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저는 FTA에 대항한 홍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전년보다 5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예산은 산채, 오미자단지 조성에 12억 원, 홍천과수 명품화에 7억 원,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종합분석센터 신축과 농기계화 미생물 보급 등에 24억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에 17억 원, 전문인력 양성에 17억 원 등입니다. 485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보다 32억 9343만 1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6억 8465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사업은 2억 9370만 원으로 청사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유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16억 1779만 1000원으로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찬과 486쪽부터 488쪽 사이입니다. 종합분석센터 신축을 위한 농촌지도 기반조성 14억 원 등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2억 2039만 원이 증액된 8억 4443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과 4-H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490쪽부터 496쪽 사이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귀농귀촌 교육 등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9833만 원이 증액된 5억 1500만 원으로 농촌여성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498쪽부터 500쪽 사이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이나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홍천대표식품 관광상품화를 위한 홍천메밀총떡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2억 541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865만 5000원으로 501쪽부터 502쪽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동부지소 경영관리 사업에 5652만 4000원으로 동부지소 운영 관리와 동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전년도 보다 47% 증액한 52억 70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6억 976만 7000원으로 탑라이스라든지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등 고품질쌀 증차기술 지원사업과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 240ha, 505쪽부터 507쪽 사항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121톤,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 시범단지 조성 50ha, 모자리를 하지 않는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단지 조성 50ha, 홍총떡 원료메밀 생산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7억 6878만 원이 증액된 26억 938만 4000원으로 시설채소 연작피해 토양관리 지원이라든지 비가림하우스 무동력 환기시설 등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기반기축 사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밭작물의 소득화를 위하여 사과단지 조성 13ha 등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에 7억 635만 원, 508쪽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에 4억 6600만 원, 오미자 경쟁력 제고사업에 7억 500만 원, 509쪽입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백출특화단지 조성에 1억 80만 원, 510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소득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에 1억 1063만 원 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기술보급 사업에 중점을 되었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10억 3939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4457만 5000원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2억 9521만 8000원, 전통식품 창업지원에 1억 4000만 원, 고품질 가지 접목묘 실증 재배라든지 유형미생물 복합처리실증이나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 시험 등 자원 활용 기술개발에 1억 9950만 원,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에 2억 원, 512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앞으로 2년간 지원되는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6억 9385만 7000원, 513쪽입니다. 농촌진흥청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공모하여 확정된 친환경 무청시래기 수출단지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생물 이용기술 보급사업은 1억 5999만 1000원으로 종합검정실 운영과, 514쪽부터 515쪽 사이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및 농생물 이용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지원 사업은 1억 4725만 원으로 토종벌 조기 복원을 위한 교육 및 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3511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5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재무활동은 1억 7400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가 워낙 방대하고 농업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제가… 486쪽 하단에 종합분석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 종합분석센터의 역할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센터는 저희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센터에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도농업기술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를 가서 검사를 해오다 보니까 원거리에 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검사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시설과 장비를 다 갖춰서 저희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농업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9쪽 중간에 농촌지도자 육성…

예.

해서 일반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연연히 해외연수를 했었나요?

예, 해마다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갑니까?

한 20명 정도 갑니다.

20명이면 38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느 쪽으로 가시지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연수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외를 가서 견문을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연수가 아닌 여행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이 108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대상이 늘었는지 아니면 신문대가 늘었는지요?

이것은 대상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신문 값이 60%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년에 2만 5000원 하던 것이 4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것이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증액 내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씩 인상을 해요?

원래 신문값이…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영인들 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경영인들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라든가 지면은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문 값이 쌌던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신문 값이 쌌는데 국비보조금이 줄어들게 돼서 우리가 인상이 된 겁니다.

한 달에 얼마에요? 몇 회가 가지요?

