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정철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할 때 잘 사는 무안 선진 무안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는 사업은 성장기 아동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은 물론 지역농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행정지원과와 농정과로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은 도비와 군비 자부담 교육청부담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어떻게 관리되며 집행되었는지 감사하기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농정과장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 9억3,300만원은 교육청에 먼저 지급하고 있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25%, 군비 25%, 교육청 부담 50%이며 총 예산은 43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로 19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총 62억3,5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처럼 중요한 업무가 행정지원과와 농정과로 관리감독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다루는 일이 소홀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해 부정 유통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 담당 부서도 일원화하고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철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108개 시설과 학교 1만846명의 학생을 상대로 2개의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은 무안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관내 2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6,0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해제고등학교와 전남체육고등학교 235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나머지 5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과 무상급식사업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라남도 관련부서에 통합과 일원화를 건의해 왔습니다만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고, 재원부담 주체와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 등 관련부서의 이견으로 사업통합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과 무상급식사업을 일원화한 최적의 통합안이 전라남도 차원에서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수시로, 불시에 실시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을 하는데 과장님 현장을 둘러보셨습니까?

아직은 현장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농정과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제 석달 정도됐습니다.

군정질문하니까 그래도 현장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 보셨어요?

오늘부터 학부모와 같이 현장 점검계획이 있어서 저희 직원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농산물로 몇 %나 급식된지 아십니까?

식재료 지원사업은 총 127개 품목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76%정도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도내산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군 농산물로 했으면 하는데 76% 정도 된다고요?

예.

그 76% 근거를 어디에서……,

76%는 관내 공급업체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내 농산물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 업체에서 본 우리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안하고 다른 외지에서 많이 사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확인은 해보지 못했죠?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마는 유통업체들이 우리군의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해서 물품을 납품받기 때문에 둔갑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들이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보셨어요?

급식 체계가 무상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보육시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전체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부담 비율에 있어서 두 급식사업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도비를 조금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것은 도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친환경 식자재 공급사업은 군비가 42%이거든요. 그러나 도비는 18%에 불과합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은 10억2,500만원 농정과는 11억3,700만원 해 가지고 21억6,200만원이 섰는데 이 돈을 가지면 무안군내 학생들에게 식자재 재료는 도하고 군에서 지원된 재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2011년에 무상급식한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된 것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식자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9억원 지원중에서 인건비가 3억3,000만원 식품비가 5억원 운영비 6,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서도 보니까 저는 이번 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무상급식이 우리가 교육청의 인건비나 운영비까지도 부담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는 식재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억원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도 식자재는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이 친환경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불시에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식자재라는 것이 불시에 점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급이 되면 예를 들면 그 전에 나주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그러면 미국 농무성에서 나주 현장까지 와서 보고 배가 어떻게 재배되는데 무슨 농약을 치는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수입을 하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가서 수입할 때 농산물있으면 현지 보고 일본에서도 우리 나라에 농산물을 사러 온 것을 보면 현지 재배에서부터 관리상태 이게 국민이 먹어도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을 보고 농산물을 사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21억원의 돈을 해 가지고 운영협의회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돈만 지급하는 실정이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면 학교에서 안전성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선생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먹을 때 검증하는 것은 늦다고요. 사전에 계약재배부터 해가지고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무상급식 조례에 보니까 급식센터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무상급식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돈도 보니까 연초에 지급해 버려요. 우리같은 경우 세외 수입 올리려고 보면 돈도 정산하면서 월별로 교부 결정만 해 놓고 천천히 주어도 예를 들어 10억원을 연초에 준 것하고 매달 정산하면서 교부결정해 놓고 자금을 지급한 것하고 이자율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10억원이면 3%로 1년이면 3,000만원 이자 세외수입이 올라요. 그런데 묻지도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마구 준다 그 말입니다. 본인 돈 갔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식재료 공급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식재료는 한달에 한번 씩 정산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안군 행정이 그렇다 그 말씀예요. 식재료도 친환경 농산물 검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도 가서 보고 학교급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급식 상태가 교육청, 도, 군, 현장 이게 전부 삼원화 사원화 다원화 되어 가지고 본 의원도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품목이 127개 품목까지 되는데 그게 관내에서 76%가 조달이 되고 나머지는 도내산이 들어오는데 그 76%의 품목을 공무원들이 낱낱이 현장에 가서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농가로부터 친환경식재료를 공급받을때 그 사항을 전체를 검증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면 업무담당자 해 가지고 돈만 지급하고 청구하면 주는 게 아니고 이 업무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군민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급만 올라가고 책임자만 된다고 해서 그게 다입니까? 봉사하는 자세 또 업무가 있으면 뭐 개선하려는 자세가 되어야죠. 지금 쌀 공급가격도 그러더라고요. 몽탄에서 물어보니까 서울로는 20㎏ 친환경쌀을 5만1,000원에 넣고, 광주로는 5만2,000원씩에 쌀을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물어보니까 쌀을 얼마에 사요 하니까 20㎏에 5만8,000원에 산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면 가까운 무안에서는 같은 쌀을 가지고 5만8,000원에 사는데 서울에서는 5만1,000원 광주에서는 5만2,000원 현실이 이렇다고요. 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지역에 납품하는 것은 더 비싸냐 서울에서 납품받은 쌀은 더 싸냐.

