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경제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212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자문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개선 할 예정이신 거예요?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점포별로 맞춤형 자문을 실시해서 지역상권의 안정적 발전을 활성화 하는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교육하고 이 업종 교류회라든가 살포한하는 이런 사업으로 교육하고 사업에 저희들이 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인데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업농촌 웰빙테마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서 지난 2012년 5월달에 투융자를 거쳐 실제 2010년도 5월달에 투융자를 거쳐 저희들이 실제는 2010년 5월부터 전통시강 현대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후에 2011년도부터 국비확보하게 되어서 당초에는 2011년부터 내년도 2013년도까지 사업계획이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농촌테마장터에 그런 조성이 좀 약간 지연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일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2014년까지 일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요 사업은 전체가 문화시장이 테마시장이 될려면 전체 시장의 규모가 2만5천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만5천62평방미터 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01억3천4백만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계속 맞물려서 계속 질의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짚어봤고요. 그다음쪽 218쪽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요 사업설명서 보면 214쪽이 되죠? 거기 사업설명이 나와 있긴한데, 그래도 뚜렷이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번 와서 의회에서 와서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신건가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특산품과 연계해서 맞춤형 특성화 시장이 되어야 한다해서 우리 군과 같은 경우 에는 시장이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 8천5백20만원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전통공연이라든가 7080의 향수공연, 떡메치기, 노래자랑이라든가 윷놀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해서 시장을 향수에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특성화가 되어야지 되겠다 싶은데 사업내용을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부과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하고 산업중소기업회에서 같이 하는건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충북에서 시군에 향토전수시장 만들기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써서 해야지만 특성화로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내시 내려와서 추진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면 그런 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건데, 활성화만 시킨다면 좋은일이죠. 신경을 많이 써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1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서민층가스시설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어디를 보고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50가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차상위층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사업이 보니까 금년도 150가구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수요가 많이 늘어서 요청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336가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360백 상향조정된 것은 가구수가 늘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맞나 확인해보자고요? 721쪽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줄 주차장 단속요원인부임 이거든요. 한명인데, 기본급을 365일 다 쳐줬거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을 100일 주는건데, 150%를 했어요. 맞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50%해야 맞을 것 같은데, 휴일근무 50% 해야 합니다.

이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지도단속을 연중 365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거의가 보면 다른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은 좀 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때가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365일을 세웠고요.

이거를 깎는게 아니라 이것 좀 따져보세요, 예산팀장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50% 해야 맞아 365일 기본금에서 다쳐줬기 때문에 휴일에는 50%만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50% 만 넣어줘야지 150%

다시 한 번 세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서 이거 저희가 깎을 수도 없고 수정에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드리는 거예요. 근무수당을 드리는 것인데 150%가 잘못된 것 같아요.

휴일에도 이분들이 4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근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금을 265일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따져보셔서 잘못됐으면 수정에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시설비로 다수민원해결을 위한 미불용지매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의회간담회도 했었는데요 이월중산리

그 위에 기업체안내판은 신규로 5군데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번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종전보다 반정도가 저희들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5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신규사업인가요?

이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경로당을 8개소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해서 했더니요 경로당에서 굉장히 아주 반응이 좋고 그래서 우리관리팀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0개소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도 4억7천만원해서 전액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자원관리팀에서 해서 40개소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발전량 이러한 것들 따졌을 때 많이 절감이 되나요?