주간입니다. 매주…

그 다음 495쪽 중간에 사무관리인데… 강소농지원 모델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소농 모델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 가자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 컨설팅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금년에 처음 우리가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일단 기장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데… 농가들이 그런 형태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처음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성과가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는 농가 생각도 갖고 있어서 발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99쪽에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도 역시…

똑같습니다.

509쪽에 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인데 어디에 어떤 작물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백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담배인삼공사에 생약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계약 재배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아니요. 우리 농가들하고 인삼공사의 생약사업소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군에 백출이 없었습니다만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예.

금년에 기술센터 예산을 쭉 보면 시범해서 신규사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512쪽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예.

여기도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실 것이지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앞으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 군에 주산특화작목을 대상으로 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주산특화작목…

주산…

옥수수라든지 산채, 오미자, 인삼, 과수 그 다음에 꿀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년에 거쳐서 받습니다.

가공시설은 설치를 하고, 가공사업은…

건물은 내년도에 다 짓고요.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국비를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486쪽에 보면 종합분석센터 신축 시설 해 가지고 8억 2700만 원을 내년도에 투자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 사업을 잘 좀 하셔서 농촌에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쪽 중간에 보면 농촌 체류형 민박기술 보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

이것이 국비가 50%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예.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이것은 기존에 민박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부는 부족한 기반시설도 정비를 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박을 하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예, 많이… 우리가 다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민박을 함에 있어서도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콘텐츠를 갖고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이 주로 교육비 정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하고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박이 너무 조잡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업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6쪽 맨 하단에 보면, 홍천산 메밀 수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3.5kg에…

3500kg입니다.

그러니까 kg당 6000원씩 이지요?

예.

이것이면 농가에서 메밀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미 농가에서 이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농가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든가 하면 90% 이상 수입메밀 모든 메밀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메밀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중간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창업 지원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 했었는데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통식품 창업 쪽에는 투자를 해서 작년도에는 소득을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몇 년이 지나야지만 사실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자하신 분들은 내촌 단호박 한과를 하신 분들만 소득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출하 준비 중에 있어서 본격적인 소득은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 지원된 부분이 장류를 지원한 것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장류를 지원 안 했습니다. 장류가 사실 포화상태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주력을 했습니다.

그전에 장류를 지원해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길래 혹시 이쪽 부분에 지원이 된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새로 200만 원이 섰는데요.

예.

토종종자를 무엇을 어떻게 증식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종자 문제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콩이라든지 잡곡류 종자를 센터에서 자체 채종을 해서 종자를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콩 중에서도 보면 일반콩은 고급종이 나오는데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 센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전국의 농촌이 차별화된 지역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토종종자 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농촌이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배가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 상단에 보면, 토종벌 민간자본 보조 해 가지고 5개 항목이 서 있는데요.

예.

토종벌 개량벌통 지원해 가지고 50% 지원해서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량벌통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양종벌 벌통 지원이 또 있고요. 여기 4000만 원이 서단 말이지요.

예.

이 서양종벌은 어떤 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나요?

기존에 서양종벌 벌통이 높이가 낮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환경에 대응을 못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량벌통은 높이가 우선 높으면서 온도라든가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벌통이 나왔습니다. 이 벌통을 보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서양종벌은 그러니까 생태가… 우리 토종벌하고 다른가요?

이것이 양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종벌이 양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토종벌 중에서 외국벌을 데려온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요.

예,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토종벌이 망가진 이유가 그 전에 토종벌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잘못 하는 바람에 병균이 묻어 와서 우리 나라의 토종벌이 싹 망가졌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예.

양봉을 얘기는 하는 것이군요?

예.

토종벌 조기보급을 해 가지고 개량벌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개량벌통 지원보다는 토종벌통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요?

옛날에 우리가 쓰는 토종벌통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벌통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그것을 도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농가들 반응도 좋고 실제적으로 벌이 잘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량벌통이 새로 나온 지가 얼마 됐지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연도 모르는데 작년도인가 언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벌이 망가질 때 쓰던 개량벌통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면 보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개량이 됐구만요?

