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 계상된 사업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에서는 주민등록법상 88세 이상인 자를 장수노인으로 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을 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지급액은 매월 3만원으로 제5조와 6조에서는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급기간에 대한 규정을, 제8조에서는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을 시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2013년도에 650여명, 2014년 707명, 2015년에 791명으로 연도가 갈수록 약간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으로 3년 동안을 7억57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1차 년도인 2013년도에는 2억3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발의,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책들을 조문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조문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동 장수수당 지급시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장수수당은 일정연령에 도달한 노인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같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생활 지원 강화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 시책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업무로 볼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자치단체의 노인 복지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사항 등이 규범으로써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수당은 노인복지법을 포괄 근거로 하면서 조례에 따라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주는 수당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서로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장수수당과 관련한 조례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기준과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을 일정연령인 88세부터로 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당은 노인에 대한 존경과 노후생활 지원 등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지급액은 우리 군의 재정상태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노인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연령 이상이면 일정액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의 배열과 순서를 살펴보면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을 먼저 규정하고 다음으로 신청절차와 지급결정 및 기간, 지급중지 등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의 추계는 금년에 지급개시연령인 88세에 해당하는 노인과 내년에 88세에 도래하는 노인 수 그리고 사망자 수를 감안해볼 때 내년 예산소요액은 2억34백만원이며, 매년 지급개시 대상자의 증가와 기존 지급자, 사망자 추이를 고려할 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군 노인복지정책 의도가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명확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적을 것이며 알기 쉬운 법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된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군이 늦었습니다. 다른 곳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3～4개 시군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8세를 미수라고 하지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담양이 처해 있는 입장이 구곡순담이라고 해서 장수벨트 군인데 다른 곳은 금액이 3만원으로 적은가요?

시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목욕권으로 주는가 하면 어떤 곳은 90세 이상을 5만원 준다든지 85세로 규정한 데는 3만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군별로 다릅니다.

구곡순담에서는 거의 3만원이구나, 곡성만 85세 이상 2만원에서 5만원 차등지급하고, 순천도 5만원이지요?

순천도 90세 이상으로 3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만원인데 기왕 구곡순담 장수벨트인데 1～2만원 차이 해봐야 물론 군비에서 부담하면 1억 정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해놓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하면서 담양이 대외적인 장수지역이다, 장수하려면 여기로 오세요, 비근한 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애리조나 주인가 정년자들을 위주로 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어놨던데 주에서 살 수 있게 많이 주더라고요. 거리상의 교통비, 차량 유지비 정도는 하더라고요. 담양이 타 시군을 따라서 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간다, 담양행정이 진취적이지 않아요. 절대 먼저 안하려고 해요. 안전보신주의에요. 이왕 틀이 맞는 것이라면 파격적으로 해서 담양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나쁜 것으로 방송에 나가면 안 됩니다마는 좋은 것으로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TV방송이라도 담양은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어떤 획기적인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34백입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월별로 추정을 했는데 650명이 1차 년도는...

3만원으로 잡았다고 했지요?

예.

이 돈이 다 안 되잖아요.

