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고종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계수조정 결과 보고 및 의결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역시 우리 경제와 재정적인 현실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 및 보건의료, 도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과 교육 및 문화분야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적기성, 편성액의 적정성, 지역별 균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과 토의 속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당 예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춘희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위해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심도있는 논의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없이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관의 보조사업 중 명문고 육성 지원비 중 1,000만원, 가정복지과 회관운영 및 관리 사업 중 민원상담 및 놀이체험 운영요원비에서 1,300만원,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친환경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운영 사업 중 도시텃밭협력농장 임차관리료에서 1,800만원을 감액 하는 등 모두 16개의 세부사업에서 4억 7,6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중 동네체육시설정비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사업에 대해 일부 증액하고 2013년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개의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계수조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는 교통지도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중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비 중 7,800만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사업 중 주차장실태조사전수조사 연구용역비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민원홍보 사업 중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3건을 신설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임춘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덕 위원장님, 임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신규비목 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춘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춘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3년 예산안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