추진 이쪽으로 해서 1,500을, 그쪽하고 기획실에 있는 업무추진하고 상계를 했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72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체육업무추진비죠. 그것을 상계를 했고 또 사회과에 360만원이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비 이렇게 상계를 해서 그쪽에서 감액을 시키고 이쪽에는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총액에서 90%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관위원
각급 직능단체 구정홍보업무추진 있잖아요. 각급 직능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듣는 그대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단체를 다 총괄한다고...,
김창관위원
직능단체가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생단체도 있고요, 일반적인 단체를 직능이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김창관위원
자생단체가 구정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니까 그분들한테 저희 구정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죠.
김창관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쪽에 말고 다른 데도 편성이 되어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분식회계처럼 분산해서 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는 구정이라는 부분, 기획실은 기획업무라는 부분,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업무 이렇게 해서 해당 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집행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기획공보실, 문화체육과, 사회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은 1년동안 집행을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모자라고 그쪽에는 남으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행사참여자보상 100% 인상 하셨죠? 100에서 200으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 행사는 구민의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민의날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민간부문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동에서 구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통장이라든가 또는 각 단체원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은 사실이죠. 소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또 대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거리홍보도 하고 또는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 갖고 홍보도 하고 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하다보면 동에서 경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민간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연간 적절하게 사용을 하되 아마 최고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하면 그 때 그 경비로 가장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구민의날이나 프리페스티벌이 주로 보상금이지만 다른 쪽도 조금씩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김창관위원
그래서 100% 인상시킨 건가요? 100만원 정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해보니까 김창관 위원님도 동장님들한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가 3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예산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구 얘기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지만 한 700만원 정도,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이렇게 동장님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또 내년도에 100% 인상을 하니까 정말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동장님들이 1년동안 주민들과 살림을 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동행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 하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올해 프리페스티벌에 100만원씩 지원하신 것 맞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0만원이 아니고 90만원에서 95만원 정도, 그리고 미리 쓴 데는 조금 덜 지원됐죠. 다른 행사 때문에 조금 쓴 데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적자본확충 부분이 있죠. 공동체의식함양 공모사업. 이게 자립형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구비가 아닌 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사회적자본 확충이나 자료에 보니까 마을기업육성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대전시의 화두가 사회적자본 확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회적자본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회적책임에 대한 확산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마을공동체육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을 하는데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아파트단위별로 이러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에서도 사회적자본확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일부분 아마 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보면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마을신문 창간이라든가 또 주민들 커뮤니티공간들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내에서 예절, 질서, 분리수거 이러한 공동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립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이것이 정말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확산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다 좋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상임위 소속인 경제복지위원회에도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고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비슷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이것을 구비로 책정해놔서 말씀은 좋은데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9쪽부터 22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 프리페스티벌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의날 행사에 9,800정도 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프리페스티벌이 1억 8,000 그리고 그 외에 걷기행사라든가 참생활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4억정도 소모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축제대행사 선정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대행사가 페스티벌의 개최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도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축제대행사선정심사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입찰을 하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축제를 할 경우에 대행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축제대행사를 거의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사로부터 아마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경쟁이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하도록 하라 하는 공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축제계획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축제선정심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인 선정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의 비용을 구에서 한다고 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구민의날하고 프리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무슨 사업도 그렇고 요즘은 분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질적인 부분이 향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성격을 띄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외부적으로도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구민의날 행사때 2,800을 선정을 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프리페스티벌을 연계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또 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생활박람회라든가 걷기행사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참생활박람회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또는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년 같으면 참생활박람회는 5월내지 6월, 걷기대회는 4월 하순, 구민의날은 10월 10일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백일장은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 이런 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산 개최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반감이 됩니다. 반감되는 이유는 그 행사행사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극히,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보다 아마 금년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10% 정도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각자 각자 투입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뜻으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매우 치밀하게 또 대행사가 결정이 됐을 때, 대행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등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거의 다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것인데 현재 각각 있는 축제행사를 하고 또 별도로 프리페스티벌이라는 정도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 배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사 자체를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하나로 끝내겠다 이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구민의날 행사 9,800이 계상됐잖아요. 그리고 프리페스티벌 1억 8,000이 됐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구민의날이 뭡니까? 우리 서구민의 축제의 날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악회도 있죠, 구민의날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가족음악회인가 있죠, 2,000만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같이 한다니까요.