저희들 친환경 쌀은 5만8,000원이 아니고 5만788원씩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알아봤더니 5만8,000원씩 납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자료 준 것이 5만800원 했기에 내가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씩에 쌀을 납품받습니까? 했더니 5만8,000원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것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확인해 본 것이죠.

저희들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쌀 한가마 산 것이 얼마에 납품받냐고 물어봤더니 서울하고 광주하고 우리가 납품받는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보지도 않고 업무 담당하면 돈만 그냥 빨리 줄 생각만 한다는 말씀이예요. 본인 돈같으면 관리를 이렇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사회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원되고 그래서 거기서 연초에 돈을 한꺼번에 예산 세운 것을 전체적으로 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놓고 보니까 조례는 그런 말은 없는데 무상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정산해서 들어온 것 보니까 학교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서 주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누가 보고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이 상황이 되어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의원님 무상급식 단가에는 식품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급식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식재료로 공급한 것은 아예 운영비나 인건비는 제외하고 식재료 공급 단가만 깁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체적으로 식재료에서 무상급식까지 하는데 돈은 다 주면서도 20억원 정도면 무안군의 식재료는 거의 살 돈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하는데 40% 자담을 받죠? 우리가 60%만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0%는 어디에서 나서 줍니까?

40%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된 무상급식비에서 학교를 통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걷은줄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준 돈이 학교로 들어가서 자담으로 40%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준 돈하고 합해서 나오더라고요. 일원화만 시키면 우리가 얼마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되는지 간단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행정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예산이 따로 따로 서 가지고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돈을 내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무상급식으로 돈을 한꺼번에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어버리면 그돈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일반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하고 차액만큼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농산물 가격은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에서 학교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자부담하라고 할 필요없이 우리가 100%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왜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간 돈이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돈이 나는 학부형한테 자부담을 걷는 돈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일원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원화 되려면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똑같아야 일원화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상급식이 전체 고등학교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가 다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대상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일원화 했을 때 무상급식에서 는 운영비나 인건비까지도 다 되는데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면 일원화가 훨씬 더 빨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있는 무상급식지원 조례 읽어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센터라도 운영해서 협의를 해서 하면 돼죠.

그러니까 그게 일원화 된 뒤로 저희과……,

그러니까 사업비는 일원화를 시키지 않아도 업무는 일원화 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관계는 전라남도를 통해서 우리 군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지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자금 관리면이나 현지 확인한 사항이나 식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주어도 행정지원과에서도 돈만 줘버리고 농정과에서도 공급했다고 사인만 들어오면 돈만 줘버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고 신체도 심신이 단련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로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것도 방지하고 우리 농산물을 써서 우리 농가들도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 단가 결정 내용을 보니까 무안군 학교급식 공급 단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급식 단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군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또 학교나 보육시설 대표 급식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일선에서 납품되는 가격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거쳐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품목을 보니까 전남산 무안산 유기 무농약 이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빈칸이 많아요. 우리 농산물이 전라남도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빈칸이 많아서 76% 정도가 전남산으로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76%는 우리군내 농산물이고 나머지 24%가 도내 농산물입니다.

