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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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기금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추상수 산림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2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93억 4,100만원보다 5.4%인 10억 5,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11억 4,800만원보다 17.9%인 127억 3,4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82억 8,700만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7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112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환경위생과 107억 2,100만원, 청소과 55억 5,600만원, 산림과 11억 9,100만원, 도시공원과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84억 1,300만원으로써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201억 7,200만원, 청소과 328억 100만원, 산림과 23억 4,500만원, 도시공원과 3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4,900만원으로 환경기추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9억 4,900만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등 수질오염관리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4억 1,300만원보다 4억 3,500만원 증액된 58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당초예산액 328억 100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된 32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과는 당초예산액 30억 9,500만원보다 3억 9,500만원 증액된 3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3억 3,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2억 3,200만원, 이자수입 4,800만원, 기타수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13억 3,5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3,300만원, 예치금 13억 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7,700만원으로 전입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7,100만원, 이자수입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7,7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억 5,000만원과 예치금으로 1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3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녹음이 되는 관계로 마이크를 바짝 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설명이 미비해서 삭감된 느낌이 드는 그런 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몇 개정도는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식약청에서 공고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 사업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영양을 균형 있게 해서 어린이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당히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6억 5,400만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푸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반영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421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에 25억원이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무래도 과장님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지금 3개 소류지라고 한다면 주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천 이름이 뭐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학평제, 용호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학평하고 용호?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이름이 똑같네, 용호.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새만금도 그렇고 익산천 수질개선하는 데는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익산천 같은 경우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데, 물론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사실은 법적인 사전이행절차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주교제에 대해서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새만금사업도 그렇고 익산천에 대한 생태하천을 복원시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새만금 쪽의 최상류 수계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상류 쪽인 용호제와 학평제를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교제 익산천으로 3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고요, 이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호제와 학평제는 100% 국유지로 저희 사업대상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교제는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이건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 8월 16일 날, 당초에 2010년도에 국가정책이 발표될 때는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를 설득해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토지매입비도 지난 8월 16일 날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도 국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제와 학평제가 생태습지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단계로 요구한 사업 중에 이번에 53억원이, 국비가 37억원 오고요, 시비 16억원 들여서 1단계 하는 사업인데 실제 용호제와 학평제도 한 8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단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진척에 따라서 환경부가 풀비로 2,2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국가예산은 얼마든지 더 저희가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인 용호제와 학평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예.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전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고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말자하면 돈분들이 쌓여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면100% 정화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왕궁정착지구 환경개선종합대책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오는 중에 당초 2010년도 발표될 때는 주교제 저수지 사유지 매입비가 종합대책에 빠져있었습니다. 이걸 환경부를 설득해서 올 8월에야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70%, 본사업비 70%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저희들이 본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축사들을 매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시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돈사들을 없애줘야만 돼요. 그게 국가사업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더 진력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기 쉬운 사업부터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업축사 매입도 환경부가 100% 국비를 투입해서 428억원 계획을 갖고 2012년도에도 70억원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환경부가 100억원을 세워서 현업축사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수립운반해서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무단방류 되면서 3개 소류지와 익산천을 정화하는 이런 생태하천이나 습지복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쌓여 있는 돈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다 걷어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수생태보건사업단의 전문가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검토결과가 12월 하순경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이 금액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 설계에 대해서, 그게 걷어내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총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27억원인데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대상지를 축소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오준위원

축소했다는 말은 어디에 또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소류지 면적은 사실은 큰데 최소화해서, 지금 이렇게 가물었을 때 물이 잠겨있는 수면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한쪽이 곪아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조금 곪은 가운데만 싹 긁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학평이랑 용호제······.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은 정말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이 전체 나왔을 때 그걸 펼쳐놓고 그걸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지금 272억원 소모되는 예산만 가지고 전체를 하지 않고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사업의 신뢰성이나, 앞으로 오염됐다고 또 끝쪽 하실 것 아니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그것은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최종적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기술검토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기술검토결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예산이 증액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검토를 당연히 받아야 되죠,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에. 우리가 270억원 가지고 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금광 캐는 것하고 똑같아요. 상당한 시일동안 이 돈분을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 걷어내야 되는가, 이건 누구도 몰라요. 사업을 해야 만이 알아요.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미 용역팀들이 지하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서 전부 싹 분석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걷어내야 되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미터가 적합한가 그건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아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걸 지금 누가 몰라서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는 게 아니고 확정됐을 때는 이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가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예산서 462페이지 푸른숲 가꾸기 그게 도시공원과죠?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가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익산시가 푸른 도시가 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그동안에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이 사업은 푸른숲 가꾸기 본부에서 기부도 받고 현물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음식물 처리하고 운반하고 모든 것 하는데 28억원씩 연간 계속 증액되는 가운데 편성하는 것보다 대책을 세워야지, 잘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업체가 어딘데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위탁처리는 평안 엠비택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평안 엠비택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금강동.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가 업체가 생긴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급조로 만들어진 회사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에 주민감시요원 예산 있죠? 440페이지. 보상비하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신자생지원센터 주민감시요원을 3분을 주변마을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3명이 폐기물 반입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법령에 몇 명하게 돼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3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톤수나 규모에 비해서 반올림을 하느니 어쩌니 그러더만 행정에서 지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예산은 또 3명 세우셨네요? 그 옆 페이지 441페이지에 매립시설 및 주변정비공사 어디 매립시설이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매립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부송매립장, 금강매립장, 용안매립장 3군데가 있는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발생되는, 시설보수 해야 할 부분들, 사면이 슬라이딩 됐다든지 침출수 관로를 매설해야 된다든지 훼손된 차수막을 보수한다든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426쪽 건축물 석면조사 88개소가 어디예요? 426쪽 상단에 건축물 석면조사 88개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신고한 익산시 소유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이 지금 새로 시행되면서 대상이 88개소, 조사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조사대상?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공공건축물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일반건축물은 조사대상이 아닌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조사대상이 일차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우리 익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석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일영