예, 금년에 처음 보급 했는데 농가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홍천 관내에 토종벌통이 몇 통이나 되는지 대략 추정하고 계시나요?

토종벌이 저희가 전부 폐사가 됐는데… 복원이 돼서 한 400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세 배정도 난다고 보죠?

예, 이것이 잘되면… 토종벌이 금년도에 한 100통 이하로 줄었던 것이 458동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예산 투자를 했던 동기가 토종벌이 망가졌기 때문에 토종벌을 우리가 빨리 복원을 하면 복원한 것만큼 농가소득이 향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예상했던 그 예상치를 상향을 못하는 바람에 똑같이 예산만 낭비하는 폭만 됐다는 얘기를 일부 듣고 있잖아요. 이번에 개량벌통이 이렇게 잘 나와 가지고 벌이 증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450통 정도 되는 벌을 3배 정도… 내년도에 늘어난다고 치면 한 2000통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히 증식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게끔… 금년에도 농가에 나가 보니까 토종꿀을 뜨는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꿀이 많기 때문에 뜬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꿀 가격보다는 벌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꿀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 종봉을 많이 늘려서 빨리 빨리 증식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의 여망들이 빨리 이뤄져 가지고 농가소득이 올 수 있도록 개량벌통도 많이 보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에 관리비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타 시군보다 먼저 토종벌이 증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5년 장기계획을 갖고 토종벌을 옛날 형태로 복원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메밀총떡 있잖아요?

예.

시내에서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명품화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데… 재료를 우리 순국산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메밀을 재배해서 수매를 해서 상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해주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배를 해서 그것을 소화시키실 것인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단 표시를 국내산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인들이 쓰시는 것은 중국산이거든요.

예, 지금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각지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명품화는 국내 것이고, 이것은 중국산이고 이것을 말하기가… 이중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재료구입에 신경을 쓰시고요. 속사지는 몇 종류를 하셨지요? 안에 넣는 내용물…

3가지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 봤더니 시래기 넣는 것…

그러니까 매운맛 하고요, 그 다음에 순한맛이 있고, 우리가 나물을 이용한 것이 산채하고 무청 시래기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맛인데… 그것을 표준맛이라고 했다가 표현을 나물맛이라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물이 산채하고 무청 시래기…

산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겨울철에 내보내실 건가요?

산채 같은 경우에는 말렸던 것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빨리 쉬는 음식이에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료 관리하시고 위생 관리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런 것을 하시기에 정말 홍천의 명품화로 하신다고 하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과는 아니지만… 농정축산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 분들이 공동으로 하나로 쓸 수 있는지…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데 능력들이 안돼서 그러니까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07페이지에 보면 과수농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포도과수 시범 지역이 어디지요?

이것은 주로 내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한성포도라고 해서… 포도가 농해에 약한데… 강원도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배하면 남면 신대리, 시동 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사과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홍천이 금년도에 한 20여ha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후 온난화를 대비해서 많이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해서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과 관리를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립해서 수확이 될 때까지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사업량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어요.

예.

소장님 제가 단답형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496쪽에 보면, 귀농귀촌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4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귀농귀촌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농업인 전문교육 해 가지고… 같은 농업이라도 귀농인만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갖고 저희 홍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표기가 따로따로 된 것은 군비하고 국비사업을 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490쪽의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하나는 군비이고 하나는 국비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좀 더 크게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같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농기계훈련 사업비가 1100만 원 줄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문 하셨을 때 이 사업비가 충분하다. 다른 훈련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어디 있지요?

