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명품복합타운까지 들어가는 조례안입니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 있는데 안 되죠.

논의는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명품복합타운은 명품복합타운이라는 부기는 없습니다. 어제 예산 의결할 때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했지 명품복합타운이라는 부기는 없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요. 어제 예산 의결할 때 명품타운이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의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타운은 부기에 나오지도 않은 것을 명품타운 한다고 해서 의결해버리면 전원 합의 의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저는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의장님, 저는 반대를 하고요.

명품타운은 절차하고 법이 있어야 합니다. 명품타운이라는 부기를 바꾸어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바꾸세요. 부기를 바꿔야지. 명품타운을 세우려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제외된 사항인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부기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법과 절차가 틀렸는데 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가결되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부기를 명품타운이라는 부기를 군수공약사항으로 명품타운. 제 얘기 들으세요.

의장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예산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재정규모가 충분한가 재정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꼭 강제사항으로 해야 될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무엇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20억 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감사원 감사대상이고 이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 예산 의결이 됐어요. 예산이 의결이 됐는데 예산 의결된 과정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의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명품타운이라고 하는 부기는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명품타운 부기를 관리계획을 승인하자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제 말이 옳은 말입니다.

명품상가복합타운은 안 했단 말입니다. 명품상가복합타운은 빼고 의결 하세요.