3만원씩 월별로 개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군청건물도 7억 투자해서 하는데 노인복지 2억3천, 그나마 88세라고 하면 거동도 불편하고 정신도 희미할 텐데 이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피부로 와 닿게 본인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인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식들이 신청해서 다 받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되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7억 건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에 많이 투자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령도 85세로 낮추면서 지급금액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조에 친족이나 관계인들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주의에 입각을 하고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매달 88세 되신 분들은 컴퓨터상에 띄워서 통보하고 이장님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권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문화한 이유가 꼭 노인들이 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녀가 자기 아버지 명의로 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타면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 해줘야 어르신들에게 꼭 주라는 의미도 되겠다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장수 노인을 모시는 분들 있어요. 88세 이상 부모 모시는 가정이라면 새로운 것을 하나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대부분 부모 안모시고 사는데 예전에 국가에서 부모 모시는 분들에게 가스차로 허용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담양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신, 동양적인 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 되었으면 좋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 부모 모시는 분은 5만원을 준다든가 모시지 않으면 개인에게 3만원을 주는 식으로 차등화 됐으면 남들이 봤을 때 담양은 다르게 사는구나, 당연하게 핵가족 제도에서 부모 모시는 것을 당연시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공익상ㆍ시행상 필요에 따라 군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국비ㆍ도비ㆍ군비를 재원으로 재정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공익이나 보조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의 준법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정산검산자료로 회계사만 지정되어 있어 세무사를 추가하여 정산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문안을 참고하여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행 관련법령의 명칭 등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며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 정산검사위원을 추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범위 안에 환경오염행위와 불법토지 등 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는 법령명칭과 정산검사위원은 관련 법규내용에 따라 일치시켰으므로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제17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17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범위에 제1항 제7호로 3가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첫째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하거나 환경오염으로 다수의 민원야기와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소의 보조금 지원을 제재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여부와 무관하게 보조사업자의 불법행위만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불법행위를 한 업소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주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악취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까지 감안한다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보조금 제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도 악취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대체로 농민과 같은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 정도를 규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위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염물질인 악취나 소음이 없었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인정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보조금 제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당초 교부조건을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계획에 의거, 지난해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 조례 개정 후 시험실시 임용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40% 범위 이내로 선 시험 후 조례 개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총 정원 579명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지난 10월에 기능직 20% 반영한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이번에 10명의 합격으로 기 전환 조정된 1명이 있고 시험에 의한 전환범위 40%를 적용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증감된 3명으로 인한 각 직렬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번에 3명의 기능직 정원을 감하게 되면 기능직렬의 정원은 71명으로 그중에 사무직렬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로 올 9월 24일 시행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10명의 임용정원을 확보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동 지침의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절차에 따르면 먼저 전환규모를 결정한 후 시험 합격자 수에 따라 해당정원을 조례로 개정한 후 임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환규모는 총 35명이나 2011년도에 6명이 전환하여 현재 29명이 남아 있으며 올 전환규모는 총 14명인데 시험합격자가 10명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9월 조례 개정시 6명, 이번 조례개정으로 3명, 기 미전환자 1명 등 10명의 정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내용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3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으로 3명을 전환하는 것이며, 개정 후 우리 군 정원은 57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기능직 정원이 74명에서 71명으로 3명이 줄어들고 6급 이하 정원은 435명에서 438명으로 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정원의 40%에다 사무직렬 자연감소인원을 더하는 인원까지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며 우리 군은 2013년까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담당부서의 정책의도가 잘 반영된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내용은 담양읍 학동리 5985번지에 28필지 3만6,684㎡에 대한 매각 건입니다. 당초 본 공유재산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통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자를 유치 개발함에 따라 시행사인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에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프로방스인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재산의 위치는 담양읍 학동리 5985번지 28필지이며 면적은 3만6,684㎡로 공시가격은 5억7천여만원으로 매수신청자는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입니다. 필지별 조서는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2012년 10월 20일자 민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은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부지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유지는 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인 매각의 적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 전체이익에 맞도록 하고 둘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사업자인 유한회사 디자인 프로방스에서 우리 군 예산 36억원을 포함한 총 623억을 투입해 2014년 말 개장을 목표로 하여 프로방스 상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펜션 등의 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가로수길, 관방제림, 죽녹원 등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형성,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지는 우리 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연계하여 휴양시설과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진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있어서도 2010년 1월 13일, 매각 대상지를 포함한 담양읍 학동리 일원 32만6,393㎡를 군 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했으며 2012년 10월 5일 군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유원지 구역 1만4,402㎡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매각기준 및 절차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 매각대상지인 담양읍 학동리 5861번지 외 28필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이 맡아서 시설해야 할 도로확장 및 주차창 설치비용 8억33백만원이 내년도 관광레저과 예산에 계상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인가신청,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실시 계획인가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각 등 처분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관련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처음 제1회 담양송순문학상을 시행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상부분이 시, 소설, 어린이문학, 희곡, 수필 총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희곡과 수필을 제외하여 3개 부문으로 축소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작품심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심사와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 시상부문에서 시, 소설, 어린이문학, 동화와 동시를 포함하여 3개 부문과 아동문학 명칭을 문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문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호인 희곡과 제5호인 수필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올해 희곡 응모자는 한 편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로 예비심사제 및 심사위원 확대 안으로 5개 부문으로 심사하다보니 소설 등은 분량이 많아 심사가 어려우므로 저명한 심사위원들은 기피함에 따라 이번 사전에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을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두 번째는 ˝예비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현행 5명 내지 7명에서 제2항은 심사위원 수는 5명 내지 10명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송순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지난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결과로써 이에 대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조선 중기 대표문인인 면앙정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에 따라 송순문학상을 제정하여 지난 11월 제1회 수상자를 시상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문학상의 공모와 심사 등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시상부분을 현재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수필 등 5개 분야에서 희곡과 수필을 제외한 3개 분야로 조정하고 심사위원 상한수를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며 심사절차를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담당부서의 정책의도가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문으로 서술된 조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내용 중 시상부문을 당초 5개에서 3개로 조정하는 이유가 응모작 품 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 제1회라는 점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학상이나 때로는 여타의 것이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화재는 많겠지요. 대신 새로운 정신적인 것으로 문학이나 시가 필요한데 송순이 황진이 시도 짓고 그랬습니까, 군부도사 하고 그랬지요?