그래도 많은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다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콩이거든요. 된장 간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단가도 없고 비고란에 생산 저기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주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물론 집된장을 써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메주콩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장류에 대해서는 장류로 식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콩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독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쓴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먹고있는 된장 고추장이 다 미국산이예요.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것이 거기에는 다 솔빈산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만 감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번씩 가서 정말 된장 고추장을 우리것을 쓰고 있는가 간장도 쓰고 있는가 우리 간장 봐 보세요. 전부 혼합간장 화학간장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식자재를 쓰면서 갑자기 간장 된장 고추장에서 외국것 써버리면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독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한다해 가지고 모든 것이 친환경 식자재는 아닙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조달 납품을 받은 것은 친환경으로 공급안된 일반 농산물을 받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쌀 20㎏에 5만8,000원 쌀 현미 1㎏ 3,500원 쌀 흑미 1㎏에 9,000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왜 또 이런 빈칸이 많았는가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잘되고 있는가 정말 친환경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이 우리 농촌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계산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진짜 무섭다 무안군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 와서 고추장 봐 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쉽게 아무 생각없이 사서 쓰면 그게 전부 원료가 우리 콩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농정과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학교급식 친환경 부분을 담당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신경쓸 부분이 너무 많겠다 그래서 그런 감독까지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의정활동은 부족한 의정경험과 지식으로 임기동안 군민 권익신장과 더불어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보궐선거 후 선서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많이 미흡하지만 더욱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공중 보건의 적정 배치와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는 이유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공중 보건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의료 환경이 좋은 도심 지역에 한방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인구 규모도 작고 읍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치과와 한방 양쪽 모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구가 많은 해제 지역에는 치과와 한방 중 단 한명의 공중 보건의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치과와 한방 중 단 한 쪽의 공중 보건의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청계와 해제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기준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중보건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읍지역과 접근성도 떨어지고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공중 보건의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평소보건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신 정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 1순위는 도서 벽지 그리고 접경지역이며 2순위는 보건소와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가진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전 보건지소에 3개 과목 즉 일반 치과 한방과목의 전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은 총 22명으로 일반의 11명, 치과의 3명, 한방의 8명을 전남도로부터배정받아 일반의는 보건소에 2명, 9개 보건지소에1명씩 배치하였고 치과의사는 보건소에 1명, 개원의가 없는 몽탄과 운남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하였으나 현경면과 망운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치과의를 파견하여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방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건소에 2명과 개원의가 없거나 1개소인 삼향, 남악, 몽탄, 현경, 망운, 운남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하였으나 개원의가 있어도 전년도에 한방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던 일로읍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남악보건지소 근무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로에 파견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면과 해제면 치과와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못한 사유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진학률이 점차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읍면에 한방과목 일반개원의사가 2개소 이상씩 있는 청계면과 해제면보다 의료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해제와 청계면에 대하여는 2013년 내년 4월에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도 배정 시한방과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전남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배정이 안되면 한방공보의 현 배치 읍면과 접근성 및 진료 인원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 2회 정도 파견 진료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를 도에 요청해 가지고 요청이 안될 경우에는 인사 배치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다른 읍면에 있는 의사를 주 2회 정도 파견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파견하기 전에 상주는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도에 의뢰해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인력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파견은 해 주신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주건 파견이건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믿어도 되겠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장님 해제지소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거기 진료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하여 간판이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재해대책으로 요구했으나 간판 부분은 지금 재해대책비에서 보상되지 않아서 자체 비용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판도 그렇고 이용객이 적죠? 이용객 적은 이유가 시골은 노인들이 나이잡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일반 의사보다는 한방이나 치과 이쪽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2013년도에 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은 누구나 똑 같이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군에서는 군민이 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급여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 중위 1호봉 봉급부터 전문의는 대위 3호봉까지로 해서 급여를 줍니다. 그 급여는 국방부에서 행안부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총제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페이닥터로 쓴다고 하면 최소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예산 형편으로 페이닥터를 쓸 수 없는 형편이고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페이닥터를 쓰는 데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페이닥터 부분을 보건복지부 하고 지속적인 상의를 통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장님께 질문드린 이 사항은 군민의 뜻과 바람을 알려드린 것으로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내년 4월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고시, 그리고 군사훈련 4주, 보건복지부에서 4주 교육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4월에 배치된 이후에 적정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쫓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감시자로서 바른 군정을 펼치도록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무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성호 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고민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겨울철 설해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오갈재, 성암재, 지산재, 무내미재, 감돈재 등 적은 적설량에도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이 두절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대설시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와 조기 경보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설해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설해대책 구간은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29개 노선 등 총 32개 노선과 남악신도시 내 도로로, 성암재, 인평재, 오갈재, 무내미재, 감돈재 도대재 등 경사구간과 차량통행이 많은 남악신도시 내 도로를 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장비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2대, 굴삭기 1대가 있으며, 금년에는 굴삭기 1대와 덤프 1대를 추가로 임대하고 임대 차량에 살포기 및 제설 삽날을 장착하여 총 제설차량 3대와 굴삭기 2대 또 수로원 6명을 투입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설자재 창고가 무안읍 구 군부대 자리에만 있어 제설작업중 제설제 소진시 무안읍까지 와서 보충을 하고 다시 투입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금년에는 일로읍 지장리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제설 자재창고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차량의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제설작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설자재 보유량은 염화칼슘 330t, 액상제설제 80t, 소금 70t, 모래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남악신도시의 경우는 친환경 액상제설제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상제설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한 염화칼슘보다 도로 부식을 시키지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가가 비싸고 결빙구간에서 녹는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설차량 운행 경로는 1호 차량이 무안읍 소재지를 출발해서 청계 도대재, 서호재 망운 피서삼거리 현경 해제 무안읍을 제설하고, 2호 차량이 무안읍 청계북초교 일로감돈재 삼향 무내미재 남악신도시 무안읍을, 또 3호차량은 무안읍을 출발해서 무안 성암재 몽탄 인평재, 오갈재 일로읍 삼향 무내미재 남악신도시 삼향 무내미재를 경유해서 왕복하는 노선으로 큰 도로를 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취약지역 및 소재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은 군 제설 차량이 간선도로 제설후 읍면으로 재투입하려면 제설자재 상차 등 준비시간이 오래걸려서 차량 이동이 많은 출근시간 전에 제설을 완료할 수가 없어 읍면과 업무를 분담해서 읍면소재지 제설 작업은 읍면 차량으로 실시하고, 마을 안길 및 진입도로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설해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희군은눈이 5㎝ 정도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개 노선뿐 아니라 여러 읍면 지선에도 급경사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15t 트럭 2대 굴삭기 또 제설기 2대 살포기 9대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천일염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 의하면 읍시가지 남악신도시를 보면 읍면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데 부착기를 자율방재단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희군의 자율방재단은 각 9개 읍면에 1개대씩 해서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 내년 예산으로 제설삽날 9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하는 과정에 삼향읍하고 일로읍에서 추가로 더 배치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1월달에는 추가로 더 배치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과장님도 안계신 것 같은데 읍면에서 급커브나 골목길에 부착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죠? 꼭 그런 것을 해주시고 일부 주민들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뿌려서 차량의 부식이 많이 온다 의문을 제기한 주민들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화칼슘이 차량 부식이 많이 된다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염화칼슘을 교반을 해 가지고 그러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물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교반을 하게 되면 약 30도씨 온도가 올라가는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내년에는 그 교반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소금을 첨가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제설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제설을 하고 현재는 고속도로에 보면 염화칼슘이 하얗게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상태가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눈이 오게 되면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세차를 해서 차량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7일 눈이 왔을 때 시가지 골목길을 나가봤는데 자율방재단이 빨리 치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찬사도 보낸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8개 노선뿐 아니라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릴 경우 급경사나 급커브가 많은 지역이 관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지역같으면 해제의 사야부락이라든지 신등부락은 눈이 조금만 와도 용달차나 왕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친환경 자재를 비치해 가지고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니까 부락 이장님들이 수령해다가 공동으로 울력해 가지고 사용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수는 없어요?

