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예.

예.

업무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창업보육동이라고 자기들이 공대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들…….

창업보육동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광대학교 자체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1,2층 조명연구원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전기시설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사용하는 평수요.

600평 정도요.

당초에 썼을 때는 연구사업비가 325억원 중에 조명연구원이 쓰는 돈이 160억원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장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있습니다. 조명연구원이 325억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장비구입내역은 연도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문화재단에서 다른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몇 년 전에 보면 이리역 거리에서 청소년문화프로그램 같은 것 하셨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를 저희가 전세, 임대를 해서 예술인들이 입주를 해서 창작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전부 건물을 전세로 해서 대규모 리모델링은 안 되기 때문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선으로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태풍 불어서 지붕도 부셔지고…….

문화재 등록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도육성사업하면서 고도육성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부처사업을 발굴하고 있던 차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순수한 국비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100% 국비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목을 바꿔서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것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려고 했는데 예산 과목을 바꿔서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추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로 2012년 12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정요인과 익산시 예산안 총규모 등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를 분석해 보면 2012년 회계연도 내에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도비지원금과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반영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지방재정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물품정수승인등)을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 추경이므로 각종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의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경과 추가 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조정과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급성 있는 사업과 년도내 추진가능성 있는 예산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여성친화담당관에서는 커뮤니티센터조성 2,500만원,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시기적으로 당해년도 내에 집행할 수 없으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적합지 못한 예산편성이며 회계과의 본청 옥상 방수공사 1억원은 추경예산을 계상하여 명시이월을 시켰는바, 금년도내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식정보과의 초·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지원 5,700만원 삭감하였는바,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서 학생들에게 홍보 미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치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하며 행정지원과의 갈등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포럼 500만원과 직원 특전캠프 참가 2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는바, 본예산 편성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자리창출과는 행정인턴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에 당초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당초 계획보다 행정인턴 참여자가 적으면 관내 거주 타 대학생을 참여토록 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며 문화관광과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42억원(국 32억, 도비5억, 시비5억)을 계상하였는바, 국비 내시와 보조금 수령을 2012. 1.29 하였음에도 1차 추경에 계상치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은 부적합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불용액 되는 예산을 삭감하였는바,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로 2012년 12월 7일 익산시장으로 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경정요인과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분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공단용지 미분양으로 공단용지 등 매출수익은 42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익은 5억 3,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경상적 경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수익 감액분에 대하여 용지조성사업비에서 5억 4,400만원, 예비비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