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본 위원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2년12월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는데 소관 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관 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은 상임위별 실ㆍ국별 직제순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계수조정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본예산 1,954억4,129만원 보다 197억8,646만이 증가된 2,152억2,77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30억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7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3억2,200만원이 증가된 183억3,5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가 25억4,000만원으로 21.3%, 재산세는 144억6,900만원으로 6.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4,092만원으로 금년대비 15.31%인 22억1,2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국유일반재산 관리권 변경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ㆍ매각료 감소와 추경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등 순세계잉여금 감소, 금년에 2010년도 사업취소로 편성되었던 이월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48억원과 특별교부세 4,000만원으로 총 4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29억3,300만원이 증가한 4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 예산액의 63.85%인 총 1,360억3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92억8,994만원이 증가된 867억8,29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90억917만원이 증가된 492억2,038만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6억7,530만원과 보조금 5억5,217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1,501만원이 감소된 총 22억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3,224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5억4,115만원, 일반행정에 109억7,60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인 총 121억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4억2,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2억5,579만원과 평생 및 직업교육에 1억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부문에 26억280만원을, 체육 분야에 40억9,770만원, 문화 및 관광 일반분야에 7억3,526만원 등 총 78억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 부문에 83억7,454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7,535만원 등 84억7,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341억3,009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202억7,399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분야에 367억2,969만원, 노인ㆍ청소년 분야에 226억5,191만원, 노동 분야에 25억810만원, 사회복지일반에 5억2,456만원으로 금년보다 88억4,064만원이 증액된 1,168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84%에 해당됩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식품 의약안전 2개 부문으로 금년보다 13억3,177만원이 증액된 51억8,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22억4,445만원, 임업ㆍ산촌 부문에 5억9,31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8,354만원이 증가된 28억3,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3억5,188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0억9,981만원 등 총 14억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8억8,567만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에 8,186만원 등 총 9억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05억8,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21억4,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금년보다 7억8,322만원이 증가된 426억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4억4,43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억5,8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00만원, 기타 분야에 6억21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억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10개월분만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보조사업 일부는 구비 부담분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2억7,553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 2,238만원, 사회복지기금에 7억5,407만원, 가족사랑기금에 4,086만원, 성평등기금에 1억3,864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3,449만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에 3,54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억7,864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2억405만원 등 총 9개 기금에 25억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소관 실ㆍ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38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된 3억1,743만5,000원을 본예산 편성 이후 시달된 보건복지부 세부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기금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10.12% 증가한 2,15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30억원, 특별회계가 22억2,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과 조직별ㆍ성질별ㆍ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요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가 작년보다 203억원 증가하였으나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오히려 8억9,100만원 감소하였고, 증액된 세입의 90.1%가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세입으로 세입은 늘었으나 내용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 악화된 걸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이 자체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판단되는데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2,938억3,100만원, 세출결산액 2,435억7,100만원으로 잉여금이 502억6,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에 불과하여 세수추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작년보다 더 악화되어 법정경비인 공무원급여 등 인건비 70억2,300만원, 의무적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97억4,800만원 등 총 167억7,100만원의 법적의무적경비가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미반영 법적의무적경비에 우선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인데 모두 관련 설치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6억2,720만4,000원이며 2013년 수입예정액은 11억5,696만6,000원, 지출예정액은 5억2,527만3,000원으로 연도내 6억3,169만3,000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을 22억5,88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개 기금 모두가 규모면에서 극히 영세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수입에 충당하는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기금수입액 5,000만원이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기금 수입계획액 4억6,312만8,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97만4,000원만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가공수입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향후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국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순서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귀청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조직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인사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요? ○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부서에다만 맡겨놓으면 이것이 계속 인력이 확대되면서 예산낭비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부서를 좀 두고 소관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보면 이게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소관 부서에 책임을 주는 것보다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한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업이 좀 확대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됐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 의견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상 필요하니까 채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총괄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6쪽 민간행사보조로 오카리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도 5ㆍ18행사 때 오카리나연주를 하셨고, 또 남구문화행사 때도 했고, 또 내년도에는 문화교육특구 오카리나 대축제로 또 하시고, 남구민 오카리나 경연 및 대합주 추진은 아리랑축제 때 배치하시는 건가요? ○

문화홍보실장 안기두입니다. 남구민 오카리나 경연 및 대합주 추진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가족중심, 어떤 지역공동체 향상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오카리나 동호회를 통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월달에요? (예) 그리고 아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남구문화행사도 5월달에 하죠? ○

그렇습니다.