읍면 차량에 제설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차량 앞에 제설 삽날까지 부착해서 사용하도록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보에 따라서 읍면에서 염화칼슘을 수령해 가지고 새벽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하시라도 제설제 염화칼슘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아니 군에서요.

지금은 주 5일제잖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휴무가 되지 않습니까? 만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읍면에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다 비치해 놨다가 이장님이 수령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을 예측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변 제설작업을 하면 그것은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국도는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현경 평산리쪽에 제설 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설제를 운반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안에서 해제간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면 도리포까지 국도기 때문에 소재지 인근은 제설작업을 안해줍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소재지권에 왕래를 많이 하는데 그쪽 방면은 군에서 해줄 수 없어요?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에 요구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 차를 해제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무안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 불안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고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춥고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어 관내 취약계층과 독거 노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겨울나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안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인구 7만5,719명 중 1만4,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세대가 4,684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547명, 차상위계층이 648명 등으로 관내 독거노인 3명 중 1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나타나 고령화 증가와 함께 노인 빈곤율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전기 가스 공급 중단 유예와 경로당 6만1,773개소에 난방비 월 30만원 지급 등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동절기를 맞아 홀로사는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독거노인을 위한 동절기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수 부의장님께서 고령노인층 및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동절기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신 고령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원 현황 및 동절기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의 노후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수수당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개정조례안을 의회 상정중에 있으며, 수명 연장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 12개 사업에 57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한 가지 사례를 살펴 보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에 198명이 참여하여 노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내 396개소의 경로당이 실질적인 노인여가 공간의 쉼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은빛교실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공동체 여가 활동을 통한 노년의 고독감 해소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결식예방, 안부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동절기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겨울은 동절기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사전 예보됨에 따라 한파로부터 독거노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거노인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상 노인 단독세대는 4,684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고 생활이 곤란한 무의탁 노인가구는 총71명으로확인되었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의탁 노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년 추경에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군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동절기 지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월부터 청계면 소재한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동거가족이 없고 스스로 상황 판단이 어려운 독거노인 1,500세대 가정에 게이트웨이 일명 응급호출기라고 합니다. 사람 동작 외출 화재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센터에서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시 신속히 구조 구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 내 5개 시군 광양 강진 무안 고흥 곡성에 대해서만 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거노인 1,500세대 가정에는 게이트웨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누르면 119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 것 위에 보면 조그마한 보턴이 두개 있는데 이것은 말벗이 되도록 센터에 자기가 누구하고 통화를 매일 하고 싶다고 입력을 하면 그 버튼을 누르면 서로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외출 감지기는 나갈 때 외출할 때 누르면 되고 가스 누출 감지기는 싱크대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는 안방쪽에 있고 동작감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감지기 중 방 입구에 있는 것은 사람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센터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에덴원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이 2명이 상주해 있어 가지고 화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확인도 하고 여기를 관리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게끔 센터에서 전화하도록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1,500세대 중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대상자 700명을 대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노인 돌보미 26명이 주 1회 이상 방문과 안부 살피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2월 중에는 독거노인 사례관리자 60명에 대하여 13가구에는 전기장판, 겨울이불 2가구, 45가구에는 기증한 쌀 1포씩을 전달하였으며 안부살피기도 병행 추진하고 읍면 새마을부녀회가 담근 김장김치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군 중점 시책으로 추진중인 으뜸서비스 제도를 활용 공무원과 독거노인을 1대 1로 결연하여 주 1회 방문 안부살피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동절기에는 현지 확인 출장을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겨울철 난방료 부담으로 가정집에서 난방을 실시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한파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마을 경로당을 독거노인 임시 안전 대피소로 지정하고 홍보하도록 읍면에 지시하여 난방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독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의탁 독거노인 71명에 대해서는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 주 1회 가정 방문을 실시 안부살피기와 반드시 난방, 전기, 가스, 먹는 물, 식량, 침구, 응급호출기 가동 여부 등 애로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말벗이 없어 외로움이 큰 만큼 독거노인 결연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독거노인복지 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과 조금 상의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업무가 연계되거든요. 어제도 최옥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병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신다고 했어요? 어제.