절감은 보니까 22% 정도되고요 효율같은 데는 70% 정도분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1페이지 농어촌버스정류장 시간표 개시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정류장이 설치된 곳이 200개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신규로 보니까 과거에 게시판이 되다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이런게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200개소 전체를 해서 10만원정도해서 신규로 내년도에 설치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류장이 설치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앙시장건물개보수 이건 뭐하시는 건가요?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는 저희들이 캐노피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앙케이드 개보수 이거는 몇 년도에 한 것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소방시설 이쪽에 자동개폐가 어떤 때는 작동이 됐다가 안됐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수리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2,8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가 사업비 확보 금년도 것도 다 못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네, 금년도 8억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감리비가 이게 요율에 의해서 맞나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감리비를 당초에는 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5천m²이상 이렇게 될 때는 감리비가 1억8천정도 되어서 당초보다 8천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저희가 현재는 자체적으로 결제를 맞는 중이고요.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3,300이면 이게 2,800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01억 3,300으로 하면 1억 3,8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냥 뚝 짤라서 1억으로 해놓으셨죠?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억8천정도 돼서 추가되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200억 미만인데 1억8천이 들어가요? 1억3800인데? 200억미만이면 1.37% 하는 것 아니에요. 2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신특화산업 육성출현금 이거 6500원 어디 뭐 출현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로 2단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전자사업진흥사업을 저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현하면 보통저희들이 금년도 경우도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지원해서 저희가 2억6천정도 이렇게 우리진천군 기업에 시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기술지도라든가 교육지원하고 또 시혜품 제작비 시아이런 것까지 같이 이쪽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7년까지 6,500만원으로 해서 5개년도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 맨 위에 있는 것 전기시설개선사업비 해서 173가구에 하시는데 이게 과목이 시설비 맞나요 이게?

예, 위원님 이거는 지난해 금년에도 148가구를 저희들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48에서 173가구로 25가구를 저희들이 정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시설비로 지난해도 같이 모으게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님.

개인한테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요.

예.

앞에 감리비 말씀드린 것도 검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차량구입하시는 것 3천만원 이것도 이게 과목이 물품취득비 이쪽이 맞나 모르겠네. 차사는 것 있으시잖아요? 이차는 대체하시는 건가요?

예, 대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통차가 아반데라고 있는데 2000년식입니다. 13년정도 됐고요. 굉장히 내구연안은 엄청 많이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고있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대폐차 이런게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는 4대였습니다. 4대였는데 내년도에는 1대 이게 내구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우리가 버스가 27대가 있는데 거기서 공영버스가 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대를 저희들이 내구연안 지나면 연도별로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4대였다가 내년엔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 미니버스로 사시게 되는 거죠?

이건 거의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대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인승

촌에 들어가는 차가 몇 사람 타고 나오지도 않는데 큰 차가 갔다오고 그런는게 낭비적 요소라 지난해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관계는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같아. 그 다음에 71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시면 이게 계속비조서하고 뭐가 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2014년 이후 금액이 뭐가 계속비사업하고 틀리거든요. 이쪽설명서 첨부서류에서는 259억 5200인데 여기서는 360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게 맞는 것인지. 계속비사업조성은 93페이지요. 2014년이후

산단계장 김평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명서가 오타로 난 것입니다.

설명서가 오타예요?

예.