그러니까 502쪽에 있는 농기계 훈련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농업인 관련 교육 예산이 490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에도 있고, 그 다음 491쪽 상단에 품목별 단기교육 실험교육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예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양쪽에 다 국비, 군비 있었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원에 따라서…

그러면 설명을 왜 하세요?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재원에 따라서 부기를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부기가 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491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2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도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뭘 보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교육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자체가 1억 4800만 원이 증액 됐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국비 부분에서 감액이 됐지만…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해는 갑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예산상에 나온 것은 행정의 편리한 정도로만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이 비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진짜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다른 곳에 100원을 숨겨 놔도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508페이지 산채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상 사실은 겹칠 수밖에 을 것 같아요. 사실 재배기술이나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니까… 농업과 관련될 수도 있고, 임업하고도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산채마을 조성을 하고… 이것은 거기와는 다른 데인가요?

예, 저희는 마을단위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 포장에 재배하는 쪽으로 하고, 산림과에서는 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 나무 속에 산채를 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어떻게 읽어야 되지요? 유아이티라고 해야 되나…

예, 유아이티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IT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과원에 무인해충 발생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병이 생기거나 벌레가 생긴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 감지를 해서 예찰을 해서 농가가 신속히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유아이티는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은 용어는 아니지요?

예, 국비사업 용어입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종합분석센터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셔 가지고… 이 종합분석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검정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험실도 별도로 있나요?

이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험실들을 쓰고 있나요?

현재도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짓는 것 속에요?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토양검정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6쪽 상단에 보면 실험실 분석장비가 따로 있고 497쪽에 보면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서 실험실이 별도로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실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합분석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실험실도 같이 포함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도 같이 갈 것이고?

예.

그 와중에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인증사업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농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1년 중에 친환경 인증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1년에 분석을 해 주는 것은 1만여 건…

그것은 말고… 친환경 인증을 1만 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인증업무는…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예, 저희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군 농가에서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춘천에 가서도 하고 원주에 가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파악한 바로 총 몇 건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인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농가수가 714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가 수가요?

예, 이 농가들이 보통 작목별로 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건씩은 합니다.

그러면 한 1400에서 2000건 정도…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인증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1건에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0건에 30만 원이면 20억이면 굉장히 큰돈을 차지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 군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종합분석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이 준공예정일이 언제지요?

내년도 가을쯤…

2013년도 10월쯤이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추경 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종합검정센터에 토양을 검정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2명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유해물질 분석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시료채취 하시는 분디 4명 계시는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분들이 다 기간제근로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토양을 검정하고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정도는 단순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환경인증사업을 하려다 보면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기간제가 아닌…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두 사람은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후년도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무기계약 받은 사람들은 농기계 관련된 분들 아니세요?

농기계도 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관련해서도 둘을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처음에 종합검정실을 가 봤을 때도 사실 이 문제가 향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농가들이 적절한 시기 내에 원주나 춘천까지 가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종합분석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인원 계획 또 검증계획까지 잘 세우셔서 이왕 시작하는… 우리 강원도나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90쪽인데… 이것이 우리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하고는 차별화 되어있는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연초에 1월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한 달입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보통 한 달 기간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한 29일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지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십 년 됐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농촌 핵심리더양성 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농촌마을 리더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핵심리더 양성교육은 단기로 1박2일 과정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고요. 농촌마을 리더육성 교육은 농업인 대학과정으로 1년 장기과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운영하는 기간이 단기와 1년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교육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502쪽, 503쪽을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임대장비, 그 다음에 503쪽 중간에 노후임대 농기계 교체 400… 전부 자산취득비이고 농기계 관련된 것인데… 503쪽에 있는 것은 임대 교체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산취득입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502쪽하고 503쪽의 내용은 다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503쪽은 도비로 지원이 돼서… 그동안 임대농기계가 오래 돼 가지고 기계가 노후되니까 노후된 기계를 교체를 하려고 도비를 준 장비가 되겠고요. 우리가 군비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소장께서는 도비가 조금만 있으면 도비사업이라고 봅니까? 비율을 어떻게 구분해서 도비사업, 군비사업으로 합니까?