김일영위원

조사해서 치수가 높아서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결과가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처음으로 조사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에 규정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조사는 하되 법으로 저촉을 받기 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433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290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 9,600만원인데요, 농촌주택개량 차원에서 90동, 철거가 80동 그다음에 빈집정비가 120동, 그동안에는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슬레이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 청소과에서 총괄, 환경부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 전북지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시에는 대행회사가 없습니까? 업체가?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도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도에서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대행업체가 있냐고, 없냐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걸로 인해서 노후된 슬레이트를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불면 그걸 주워서 모아놓아요. 폐기물처리를 못하니까 모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철거신청을 하면 돈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보다도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조를 받는 건 100만원인데 2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200만원이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거는 할 테니까 당신들이 폐기물처리만 해 주쇼, 이렇게 하면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서. 그리고 신고를 하기 전에 슬레이트가 떨어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치게 생겨서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고발을 했어요. 자진철거를 했다고. 그런 실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도 물고 법원도 갔다 온 그런 실 예가 있는데 이건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바람 불면 덜렁거려서 날아가면 다치게 생겼으니까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길에 널어져 있는 것 모아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하고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사진 찍어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동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율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단가계약을 하면서 전체물량을 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0평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면 자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일체 자부담 없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런 사례가 없지.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회 추경예산 224쪽 사방사업 4개소 증가에 따른 시부담금 증액분 사방댐이 하나 늘어나고 준설 3개소 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송호진위원장

추경은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추경은 오늘 않는 가요? 이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다. 환경위생과 424페이지 보면 실시간 악취 통제관리 통합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6,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악취 해결됐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해결은 다 안 됐고요, 저희가 매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해 보면 희석배수는 종전에 비해서 많이 저감은 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지금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계속 악취 난다는데 예산만 계속 이렇게 넣어놓고. 사무실에 공무원이 나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하절기에 6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 2층에다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계시는 동안에 악취가 완전히 저감됐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악취민원의 현장에 야간시간대도 직접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의 원인을 조사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니까요 악취 납니다, 하고 시민이 이야기하면 그건 이렇게 해서 납니다, 해명하는 예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구축해서 해가지고 어떤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게끔 계획이 나오고 사업이 집행된 게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산과, 부산물 퇴비공장 같은 경우는 농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이런 분야는 하수관리과, 1, 2산단에 관련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분야별로 저감대책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저감대책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환경위생과에서 교정을 해가지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보강했다든지 보완했다든지 한 사례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료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보충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악취측정 제대로 하세요. 상가나 주택이나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직관로로 연결되는 그것에 따른 악취 측정하고 결과데이터가 나와서 사업부서에 그것에 대한 사업집행을 하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이면도로까지 다 저기압으로 딱 깔리면 안개같이 꼈을 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공기 중으로 뜨는 게 아니라 쫙 퍼져요. 거기에다가 산단에서 파스냄새 나는 것까지, 아니, 시스템 강구해서 운영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하면 결과가 나와 줘야죠. 해당 사업과에 이렇게 내년부터 예산집행해라, 이것 운영해가지고 시장하고 국장들 앉아서 회의도 안 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주요지점에 악취를 모니터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업무보고 아니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전년도하고 최근의 비교내용을······.

경민

백경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경각심을 발취하기 위해서 딱 50% 삭감할 테니까 보완해가지고 추경 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441쪽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용역보고 2억 2,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법적사항인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몇 년마다 이걸 해야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

장오준위원

과장님 법적사항이라면서 몇 년마다 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운영한지 7년 됐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2009년 6월······.

장오준위원

7년 됐냐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언제가 7년이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7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조사용역은 7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7년 됐을 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운영하면서 그 기간동안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영향조사를 몇 년 하는데요? 1년 합니까? 아직 7년이 안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하단부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요.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이 뒤쪽에 보면 100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덜 세워졌어요. 우리가 원금을 그렇게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금년도에는 부채 조기상환으로 해서 별도로 도래되지 하지 않는 차입금 1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시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이자가 얼마인데 왜 조기상환을 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상환을 안 하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이자가 비쌉니까, 우리시에서 100억원을 맡겨놨을 때 이자수입이 더 나옵니까? 이것 몇 페센트짜리죠? 100억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