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및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와 다양한 수련활동에 창의적,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단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거리 등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5조의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시간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위탁 기관 범위 확대와 안 제11조의 청소년 기본법 배치기준 적용 및 직영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 시설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번 11월 9일 ∼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번 의회때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청소년 설치 운영조례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하고, 통합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시간, 위탁기관의 범위, 시설사용료의 구분과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여건변화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조례안을 원안동의를 하면서 과장님 이게 10년 동안 직영하지 않고 위탁했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위탁하다가 이제 직영으로 들어갔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이게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됐고 통합운영으로 문화의 집이라든가 통합운영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부분이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동안에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시면서 뭐 많은 문제점도 느끼시고 하셨을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통합해서 위탁 운영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위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직영……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일일이 꼼꼼히 간섭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할 때 다른 향로문화의집이나 송정문화의집이나 이런데는 그래도 접근성이 괜찮은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여기를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서로 다른 업체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호환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소단위 그룹은 가까운 문화의집인 송정이나 향로에서 할 것이고 조금 대단위는 거기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학생들을 이동을 해서 그렇게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차량을 이용하신다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학생수가 좀 많을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해도 그런 걸로 이용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련활동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이용하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점이 가장 불편하고, 어떤점이 좋은점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시에서 직영하면서 전보다도 더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잘 된것 같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예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탁선정위원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단체가 2군데서 나누어서 관리가 됐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통합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보면 청소년 상담사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 분들 채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아마 같이 통합운영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인력 시스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거는 해결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서로 이제 뭐 수련관이라든가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송정청소년문화의집 같이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금년 연말 완공 예정인 우리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해양레포츠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업범위 및 수행기능을 안 제2조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방침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료 등을 근거 규정과 시설물의 연간 관리 수탁료에 대한 근거기준을 정하였으며,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 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나, 예산조치, 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사항으로 1.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2.규제심사, 3.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입법예고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정·투명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운영에 있어 직영 또는 동해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경영 및 전문지식 부족,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대두, 전문인력 확보 및 장비구입 등 추가비용이 필요하며, 수상레저 유적격자나 해양레저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경영경험과 전문장비 및 인력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으로 해양레져 저변확대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수탁자가 소득과 연계되지 못할시에는 시설물이 방치될 우려가 높으므로 수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성, 자산보유 및 자부담 능력, 장비 및 운영인력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처음이라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박철동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족한게 없지 않아 있을수도 있겠지만 우리 5대 의회때 하느라고 정낙진 전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신경써서 김혜숙 의원이랑 많이 해 드렸거든요.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도 조례지만 운영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앞에 부지를 넓게 해서 주차장도 넓게 하시고 좁은 것 같지 않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여건이 바로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앞에 2가구 남았는데 철거는 어떻게 되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인데……
순만
홍순만의원
같이 연합해서 해야지 건설방재과에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계시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심완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명도소송……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김봉기씨가 건물을 안 비워주니까 명도소송이 진행되어서 최종 확정이 돼서 동해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거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래서 금년내나 내년에는 아마……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거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이전 될 겁니다. 이전되면 거기……
순만
홍순만의원
아주 깨끗하게 해 가지고 관광지 아닌 관광지식으로 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뭐야 지금 보면 수익성 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뭐야 저 세입이 2억 4,450만원이고 이제 1차년도 2013년도에 대략 3,000명을 잡으셨더라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이 수입이 과연 대략 2억 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날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예측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수지경영분석은 저희들이 그 다른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일년에 연간 3,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왔을 때 이렇게 산출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인원보다 더 온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좀 미달된다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뒷장에 보면 삼척은 대략 한 2억 4,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삼척같은 경우에는 요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보다 여기에는 스킨스쿠버하고 단촐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지만 삼척 같은 경우에는 바다옆에 이제 하다보니까 그 시설도 우리보다는 크고 거기도 일년에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과연 이 수치가 나올 것인지 정말 의문시 됩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영덕 같은 경우에는 1억 700만원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셔가지고 공정하게 시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했다는 그렇게 좀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가 없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 동해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범위를 강원도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는 많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의견타진도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업체 유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대한 우리 예산을 국비하고 해서 22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또 그 시설을 제2의 우리 시비가 투자가 안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여기에 나타났지만 직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 뭐야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정말 그 해양레포츠센터가 좀 더 활성화 돼서 정말 우리 동해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할게 따로 있지, 해양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원활한 운영……
순만
홍순만의원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보면 모래준설 앞에 해줘 가지고 거기다 포장해 주는데 다 깨졌잖아요 그 앞에 부두나 뭐라 그러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앞에 그 저……
순만
홍순만의원
그거는 이번에 보수 안 들어갑니까,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기 싫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순만
홍순만의원
해양정책과에서 그거 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좀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할데 깨끗하게 좀 하시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좀 분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할때 같이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실 때 같이 해야지 앞으로 계속 준설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양레저 스포츠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거제도라든가 제주도 가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중국 같은데 가보니 아주 멋있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좀 보시고 오셨나 모르겠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견학도 좀 가시고 그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는 영동지방은 다 해양쪽이지만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가지시고 과장님 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조례안 15쪽에 보게 되면 위탁기관 선정기준 이래서 별표 1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표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점수 채점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여기 운영조례안이 동의가 되면 이게 선정기준도 혹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꼭 이 기준으로만 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 기준에서 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운영계획 별도 수립 이것은 뭐지요 심사위원 의견 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했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기준……
상화
심상화의원
이 기준표는 이걸 기준으로 하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기준으로 하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걸 참가자들을 선정합니다. 그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김도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어쨌든 그 이 사업이 같은 우리 동해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과를 여러개를 옮겨다니면서 증액도 많이 되고 시비부담도 많이 됐던 어떤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 그 임대료 산정 부분에서 보니까 이건 뭐 우리가 20억원을 투자를 하고 돈 일년에 2,000만원 받는 것 이거 저 임대도 아니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게……