, 아래도 5월, 광주시 5ㆍ18행사 때 하죠? 5월달에요? (예) 문화교육특구 전국 오카리나 대축제는,..... ○

저희들이 이번 10월경에,.....

10월이요? (예) 지금 오카리나 행사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5월달에 뻔히 같은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행사 3개 오카리나 연주가 배치되고 있는데 물론 올해 오카리나 하시면서 성과를 남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사에 오카리나를 배치해서 좀 새롭게, 5ㆍ18행사도 좀 새로운 것을 추진하셔야지 매년 오카리나만 연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요. 첫 번째에 있는 남구민 오카리나 경연 및 대합주 추진 1,000만원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남구문화행사 1,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카리나 행사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

저희들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남구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ㆍ18단체에다가 드려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또한 오카리나뿐만 아니라 여기는 5ㆍ18 관련한 문화행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예,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142쪽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통 남구동호회나 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인데 청렴동아리만 별도로 감사담당관에 예산편성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

예, 우선 청렴동아리 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유관기관의 청렴동아리하고 합동워크숍을 진행할 예산이거든요? 지금 광주시 서부교육청에 ‘청렴인’이라고 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올해도 했었죠? ○

예, 그것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회장을 제가, 지금 청렴동아리의 경우는 제가 겸임하고 있어서, 그리고 청년시책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이기도 해서 동아리 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저희 감사실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자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총무과 예산 배정이 따로 안 되어 있어요? ○

예,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실적에 따라서, 총무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 동아리 활동의 순수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21개 클럽에 지금 1,000만원 돼 있는데요. ○

예.

그렇더라도 동호회 지원은 동호회끼리 묶어가지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는 직장 내 동호인에게 별도로 현금 지원을 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 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청렴동아리 소속 회원들이 청렴관련 인식을 공유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동아리에 직접 지원은 그 예산에 의해서 한 푼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예산을 교육청하고 같이? ○

하고, 저희 청렴동아리 자체 활동을 위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동아리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 그러니까 청렴동아리 자체활동을 하신다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워크숍도 포함되니까. (예) 그러니까 총무과의 동아리 활동에 묶어가지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체활동비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한 곳에, 총무과에 묶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동호회 활동이기 때문에. 별도로 둔 것은 감사담당관실 하나잖아요. ○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통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개 과이다 보니까 회의진행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무슨 과의,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하고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입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감사담당관실 심의할 때 의견 드렸는데요. 동호회 활동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동아리가 별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총무과에서 동호회 관련 활동은 전체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청렴동아리 활동 예산도 총무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동아리 부분은 청렴동아리 워크숍이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에 한해서 한 게 아니고 타 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총무과에 있는 동아리 지원금에서 1인당 회원 수에 따라서 아주 미미하게 지원이 됩니다, 동아리 숫자는 많고. 우리 예산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감사담당관, 그 기준에서 한다면 이 워크숍 자체를 운영 못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이 지급된 정도는 감사실에서 삭감을 하시더라도 순수한 워크숍 운영경비는 그쪽에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청렴동아리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럼 워크숍하고 동아리 지원하고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예, 그렇게라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병희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장애인편의시설에 2,000만원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삭감한 내용 중에서. (예) 그때 당시 삭감한 내용이 뭐였냐면 배진하 위원님이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적이 없다. 그런데 배진하 위원님이 전에도 자꾸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앞전에도 또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왜 이 실적보고서가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와요? ○

실적보고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제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실적보고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었다, 우리 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 근로로 알고 기술자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 실적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에 검사결과 나간 게 월 평균 15군데를 나갔네요, 15군데를. 남구에서 15군데를 나갔는데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5군데 정도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들락날락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등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로 봐서는 살려주신다면 더 좋을 일이 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배진하입니다.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라고 받았어요. 상임위 예산심사하는 날 관련단체 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2012년도1월1일부터 2012년9월까지 실적보고서라고 받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방문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방문했다는 기록만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실적보고서라고 보기에는,..... ○

아니, 저는 실적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다니까요?

,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상임위 심사했던 예산 그대로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게요. 다소 민감하다보니까 순서를 이렇게, 그것은 나중에 소명할 때 서로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게요.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는 내용 갖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입니다.

예,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 페이지에는 없는 건데 여성재단에서 용역하신 것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용역이었습니까? ○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이었습니다.

마무리 됐지요? ○

예.

문제없이 마무리 됐는가요? ○

예.