어제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공직 생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공직생활 정말 군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장님의 뜻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 업무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또 그러다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입장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가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점이라고 하면 복지 복합민원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점이 좋은 점이고 유사업무가 합병되니까 당사자간에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건물 구조상 사무실이 1실, 2실로 나누어져 가지고 불편이 있고 어느 한쪽 사무실은 실장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지만 실장이 없는 사무실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개를 통합하니까 계장이나 직원은 수가 변동이 없는데 실장은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직원들 결재가 지연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행 직제는 존치하되 지켜보고 사무실 구조 변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하고 잘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시고 농한기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해마다. 그런데 농한기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 하는데 특히 혹한기 겨울철에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11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한 가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응급안전 돌보미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안군에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71명이라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최근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확인해 주시고 이런 응급 안전돌보미 서비스에서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화재경보기를 빼가지고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설치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노인 돌보미 그분들이 방문도 하시고 전화로 안부도 묻죠? 이번 겨울철에 강력한 한파가 오고 폭설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마을회관을 임시 대피소로 정해준다고 했죠? 그런 차원의 임시대피소로 한다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 독거노인 가정을 몇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71명도 정확히 해라 했는데 혼자 살지만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도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71명 중에서도 10명 정도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보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도 썰렁하고 식사나 이런 면에서는 공무원이라든지 군에서 많은 세대를 기존 업무 때문에 샘플로 가볼 수는 있으나 읍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애로 고충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보기가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작은 아이들이 고집이 세듯이 어르신들도 고집 센 분이 많아요.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꼭 오신분들만 오십니다. 자식없는 분 들은 자존심이 그런가 자격지심이 그런가 오지 않습니다. 혼자 기거하면서 전기세 유류대를 아낀다고 코드 빼고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한파나 폭설때 위험의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되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난방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식당 무료 운영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올 겨울에 한파주의보나 폭설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한 군데 모여서 함께 숙식도 제공하고 노인돌보미나 사회복지사들이 당직을 서서 주의보때 그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파가 계속 며칠간 된다라면 공직자가 꼭 그 가정을 방문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농한기때나 겨울철은 거동만 불편하지 않으면 연료비도 절감할 겸 해서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왔다가 점심 드시고 저녁에 귀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되고 주의보가 내렸을 때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71명이면 동네별로 구분됐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관리를 숙식도 제공해 주면서 또 마을주민들한테 맡겨버리면 안됩니다. 노인돌보미나 사회복지사들이 당직을 서 가지고 그 동안에라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절기에 취약한 곳에는 특별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후반기에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군정 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대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거래실적이 개장 첫 해인 2009년에는 52억원을 기록했고 개장 3년여 만인 금년 11월 현재 1조원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 51조원의 2%, 전국 공영 도매시장 거래액 10.6조원의 9.6%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 농산물 유통분야에 접목해서 중요하게 추진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오픈마켓인 옥션과 지마켓 내 무안군 특산물관을 운영하여 2011년에는 2만4,270건에 3억900만원,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3만5,507건에 3억7,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의 전자상거래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오픈마켓을 통한 무안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대책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오픈마켓을 통한 무안 농특산물 홍보 그리고 판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관은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이 76%에 이르는 옥션과 지마켓에 지난 해 5월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군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양파즙, 단호박, 육류 등 85개 품목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24시간 홍보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인터넷의 보편화 추세와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 농어민 등에게 택배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9,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설명회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실무기술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전자적 매체를 통해 거래되는 지역특산물들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배송과 품질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관리와 포장재 개발사업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농특산물의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여 궁극적으로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상에서 판촉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라인상에서 판촉비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출은 없었고 다만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를 주도할 2,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모두다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농부들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통도 중요해요. 그래서 농정과장께서 특별히 유통분야에서 앞으로 택배비도 지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진즉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욕심이 생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광고비를 조금 쓰더라도 이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소득하고 직결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이 극히 몇 가지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래되고 있는 소포장 단위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해서 상품 광고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24시간 접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구매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많은 농어가 소득에 있어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소 포장단위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마켓이나 옥션에 무안 특별관이 있나요 ?

