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기금이 12개 125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기금 동의하면서 기금이 꼭 그렇게 확보를 해 놓아야 하는지 안 그러면 조금 쓸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지 꼭……

기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그 목적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0억원이면 10억원을 꼭 예치를 해 놓아야 됩니까?

그건 어떤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의 활용 그 금액의 한도범위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 12개 기금을 운영하는데 총 금액대비 은행예치 이자율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담당님 혹시 아세요.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각 기금별로 이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건 변동금리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데 제가 지난번 파악한 결과는 3%∼4% 정도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201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잖습니까?

이상룡 : 네.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특작업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이율을 얼마 주는가 하면 3.78% 정도 되고요. 지역개발자금은 4% 이자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잖습니까?

이상룡 : 네.

그런데 우리는 기금으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가 안되요 농협에 이자부분 갖고 그 기금에 사용을 하잖습니까 사업비로 맞습니까?

이상룡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적게는 3.78%보고 아니면 지역개발 자금의 채권은 4%의 이율을 주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의 순수목적은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2.5%정도 될 거예요 3%가 넘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룡 : 지금 매년 예치금도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각 기금별로 이제 예치는 일년단위로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율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년단위로 하다보니까 그 예금 예치율이 이렇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에서 4%인데 4%는 안되고요 3.5% 내외 이렇게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받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 시중에 개인이 금융거래할 때에도 뭐 3.25%에서 신용우대자 해서 1% 더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기금이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3%가 다 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지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준 위원장님과 심상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사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29억원으로써 제2회 추경대비 59억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2,549억원, 특별회계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보통교부세 내시분 정산에 따라 116억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전금 추가 확보 등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ㆍ조정되어 1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60억원을 차입하여 못 다한 세수결함을 대체하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90억원을 활용하여 2013년도에 전액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상수도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사업 중에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33억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해소 및 익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한중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세출 조정액은 24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정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용축구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포함하여 70여건에 3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생태하천 조성 시비 부담금 14억원 등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2012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 감소된 2,953억 2,0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6% 감소된 2,549억 2,9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2% 감소된 279억 5,514만원이고, 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1% 증가된 124억 3,56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 감소된 45억 6,7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2,400만원 증가, 지방소득세 1억원 감소, 지난 년도수입 6,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11억3,115만원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4억 5,903만원 감소, 이월금 1,716만원 증가, 기타 수입에서 3억1,215만원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087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9억 5,32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6억 7,4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2,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6,396만원이 증가, 시ㆍ도비보조금은 1억 9,958만원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6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6,7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6,660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 1,500만원 감액, 교육분야 4억 9,455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15억 2,50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9억 7,392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6억 4,261만원 증액, 보건분야는 3억 9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4억 6,348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6,7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억 1,4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 7,02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부문에 1억 5,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보수 1억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34만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3,830만원 감액되어 총 2억2,3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억 580만원 감액, 여비 업무추진비 400만원 감액, 재료비 1,825만원 감액, 연구용역비 4,400만원 감액되어 총 2억 8,58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4억 7,650만원 감액, 연금부담금 4,274만원 감액, 민간이전 7억 1,598만원 증액, 자치단체 등 이전 4억 9,219만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원 증액, 차입금이자상환에 1억 7,000만원 증액되어, 총 5억 4,4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3,039만원 감액, 민간자본이전 2억 1,656만원 감액,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06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4,357만원 증액되어 총 40억 7,2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서 4억 7,027만원이 감액, 반환금에 1,716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5,31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상수도급수공사 수익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5억 3,100만원 감액,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2,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중 배·급수비 2,600만원 증액, 급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사업비가 15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은 청사건립기금이 19억7,835만원이 증액되어 기금 총액은 124억 3,563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보전 및 지방세 등 세입 변경·조정,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 필수경비와 대체조성사업비, 자전거도로개설, 구 해변랜드 매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한중대 신입생 장학금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고,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담당관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액 예산을 다 사업을 해서 하신 과도 있고 또 다른 과를 보게 되면 감액이 많이 된 과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감액이 많이 된 과는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인 과도 있는데 그것은 이게 불용액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건 우선 전반적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3회 추경을 낸 재원의 내용을 분석을 보시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산의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각 실과별로 대단위사업이 죽은 사업이 이월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월을 시키지 않고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다 감액이 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된 걸로……