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도비사업이라고…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 한번 보세요. 7500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사업입니까? 그런 용어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정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도비 국비 꼭지만 달리면 무조건 도비사업, 국비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가 700이 소요되면 군비는 한 7000, 1억 이렇게 되는데…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러 왔는데… 앞으로는 도비가 수반된 사업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3억 1000만 원이 장비가 이월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그 장비는 도에서 추경에 내려준 사업이 됩니다만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궤도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바퀴식이라고 해서… 궤도식하고 바퀴식을 하나씩 구입하려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있어서… 그런데 궤도식인 경우에는 농기계가 등록이 돼서 우리가 구입이 가능하지만, 바퀴식인 경우에는 농기계 등록이 1월에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이 어렵습니다. 이월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그렇지요?

예.

이것은 우리 홍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조성사업이니까… 단지이니까 어느 면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면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홍천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데가 주로 남면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정은 다 되지 않았고 신청을…

예,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초에 할 겁니다.

그 밑에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같은 맥락에 이뤄지는 사항인데… 만약에 내년에 신청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의향 조사를 통해서 양을 다 반영한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분석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참 미묘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신청을 받겠다 이런 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6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과정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토종벌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

예.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농정축산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술센터 쪽에서는 벌통 지원이나 종봉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양종벌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토종벌 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종벌이 양벌에 아주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토종벌이 있는데 양벌이 들어오면 그 토종벌은 다 망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토종벌 육성이 아니라 양벌하고 같이하는 것인데…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조화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종하고 양벌의 관계를 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보면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해서 종합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우리 기술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량벌통 기술을 이용하면서 면역 증강제라든지, 여왕벌을 격리를 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을 막고 이런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량벌통하고 종봉을 구입해서 주겠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을 자꾸 바꿔서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토종벌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소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502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여기에 나열된 기종을 새로 구입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다른 기종은 몰라도 승용이앙기가 3대에 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당…

예.

이 기종이 어느 기종인가요?

기종은 저희가 지금 선정을 안했고요.

이 승용이앙기를 7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사조식입니다.

사조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종은 갖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기종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504쪽에… 제가 이것을 하나 소장님께 명확하게… 하단에 보면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어느 품종입니까? 아래 위에 지금 예산이 다른 데… 1300만 원하고 2600만 원… 지금 어느 품종으로 어디에 재배를 할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채종하는 것이 오대, 운광, 대안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 오대 종자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 보급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군비로 다 합니까?