그 일 관련해서 다소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다소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 됐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께서 그래도 담당업무 과장님이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였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용역주실 때도 물론 어디서 누가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또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달리 뵐 방법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시만요. 배진하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세요.

소관 상임위에서 기 삭감해서 올라온 남구 보육모니터링 회의참석수당 및 교통비가 있습니다. 지금 294만원 삭감했는데요. 당시 예산심사 할 때는 이게 구비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ㆍ시비사업 매칭으로 해서 다시 수정이 돼서, 이것은 이따 예산심사 때 살려야 된다는,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표지판 담당이 누구신가요? ○

예,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내년 3월에 청사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각종 도로에 돼 있는 표지판. 남구청으로 가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는가요? ○

청사추진단에서 청사를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들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

예, 청사추진단에.

제가 놓쳐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배진하 위원님.

건설과장님, 그때 더블캡 구입 예산 2,000만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겠습니다, 2,000만원. ○

예, 삭감하시되 그게 하수특별회계로 해서 시비로 온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구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 인건비에다가 반영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삭감을 하되.

3차 추경예산도 시비인가요? ○

그건 구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구비화 됩니다.

3차 추경예산안 1,800을 삭감,..... ○

예, 3차 추경 특별교부세로 온 것은 살려놓고 본예산에,.....

그러니까요. 제 말이 본예산 2,000만원을 삭감한다는 말이잖아요. ○

예, 그것 삭감하면서 재원변경을 해가지고 구비로 세운 부분에다가 시비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구비를 그만큼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캡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요? 2,000만원요. ○

예, 삭감하면서.

저 한 가지만 더,.....

예, 김애정 위원님.

내려온 여성친화도시사업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을까요? ○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광주공원에 짓기로 한. ○

광주공원 화장실을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시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달 12월 초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 비엔날레 폴리사업으로 그 화장실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복투자예산이 돼서 일단 저희들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시 비엔날레 폴리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화장실을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폴리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폴리작품으로 하고 당초에 예산편성된 1억5,000만원은 내년에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

그것은 변경해서 쓰는 걸로.

장소에다? ○

아니요, 화장실 말고요. 그것은 시 교부금 때문에 세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바꾼다는 의미가,..... ○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

시에서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 폴리로 그걸 하니까 한다는 말씀이세요? ○

예.

제가 막을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그것 시장님이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5개 구로 내려준 거예요. 그걸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만 연내에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1개도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남구만 그래야 됩니까? ○

시에서 시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면 안 되죠.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면 우리가 2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으로 내려준 예산이에요, 여성 몫으로. 그 1억5,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은 내년 봄에 일단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장소에, 그 목은 그 목대로 써주십시오. 그것은 안 받으시면 돼죠. 그 돈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우리가 어떤 목적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그 자리에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시 폴리예산을 받아서 세우겠다는 것은 그냥 작품성있는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이지 여성전용 화장실을 짓겠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본적으로 용도는 여성친화적인 화장실을 픽스해 놓고,.....

폴리예산이라면 작품성 있는 걸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설계가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

예, 약간 수정이 될 겁니다.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

기본적인 여성친화적인 화장실은 고정을 시켜놓고 예비용으로,.....

말하는 여성친화 화장실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여성전용화장실하고는 개념이 다를 거라고, 저는 그쪽의 사업성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일단 저희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화장실 하나 더 만드세요. 지금 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다른 데다 써요? ○

아니요, 일단 그,.....

용도로 써야 될 돈을 시에서 다시 다른 용도로 받으시고 여성전용화장실, 그러면 우리 남구만 없는 화장실이 됩니다. ○

그 부분은 5개 구청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다른 데도 2개를 줬다면 저희들도 하나를 더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노력 해볼랍니다.

, 하나 받은 것 마저도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

시에서는 그런 것을 2개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폴리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거기다 왜 또 그것을,.....

중복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지 못해서 그나마 밀려난 것 아닙니까? 빨리 쓰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 써가지고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이면서, 또 그나마 그것을 용도변경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번 예산 이야기는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호 위원님.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453페이지 공가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억6,80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로 세워져 있는데 철거할 때 공가 자부담이 있는가요? ○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20% 정도를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자부담률을.