이것이 뭐가 어쨌든 이상해요. 그것 좀 챙겨보셔요. 양쪽 기획실하고 경제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농공단지 조건부승인 먼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생각해보시고 오늘 질문하면 답변 할 것 얘깃거리 좀 가져오셨나요?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산업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절차 및 특례법상 개발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위법에 의하면 기존에 단계가 2단계가 해서 최소 우리가 계획단계가 1년에서 2년 걸리고요. 실시설계에서 사업추진이 1년에서 2년 해서 전체2년에서 4년정도 소요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간편하게 하고자 특례법으로 한번에 통합심의를 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종전에 2년에서 4년내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8개월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3월15일날 광혜원농공단지 신규조성에 대해서 중앙에 4개부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나 환경부, 지경부, 농식품부 이렇게 같이 사업성투자를 전체적으로 통합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 결정된 것이 지난해 10월22일날에 국비결정은 금년도11월2일날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산업단지 계획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8개월로 단축되는 것은 뭐냐하면 1단계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통합승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개발계획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관련분야마다 심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려서 이것을 바로 심의절차를 통합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를 확대해서 관련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15만평방 초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만 사전재해성 영향하고 재영향평가를 같이 재해영향성 검토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절차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례법에 의한 8개월에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중이고요. 참고로 농공단지는 111,000평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요는 지금 80%가 돼있습니다. 2만평정도만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이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원님도 아시지만 군비가 18억정도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서 들은 것은 우리가 손수금을 받아서 분양을 해서 진천군에 공용개발한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분양이 되면 이 돈은 다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산업산위법도 있지만 통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사업이 잘되고 또 국비도 결정이 되고 과내시가 되고요. 이사업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되는데 내년 4월정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인은 조건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절차가 이행이 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잘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직 동의한다는 부분은 없었어요. 우리경제과장님이 동의하신다고 절차법에서 잘못됐다라고 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기초가 절차거든요. 행정은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 또 저쪽에서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해도 그거 날짜 다 챙겨서 됐느냐 안됐느냐 따지시잖아요. 그게 기본틀 흐트러놓으면 전부다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절차는 분명히 지켜야 되고 절차가 안갖춰진 것은 예산조차도 올라오지 말아야 맞는 이치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을 전혀 동의를 안하시고 이것 하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우리위원님들도 속상해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차 꼭 갖추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722페이지 여기도 예비비를 또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해놓으셨나요? 작년도 예산때도 예비비에 관한 내용은 예산편성에서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특별히 뭐 예비비성격이 있나요?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비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하면 도로부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쪽에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것 같고 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넣어논 금액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저는 특별회계에서는 이쪽 지방재정법 이쪽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예비비 안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업항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건은 총괄적으로 과별로 지나가면서 짚긴 짚어도 총괄적으로 예산팀에서도 다시 점검을 하시도록 해 주셔요. 시간때 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의 처음 들어 갈 때 잘못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자체는 밤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바로 고쳐지고 다른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내주셔야 얘기가 안 되는데, 계속 며칠째 되도 여지껏 그냥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또 이런때 이렇게 해야 다른 일에서도 적극성을 떼고 모든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혹시 왔나하고 봤더니 오늘 아침에도 안 왔거든요. 이부분은 예산 다 끝나기 이전에 바로라도 해 내셔야 할 부분이에요. 계속비사업조서, 중기사업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서 틀린다고 첫날 지적을 해드렸죠. 그렇죠?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각오를 갖고 자세를 갖고 공직근무를 해야 맞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엄청 작성하기 어려우신가요?

중기나 이런 부분 계속비 관계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해서 제출 드릴려고 하고요. 중기도 책자발생을 하기전에 다 수정을 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반영하려고 그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서 계속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만 계속보게되고 계속비사업조서나 수정예산에서 내밀면 후루이틀 사이에 저희들은 다 들여다 봐야해요. 그러면 도저히 능력이 부족해서 볼 수 없는 입지이거든요. 미리미리 바로바로 해내야 한다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첫날 말씀을 드린사항인데

김윤희 위원입니다. 344쪽이요. 맨 아래쪽에 보면 문화의 집 시설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4천만원 계상된 것이 향토사연구에 뒷편 창고부분 거기 보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의 집이 70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40년이 넘어서 엄청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우기시에 비가 세고 또 일부 도색하고 또 상산고적회 옆에 내던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각종 도서라든가 자료를 보관할 시설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뒤쪽에 창고부분 거기까지 하는데 4천만원정도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지붕공사 벽체 2백에 3,200만원 그다음에 거기 리모델링이 8백만원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외벽은 칠한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 않던데.

거기 가봤더니 틈이 크랙이 많이 가서 비가 스며드니까 곰팡이가 나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지역문화 예술창달부분 346쪽 하고요, 설명서는 253쪽이 됩니다.

이사업도 전번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추경에 썼었나 예산이?

이것은 진천예총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무감사때 저희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3천만원중에 2천만원은 생거진천 행복콘서트하시는 것이고 5백만원의 청소년효축제 하나는 5백만원은 영화상영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347쪽 맨 위에 전국두레수리발표회는 전국대회를 내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개최를 하게 되나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농유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매년 각시도를 순회하면서 발표회를 하면서 금년도 경북이천총회에서 내년도에는 충북진천에서 하는 것으로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두레수리 발표회에 따른 운영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348쪽 예총송년회 음악회부분인데요. 이게 당초 5백만원으로 실시가 되던 것인데 내년에는 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게 전년도와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사내용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금년도 5백만원 지원해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5백만원짜리 주요집행내용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비에 백만원 그다음에 음향 거기에 2백만원 하다보니까 실제 콘서트 가수초청 그런 내용이 2백만원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총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 하긴한데 실은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음악회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좀 그러네요. 아무튼 천만원 예산을 더 세웠으면 아주 큰 역할을 해야지 되겠다싶네. 늘 제가 가보기는 하는데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음악회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자체 때문에 음악회가 별로 빛나는게 아니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송년음악회도 실패를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산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홍보도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신문에 전단지를 뿌리고 각아파트마다 해서 했는데 그날따라 눈이 폭설이 온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주민들이 보고 이게 5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이다 보면 조금 이게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보여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에는 359쪽에 중상단부분인데 화평이월 야외무대 보수 및 캐노피설치인데 이 이월체육공원은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야외무대보수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초입에 보면 공연무대 설치해 놨는데 일단 바닥이 세면으로 되어 있고 거기 지면하고 평평하다보니까 아마 공연을 하더라도 멋진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대만 90cm높여서 무대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우기나 눈 왔을 때 연습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지붕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무대의 단상을 만들고 지붕을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보수라는게 들어가서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무슨 보수인가 싶어서

