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 김용식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12월 11일 이성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주석 위원, 부위원장에 제명철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13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일 함안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국가의 중대사인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KTX 함안역 개통으로 전국의 일일 생활권에 우리 군도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도의 각종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올 한해의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안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3개소의 산업·농공단지에 32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개별공장 2천 여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어 원활한 공장용지의 공급과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완성품 생산 위주의 산업단지로 특화하여 지역 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 활동을 위한 좋은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공장용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변경하여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란 최고의 교육으로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고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안정적 취업과 경력 개발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의 도내 지정현황을 보면 거제공업고가 조선분야의 ㈜삼성중공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삼천포공고도 조선․항공분야의 ㈜삼성중공업, ㈜한국우주항공산업 및 ㈜대신항공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3월 개교하였으며 고성군의 공군항공과학고가 항공기술분야의 공군교육사령부 및 KAI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창녕공고는 졸업생 취업알선과 학교경영지원등의 목적으로 넥센타이어와 산학협력 MOU를 2012년 10월 체결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교육환경과 전문가들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며 산업체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에 취직하여 해당분야 기술명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BHI(주)는 복합화력발전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터고를 육성하여 인력난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바 지자체와 산업체,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맞춤형 교육으로 중견 기술인력을 양성하면 우리 군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마이스터고 육성 방안을 참고하여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 10일 발의하여 제정된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조례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군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군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 등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에 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년 동안 단 한 건도 읍․면장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조례로 정한 것도 지키고 있지 않는데 이는 업무태만 또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칠원종합사회복지관과 함안체육관에 크고 작은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이행치 않고 있는바 다시 한 번 동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모든 군민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18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9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제2조, 제3조, 제5조를 3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4건의 공유재산 계획안은 구 문화의 집 시설폐지로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한 후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계획과 칠원면 장암리의 공유재산이 행정재산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계획과 함안 승마장 조성 사업 계획의 3건으로서 공유재산은 계획안대로 원안 처리할 것이나,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사업은 이우환 화백 귀화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확인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차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 과다계상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58억3400만원과 특별회계 389억3900만원으로 총 3347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5건에 31억6334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함안군장학재단출연금 10억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협의회 운영비 및 분과사업비 850만원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세입체납액 제로마을 상사업비 6천만원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함안도서관 자료구입 2천만원 삭감, 처녀뱃사공 줄배 기반 정비 및 제작 구입 8천만원 삭감, 아라가야 역사 및 아라홍련 홍보 6천만원 삭감, 여자축구 특성화 교육지원 9천만원 삭감, 가야정 사대 비가림시설 및 주변정비 1억원 삭감, 세계 축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 삭감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농어촌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13억5600만원 삭감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모범 근로자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천만원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청원시설물 보수비 53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위탁금 3억334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9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 58억4900만원이며 2013년 증감액은 22억9500만원이고 2013년말 현재액은 81억44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1억1000만원이 증가한 2842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2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9억1000만원이 감소한 391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244억원으로 기정액 3202억1천만원보다 31억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41억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지방세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6억3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10억90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5000만원, 보조금 15억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82억1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4%이며 의존수입은 2160억4000만원으로 76%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41억1000만원이 증가해서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 27억1000만원, 예비비 24억1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7억5천만원, 보전지출비 1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억원, 기본경비 1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억2000만원이 감소한 164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8000만원이 증가한 59억6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3억6000만원이 감소한 219억6000만원, 사회복지비는 1억3000만원이 감소한 526억3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0억6000만원이 증가한 512억60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22억2000만원이 증가한 85억9천만원, 예비비와 기타는 22억9000만원이 감소한 44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5백만원이 증가한 8억6000만원, 본청 13개 실과는 25억5000만원이 감소한 2232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8%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직속기관은 11억8000만원이 증가한 437억1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4000만원이 증가한 887억5000만원, 읍면은 1억4천만원이 증가한 7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3억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2억1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9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가 9억1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 8억7000만원, 사회복지분야 4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28억2000만원이 증가한 807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 3억2000만원, 도비 26억6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8000만원이 군비부담 10억6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광특은 14억6000만원, 기금은 2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억2000만원이 감소한 117억3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부담 3억9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비 6억4000만원, 기금 6억3000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 구 함안역사와 광장 리모델링비 1억원, 운동장 무대시설 설치 2억5천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