예.

그것 하나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검색했을 때 여기 저기에서 무안양파, 낙지, 고구마가 뜰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판촉 행사 하는 것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 일부라도 이쪽으로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십니까?

저희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황토몰도 있더라고요 사이트 보니까. 그러한 것을 무안 황토몰과 연계해서 여기에서도 선전를 해 주고 옥션에서도 해주고 지마켓에서도 해주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무안 양파가 떠야 되는데 지금은 검색하면 해남 양파나 고구마가 더 먼저 뜹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네요. 어디하고 했습니까?

무안우체국하고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 거기서 전자상거래 교육까지 해 줍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의 협조를 받고 저희들이 상품 개발은 농정과에서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해서 해당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를 통해서 신규상품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장님께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체국에서 좋은 제안을 했어요. 교육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비는 별도로 우체국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므로 인해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큼 우체국에 이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택배비를 지원하는 그 취지는 전자매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래되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한만큼 전자매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하면 추가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체국에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주겠다고 할 때 진짜 농가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해 준다고 하면 그냥 형식에 지나버리죠. 무안 황토몰이나 이러한 홈페이지가 제작됐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군민이 가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주문도 하고 결재도 하고 배송도 하고 이러한 것을 논스톱으로 교육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꼭 반복해서 해 주세요. 지금 못하고 있을 것 같죠? 농가에 가면 나이드신 분들이 다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20, 30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가르쳐줘요. 농가 소득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생산한 부분의 소비 판로를 개척해주고 무안양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남 황토 양파가 먼저 뜹니다. 무안 황토몰이 뜰 때 그런 것들이 여기 저기에서 동시에 해서 선전할 수 있게 빨리 뜰 수 있게 온라인상에서 선전 광고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촉비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황토몰의 경우는 저희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마는 포털사이트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네이버 창에서 검색했을 때 황토몰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황토몰은 저희과에서 입점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점검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쓰셔야 되고 또 우리과가 아니라고 해서 저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면 농촌지원과가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정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소가족이 되고 있어요. 소포장을 다 선호합니다. 이래서 더더욱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하는 여성들 시장갈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하면 택배가 벌써 집에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잘사는 행복 무안,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을 군정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 무안을 알리기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날카롭고 애정어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격려를 보내며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한 무안 연꽃축제의 활성화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관광문화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무안 연꽃축제 기간동안 축제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회산백련지를 살펴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감했음에도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에는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행사 관계자와 관내 주민들 차량으로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향후 많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개최된 축제 내용을 살펴보면 품바축제인지 연꽃축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축제기간 4일 동안 품바 관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연꽃축제가 아닌 품바 축제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다른 행사 내용을 보면 예전의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수준이어서 축제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단순히 축제 명칭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무안군의 군화인 국화를 주변에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관광 등이 종합된 체류형 복합축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야시장이나 먹거리 장터 장소를 사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앞으로 무안 연꽃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성 의원님께서 축제의 정체성과 축제의 차별화부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등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복합축제 개발 필요성, 주민소득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무안연꽃축제와 무안관광 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꽃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 15년의 전통을 살리고 회산백련지와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군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연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연꽃축제는 당초 우리군의 대표적인 자연자원과 무안만의 문화자원을 한데 모아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연꽃축제와 품바페스티벌, 분청문화제 등 3개의 행사를 병행 운영한바 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부 내실있는 행사를 치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례없는 폭염과 여수엑스포, 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예상보다 줄었고, 병행 개최한 문화축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낳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축제 개최 이후 자체분석을 통해 고질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축제의 정체성 확보, 여름철 축제의 한계 극복, 관광객 유입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전이지만 큰 틀에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연꽃축제는 축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품바페스티벌과 분청문화제를 분리하여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 확보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행사 발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군민참여를 위해 아이디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군민 공모 분야별로 개인별 단체별 참여 계획 등을 사전 공모하고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백련지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여름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즐길거리 도입, 자연중심형 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 창출을 위한 볼거리 반영 등 군민이 적극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관광객 편의를 위한 백련지 중앙을 가로 지르는 생태관찰 데크를 개설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볼거리를 위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감상이 가능하도록 여름 꽃과 국화 등의 가을 꽃을 식재해 나가고 야간 경관 조성, 주차장 대책 백련지 주변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체류형 축제를 위해서 백련지내 또는 인근에 캠핑장 조성과 펜션단지 등의 숙박시설 유치 등에 대해서도 도청과 우리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축제 전후에 주말 공연,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 지원, 인근지역 체험마을과 관광지 연계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선호하며 여름에 판매 가능한 다양한 품목을 미리 선정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지원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풍물시장과 먹거리 장터 장소 및 대상자는 사전에 결정하여 축제계획이 수립되면 최대한 조기에 결정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16회 축제를 하면서 축제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임시 주차장 200면을 조성해놨습니다마는 여름철인 관계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가고 길거리에 주차하고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자본 유치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쪽 또는 개발이 아직 안된 곳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백련지 주변에도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매년 행사때마다 공사가 시작되어서 행사 전일 공사를 멈추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주차난이 혼돈되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품바축제인지 연꽃축제인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했다 잘 아시다시피 품바페스티벌을 보면 4면으로 해서 앞뒤로 다 했어요. 