단상을 제작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하단부분이요. 경미한 관광 시설 보수사업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경미한 관광시설보수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도지정이 됐던 비경로됐던 관광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보수한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느는데 이건 큰 특별한 행사같은 것 더 하시나요?

일단 농다리축제에 3천만원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생거진천 문화축제에 5천만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농다리 사진촬영대회 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다리축제같은 경우에는 낮주간시간대에 우리가 공영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프로그램이 없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여태까지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처리시설을 연결로라든가 그다음에 식당운영하는데 상수도시설 하는데 그것이 5백만원정도 듭니다. 그 예산하고 농다리축제는 작년도예산이 부족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비를 칼라 전면광고하는데 일반 광고단가는 22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원씩 작년에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일치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농다리 밤에 다니는데 어두워서 조명이나 축등 설치하는데 천만원정도 그래서 3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축제같은 경우에도 1일차 2일차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는데 3차에 프로그램예산확보가 부족해서 공연한 팀을 섭외를 못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도 먹거리장터하는데 옛날에는 잡상인들 들어와서 일부 돈지원을 받아서 전기라든가 오수처리시설 거기서 충당을 했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일단 일부잡상인은 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음식업지부에서 천만원정도 금년도에 소요가 됐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고요. 그리고 참여단체 행사지원금이 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행사지원금에 한5백만원정도 구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도 각종언론매체 홍보를 했는데 지역지나 지방지 그다음에 주간지는 우리가 해줬는데 통신사를 또 안 해주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아서 통신사3개사에 대한 광고비 그렇게 해서 5천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축제 금년도 한 것 결산 들어왔나요?

예, 했습니다.

결산하셨어요?

예.

그거 우리 감사때 못 본 거니까 좀 보여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감사때 나타내놨고요. 그때 평사소축제하고 하다보니까 부스운영설치비라든가 동아리공연비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예산에서 2,300만원정도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때 정산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345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관계가 타시군하고는 어떤 거며 또 이쪽 체육회 사무국장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같은 과에서 사무국장이 양쪽으로 있는데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입지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줘보시죠.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분권교부세 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우리군비 천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각 시군인건비를 파악해보니까 저희가 중하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200만원으로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우리가 지원금 뒤에 문화원에서 회원회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체수입에서 6백만원을 별도로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대가 인거비로 나오고요. 다만 우리 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 3,500만원정도 되는데 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는 좀 갭이 생기는데 체육회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주말도 없고 각종 대회에 우리가 지역에서 각지역에 참가할 때 거기서 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무국장인건비도 많은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불평을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식대를 안 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원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그런 데 사무국장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인데 한 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예총도 사무국장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총도 금년도에 운영비2천만원 중에서도 인건비운영비지원을 해 주는데 예총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운영비 빼고 150만원인가 그렇게 입금을 주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타시군이라든가 우리관내 다른 단체사무국장들하고 인건비 파악을 해서 한번 형평성를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람이 칭화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되면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회비 속에서 6백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중하위권이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고 예총사무국장이나 그쪽 체육회 문화원 이 삼각관계를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명희 문학관 건립사업 여기 2,200만원이거든요? 이게 가는 데 마다 감리비가 다 그래요. 346페이지.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는 1차 사업에 11억4천만원인데,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이면 20억에 해당되는 것을 그쪽으로 맡던지 이쪽으로 맡던지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358 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관계 감리비도 5천만원 뚝딱 집어 넣어놨 거든요. 이것도 10억이면 그것하고 맞질 않아요. 358페이지.