이의가 있으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얘기 안 끝났는데..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충분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럼 김남수 의원께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중인데 잘 하신다고 하니까. 혼자 반대를 하셨어요. 이미 통과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말이 오가면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의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결한 것은 의결한 것이에요. 저 혼자 의결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군수고 이걸 입안하는 입안자고 오늘 의결해준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의결해준 의원들도 책임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19억 1,1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2,458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458억 2,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45억 600만 원인 1.87%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0억 9,1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58억 2,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45억 600만 원인 1.87%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0억 9,1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1억 4,700만 원인 2.48%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입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와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 및 전라남도의 지원 수입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균형배분 여부,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국&;#8228;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240억 원의 미반영,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50～80%로 차등지원, 쓰레기 지붕개량사업 등 추진부서 이원화 사업들은 예산 편성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며,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은 교육 또는 복지 관련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안 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향토산업 육성 추진사업비 5억 원 삭감하였고, 스포츠사업단 소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관리비는 서울학사를 활용하기 위해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미래산업과의 명인·명품·명소·명식 홍보책자 발간은 명인·명품·명소·명식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농협 특성화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산밀 재배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새끼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강진군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 부품지원 사업비 5,500만 원 중 2,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8228;특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찰벼 명품화 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진 쌀 판매 유공공직자 시상금 2,200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하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는 광특 5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2억 4,0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강진읍 서부복지회관 공사비는 강진읍에 두개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주민 갈등이 우려되어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축산과의 황금닭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해양산림과의 토산어종 양식장 조성비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관악구 동 통폐합에 따른 자매결연 재 체결 및 교류추진 사업비 2,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 해외 어학연수비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신 단련과 학력향상 사업비 2,1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영어타운 활용을 위해 1읍면 1영어 체험교실 설치사업은 군비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층 교육용 스마트 패드 사용료 지원비 1,72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전체 삭감은 총 20건에 38억 5,128만원을 삭감하여 25억 9,128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계획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4&;#8228;5급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 증원으로 총 정원 549명에서 사회복지직 2명을 늘려 551명으로 하고 직종별 정원조정은 사회복지직 순증 2명과 기능직 일반직으로 11명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 13명을 증하고 기능직 1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4, 5급 정원 조정은 본청 4, 5급 정원 2명에서 1명을 감하여 읍면에 1명 증원하고 읍&;#8228;면 5급 정원 1명을 감하여 본청에 1명을 증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은산의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자연친화적인 산책로, 쉼터, 물놀이장 등 휴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보은산 구간에 사방댐, 산책로, 쉼터 등 휴게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 26필지 2만 9,460㎡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편입토지 내역은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무부서 의견은 보은산 테마숲길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강진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코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42쪽 공유재산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내용 변경내역입니다. 당초 취득 토지 10필지 1,979㎡, 건물 9동 568㎡에 토지 26필지 2만 9,460㎡가 늘어난 36필지 3만 1,439㎡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분내역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형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3,170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102억 4,700만 원, 특별회계가 67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억 4,7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17억 9,100만 원, 의료보호기금에 9억 3,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3,400만 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2억 6,500만 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6억 4,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억 4,700만 원, 주차장관리에 2억 원, 기반시설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3,170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02억 4,700만 원, 특별회계가 6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별 특별회계 내역은 앞장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3,170억 3,500만 원, 이 중 일반회계가 3,102억 4,7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31억 4,900만 원에 기정예산대비 8억 9,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는 유류세 유가보조금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85억 2,7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여기는 칠량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16억 원과 도예공방분양대금 11억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5억 7,300만 원으로 13억 1,9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는 특별교부세 9억 8,000만 원과 분권교부세 3억 3,1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억 3,600만 원, 보조금은 1,21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46억 9,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는 태풍피해 복구비 48억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억 8,800만 원 증가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13억 원과 태풍피해복구비 9억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억 8,7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는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1억 4,1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은 1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3,10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7%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15억 4,100만 원으로 7억 1,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 중 일반 행정에 83억 7,000만 원으로 3억 3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경관조성사업비가 미래산업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2억 4,2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사업비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탐진강 수해복구공사로 1억 4,2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47억 8,900만 원으로 평생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379억 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3억 7,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여기는 청자촌 신규입주업체가 없어서 거기의 3억원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 체육, 문화재 그리고 문화 및 관광일반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는 132억 8,0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상하수도수질분야에 1억 3,4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운영비 5,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1억 5,700만 원 증가하는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2억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6쪽 사회복지에 388억 1,500만 원으로 12억 5,3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에 2억 7,000만 원 감소분야에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하는 1억 8,000만 원이 포함 감소되어 있고 취약계층지원에 7억 3,800만 원 감소는 장애인활동보조비 4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에는 1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에 7,9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노인ㆍ청소년에는 4억 4,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1억 6,000만 원과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억 7,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53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에 935억 3,70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에 8억 2,4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18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33억 원 등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에는 90억 5,800만 원으로 6억 4,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여기는 보은산 테마숲길조성사업비 6억 2,0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해양수산어촌에는 1억 2,900만 원이 증가되어있습니다만, 여리는 패류 양식 및 중간 종묘 육성사업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23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77억 4,500만 원으로 