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건강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각종 성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아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66억 800만원 대비 4.0%인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6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114억 8,500만원 대비 1.0%인 1억 6,900만원 증액한 11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700만원 증액된 2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억 4,300만원 증액된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800만원 증액된 1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 114억 8,500만원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으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300만원 증액한 2,10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5,000만원 증액한 9억 6,900만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7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100만원이 증액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7,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00만원, 간질환자 관리 700만원, 행정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그램,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국가 예방접종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965억 4,000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4,000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4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35억원보다 3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3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중 자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9,000만원, 예비비를 2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구입비 1억 4,0000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11억 7,000만원보다 5.0%인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42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2억 1,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4억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06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6억 1,000만원,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7,000만원, 익산·금마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8,000만원, 익산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억 2,000만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원이 감액된 21억 7,000만원, 함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원이 감액된 32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원수비 반영,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각 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43페이지, 분뇨수거 사용료가 5,000만원에서 40%가 안 걷혀서 수입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위생공사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위생공사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 반입하면 그 수수료로 톤당 1,000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그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수수료 감면조항을 삭제해서 금년 11월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 안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생공사에서 우리시에 내던 것을 위생공사에서 흑자가 안 나니까 우리시에 감면해 달라고 이야기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사 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도 1,0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것은 지하수 위반 사례가 그동안 적발된 게 그 정도 건수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1,000만원 잡았으면 20%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지하수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과태료 내는 유형이 뭐예요?

지하수법 위반은 신고를 않고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은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해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위반 건수가 없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고 나서 하수관리과에 신고해야 하는구만요. 그것을 안했을 때 벌금을 부과해요?

예,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상은 중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소규모는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하수 업무가 저희 과에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실제 그 잘못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었다면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지만 애초에 1,000만원 계획을 잡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줄은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에 1,000만원 계획을 잡은 것이 200만원만 됐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은 모르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아니면 그런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고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하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법 시행들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에 대한 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 입구에도 지하수에 대한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작업에 올라와 있는 지하수, 이미 알려져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법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것이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전수조사를 하는 시기인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잘못한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전에 지하수에 대한 신고라든지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여기에서 관리 않죠?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농업용수가 많은데 농업용수든 산업에서 쓰는 지하수든 총괄부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간이수도를 마을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하수관리과보다는 상수관리과에 연관되지 않느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목욕탕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수관리과에서 않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지하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돼서 저희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지하수가 유한한 자원이고 한번 오염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수료 지원도 450만원을 해 주기로 처음에 계획했는데 150만원만 해 줬어요. 300만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세대당 1만 5,000원씩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늘리려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많은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건수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1만 5,000원이라서 주민들이 크게 신고하는 매리트가 적은지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적어서…….

상수관리과에서도 배관이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신고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명단이 나오면 신고 않고 그 사람을 찾아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뇨를 수거했을 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 분이 분뇨를 수거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도가 분뇨수거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450만원이나 편성했다가 150만원만 하고 3분의 2를 삭감하는 거예요. 450만원을 세울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분의 2를 안 쓴단 말예요, 3분의 1만 쓰고.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자들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다 수거하고 나면 후에 수거업체들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면 정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신청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태습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고가 14억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생태습지 국비가 줄어든 것은 생태습지 올해 예산이 발주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관계, 제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도 원가심사하고 저희들 설계심의 등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10월 달에 발주해서 사실상 올해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예산을 각 시도별로 조정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데는 줄이고, 추가로 사업이 많이 진행된 데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조정해 주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내려와요?

내년예산은 다시 신청을 해서.

시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이게 꽤 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국비를 계속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내시한 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4억이라는 돈이 내시돼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안 되죠.

금년도에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사업계획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내년도부터 시비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상 늦어질 수 있고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시비매칭 보다는 공정상 늦어서 반납되는 것 같구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받아온 국비인데 이걸 제대로 그때그때 활용해야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200~300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240억 토지매입까지.

어렵게 받아온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내년에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융자금 다 갚았습니까?

상환 중에 있습니다.

얼마인데 얼마 상환하셨습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시에서 주는 건가요?

국비입니다.

시비로 냈는데 국비로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고도처리 이자상환은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국비가 교부돼서 편성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그동안 국비가 온 것 중에 이월된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돈으로 상환하고 금년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반납하라고 해서 그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국비로 왔었어요?

예.

그 명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4,180만원 이자.

43쪽 하단에 있습니다.

아니요. 국고보조금이 100% 왔기 때문에 4,180만원을 기존에 시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4,180만원은 시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와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비로 쭉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상환금에서 기정에 4,180만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4,180만원을.

세입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국비 내시가 연초에 와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용돼서 다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익산·함열·북부·금마처리장 BTO 사업이 일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민간위탁 사업비로.

일년에 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5억 7,0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런 BTL이나 BTO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질문을 잘 안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120억원을 세웠고요, 그 120억원이 연초에 시비전입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5억 7,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얼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2012년도 하수관리과 사업 잘 하셨습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랑 이런 것이 많이 나셨냐고요.

아시지만 하수도는 수익이…….

2011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40억 정도 세입이 늘었습니다, 사용료 세입이.

예, 알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 총 사업비가 288억인가요?

예. 288억 정도 됩니다.

288억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228억 중에.

전체 287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가 142억이고 시비가 145억원입니다.

도비는 없죠?

예.

아까 국장님이 도비가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사업하신 거죠?

예.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작년까지 확보된 금액은 얼마고 올해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21억 7,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2010년도, 2011년도는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해서 사업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2013년도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시비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억 정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충당도 안 되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서 시의 재정부담을 늘리면서까지 할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88억 중에 2010년도에 계속비가 11억 7,000만원, 2011년도에 3억 7,800만원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82억 5,000만원을 계속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서류는 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추정치로 계획상 잡은 거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서를 추정치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계속비 이월조서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서 3년간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여쭤본 사유가 이거예요. 이게 맞아요? 2010년도에 11억 7,000만원 한 것 맞습니까?

예. 2010년도, 2011년도는 기정에 확정된 겁니다. 그 계수는 맞는 거고요, 2012년도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들은 시설비 쪽만 보신 거고요, 토지매입비가 따로 여기에 안 나타났는데 토지매입비가 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금년도에 90억 정도 돼서.

토지매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토지매입은 99%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수관리과로 전출된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 돈들에 대해서 자본적지출을 계속 하는 비율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못 하다가는 경영개발과는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공영개발기금이 다 없어져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사업을 축소시켜서 있는 사업부터 제대로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4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5억 7,100만원 감 했네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미교부 불용에 따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수슬러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공단과 최종 마무리 협의까지 하고 12월 다음 주 정도면 입찰공고가 나가도록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확실히 틀을 잡고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이번 것도 5억인데 저희들과 합의해서 같이 삭감에 동의했고요, 그동안 저희들한테 이미 국비 및 시비가 교부된 것들이 100억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고해서 내년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른 머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주무부서인 하수관리과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금방 끝날 것들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 보니까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늦어진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방침을 정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정도면.

자꾸 미루어지는 것이 익산시의 총체적인 마인드가 잘못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그 전에 빨리 해야 될 마음가짐을 가졌어야죠. 그렇게 가지라고 제가 2006년도부터 서둘러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 가지고 또 한번 떠들어 볼까요?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