감리관계는 전반적으로 요율을 다시 상정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스포츠타운 군민체육센터이죠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359 페이지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관계 이것이 먼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부적격 조건부 이런 조건이 달리면 그것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행정절차를 따지면 그런 부분이고, 그 뒤에 그 다음 주인가 언제 도에서 투융자 심사한다고 그러더리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진천야구장 조성 전용부담금 관계 이것은 이쪽에 스포츠타운 하는데 그것 인가요?

부지내 농지하고 산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가 13,430평방미터가 전용부담금이고요. 산지 2,019평방미터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이시네요. 361페이지 각종대회유치 참가관계 이것도 5천5백이 느는데 이것도 느시나요?

지난해에보다 세 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라운드 골프대회, 궁도대회,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4건에 1억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 족구대회하고 교육감기시군육상대회 그 다음에 도지사기 연합회장기대회 3개 종목 해서 5천5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대회 하나, 도 단위이상 네 개 대회 추가 유치가 되겠습니다.

366 페이지 하단에 용몽리 농요보존위원회지원이 천만원 더 드네요 왜 그런가요?

천만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까지 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농요가 규모도 커지고 해 가지고 운영비 5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다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

비교증감에 천만원으로 나왔는데 당초 예산이라 그런가요?

5백만원은 그렇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5백만원이고 운영비는 5백만원만 증액이 된겁니다.

368 페이지, 농요전수관 주변정리 1억5천인데, 뭐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확보한 6억 가지고는 이층건물만 짓고 앞에 주차장하고 조경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주차장 및 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변정리 건축비가 그 쪽으로 다 안 들어가나요?

건축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농산물 전시판매장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위치는 농다리 진입로변 마을에서 고속도로 개통할 때 돌무덤 쌓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2층 구조로 130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는 우리거고요?

예, 군땅입니다.

370 페이지, 일반보상금 국내에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업계지원하는 것 이것이 법에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요. 각시도 지자체 마다 특수시책으로 관광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다가 일반단체관광이 올 경우에 여기에서 관내에서 1박하고 식사는 2회이상하고 우리가 정한 관광지 박물관, 농다리, 길상사, 송광사, 보탑사 여기를 거친 관광객에 대해서 버스는 내국인은 30인이상 외국인은 10인이상이 왔을 경우에 30만원을 지원해주고 당일로 왔을 경우에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무슨 법인가요?

법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예.

371 페이지, 관광네트워크킹 기반구축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국비확보계획이 있었잖아요

네트워크사업은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안되나요?

저희가 전체공정이 부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금년도 목표한 공정률을 보고서 내년도 2차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광특이 당초 국비와는 안됐습니다.

기투자하고 해서 국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온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현재 금년도에 국비가 21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국비신청은 하셨는데요?

현재 16억 확보되고 아직 5억이 안됐습니다.

16억은 확보 되고요? 금년도 와야 할 것이 21억 정도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한푼도 못 받고 군비만 7억씩 들여서 하면, 예산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는 것 같아요.

광특예산같은 경우에 예산집행률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급이 됩니다. 내년 초에 국비가 확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국비관계 이런 것 제대로 받고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못받고 군비만 들어 가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344쪽, 아까 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에서 각종축제 문화축제가 5천만원이 증액된거죠?

예.

사진촬영대회 5백만원, 농다리 축제 3천만원 계상이 된건데, 문화축제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 축제나 같이 하면서 지난 번에 집행잔액 2천얼마를?

2천3백만원

예산을 5천만원씩 올리는 것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타당한건지 신중하게 검토하신건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3일차에 프로그램를 하나 섭외를 못하고 공백기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생거진천에 정책상을 고취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나 해 보자해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창작극 작년에하려다 못했는데 2천만원 정도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행사지원금 단체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5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해서 통신사를 세군데를 안주다 보니까 불만 있어 가지고 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업지부에 먹거리 장터하는데 전기음식물 오수처리시설 천만원정도 그래서 오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55페이지 미술관 운영인데, 미술작품구입 20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에서는 이 작품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올해는 3천만원 가지고 30점 구입했습니다.