송순 선생은 우리 호남가단의 선구자이고 강호가도의 선구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여수엑스포도 그렇지만 영화제도 부산영화제 다른 여타 영화제도 죽습니다. 문학상을 하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아시지요?

예.

근대 소설을 썼던 김동주 등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해서 우리도 하나 끼어 넣기 식의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시도 포함된다, 시조도 포함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시조가 주고 정말 누군가가 시조를 부활해서, 우리가 시 읊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조는 소주 한잔 먹다 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수적인 문화를 도입해서 송순문학상의 특색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여타문학상 같이 근대문학에 이광수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때로는 이상, 김동주 해서 수없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선조 초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색을 살려서 시조를...

시, 시조 들어있습니다.

시가 먼저가 아니라 주제의식을 시조가 주고 시도 포함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시조를 부각시켜서 좋은 시조가 나오면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학상과는 색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송순 선생에 맞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송순문학상 해버리니까 그런데 가사문학에 송강 정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예산은 투입되고 담양 가사문학이나 담양 선비정신에 걸맞게 하는 일환 아닙니까? 호남의정신, 의병문화도 선비정신인데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어린이 문학도 소설, 시조, 전설에 관한 문학 넣고 담양송순문학상은 담양만이 갖고 있는 색깔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세계의 것이다, 담양 왔는데 햄버거나 비프스테이크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식 줘야지 여행 와서 색다른 참맛을 느끼는 것이지 고유의 색깔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상의 권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높이지 마세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담양만의 특색 있는 상이 되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문학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학도 있고 전설문학도 끼어 넣고 시가 아니라 시조, 시조에 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현대문학상 40개도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상 하시는 것이 3개로 되어버렸는데 5개에서 희곡과 수필은 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담양군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분이 해당되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 많이 알려졌어요?

이번에 작품이 200여편 이상이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심사위원장도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고은 시인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시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운영위원회가 열 분이고 심사위원은 5명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담양에서도 행해지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곳에서만 운영될 수 있게 하시고 자꾸 겹치는 식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도 알아보니까 이런 대회가 많이 있어서 무작위로 참여시키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보니까 쓰지 않으려고 해서 참여율이 적어서 억지로 지목해서 데리고 나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기왕 돈을 투자해서 하고 담양을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 1～2회 하다 없어지면 우습게 되니까 시작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 접는 식으로 하셔야 하는데.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적정하게 잘 심으셔서 좋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송순문학상이 어떤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용도 포함해서 알릴 때 제대로 알려야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위원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라도 하고 싶네요. 왜 시조를 이야기했냐면 주제를 낼 때 그렇게 내세요. 현재 유명한 사극 중에 대풍수 하면 대풍수 거기에 맞는 시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은 5백만원 준다, 그리고 나서 멋진 시조면 대풍수 TV 프로그램 PD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맞게 시조를 읊게 해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고되지 않느냐, 송순문학상에서 대장원한 시조가 대풍수 하는 곳에서 읊었다,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수필, 시, 소설 읽습니까? 시가 이번에 강성남 전 기획실장님 쓰신 시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긴 하던데 대중적인 것으로 한군데라도 언론을 타서 담양에서 이런 상이 있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설은 대한민국에 문학대회가 많으니까 우리는 시조를 각인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비심사제 도입했는데 작품내용을 먼저 받아서 1차 심사합니까?

예, 사전심사입니다.

작품을 받아서 먼저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되면 단점이 힘에 의해서 이권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를 다 줘서 사전 선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관부서로써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5백씩 줬습니다.

3개 부문이 딱 맞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대상 2천에 우수상 두 편에 5백만원씩, 금년에도 저명하신 분들이 다섯 분이 되다보니까 각 분야를 넣으려고 대단히...

노벨문학상 탄 사람이 있어요?

고은시인이 후보로 들어 있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