그런데 무안군 연꽃축제 홍보물은 3면에 이렇게 초라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의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품바축제인지 연꽃축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 거기다 분청축제까지 겸해서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본 의원도 지역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바 리후렛 문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욕심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 행사는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특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시마다 지역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물론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 축제 기간에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시고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김천성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하신바 있고 해서 금년 축제를 하면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농특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롭게 텐트도 배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름이라서 제철에 나오는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만 가지고는 안되고 협의를 연초부터 해 나가서 개발도 하고 농업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5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때부터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름철에 나는 일로 지역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기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시기에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누차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외라든지 포도라든지 딸기, 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축제행사에다만 전념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모른데 그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에도 전혀 기여한 것도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가지시고 연구하면서 볼거리를 만들려면 군화인 국화뿐 아니라 조류라든지 또 작은 동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되어야 되고,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문화마당이니 연산업축제니 하기 때문에 안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유가의 오름세는 끝이 보이지 않고 다른 연료 대책이 없어 전기장판을 이용하다가 감전 사고도 나고 화목을 땔감으로 쓰다가 화재발생으로 재산과 목숨을 잃고 또한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연료 문제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큰 지출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한파와 폭설이 많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 다가오는 한 겨울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실태를 점검해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문화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에 지원하여 값싼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어 타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연료비는 LPG나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서민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군비가 투입될 때에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선은 저 소득층 즉 서민들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을 따라 도시가스 본관이 지나가고 청계면 사마리에공급관리소가 있음에도 우리 군민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청계면 사마리에 있는 공급관리소의기능이 비상시에 가스차단 및 방산 역할만하는 것으로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가스 압력 및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이 있어야 도시 가스 공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한국가스공사에 무안 공급관리소의 시설 전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 압력조절장치를 금년 6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에서는 목포도시가스가 경제성을 이유로 시설투자를 기피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투자 적정성 보전을 위한 군비를 지원하기로 2010년 1월에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무안읍 공급관 10.8km에 사업비 총 38억원 중 군비 14억원과 도비 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1,64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 1, 2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1년 12월에 목포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관 4.8km에 사업비 총 15억원 중 군비 5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12개 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투자비 회수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하여 투자비용 보전지원 요구한 금액을 타시군의 보조금 지급 사례와 비교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48세대에 40㎏ 상당의 LPG를 지원하고 60세대에 200ℓ상당의 등유를 지원하였으며, 연탄을 사용하는 211세대에는 16만9,000원의 연탄쿠폰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소재지와 남악신도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타지역 확대에 큰 장애는 없으나 결국 사업성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안읍 소재지의 경우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관이 매설되어 가스공급 중으로 그 외 단독주택 주변의 공급관 매설이 필요해 도시가스 사용 의향을 조사중이며 의향조사가 완료되면 우선순위 구간을 결정해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읍면 소재지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일로, 삼향 지역은 남악신도시 지역 배관을 연장해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무안읍 배관을 연장해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까지 본관만 설치하더라도 54.5㎞의 배관 연장이 필요하며 세대별 공급을 위한 공급관은 추가로 배관을 연장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미 공급 읍면 소재지 지역은 무안읍 보다는 수요층이 적어 공사비의 대부분을 군에서 지원하여야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며, 군비 지원이 되더라고 목포도시가스의 사업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목포도시가스와 협의하여 배관의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국가의 지원근거가 2011년에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지원 대책수립을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단기간내에 완료될 수 없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에 당초에 가스공급할 때 전체적으로 군 연료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우선 무안읍 지역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목포도시가스 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군정이 군민 전체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일부분만 건의를 한다 해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도시가스를 넣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목포를 보니까 아파트지구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넣었는데 일반지구를 목포같은 데는 주택지구를 안넣어주니까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일반 주택지구에 도시가스를 넣었더라고요. 우리는 그 반대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서민층도 아니고 아파트지구만 대부분 도시가스를 지원해 가지고 넣었는데 거기도 다른 지역이나 전체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군민이 골고루 문화복지 혜택을 봐야 할 것인데 무안읍만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타 지역은 연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지금도 없죠?