30점 다 구입 하신건가요?

예. 현재 1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한 보유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도 한 200점 가량은 갖고 있어야 소장작품을 지금은 도서관하고 노인복지센터 이동순회 전시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각급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위주로다 전시를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까지 확보하면 미술작품은 이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58쪽 화풍이월 생활체육공원 면으로 관리가 이전된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 인부임만 줘 가지고 재료관리비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외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예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구거를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화풍이월 체육공원에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료 집행을 한겁니다.

363쪽, 아까 얘기 나오긴 한겁니다만 6급대우, 7급대우 해서 일반직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건데, 지난 번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대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체육지도자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중에 경력이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 두명을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분들이 내년도에 인건비 1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184만원에서 194만원이고, 장려수당을 20만원 씩 계상된다면 현재 체육지도자 인건비나 일반적 7급 대우나 똑같습니다. 다만 6급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되는데 내년도 장려수당하고 인상된 인건비 합치면 현재 체육지도자 받는 인건비나 일반직 7급 대우인건비가 같습니다.

예,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354쪽 위에 종박물관 지붕보수공사 방수공사하는 건가요?

박물관이 2005년도에 개관됐는데 지붕에서 원인을 못찾았습니다. 몇차례 조금 비가오면 발생이 안 되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세고 있습니다. 지붕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369쪽 소습천정비비는 없는 것 같네요? 농다리 소습천?

그 관계는 이장님도 저희과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3억정 되는 모양이에요. 일단 관광팀에서 계획을 했는데 자기가 공모한 사업이 있으니까 되면 그것으로 추진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반영을 해달라

이것도 정비가 급한데. 그 다음은 백곡저수지권 관광명소화 사업타당성 용역비 그랬거든요. 백곡저수지권하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군부대 이전지를 비롯해서 역사테마공원 박물관 미술관 다 포함해서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쪽 백곡쪽으로 해서

거기는 아닙니다. 저수지 밑으로 해서

테마공원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군대이전지를 중점으로 해서 테마공원 박물관, 미술관

당연히 타당한 거죠.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시설물 할 것인가. 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초평호 관광지 지정 연구용벽비 이것도 관광지를 어디까지 구역 정하셨어요?

과업지시서 줄 때 할건데, 농다리를 비롯해서 초평 수변, 전체를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농다리 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넣는 것이 어떨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다리까지 포함해서 과업을 줄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물 재이용관리 계획수립용역 3억3백만원이신데 이건 뭐 하시나요?

물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요번에 한번만 해서

이거 3억3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게 기준이 어디서 나오셨나?

하수관리팀장 김성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4억3백이 계상됐는데 올해 1억이 세우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이 지자체별로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서부터 내년도까지 용역수립을 해서 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2차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3억3백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것인가 해서

이거는 저희 진천군청 전체면적에다가 여기 빗물처리에 여러 가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세워서 된 것입니다.

산식이 어디나오나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너머도 522페이지 3억 세운 것이 그것도 그런 류인데 그러시죠? 그것도 근거를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감리비가 전반적으로 그게 요율관계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전체를 다 보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는 바로 특별회계에 잡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잡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 내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거 보니까 상수도는 틀이 어지간히 잡힌 것 같은데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도 수도를 저희가 계속 넣어줘야죠? 지금 임시간이상수도를 계속 없애가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광역상수도 들어간 데는 수질검사를 월별로 해서 불합격 나오는 데는 광역사업소로 쓰게끔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9억원뿐이 사업비가 안섰네요. 그 정도면 되는 거고요?

예.

해마다 그렇게 해서 넣어줘가면 될 것 같은데 하수도가 우리일반회계에서 지금 74억8,400만원이 같잖아요. 그런데 국고하고 도비 보조금도 오기도 많이 왔어요. 211억이 왔는데 우리하수도는 계속 74억원 이 정도로 계속 전출이 돼야 되는 거죠 공기업특별회계로?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지금 증설하기 때문에 덕산하고 새로 공주 것은 올해 시작한 것이고요. 내년에 용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설할 때 마다 부담이 되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이 돼서 예산 신설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전출이 덜 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