타 구도 이렇게 20%씩 자부담을 받는가요? ○

예, 대체적으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6,800만원 가지면 몇 세대 정도 공가 철거가 가능해요? ○

대체적으로 동당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비가 들어가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700～800만원 소요가 되어지고요.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최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내부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주가 자력으로 철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재산의 정도, 위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는 거예요? ○

예, 자력으로 철거가 가능한 분들은 자력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의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 총 몇 세대 정도나 철거를 했습니까? 공가. ○

지금 상황으로서 15동 이상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위치랑 이런 부분을 보고, 동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못 짚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농성초나 공원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성초 지하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실 때에 천장보수가 시급한 것 같고 현재 모터가 2대가 다 고장 나 있지 않습니까? 모터를 교체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장님이랑 한번 다녀온 뒤로 볼라벤 피해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전용교부금이 추가로 와서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오셨어요?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보건소 노후화된 장비 구입을 건의드린 적이 있고 그 후로 장비구입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순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이 이번에도 다음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이 됐는지. ○

예, 올해부터 보건소 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보건사업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린 예산도 거의 필수 예산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추진 사항에서는,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면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장비를 옮기더라도 그때 가서 구입해 가지고 옮겨야지 현재 있는 장비도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비를 안전하게 옮기는 것부터 생각을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청사가 제대로 이전이 되면 그때 봐가지고 진짜 필요한 장비를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사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에 새로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에 꼼꼼하게 잘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내년에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장비가, 한번 사면 최고 10년 이상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는 장비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첨단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는 고가가 되고 또 수명은 단축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장비구입은 좀더 앞으로, 옛날식이 아니라 좀더,.....

, 그러니까 예산 세우셨냐고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통합보건사업 때문에 장비는 지금 최소한의 것, 즉 말하면 교체해야 되는 것, 또는 소모품, 그 외에는 현재 장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사업이 어디일까요? 이번에 자살 예방 차원에서 설문조사하셨죠? ○

예.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

예, 지금 광역형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어가지고요.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설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

아니요, 아직 진행 중에,.....

중에 있습니까? ○

예,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 설문내용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극을 줬다. 오히려 자살을 부채질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답변에 응했던 분들 중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한두 분 정도 되는데, 자살예방차원에서 하는 설문지를 오히려 자살을 촉구하는 설문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추천해 가지고 받을 때도 물론 조금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받아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내용이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문제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와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무리 시에서 나왔든, 국가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 간에 소신있게 잘못된 부분은 막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하고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2013년도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요구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요구한 액에 예산 반영액이 얼마죠? ○

저희들이 그 당시에 2,890만원을 했는데 구청 여건상 일단 1,5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1,500만원 내에서 아마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나중에 있는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비품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고 그것도 좀 부족한 경우에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갈랍니다.

국장님, 품목 중에서 냉장고를 각 의원실에 하나씩 넣는다고 하는데 이 냉장고가 필요한가요? ○

그것은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 분 의원님께서 한 방을 사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냉장고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소형냉장고 하나, 여름철이나 겨울철 대비해서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무슨 의원실마다 TV를 설치해요? ○

하여튼 이 비품관계는 지금 예산관계가 전체적으로 청사추진단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볼랍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최소한 TV나 냉장고는 없어도 되지만 의원실에 거울은 하나씩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울. 이런 것을 넣어야지 무슨 냉장고를 넣고, TV를 넣고. ○

이 관계는 지금 가장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반틈 정도가 반영이 안 되고 반틈 정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품목은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 회의를 거치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최적에 하는 사항, 비품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사항은 나중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랍니다.

국장님, 이제 난방 다 되죠? ○

예, 난방은 다 됩니다.

그것이 제일 급해서요. ○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에 김점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맨 끝에 있는 것 하나씩 없애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십시오. 남으면 또 다 해주시고. ○

이 재산 취득관계가요, 몇 군데 자치구 의회를 봤어요. 새로 생긴 의회를. 그랬더니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범위 봐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여튼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제일 가장, 있으면 다 좋지만 이렇게,..... ○

품목은, 명칭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구민광장위원회 수당하고 지역발전정책개발 T/F팀 운영 위원수당,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삭감 등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아, 3개는요? ○

예, 다만 변호사 선임료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소송을 28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여덟 분 선임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료로 해가지고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 구에서 소송을 수행한 평균 건수를 보게 되면 한 38건 정도 됩니다, 매년. 그리고 소송수임료가 평균 한 2,8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2,800만원의 80% 정도인 2,150만원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 된다면 기존에 있는 소송을 수행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게 70만원이라고 그랬었죠? ○

그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것이 70만원 나간다 그말입니까? ○

1년 전체로 해가지고 198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

16만5,000원.

매월 16만5,000원 나간다고요? ○

예.

