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건강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각종 성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아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66억 800만원 대비 4.0%인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6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114억 8,500만원 대비 1.0%인 1억 6,900만원 증액한 11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700만원 증액된 2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억 4,300만원 증액된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800만원 증액된 1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 114억 8,500만원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으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300만원 증액한 2,10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5,000만원 증액한 9억 6,900만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7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100만원이 증액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7,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00만원, 간질환자 관리 700만원, 행정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그램,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국가 예방접종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965억 4,000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4,0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35억원보다 3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3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중 자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9,000만원, 예비비를 2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구입비 1억 4,0000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11억 7,000만원보다 5.0%인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42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2억 1,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4억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06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6억 1,000만원,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7,000만원, 익산·금마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8,000만원, 익산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억 2,000만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원이 감액된 21억 7,000만원, 함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원이 감액된 32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원수비 반영,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각 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43페이지, 분뇨수거 사용료가 5,000만원에서 40%가 안 걷혀서 수입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위생공사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위생공사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 반입하면 그 수수료로 톤당 1,000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그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수수료 감면조항을 삭제해서 금년 11월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 안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생공사에서 우리시에 내던 것을 위생공사에서 흑자가 안 나니까 우리시에 감면해 달라고 이야기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사 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도 1,0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것은 지하수 위반 사례가 그동안 적발된 게 그 정도 건수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1,000만원 잡았으면 20%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지하수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과태료 내는 유형이 뭐예요?

지하수법 위반은 신고를 않고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은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해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위반 건수가 없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고 나서 하수관리과에 신고해야 하는구만요. 그것을 안했을 때 벌금을 부과해요?

예,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상은 중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소규모는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하수 업무가 저희 과에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실제 그 잘못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었다면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지만 애초에 1,000만원 계획을 잡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줄은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에 1,000만원 계획을 잡은 것이 200만원만 됐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은 모르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아니면 그런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고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하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법 시행들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에 대한 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 입구에도 지하수에 대한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작업에 올라와 있는 지하수, 이미 알려져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법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것이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전수조사를 하는 시기인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잘못한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전에 지하수에 대한 신고라든지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여기에서 관리 않죠?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농업용수가 많은데 농업용수든 산업에서 쓰는 지하수든 총괄부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간이수도를 마을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하수관리과보다는 상수관리과에 연관되지 않느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목욕탕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수관리과에서 않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지하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돼서 저희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지하수가 유한한 자원이고 한번 오염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수료 지원도 450만원을 해 주기로 처음에 계획했는데 150만원만 해 줬어요. 300만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세대당 1만 5,000원씩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많은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건수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1만 5,000원이라서 주민들이 크게 신고하는 매리트가 적은지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적어서…….

상수관리과에서도 배관이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신고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명단이 나오면 신고 않고 그 사람을 찾아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뇨를 수거했을 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 분이 분뇨를 수거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도가 분뇨수거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450만원이나 편성했다가 150만원만 하고 3분의 2를 삭감하는 거예요. 450만원을 세울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분의 2를 안 쓴단 말예요, 3분의 1만 쓰고.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자들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다 수거하고 나면 후에 수거업체들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면 정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신청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관리과 55쪽 시설비에서 금강정수장 소독설비 개선공사가 2억 5,000만원 감액됐어요. 우리 단장님 사업설명을 들어보니까 냄새가 나서 새로운 공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액화염소법을 공사했을 경우에 냄새도 나고 물맛도 안 좋고, 그래서 그 공법은 구공법이고 새로운 공법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공법도 아직 검증이 안됐어요. 그래서 검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2~3년 후에 그런 공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삭감 됐을 때 금강정수장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존에 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공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소독설비가 스톱된다면 정수장에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고 그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오히려 유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2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됐어요. 추가경정에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2억 5,000만원 공사비를 감액했잖아요. 그 금액도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2억 9,083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예산을 지금 12월 달이라 다른 데에 못쓰니까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볼게요. 72쪽 시설비를 보니까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감액 편성이 됐어요. 아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4억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4억이에요. 국비가 14억이고, 그래서 총괄이 15억 5,578만 9,000원 삭감됐었고 감리비에서 1억 5,76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5,761만 5,000원을 감리비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에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7억 2,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서 국비보조가 줄어든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하수처리장 인처리시설 사업들은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액 처리된 부분들은 상수관리과처럼 예비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사용하고자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아까 생태습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고가 14억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생태습지 국비가 줄어든 것은 생태습지 올해 예산이 발주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관계, 제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도 원가심사하고 저희들 설계심의 등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10월 달에 발주해서 사실상 올해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예산을 각 시도별로 조정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데는 줄이고, 추가로 사업이 많이 진행된 데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조정해 주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내려와요?

내년예산은 다시 신청을 해서.

시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이게 꽤 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국비를 계속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내시한 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4억이라는 돈이 내시돼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안 되죠.

금년도에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사업계획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내년도부터 시비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상 늦어질 수 있고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시비매칭 보다는 공정상 늦어서 반납되는 것 같구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받아온 국비인데 이걸 제대로 그때그때 활용해야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200~300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240억 토지매입까지.

어렵게 받아온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내년에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