그러면 이게 보게 되니까 계속하던 계속사업도 있고 또 여기 간혹 신규사업도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요.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말고 한 가지를 드리려 그러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예술센터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무릉제 참가 식사제공에 관한 질의·답변이 왔는데 26회째 우리가 무릉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시에서 표를 드렸거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동사무실에 동장으로 계신 분들은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간단하게 드리면 그래도 답이 잘 와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답이 왔습니다. 이제 2013년도부터는 주민들의 우리가 일년에 행사를 한번 하는 주민들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내년 2013년부터는 무릉제를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6쪽 봐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목은 421-01 재정보전금입니다.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제가 왜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냐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역사업개발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억원에서 5억원 이렇게 감액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야 여러 가지 한전지중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을 다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율이 4% 이율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어느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지지부진 늦어져 버리면 계속 이자만 더 나가고 또 우리가 늦게 완공이 되니까 시설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앞으로 언제 정도 까지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네.

예산은 다 확보되었는데 일을 못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우선 여기에 이제 10억원이 당초 되었던거 5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 안시키고 삭감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까?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예산운영상에 과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든게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삭감한 부분으로 표기가 되는 거라 운영상에 그리고 기초사업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가 4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 낼 때 부분이 기초사업부분에 낸 것도 총사업비 전체적으로 낸 부분이 아니고 기채를 내기 위한 어떤 사업목을 달아가지고 한 부분중에 대부분 사업은 기채를 가지고 간 부분만큼은 소진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단지 뭔가 이러면 기채사업을 선정한 그 대상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안 됨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재정상의 일단 그 장기 채무로 남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채무를 가져와서 조기에 완공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 총괄 예산 사항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시가 재정운영하면서 우리시 재정에 어떤 능력의 한계 좀 과다하게 사업을 벌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기반시설이 되는 대로, 중로 같은 부분에 사업을 벌려 놓고 10년, 20년 가는 사업이 이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4∼5년 동안 가야만이 지금 우리가 벌어져 있는 마무리 못한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운영상에 조금 내실을 기해서 좀 채무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들간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잖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건설방재과장님하고 건설경영국장님 다 계시니까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2010년도에 그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4개의 도로사업을 하잖습니까?

네.

1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있고 그건 이제 제외하고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종합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우리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네.

국도 7호선에서 단병골 입구에서 대진도로 개설도 20억원, 그것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네.

동부메탈∼동해 과선교간 도로개설 이거는 7월에 완공이 된 거고요.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은 금액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국도 7호선 한중대입구∼ 북평중학교간 도로개설비는 30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사업중이고 이것도 지금 뭐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건설방재과장님이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 기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2014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한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요 또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며 대진 단병골입구에서 대진도로 개설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서 빨리 이제 그 사업을 완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현지 여건상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뭐 순수 우리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한다면 또 몰라도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과 관계없이 다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305쪽 제일 위에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해변랜드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거는 상대 개인하고 협의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해변랜드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땅 소유자가 시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일단은 매입금액을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당해연도에 재정적으로 매입 대금을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차에 걸쳐 가지고 분할해서 매각대금을 지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보면 가장 흉물스러운 곳이 바로 그곳인데 이렇게 또 절충이 시작이 된다 이러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검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빨리 진행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는 돈이지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이게 다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아마 추석하고 선물이 제일 위에 명절불우계층 위문품 구입인데 이 다른과에는 거의다 축소가 됐습니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쓰고 제로 상태로 만드는 정리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만 복지분야가 다 증액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만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석과 설날 명절에 저소득가구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줄었다면 다른 분야도 조금 감액이 되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증가가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불우계층 위문품 구입이 3,500만원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강원도공동모금회에다가 시비를 확보할 예산을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비를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같은 물품이라면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하나를 받더라도 빠짐없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던데 오늘 행정직이고 기술직이고 다 오셨기 때문에 우선순위 항상 말씀을 제가 10분 자유발언에도 하고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기술직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닌 것 같더라고 열심히 하려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줘야 일을 하는데 예산을 안주니까 이 모양이 되잖아 조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기채를 빌려서 했는데도 아직 몇 년이 가요 올해 해가 4년째입니다.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빨리 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행정직이고 기술적이고 특히 기술직들은 열심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뭔 말인지 아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