타 지역의 소요사업비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행정이 하는 일은 모든 군민을 위해서 똑같이 생각하면서 지원도 하고 일을 추진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관이라는 것이 가스 공사의 자산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할 사항은 아니에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자산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조한다고 하면 몰라도 도로에 매설되어 온 관은 가스공사의 자산인데 자산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되니까 각 지자체에서 경쟁하다시피 여기 군도 하고 저기 시도 하니까 이제 가스공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 주면 지자체에 가스 넣겠다. 안 되면 주민들은 아무래도 민선 선거를 하다보니까 지자체에 어디 군도 했다, 어디 군도 했다, 어디 시도 했다 조르는 현상이 되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산 증식하는 보조금이 됐어요.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 생각하면서 남악도 보니까 일반 주택지는 가스공급이 안되더라고요. 그 주택지 사람들도 가스배관을 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던데 파악해 보셨어요?

남악도 당초에 택지개발하면서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배관을 목포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단지는 목포도시가스에서 배관 설치를 안해서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고 지금 일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한 주민들도 있는데 목포도시가스에 단독주택단지도 선 투자를 해 달라 요청을 하고 9월달에는 저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도시가스 사장을 만나서 협조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어차피 목포도시가스에서는 옥암지구도 단독 단지는 배관을 안깔았다 그런데 무안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목포시에서도 단독주택지 보조금 주어서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쉬운 사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가스공사에서 깔리는 없죠. 이런 시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나 뭣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단합을 해가지고 라도 막아야 되는데 교육에 지원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는 군 단위까지 위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 선거를 하다보니까 가스가 그런 형국이 되어서 남악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스를 안 넣어준다고 해서 저도 행정이 잘못되어 가구나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남악은 도시가스에서 할 수있는 게 100m에 45세대 연료 소비량이 나오면 자기들이 배관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규정에. 남악은 세대가 주택지라든지 건물이 다 들어서면 45세대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주택을 일시에 안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어차피 몇 년 내에는 도시가스에서 주장하는 45세대 기준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은 지자체가 되어 있어요. 행정이 우리가 잘못한 사례중에 하나인데 모든 지역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시가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2010년부터 예산이 서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은 안되는데 자금도 예산만 서면 도시가스 공급은 안하고 있어도 지급을 해 버렸던데요. 정산은 다 받으셨어요?

금년 것은 중간보고만 받고 아직 정산은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관리하는가 사업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1년에 예산 선 것도 보니까 3월 28일날 예산이 지급됐는데 가스공사는 올해도 아직 다 안 끝났던데요. 일반 주택단지 공급된 것.

다 끝나고 무안읍 지역은 금광아파트 부지로 황실빌라 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금광아파트 부도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그러면 끝났다는 것입니까?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 구간만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은 보니까 올해도 3월 22일, 6월 28일까지 해서 돈을 다 주었더라고요. 우리 돈은 푼돈이요? 일도 안 하는데 갖다 주게.

이것은 예산 조기 집행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이 되어도 일을 하는 것 봐가면서 줘야 될 것 아니요. 우리 금고에 놔 두면 이자가 10억원이면 1년에 3%만 길러도 3,000만원이라니까요. 세금 4,000원 걷으려면 차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자 수입도 나올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일도 안하는데 돈을 무턱대고 주고 우리가 정산받으려고 사정 사정, 가서 정산해주시오. 해 주시오 그래요? 이것은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모든 행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나 모든 것을 살펴 봐가지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또 사업비를 지급하면 정당한가 이런 것을 살펴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일도 안하는데 돈을 주고 있어요. 문제된 것이 이번에도크게 문제됐지 않습니까? 모든 군민이 값싼 연료를 골고루 혜택볼 수 있게 하고 남악지구 도시가스 안되는 것 빨리 해결해서 서민들이 다같이 겨울 월동기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