이는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2억 9,400만 원으로 지역 및 도시에 15억 4,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여기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8228;포장공사 사업비 1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단지에 2억이 증가됐습니다만 칠량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398억 6,200만 원으로 4억 9,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6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1%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36억 1,800만 원 이는 상하수도 수질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상하수도 급수공사비 4,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6억 7,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금액으로 3,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의료보호 예비비 2,9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6억 4,50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에 6,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2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억 원으로 이는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가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4,3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8,200만 원으로 지역 및 도시에 5,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여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102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31억 4,900만 원으로 자동차세가 8억 9,6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유류세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2,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장사용료 100만 원이 증가되고 입장료 수입이 550만 원 감소되며 기타사용료 3,100만 원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 2,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6,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여기는 여권발급수수료가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6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재산매각수입으로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1,000만 원이 감소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9억 4,9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이는 칠량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16억 원이 증가되고 도예공방분양대금 11억 원이 당초 세입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600만 원이 증 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6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이 5억 8,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만, 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가 3,500만 원 증 되고 과태료가 100만 원이 감이 되는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800만 원이 증 되고 그 외 수입이 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풍수해피해 복구비 2차 지원이 6억 4,3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이 됐으며 송현～봉덕 농어촌도로 확&;#8228;포장 사업비 3억 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비 4,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로 3억 3,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는 태풍피해복구비가 당초계상을 농어촌공사로 될 것을 우리 군으로 왔다가 다시 농어촌공사로 가서 48억 원 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5억 9,600만 원이 감이 되고 기금은 16억 2,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14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 8,8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13억 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102억 4,7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215억 4,100만 원으로 투명한 감사행정수행으로 1,600만 원이 감이 되고 지방세입 징수관리에 1,000만 원이 증이 되고 재산관리에 6,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한편 재무활동에는 4억 7,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강진하수처리장이 5억 원이 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기획 및 균형발전에 7,100만 원이 감되고 미래산업분야에 경관조성사업비에 사업이관을 해서 2억 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앞서가는 전자행정과 지역정보화 운영에는 6,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1억 6,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탐진강 수혜복구공사비 1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쪽 교육 분야에 47억 8,900만 원으로 지역교육발전에 4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379억 5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진흥에 7,000만 원이 감이 되고 축제육성에 4,200만 원이 감이 되고 청자문화육성에 2억 6,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여기는 청자촌 신규업체 지원 3억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는 3,800만 원이 증이 되고 체육진흥 기반확충에는 9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수질관리에 4,000만 원이 증이 되고 오염하천관리에 9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는 4,500만 원이 증이 되고 하수도관리에는 5,5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1억 5,700만 원이 증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 2억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388억 1,5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억 7,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ㆍ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1,200만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7억 5,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 및 여성가족복지에 1억 9,800만 원 증은 국&;#8228;공립 법인 등 지원에 7,9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4억 4,3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여기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으로 1억 7,9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53억 4,300만 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지원에 3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건강증진에 1,900만 원, 식품위생관리 의약품관리에 8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농림해양수산에는 935억 3,7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농업경쟁력 강화에 2,200만 원이 감이 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1억 5,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원예ㆍ특작육성지원에 20억 1,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8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리 33억 800만 원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기반시설강화에 60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태풍피해복구공사비로 58억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업ㆍ산촌으로 산림자원화에 6억 4,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보은산 테마숲길조성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1억 2,900만 원 증입니다만, 패류 양식과 중간종묘육성 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산업&;#8228;중소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1,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77억 4,500만 원으로 교통 행정 개선에 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1억 800만 원과 도로 시설 관리 14억 3,9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강진 송현～봉덕 간 농어촌도로 4억 원과 생동～동동 간 농어촌도로 3억 원, 평동～상고 간 농어촌도로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업 구조 개선에 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칠량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15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로 4억 9,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의 총액은 67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은 19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급수공사 예치비가 4,000만 원이 거기에 증 되겠습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의 세출 예산은 19억 4,700만 원으로 취&;#8228;정수장 운영&;#8228;관리에 1,000만 원, 취&;#8228;정수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이 감이 되는 한편, 급&;#8228;배수 시설 공사&;#8228;관리에 4,0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 개선 사업 세입은 17억 9,100만 원으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00만 원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은 17억 9,100만 원으로 예비비로 9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반환금 기타로 1,1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1쪽, 의료 급여 기금 세입은 9억 3,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9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세출은 9억 3,700만 원으로 예비비로 2,9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2쪽,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세입은 7억 3,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0만 원 증가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가 20만 원이 증 되는 한편,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7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한편, 세출은 7억 3,400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이 18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세입은 2억 6,5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이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90만 원이 감 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은 2억 6,5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증대 지원사업 세입은 6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로 240만 원이 감 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임시적 세입으로 6,4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세출은 6억 4,500만 원으로 주민 소득 증대 지원사업 6,700만 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세입은 2억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900만 원 증 되고, 일반 부담금으로 700만 원이 감소되는 한편, 과태료로 18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관리비 100만 원이 증이 되고, 예비비로 4,3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26쪽, 기반 시설 세입은 1,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세출은 1,600만 원으로 기반 시설 유지 보수비 1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8228;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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