명현
류명현위원
같이 하는데 아니 예산을 똑같이 세우면서 같이 하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똑같이 들이는데. 그게 어떻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똑같이 들인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구민의날 행사를 9,800을 계상해놨죠, 그렇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프리페스티벌이 1억 8,000이죠, 그렇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할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음악회라는 것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분산을 해서......,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프리페스티벌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얘기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구민의날과 연계해서 프리페스티벌을 바로 했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같이 연계를 하면 거기서 성격이 비슷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중복이 되거나 성격이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다 정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의 확충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프리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는 주된 사람들이 거의 민간인이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민간인하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무원도 당연히 있겠죠. 추진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추진위원회는 거기에 기능이 있어요. 프리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을 각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성격의 축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동안은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랬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담당했던 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게 파악되겠습니까? 예산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를 한다든가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따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과장급, 국장급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봉사단체 거리질서유지를 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또 참생활박람회 이런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되는 부분 또 체육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경험했던 이러한 분들 위주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심사위원을 잘 선정하셨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에 들어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회의를 할 때 정말로 신랄하게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두분이 계신데 상당히 질의응답이 대행사와 대행사에서 기획을 한 다음에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것 그리고 그것을 심의한 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리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정말로 매년 축제다운 축제로 성장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민간자본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리페스티벌 종합평가 및 방문객 분석결과 보고서 맨 뒤에 보면 발전방안이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의 마케팅 지향적 마인드 제고라든가 또는 축제 스토리텔링 마케팅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214쪽에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서구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저운동장, 관저테니스장.
명현
류명현위원
그쪽에서 오는 주된 민원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된 민원은 제가 실무적으로 접한 것이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관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서구관내에 그런 환경을 갖춘 좋은 운동장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동호인들이나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데 따른 시간 안배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운동하기 좋은 그런 때에는 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운동장이 희소성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장이 많으면 분산이 되니까 그런 민원이 없을 텐데 서로 운동장을 좋은 시간대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타구와 비교를 해볼 때 서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조례를 만들 때 대전에 있는 타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평균 정도로 했습니다. 높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시설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공 전까지 인ㆍ허가부서에서 담당하다가 담당부서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도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로 이관이 됐을 때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공사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로 이전이 됐을 때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나왔던 문제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초창기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10원으로 그 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방치가 돼버려서 나중에는 배 이상, 10배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위탁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는 일을 100% 없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우리 주민이잖아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길거리문화공연 지원사업 2,000만원 있죠. 길거리문화공연이라 하면 음악공연이 콘서트도 있고..., 길거리문화공연은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김창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문화공연 207쪽에 있고 208쪽에 보면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 그리고 바로 밑부분에 민간예술공연 개최지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거리문화공연은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양한 주민들 특히 아마추어 공연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공연팀들이 주민들한테 무료로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장소 경우에 따라서는 실비보상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호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서구지역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11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11개소도 어디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전역 그중에서도 둔산지구보다는 도마ㆍ변동지역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들이고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아마추어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자위에서도 모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지역의 일정 위치를 말씀하시면서 “그쪽에서도 꼭 공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순수 아마추어들이 11개 장소에서 공연을 해주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는 둔산지역, 관저지역에서 여름에는 「한여름밤의 콘서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면 “프로가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이러한 공연팀이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히게 해주고 또 송년음악회 경우에 따라서는 오페라라던가 또는 뮤지컬 이런 것들을 우리 대강당 그렇지만 않으면 관저문화회관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쪽에서 프로가 하는 콘서트를 얘기하고 민간예술공연개최 지원은 문화원에 서람이예술단 있죠. 그분들도 상당히 본인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길거리문화공연 대상 단체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정도 프로그램이고 이 정도 실력이면 또 실력이 너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이면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팀이겠다라고 할 때...,
김창관위원
공모를 거쳐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러한 공연단을 서구에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공모라는 절차보다는 그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고요,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프리페스티벌 아까도 사회과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참여보상금 하고 사회과에서 200만원 100% 증액했던 보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회과가 아니고 총무과.
김창관위원
총무과. 죄송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에서 오시는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봉사참여 보상금인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뭣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년에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근무자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주차정리를 한다든가 거리질서를 한다든가 또는 미아보호소,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1억 8,700만원 플러스 900이 더 포함돼서 실질적으로는 900만원 정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그 위에 공연참가자 보상금도 올해는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을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같이 합해서 제가 900만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창관위원
자원봉사자 부분하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기존에 자원봉사자는 서구에도 자원봉사단체가 7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또 자생단체 그런 분들 특히 지난번에도 행사 때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실 수는 없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제안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축제가 있으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정식적으로 사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반 거리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차질서라든가 거리질서 이런 것들은 모범운전자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전문가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단체복을 입다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 결정은 아니지만 내년도 행사에는 그런 것이 아닌 일반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 합창단 운영에서요, 합창단은 소리새합창단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합창경연대회, 시에서 한 대회가 있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저희 서구에서도 합창단을 했던 분들이 자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모임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합창단을 계속 운영하는 데가, 맞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몇 군데 있어요? 다는 아닐 것 같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다는 아닙니다. 몇군데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동에서 하는 합창단은 따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고 시하고 이런 사항을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금년 수준정도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총괄적인 예산은 편성해주지만 세부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해요.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방침이 나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합창단 예산 전체는 동으로 가는 건 아니고 소리새합창단으로 가는 거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소리새로 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218쪽에 보면 주민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1개소를 하나로 선정해서 체육시설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고급형?
김창관위원
예, 주민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218쪽.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관위원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고급형마을단지 체육시설 설치 그것은 한개소입니다.
김창관위원
1개소, 그렇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이런 것은 사업을 받아서 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일부 구비 부담하고.
김창관위원
누가 가까운데 해달라 뭐 그런 신청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동에 다 보내면 동장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어려워요.