채종을 하고 이런 것은 종자관리원에서 하고, 우리는 농가들에 대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볍씨 때문에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농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고 이런 얘기를 소장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듣기에도… 우리 주무과장님, 계장님도 계시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얘기다 다 틀려요. 지금 올해 채종포에서 채종한 계약 물량이 오대볍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몇 톤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가 그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내에… 농가에서 원하는 이런 물량이 공급이 전혀 안되고, 위에서 품종을 바꿔라… 이것을 제가 보니까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군에서 임의대로… 지금 예시량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대를 배제시키고 운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아니요? 제가 각 농협에도 다 전화해 보고, 면사무소도 해보요. 심지어 이 운광벼에 대해서 미질이 안 좋아서 몇 년 전부터 농가에서 외면하고 안 하던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홍천에서 오대벼는 매상을 안 받고 운광으로 바꿔다… 이것을 더 이상 안 받아주니까 운광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부수매가 무한정 받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홍천농협이나 APC에서… 화촌농산에서 나머지 잔량도 일반수매를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예.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홍천농협 같은 경우에 이장님을 통해서 운광벼 신청 받은 것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답니다. 오대벼로 바꿔 준다고… 그리고 화촌농산에서도 정부수매는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운광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행정에서는 농가에서 그렇게 반발이 심하고 지금 홍천쌀 명품화 사업에도 맞지 않는 이 품종으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의 방침은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보급종이 배정이 적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은 같이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양곡표시제도가 개정이 돼서 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품위하고 품질을 갖고 하다보니까… 오대벼가 우리 농가에서 선호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품질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데 이렇게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오대벼는 사실은 새로운 품종으로… 고품질 품종으로 바꿔가야 우리 시장에서 홍천군 쌀도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대를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완화해서 서서히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문제는 우리가 채종포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물량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시간이 점점 가니까… 제가 그 설명은 다 들었던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농정축산과나 센터에서… 물론 정부의 지침을 안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홍천에서는 오대벼를 치우고 운광 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개 시군에서 2개 품종씩 밖에 정부수매를 안 받게 되니까 지금 오대라고 하는 씨앗 확보를 못하고, 위에서 운광벼를 확 내려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소진해야 되겠고 하니까 군에서도 앞뒤가 안 맞게 전량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자꾸 오대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홍천에서 그만큼 홍천쌀 이끌어 온 품종이 뭡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확 틀어버리려고 하니까… 제가 어제 소규모 도정공장 7군데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나마 대안은 기존에 이미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운광 가지고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운광은 지금 농가에서 일부 농가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소량… 개인들이 먹는 것 이외에는 팔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센터에서는… 소장님도 운광이 더 좋다,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농가에서 안 따라주고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천에서 생산되는…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오대 종자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군비 들여서 해 놓고 전부 외지로 나가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고요.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더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확보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해 주고, 그 배정된 물량에 한해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또 신청을 받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도 심게 하려고 일부 농가에서 필요하면 전화해서 갖다 써라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꾸 그 주장만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를 피는 문제는 우리가 채종포 수매잔량이 있어서 농가들이 쓰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종자를 못 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종자를 유통시키려고 하면 포장검사부터 종자검사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양은 포장검사는 통과를 했지만 종자검사를 해서 통과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기관에서 나서서…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단위 자율교환을 하거나 농협이 개입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 쌀에 대한 부분은 종자를 바꾸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터지나… 지금 우리 홍천쌀 명품화사업으로 도정공장 예산 지원해 준 것 내년부터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적어도 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들, 또 이장협의회 이렇게 의논을 해서 서서히 바꿔가야지 위에서 의무적으로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매상 품목에서 싹 바꾸고 이것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이유 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소장님도 더 깊이 한번 고민을 해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대벼는 희망하는 농가가 심을 수 있도록 종자는 거의 다 됐고요. 필요다고 하면 군에서도 농가 있으면 자체 채종포를 해서 보급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9265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82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관리로서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원, 소규모시설 수질관리비로 1억 105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으로 8억 3600만 원, 수도시설 개량사업 자체사업으로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홍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3554만 1000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237만 5000원, 하수도사업 전출금으로 27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79억 7770만 7000원이 증액된 307억 4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 7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42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256억 47만 6000원, 도비보조금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9억 7770만 7000원이 증액된 307억 4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억 768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9억 1224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BTL 하수관거 임대료로 34억 1300만 원,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8억 원, BTL 하수관거 성과평가비로 18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6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사업으로 28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9만 50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홍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69억 8000만 원, 와동리 하수관거설치사업비로 4억 원, 소규모 내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흙탕물 저감 고효율 다단침사지 설치사업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플랜트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추진비 전출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1억 5784만 3000원이 감액된 110억 7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5쪽부터 664쪽에 나와 있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및 예산과목별 내역서는 통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전년대비 6971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24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로 보고드리면, 사용료 수익이 50억 9217만 7000원, 급배수공사 수익에 4억 59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1억 500만 원, 타회계 전입수익금으로 246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3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9억 2756만 원이 감액된 42억 6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 4216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9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으로 전년대비 6억 9690만 8000원이 감액된 52억 86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일반관리비를 5267만 2000원, 여비를 108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를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2억 925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676쪽부터 68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에 8억 31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재료비로 3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신설공사비로 4억 2500만 원, 배수공사비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81쪽부터 690쪽에 있는 일반관리비는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인건비, 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0억 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080만 원, 여비로 1728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15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4억 6093만 5000원이 감액된 57억 21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15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에 45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38억 79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계속비사업은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38억 7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523쪽 하단에 하고 524쪽 상단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사업하고 관급인가요… 이 사업하고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이 82개소 있다고 하셨나요?