그런데 이게 일어난 이유는 변호사를 한 사람을 더 추가로? ○

아니,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소송 수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28건이라는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다 보면 부득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것은 인정하고요? ○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시설정비사업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1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로라든가 환경ㆍ문화ㆍ교육ㆍ복지,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설비를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제출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방금 소명한 답변과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형 시설정비사업, 이것이 일종의 포괄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선 실장님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경상비에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이때 10%씩 또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번 이런 것 하지요? ○

추경재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10% 삭감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 운영 형편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례화 되어 버리고 일상화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노조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가 어렵지 않을까.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될까봐 일단은 집행부 쪽에다가 기회를 드리니까 노조 측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잘 해서 추경 때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예, 저희들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액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런 불편한 사항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관련해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기 삭감된 내역 받아가지고 계시죠? ○

전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하고 방금 문화홍보실 관련해서 남구 오카리나 경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울러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남구문화원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추경할 때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00만원을 가져와서 우리 남구 관내의 승촌, 수복부터 시작해 가지고 휴먼시아 3단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무지개아동센터까지 해서 11개소에서 6개 프로그램, 난타나 민요ㆍ요가 등을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강사비가 1,200만원 정도, 재료비가 한 260만원 정도, 운영비가 4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은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는 다 빼고 강사비만 1,224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편성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의 날 행사비로 저희들이 6,95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행사비만 놔두고 실외행사비인 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남구민의 날 실내행사를 추진한 배경을 보면 이제 남구청사가 백운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 축하와 백운광장 시대에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맞고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한 건물에 함께 상주하는 해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별로 보면 내년도에는 동구나 서구, 북구가 전부 다 실외행사를 하겠노라고 전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9,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광산은 8,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다른 행사와 관계없이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실내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트렌드나 밸런스에 맞춰서 저희들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보발행 건에 대해서 구보가 현재 1,000만원, 배부료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보발행 부수를 제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보를 8만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5,000부를 발행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매수에 관계없이 한 15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구보가 이렇게 세대별로 배부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구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상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8만5,000부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배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1년에 2번 정도 해가지고 매년 2,200만원 정도 배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배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 ○

마지막에 저희들 언론홍보 부분에 인터넷 뉴스 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2,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남구민 오카리나 경연 및 대합주 추진은 실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화교육특구사업과 연계해서 1인 1악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구민 오카리나 경연 및 대합주 추진, 이 관계는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중심지역의 공동체 향상을 위해서 오카리나 가족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오카리나 악기도 배우고 또한 가족 간의 소통시간도 갖게 됨으로써 음악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추진했던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남구문화행사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5ㆍ18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 행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5ㆍ18 관련해서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홍보실장 소명을 마쳤는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실장님, 집행부 인정 3건 외에 4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6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한 건만 살리신다면 어느 것을 살리실랍니까? ○

남구문화원지원 보조사업을 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예) 그럼 그 첫 번째 것 빼고 나머지 전체를 일괄 삭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가급적이면 내년에 저희들이 남구민의,.....

, 제 의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했다 해서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

굳이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그것 하나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참고할려고 여쭤본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언론홍보, 어제 처음 올라온 금액이 960만원 올라왔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에서 300만원 삭감되고 그렇게 됐는데. ○

360만원 삭감되고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600만원 올라왔는데 처음에 960만원, 그것 삭감한다 할 때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인정한다로 가도 되죠?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오카리나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삭감했는데도 훌륭하게 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도 삭감해도 훌륭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를, 아리랑축전과 연계된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행사를 추진해보고 특별교부금이지만 불용처분액이 한 5,000～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계속 진행중입니까?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조정을,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문화원지원 보조사업, 아까 거기가 강사비라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강사가 몇 명이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에요? ○

운영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카리나가 있고 난타,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민요, 음악교실, 웃음요가, 이렇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에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된가요? ○

인원은 1개소당 보통 한 20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세운다고 가정하면 그분들을 다,..... ○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고 봐야죠.

알았습니다.

배진하입니다. 2012년도 남구문화원지원 예산하고 똑같이 올해 예산, 상임위 심사할 때 편성했죠? (예) 더 인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삭감을 했죠? ○

올해 신규사업을 삭감 했습니다.

예, 인건비나 사업비를 못준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시죠? 전년도 하고,..... ○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교육특구에 맞춰서,.....