도준
김도준의원
이자수입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상위법령에 그렇게 1,000분의 10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참 이게 뭐 현실적인 그런 어떤 임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이 돼도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또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노력이 부실해지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거기에 어떤 매리트가 떨어지게 되면 위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외부는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앞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저번에 보니까 그 파도가 아주 세게 칠때는 파도가 넘치더라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앞에 집이 있는게 무허가주택이 철거가 되면 파도가 넘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준설을 하고 나면 파도가 아주 높게 일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해 보셨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거는 건설방재과에서 전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파도가 넘친다는 것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파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설방재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천 정비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다가 방파제 같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한번 실과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해항만이 증설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설계 용역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될 텐데 과연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하면 먼저 서는 게 이제 STX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브릿치로 컨베어시스템이 입구에 지나가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항만사업되고 그 다음에 컨베어시스템 지나가고 이러면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할텐데 그러한 때는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컨베어시스템은 외부로 운반하는 석탄이라든가 이런게 배출 안 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그쪽 부분 하구쪽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친환경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레포츠센터에 방문하는 인원객 감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전문업체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3차 항만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바다가 계속 공사중이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걸 할 수 있는지 스킨스쿠버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많이 협소해지고 없어질텐데 과연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것들도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지금 현재 추암쪽에 수중탐사활동이라든가 훈련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항만이 확장되고 이런 상태로 이제 본격적인 개발시기가 된다면 저희들 사전에 그런 대안을 찾아가지고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만 공사가 시작되면 입출항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저지를 받을텐데 그런 것들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동해에는 민간단체들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첫 번째, 우리 동해시를 먼저 우선권을 주고……
도준
김도준의원
동해시를 우선권을 주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제 없을 경우에는……
도준
김도준의원
채점 점수에는 그게 없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지역업체들이 타 업체들하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모집을 할 때 그걸 제한을 달아서 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동해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2군데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디 어디 있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천 하구쪽에 레포츠를 운영하는 업체가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해양스포츠연맹 동해지부가 또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아무튼 뭐 선정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조건들을 많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재정투입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시설 그 투자되는 돈은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되거나 기계가 노후되어서 교체라든가 이런 시기가 발생했을때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하시는 분이 가지고 온 장비에 대해서 지원은 본인 부담으로 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전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관리소홀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고의라든가 과실로 그분들한테 귀책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그분들이 당연히 변상책임을 갖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해양레포츠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동해시에 해양스포츠에 큰 기초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는 것 같은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변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수탁자가 훼손을 하였을때는 변상한다 라고만 지금 7조 2항에는 되어 있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안 넣어도 괜찮은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조례에서는 큰 규정만 정하고 그 다음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또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조례에는 그 뭐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여기에도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 저 저희……
혜숙
김혜숙의원
시행규칙에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항에 보면 훼손하였을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이라는 용어자체가……
혜숙
김혜숙의원
포괄적으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시비 보조가 조금이라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바로 수리·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 시설을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했을 때 또 다른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할때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사업하시는 분이 재정적으로 보존을 해 달라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적자손실에 대해서 보존을 요구한다든가 이럴때는 명확하게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안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전국에서 스킨스쿠버만 가지고 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삼척, 영덕, 울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 규모가 큰데가 양양 기사문리에 거기서 개인이 크게 운영하고 있고……
혜숙
김혜숙의원
양양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우리시가 좀 경쟁력이 있다 라고 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른 지역보다 또 최신 시설이고 저희들이 그 이 시설물을 만들 때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대에 맞게 첨단시설로 만들어놓아서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운영을 앞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 수지분석에서도 보다시피 연간 3,000명 이상의 그 이용자들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달에 300명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사계절 운영이 가능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레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연중 수중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하여튼 일단 시설은 잘 지어져 있는데 정말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용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위탁을 할 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정말 할 때 잘 공정성이 있게 투명하게 잘 선정을 하셔서 이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준공이 나고 건축이라든가 기계설비가 들어가서 준공이 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건축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이고 또 기계설비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라는게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건축물은……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뭐 돈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인지 5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기간동안에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수탁자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야지 이용자가 많이 와야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 뭐 누가 민간위탁을 하든 그분들이 수익이 나야지 뭔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안 나면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흉물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영덕이나 강릉이나 고성 이런데는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산 김양식 사업으로 해서 천곡, 어달, 이 앞쪽으로 지금 인공어초를 매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어초도 바다목장하에 하는 종류에 들어갑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압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여러가지 뭐 꼭 이런 스킨스쿠버 하는 바다 해양을 이용하는 스포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고부가 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서 경쟁체계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성이고 강릉 이런데서는 그것 당연히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거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거기다가 뭐 쉽게 말하면 다 정리된 폐선을 넣어서 관광자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좀 필리핀 이런데서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것도 한다든가 다른 포항에서는 조형물 시설물을 넣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든다든가 사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지금 시설을 운영하니까 시설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그 바다목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수중 인위적으로 비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선들 이용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큰 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초형식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만들어서 투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사업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과장님께서 해양전문가시니까 아마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을 거고 저는 이런 언론보도라든가 자료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가까운데서도 그렇고 가장 근간에 시행한데가 고성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크게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킨스쿠버가 기술전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실기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일부 어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어족자원들을 고갈시킬까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어업인과 스킨스쿠버가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전문기관인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내에 자원의 중요성 활용방안 이런 교육을 프로그램안에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기존 어업인들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지요. 그 조정자 역할을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