김창관위원
그 밑에 보면 구비로 2,0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억입니다.
김창관위원
2억이네요. 2억이 신규로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만원씩 10개소, 그렇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김창관위원
여기 10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충자료 준 68쪽에 보면 2,000만원 × 10개소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산출기초, 보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 평균을 얘기한 거고요. 이 예산은 뭐냐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하든가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생활체육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2억 조금 넘게 들었고 또 2011년도에도 2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을 그동안에는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그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나 유지관리비를 평균을 내보니까 2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보통 설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잡아서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소하게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쓰기 위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소규모사업비라 하시면 동 소규모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보통 얘기할 때 청장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김창관위원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내년부터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김창관위원
편성 못하도록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예산편성방침이 아예 그것을 편성을 못하게 바뀐 거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젊음이 있는 대학생, 220페이지요. 구정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구청에 옴부즈맨 서포터즈 모니터단 이런 단체가 몇 개 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게 있음에도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되는 데는 몇 군데 안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을 위해서 구정서포터즈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구성하신다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대학생들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된 고리가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대학생으로부터 구정을 참여시켜서 우리 구정을 알려드리고 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정을 할 때 그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처럼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발대식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구정참여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이 된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저소득가정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대학생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기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하면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음악이나 예술 또 체육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구정을 대학생들과 같이 한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창관위원
학생들이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접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출근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 구청에 나와서 구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의견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또 재능기부를 받게 되면 재능기부는 학생과 연결고리로 인연을 맺어주는 식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복지시설에 공간을 마련해서 대학생이 그 공간으로 가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도 그쪽으로 가고 또 복지시설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대학생 서포터즈한테 따로 실비보상은 없는 거고 자원봉사 개념이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재능기부를 할 때는 221쪽 제일 윗부분에 사회복지보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정서포터즈 운영지원 100만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비 정도로 시설에서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 간식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려고 합니다.
김창관위원
22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행복한 동행하고 효지도사 2급이 있는데 이게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죄송하지만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실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동아리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국악을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 별도로 뜨개질하는 동호인들도 있고 그분들이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배달강좌제라고 운영을 했죠. 그 때 예산 2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10명 이상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한 30시간 정도 강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시책이 전국적으로 히트도 치고 또 대전시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구청장 업적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전부다 환수해갔습니다. 환수는 해갔지만 지금도 그 동아리가 잘 운영되는 데가 있죠. 그분들을 평생동아리다, 행복한 동아리다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정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고 이름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와 중복되니까 시하고 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는 같이 가는 건데 중복투자가 아니냐 해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배달강좌제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학습동아리는 말씀대로 10명 이상이 동네별로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기 취미.
김창관위원
운동이나 포괄적으로 봉사단체도 되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밑에 효지도사 이것은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효지도사는 대전지역에 효문화진흥원도 유치가 결정됐는데 효지도사자격증을 따게 되면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서구노인지회죠, 크게는 대전시 지부가 있겠죠. 이런 데에 신청을 해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나가면 한 3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내가 효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운 지도자들이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전직 선생님 출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군인출신 그다음에 공무원출신도 약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문동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열의가 대단하고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본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분들은 계속 선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은 효 지도를 하는 원장님도 교육청이나 노인지회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이런 쪽에서 많이 강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김창관위원
참고로 5개구에 효지도사 과정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가 하고 있고 중구가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분들이 수강료를 따로 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안 냅니다. 저희가 다 지원을 하주는 거예요.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7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1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혈압및혈당측정실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혈압및혈당측정실 이게 민원실 내에 위치하는 거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장소가 확보되어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정면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수유실이라고 있어요. 아이를 업고 온 엄마가 아이한테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여기를 나눠서 아니면...,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면 사무실에 민원인으로 와서 엄마 젖을 먹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 대신 가끔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극히 드문 사항이기 때문에 혈당체크를 하는데 같이 써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말하자면 복잡하거나 공간이 좁거나 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혈당체크하고 엄마가 수유하는 것하고 기저귀를 가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동식 파티션으로 경우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인부임이 6만 500원인데 계약직으로 따로 채용을 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로 간호사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김창관위원
기간제로 하면 1년 단위로 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의료법 때문에 상주를 해야 돼요.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말씀하셨듯이 수유실이 이용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민원대기시간이 길지가 않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보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대기시간이 길면 순번표라도 받고 그것을 측정할텐데 일부러 구청까지 와서 볼 일을 봤어요. 서류를 뗐는데 말씀하신대로 거기 가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출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한번 하려면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50대이상 넘어가면 자기 혈당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나름대로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하신 혈압계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혈당계는 꼭 간호사가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저희가 민원봉사실을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토요일, 일요일날 안 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314일로 날짜가 잡혀 있어요? 보통 토, 일요일을 빼면 104일이 빠지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차, 월차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김창관위원
월차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게 되면...,
김창관위원
수당 그런 것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314일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괄호로라도 해놨으면 제가 안 여쭤보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혈당을 몇 분이나 와서 체크할지 의문점이 가거든요. 이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5쪽부터 31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6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1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