전년도하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남구문화원 지원에 엄청나게 예산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1개 단체에 이렇게 한 3배 정도 이상 인상될 만큼 집중해서 편성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라는 곳이 문화홍보실이 아니에요. 행사성 예산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유사한 행사에, 오카리나 같은 경우도 유사행사를 4개 배치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하나의 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요. ○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인터넷뉴스 구독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예 거기서 정리를 확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들어왔으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엉거주춤 해가지고 결국 의회에 떠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올라왔으면 반영을 하게끔 끝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렸으니까 이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또 전액을 삭감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없겠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애당초 올리지 않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관련해가지고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문화홍보실 소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삭감내역 2개와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

예.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 내용으로 보면 3개가 되네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대회는 작년까지는 노조 지원 목에 서 있었지 실질 집행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집행이 있다 보니까 노조 부당 지원 쪽에 오해를 받을, 우리 상급 같은 데서 볼 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조로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노조원이 아닌 간부라든가 또는 비노조원으로 있는 직원들의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추진할 때 노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같이 주관이 돼서 하기 위해서 목만 옮겼던 것입니다. 작년에 있던 예산에서요.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 1명 증원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증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실질적인 자원봉사업무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해본 결과 1.95명이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그 직무분석 결과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2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저희 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1명으로 줄이면서, 인건비 성격이 한 3,000만원선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업무특수성상 우리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로 해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은 거의 쉬고 특별히 토요일ㆍ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생긴 이래 초과근무수당을 안줘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 구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2,8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서 총 한 6,000만원이 작년대비 초과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돈이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단 한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걸 갖다 한다는 것은 이게 세부적으로 인건비면 인건비에서 얼마, 그다음에 수당이면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여기 한번 봐보세요. 164쪽에 보면 그냥 3억318만5,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딱 한 줄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세부적인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챙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넣어줬더라면 이해가 갔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구체적인 수당내역자료 있으세요? ○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5개 구가 자원봉사센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

지금 기 지급 해오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더 많습니다.

수당은 개인당 월 얼마씩 지급된가요? ○

아, 저희들 9급 공무원 체계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본봉에 대해서 산정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 7명에 대한 수당지급인가요? ○

그렇습니다.

계약직까지요? ○

예.

정확한 내용이, 아까 무슨 수당이라고 하셨죠?

시간외수당이겠죠?

시간외수당? ○

예, 그렇습니다.

주말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예,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에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사실 제가 집이 자원봉사센터 앞에, 그쪽이어서 주말에 나와 보면 문이 항상 열려져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가면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금요일날 저녁에도 보면 항상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어요. 10시, 12시까지.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 내일 행사가 있어서 행사준비 한다고 직원들 전체가 그렇게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볼 때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한번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지 그랬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봐가지고 공무원 기준에 25시간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한번, 저도 이 부분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을 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월 25시간 세운 것은 조금 그렇고 일단 절반 정도만 시범적으로 세우고, 물론 노력하시는 것을 알겠지만 주마다 근무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까.

,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더 하죠. 더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쉴 때가 하루도 없더라고요.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은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관에서라든가 주말, 일요일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근무를 안 하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행사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나가야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많이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조와 사전 상의 한마디 없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소통 안하실 거예요? ○

아니죠. 어제도 부구청장님 실에서 오후에 신집행부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저희들도 아직은 신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를 할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부구청장님께서, 또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부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조합하라고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노조 체육대회문제 만큼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건 시인했습니다. 노조하고 미리 협의가 안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 돈을 노조에다 주고 노조가 집행을 했더라면 당연히 제가 먼저 협의를 했을 건데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목만 거기다 놔뒀을 뿐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노조나 또 저희 구에 상조회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직원에게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시킨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계획수립 해가지고 그때 예산편성해도 되겠네요? ○

노조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금년 같은 경우는 5월12일날 체육대회를 했는데 꼭 5월달에 하라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시일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조정이 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 협의하셔가지고,..... ○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십시오. 이것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총무과하고 노조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쭉 노조에서 주관해서 했다가 갑자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선전포고 같아요.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

그러니까 체육대회 자체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쓰는 게 주관해서 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총무과를 마치고 교육지원과는 집행부가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인정입니까?

, 자료 또 가지고 오셨던데요?

