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652억 5,017만원으로 기정예산 8,431억 5,903만원의 2.6%인 220억 9,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68억 7,726만원으로 기정예산 6,845억 8,167만원의 3.3%인 222억 9,5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3억 7,291만원으로 기정예산 1,585억 7,736만원의 0.1%인 2억 4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847억 1,49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732억 2,422만원의 6.6%인 114억 9,0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883억 2,60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89억 900만원의 11.9%인 94억 1,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7억 6,95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718억 140만원의 7%인 119억 6,8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 6,242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12쪽까지는 부서별 검토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회계연도 내에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도비 보조금 지원과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반영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로등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바, 세외수입 증대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업 중 농촌지역의 학생 감소에 따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5,445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8,647만원, 학교무상 급식지원 4,592만원 등 총 1억 8,684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금후 예산편성시 농촌지역 학생수를 파악하여 예산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의 발생, 보조금과 시책추진 보전금의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모현육교에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여 보도교를 설치함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추진하였고, 대형 태풍인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비 45억 4,090만원을 긴급히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한 조기투자로 피해복구를 조속히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못해 명시이월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되며, 도로관련사업 중 54건에 1,332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현재 773억 6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이 중단 또는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의 발생, 보조금과 시책추진 보전금의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축방역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활용 계획에 의거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예방백신 및 방역기자재를 구입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기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의 경우 홍보관 운영에 따른 직원이 1명 증가로 인하여 인력비 증가분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목 변경,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중점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6건, 451억 9,0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사업은 27건에 100억 8,676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33건에 57억 7,6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명시이월사업 1건에 7억 2,600만원을 이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2012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5년까지 단계적 보고계획에 의하여 도로시설인 광로 1개소, 대로 13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4항에 따라 의회 해제권고 의견제시 안건입니다. 광로 2류2호선(하나로)는 신흥초교에서 삼기 일반산업단지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우리시 교통체계의 골격을 형성 도시발전 방향 전주, 익산, 논산 등 지역간 연결하는 주요 교통흐름을 처리하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계획도로라 판단되며, 송학동지역 대로 3류7호선( 학곤선) 및 대로 3류9호선은 배산택지지구와 송학동 일원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 간 사방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미개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교통처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라 판단됩니다. 대로 2류1호선(부송로) 및 대로 3류14호선(마한로)와 대로 3류23호선(종합운동장 연결)은 부송·영등동 일원 주거밀집지역과 신재생자원센터, 종합운동장의 원활한 접근과 북부지역인 황등 등 도시외곽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간선도로이며 일부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도로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로 3류2호선(용제동)은 직업훈련원에서 석암동간으로 용제동 미개발 주거지역 내 주요 진출입을 담당하는 중요도로로써 계획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판단됩니다. 대로 3류25호선(금마 미륵사간), 대로 1류1호선(황등 구국도), 대로 3류2호선(황등23번국도 연결), 대로 3류1호선(함열 중앙로), 대로 3류2호선(함낭로), 대로 3류1호선(여산면 여강로), 대로 3류1호선(용안면 현내로)는 읍·면 소재지의중심지역으로 국도, 지방도와 접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역간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 필요한 도로입니다. 도로계획시설인 도로 중 대로는 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도시시설이며, 장기미집행으로 개인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하며, 계획된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하나로도로가 대로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로도로가 현시점에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아파트 재건축 사업하는 윗부분에서 황등 쪽으로 해서 백제로까지 연결된 노선은 전체 50m지만 일부는 50m고 일부는 30m로써 6차선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 하단으로 중앙체육공원에서부터 쌍녕방적 옆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아직 미개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 보고를 받고 사실 대류3류(용제동)은 직업훈련원에서 석암동 간 용제동 미개발 주거지역 내 주요 진·출입을 담당하는 주요도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가보면 주거지역도 도로가 나는데 50%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옆에 대로가 얼마 멀지 않은 거리로 판단돼서 용제동 대로는 중로나 조정을 해서 작은 도로로 전환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또 그 주변의 인접된 지역을 보시면 준주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는 상업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봤을 때 공단에 접한 것은 물동량 수송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로로 결정한 것은 근린주거 내에 통행할 수 있는 교통 용량에 맞는 도로폭이 필요하다고 해서 25m로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12년 됐구만요, 2000년에 결정돼 가지고.

예.

12년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때는 오히려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대로를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이쪽 공단, 말하자면 사용도로와 주거지역으로 해서 그 좁은 공간의 중간에 대로를 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폭 15m 중로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어느 노선이냐면 저쪽 삼양라면 가는 도로입니다.

하여튼 2차선이죠?

예. 편도 1차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넓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택이 건립되고 주변이 확장되면 아마 그때는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전망도 중요하지만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남아서 지정된 그 자리가 해당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12년 됐는데 또 앞으로 10년이나 안 돼 버리면 지정만 되어 있고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중로나 이런 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근린주거 가로망 기본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로와의 500~1,000m 사이의 반경에는 간선도로가 개입되고, 그 중간에는 중로, 세부적으로는 소방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로와 대로 사이의 거리가 대략 뭘로 나왔다는 규정은 없어요?

있습니다.

대로가 25m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야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부시장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축을 개념으로 보시면 도시계획 간선 가로망은.

그러니까 여기에 인북로가 있잖아요, 25m 도로가. 그런데 23번 국도가 기존에서 변경됐지만 역전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폭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제동 대로는 이쪽 대로와 불과 그 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규정이 대략 대로에서 대로 간에 얼마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격이 500m에서 1㎞사이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던데. 이게 남성동창회관 쪽으로 빠지는 도로잖아요. 거기와 공단 25m와는 불과 500m가 안 되겠던데……. 그래서 나는 너무 가깝더라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따질 것은 그러잖아요. 대로와 대로 사이에 도시계획법상 떨어져야 할 간격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잘못된 것이 안 고쳐지잖아요. 사실 오늘 이것을 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한테 분석해 줘야 돼요. 과거에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을 집행하다 보면 발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좀 늦게, 말하자면 12년 됐는데 8년 더 해서 20년 가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앞으로 잔여 도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