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올바른 예산심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의정에 있어서 예·결산 심사는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핵심기능입니다. 구청이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 중요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의논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도 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동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며 우리 구의회가 이러한 예산안 심사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감액 경우의 문제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액 사업 중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질의와 지적도 없이,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도 삭감 이유를 모른 채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사업에는 사업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인건비도 있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증액상의 문제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잡혀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증액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해당 의원과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시 관계 공무원들 참석 하에 중요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여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되거나 심지어는 정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 본 의원을 놀라게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의원은 특정 의원이 제안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하라는 이야기를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했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은 없고 사리사욕과 편법이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서 첫 의정을 시작하며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 속에 4년간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청장님, 공무원님들과 더불어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성년이 넘었음에도 구의회 무용론, 폐지론이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구의원들의 때로는 품위를 잃은 언행, 무기력한 정책 활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강동구의회가 강동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잘못된 의정활동을 바로잡아 주시고 의원들이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고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구의회상을 확립하며 올바른 의정방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예산안 심의에 함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덕 위원장님과 임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의 새해 맞이하시기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명일1동, 길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북한의 위협이 증대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문.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장거리 3단 로켓인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했다. 이는 명백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 및 1718호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대규모 살상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고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반 평화적 만행이다. 이에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각호의 결의사항을 낭독한 다음 의원님들께서는 각호의 마지막 문구를 오른손 주먹을 쥐고 3회 반복해서 후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고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에 위협이 될만한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에 있어 정보수집과 분석에 오점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정부는 반성하고 6자 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이사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장거리 로켓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욱 엄중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방금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을 우리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흑룡의 해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2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99일간의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 29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덕 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를 다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전 황인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이 같은 내용으로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진즉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늦게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2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한해가 되었고, 본의원 스스로 의원으로서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었는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후반기 원 구성을 진행했던 시간은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힘든 시간이었으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은 본의원에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감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불의와도 이겨낼 수 없음을 제자신 스스로가 터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지역구민들에게 걱정을 드려 죄송함과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의정생활에서 의원 상호간 대립과 반목과 질시와 시기 등으로 책임의 정치가 실종되고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의 부덕함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 곱셈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상생의 정치와 바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본의원보다 훌륭한 선배·동료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러한 희망의 정치 바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강동구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또한 저는 또다른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영파여고 앞 육교철거를 한 후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도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로 저런 모습이 우리 강동구를 있게 하고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모습이란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2013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최선을 다해 예산을 받으려는 모습에서도 본 의원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년 시절 본 의원의 꿈이었던 공무원의 길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바르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저의 처신과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만을 위하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본 의원도 조금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을 바라보고 공무원들과 함께 바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사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모두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인구 의원님의 발언 신청은 분명하게 신상발언의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은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었고 그 성질도 조금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 신청하실 때는 그 성질에 입각한 그런 발언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상발언은 신상에 급박한 일신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