자료 갖고 오셨어요? 교육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해 주십시오. ○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광주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위원 수가 7명 이내인데 저희들이 올해도 10명 이외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명으로 줄이는 걸로 이번에 예산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보시면 드린 자료와 같이 약 5번 정도 기타 예산 세우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은 부기를 정정해서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명이 4회 정도 하는 걸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목으로 해달라고요? ○

그 자체를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어차피 공교육에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가 저희들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외로 되어 있는데 7명 이내에서 5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횟수가 많으니까 부기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소명을 끝내고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3개 있네요? ○

3개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일부는 수정해서,..... 노조관련 업무추진비는 한 분만 깎기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199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갖고 계시죠? ○

결산 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예, 100억. 순세계 잉여금 있죠? (예) 이 순세계 잉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갖고 오신 것이 그것입니까? ○

예, 애경씨가 나누어드린 것이 그것으로,.....

이렇게 갑자기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아니, 한 장 더 갖고 오시지 오다가 끝나버렸네. ○

예, 가지러,.....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회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걸로 소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명하실 내용 없으시죠? 인정이죠, 이것?

다 인정하셨,..... ○

있습니다.

아이고, 오셨네요, 또? ○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정하시더라도 와서 인정하고 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소명 한번 해보세요. ○

우리 민원봉사과는 두 위원회 건이 좀 조정이 됐는데요. (예)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2년 연속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 1회 정도 우리가 운영할 걸로 세워놨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좀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10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설립 목적과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안이 주어질 때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회의수당이죠? (예) 지급하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9명에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이면 7만원씩 주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럼 10명이면 70만원? 70만원 곱하기, 그럼 돈이 350만원밖에 안 되네? ○

또 그 부분이 지금,..... 삭감내역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서에 보면 거기서 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수당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350만원 속에 저도 한번씩 들어간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이 빠져버렸는가 싶어서 지금 확인 좀 하느라고. ○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포함하면 안 되죠.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어도 관계 적용시켜서 해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집행부 인정이라고 이렇게 쿨하게 써져 있는데 왜 오셨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 ○

아니, 저는 안 했는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인정을 해준 모양이에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시 소명하신 분 따로 있고 그런가요? ○

그것까지는 지금,.....

실 주무관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닐까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좀더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

당연하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마치고 경제과. 경제과도 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님도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오신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과도 집행부 인정, 여기도,.....

하신다고 오셨어요.

한다고요?

바뀌었으니까 잠시 정회하셨다가 하시게요.

환경관리과 와버렸잖아요. 환경관리과 과장님 오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봉투제작을 더 하시게요? ○

종량제봉투는 항상 일정분의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12년도 종량제봉투 예산을 1억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는 2011년도 이월량이 과다가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 구청 전화번호 변경과 광고게재 검토 등으로 인해서 2013년도 내용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2012년 판매량 및 여유분을 감안해가지고 소요량 산정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현 예산을 유지해야 가능한테 현재 편성된 예산은 자체가 요구액 대비 90%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예산이 예상됩니다. 종량제봉투는 주민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종량제 부족시 혼란발생으로 예산보전이 필요하니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소명하실 때는 이것 자료 준비하시느라 못 하셨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

그때 이이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도 준비중에 있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날 늦게까지 저희들이 재고물량을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2개월 정도 소요물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연초에 바로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현재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이걸로 소명을 하신 걸로 인정하고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실ㆍ국 관련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갑시다.

, 인정해서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안 오셨답니다.

안 오셨답니다.

아, 인정? 다음 복지기획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입니다. 인정이죠?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건에 대하여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소리 좀,..... ○

먼저 경로당 중식비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경로당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좀 발생된 것 같아서 올해는 잘해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현재 보면 3차까지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4차까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삭감내용을 보면 3차 결과만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로당 1차 때는 5명～6명이 됐지만, 3차 때는 5명 미만으로 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4차도 진행중에 있는데 5명 미만 경로당 중식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4차 결과가 되면 내년에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현재도 보면 예산안이 72%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100%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위안행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시피 올해는 경로위안잔치를 잘 해보고자 T/F팀도 운영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잘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우리 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하루에 경로잔치를 3군데 이상 운영했던 것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알찬 경로위안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운영수당 지급관리인데요. 상임위원회 때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포럼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럼운영위원회를 합쳐서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삭감은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남구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000만원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로 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실질적인 인건비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좀 미흡했던 점도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추가 확보는 더 안 되더라도 2,000만원 만큼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과장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

그래도 좋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

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운영수당, 그런 것은 다 인정하고 경로위안잔치도, 그래서 소명하러 나왔으면 좀 도와주십사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으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180도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

그다음에 보면 경로당 중식비 지원관계도 그때 소명기회는 별로 안주셨어요. 다른 것은 소명기회를 주셨지만 중식비 관련은 그때 소명기회를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을, 잘못됐으면 이런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이 실ㆍ과장으로서의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중식비도 보면 100% 세워졌다면 공감을 하지만 지금 4차도 조사중에 있고 100%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에라도 삭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입니다. 100%가 서졌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만 72%밖에 안 세워졌어요, 예산에. 그다음에 아까 다른 것은 다 인정이 되지만 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대해서, 확대지원을 해줬으면, 더 필요하지만 확대가 안됐고 운영이 안됐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살려주셨으면,.....