예, 82개소에서 지금 시설폐쇄가 한 군데 되고, 한 군데 인수과정에서… 80개소로…

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지금 1.5km… 사업량이…

예.

그러면 우리가 개량해야 될 소규모… 우선 소규모수도시설이 계속 노후화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개랑해야 될 그런 수도시설은 몇 개소인데, 금년도에… 이게 1.5km라고 하면 몇 개소를 할 수 있는지…

자체사업 1.5km는 서석 청량리 노상지구 1개소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시설은 직접 먹어야 할 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기에 빨리 완료를 하고 연차… 어차피 노후 되기는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1개소 이것만 하고… 81개소 중에… 금년도 소규모시설사업을 1개소 해 가지고 음용수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광특사업 지원사업으로 5개소를 하고요. 자체사업으로 서석 청량지구 1개소하고, 두촌면 철정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확장을 해서 16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개소를 더 해야 되는 못하는 사업은 몇 개소가 있나요?

이 시설이 계속 노후가 돼서…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든지 하는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요. 가나다 순으로 따지든지… 이것이 금년도 7개소를 하면 급한 시설은 되는지…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개보수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놓은 개소수는 있나요?

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는 작년까지 마무리 됐어야 됐는데… 국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후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살펴보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우선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여기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개량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정국군병원 상수도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환경영항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나도 못 하고 있나요?

16억…

내년도에 16억 가지고 완공이 되나요?

10km인데…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16억이 그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마을 것이 아니고…

예.

집행부에서 육군본부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속히 진행이 돼 가지고 관대관의 약속사항이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635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있나요?

마을하수도…

여기 민간위탁?

마을하수도도 같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약 10% 이상 위탁비용이 늘었어요?

예.

3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가 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주다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0%예요?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로 높으냐고요.

이것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639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와동리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리, 2리 안 되어 있는 데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만 하나요?

1리, 2리 중에서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동리 전체가 다된다는 얘기네요?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 누락된 집… 이런 집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집들에 대해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BTL사업자가 그냥 이어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하시고 나서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시달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와동리 하수관거 사업을 할 수 때는 그런 일이 없이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64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서면지구 군도 14호선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도룡골에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잠수교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 기본계획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현재는 장항지구에 전부 교량 놓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추진… 이것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아직 안서 있는 상태에서 교량가설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장항지구에 대해 투입을 했으면 변경해서 하천계획이 수되면…

금년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도시교통과 계속비사업조서가 23억이 증액이 됐어요.

오룡터널 국도요?

예.

그것이 당초에는 87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30억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43억이 증가가 됐는데…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23억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기간이 2014년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가야 되나요?

그 예산만 확보되면… 2015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예산은 2014년까지 다 확보되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예비비도 남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확보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절단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그냥 바로 해 가지고 차량을 통행하면서 뚫으려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1차 협의는 됐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협의가 안 되면 우회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회도로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협의한 결과 차량을 통행하면서 공사를 하면 100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회도로 내면서 하는 것으로 1차 협의는 됐는데 현재 설계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확정적인 것을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014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2013년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6억 66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4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지원활동비로 7517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410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뒤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행사운영비 중에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사준비를 금년에는 횡성군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홍천군에서 행사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앞서 4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회의실 커튼 설치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관용차량 버스 천막차고 설치비에 3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실 다목적 복합기 구입에 900만 원, 회의 인터넷 중계 장비 구입에 6000만 원, 차량용TV 1대는 버스에 설치할 것입니다.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2013년도 의회비 동결방침에 따라서 3억 9432만 원으로 작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675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83만 5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