실적평가서 갖고 오십시오. 지체장애인센터 실적내용 갖고 오시라고요. ○

아니, 그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받아본,.....

그걸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세워드릴게요. 그게 있으면. ○

아니,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실적평가서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저는 본 사실도 없고 받아본 사실이,.....

,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실적평가서도 없이 매년 예산세우는 게 말이 돼요? ○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하시는,.....

방기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

삭감을 하시려면 하시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한다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면 좀 불편하니까,..... ○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소명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로 해주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배진하 위원님 말씀도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심사 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대충 인정을 하셨지만 사실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여기 와서 충분히, 물론 거기서는 인정하셨겠지만,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러 오신 것인데,..... 경로당 중심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11군데는 폐쇄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

폐쇄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4차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서 이것을 폐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할 것인지, 중식비를 줄일 것인지 그런 것을 상의를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4차 결과 말씀하시는데요. 3차 결과와 4차 결과가 어떻게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로당 감축이나 인센티브 지원해서 조사를 다닌다는 것을 경로당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가보면,.....

있으면 효과가 더 없죠. 알고 있는 과정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실태조사 자료가 신빙성이 없죠. ○

그러면 무슨 실태조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3차까지 했잖아요. ○

우리가 안 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 안된다면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을 하든, 폐쇄를 하든, 그다음에 중식비를 지원하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도 상임위원회 때 다 나왔던 얘기에요. ○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면 오늘 한명 나왔던 경로당이 두 명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 다 기 설명하셨던 내용이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소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여성아동복지과는 이것은 할 필요없죠? 그다음에 도시공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명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의 많은 고민 끝에 저희 과 소관 주민편익시설 설치 유치에 대한 시설비를 9,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하시고 5,0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익사업이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공동주택 내에 주민들 편익사업, 주로 놀이시설, 정자,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수요조사는 11개소에서 지금 정자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저희 과 판단으로는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여러 번 수기 끝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 9,000만원밖에 편성할 수가 없다고 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일부 삭감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군데인가 11군데인가 지금 어디 요구한 것, 그 자료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아파트 전체에 알리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잠정적으로 메모해 놓은 정도의 부분인데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아파트단지에 수요조사 요청을 하게 하면 사실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너무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들어서 편익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정자를 많이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 노후된 영세민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들이 집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구나 행정이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간곡히 하려면 깎을 것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언론에 정자예산이라고 한번 시끄럽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금을 내려주면 정자만 늘어난다, 새로 정권이 바뀌면 동네에 늘어나는 것은 정자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말이 좀 가슴에 남아 있어서 저는 교부금 받아가지고 정자 지을 생각을 아예 안했습니다. 사실 양림동 같은 경우는 정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정율성 생가 앞이라든가 문화생태탐방로를 하다 보니까 몇 명이서 어울려서 돌다보면 앉아 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차마 정자 지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좋은 위치에 2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간곡히 할 내용은, 저는 좀 와 닿지 않고요. ○

정자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직 수요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놀이기구랄지,.....

안 하셨으니까 수요조사 천천히 하셔서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아지는데 올해 사업을 하시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내후년 예산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여러 군데 정자 관련해서 설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설치해가지고 두 유형으로 갈라져요. 청소하고 관리가 전혀 안되어 버려요, 해놓고 나면. 이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이라든가 또 겨울에는 좀 덜 그러는데 그쪽에서 술 먹고 밤 늦게까지 가무해가지고 민원제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부담도 한다 하면 다소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저 해준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또 공으로 해준다고 하면 다 할란다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 갖고 공모가 된다든가 혹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일정 부분 두는 것이 재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자를 말씀하셨는데 꼭 정자만은 아니고 사실 지금 주공이 들어선 데 하고, 오래된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납니다. 정말 양극화를 느낄 수 있는 정도, 아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주공이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예전에 10 몇 년, 20년 된 아파트를 보면 모든 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 세웠던 정자 하나만 갖고도 9,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라 그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견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편성을 좀 해주실 것을,.....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