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정승조 경영지원과장은 도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홍영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원예특작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 1,703만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세부사업은 꽃 육묘장 시설보수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직접지불제 세부사업은 국비예산이 확보된 금액으로 토양준설을 위한 재료비로 2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내역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축분연료제조 에너지절감사업이 축분가공공장 허가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제 지역주민하고 3자 협의체구성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김종화. 한국대나무박물관 차석 최운선입니다. 입니다. 죽향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 감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가문화촌 조성공사 계획당시 사업내용이 광장, 연못, 독수정, 매점,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 감리가 필수적임에 따라서 감리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계획변경으로 독수정만 건축하게 됨에 따라서 건축감리가 필요하지 않아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 명시이월 건수는 4건이며 금액은 14억1,055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옥체험장 건축공사 관련 조경 등 부대시설 추진을 위해서 6,140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죽녹원전망대 건립방안 미확정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9억3,811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녹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공간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3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장 TV, 냉장고, 고가구 등 구입입니다. 한옥체험장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 3,10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서류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액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만이 공사진척도도 자금으로 대충 유추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이렇게 서류상으로 한다면 모든 금액들이 명시이월로 표현되는데 집행금액도 거기에 한번 삽입을 해주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 하수도담당 김재선.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4,804만원을 감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1억원을 증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 9만원을 감하여 총 5,187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감리비을 감하여 시설비로 6,110만7천원을 변경하여 사업비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도비 4,069만원을 증하여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4,639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17억46백만원이 증되어 군비 12억7,07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수질개선사업 기금보조금을 수령하여 군비1억9,7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부족분 국비 2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부담비율에 의한 군비 1,153만7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944만3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담양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비 2억25백만원이 감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수계기금 중 분뇨처리 시설개선사업 9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 세입이 감된 만큼 세출 담양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9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로 1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2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114억9,993만3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하수도사업 8건 108억1,593만2천원은 계속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연결사업14백만원과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1,895만4천원은 수질불량에 따라 관정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억5,104만원은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6페이지, 담양하수처리장 증설관계에 대해서 4억5천이 감해졌는데 1～2천만원도 아니고 4억5천이 감해진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당해연도는 설계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설계비용이 예를 들어서 6억 정도인데 돈이 10억 넘게 와서 세워놨다가 이 돈은 어차피 설계비를 주고도 남으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시군별로 정산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한 시군을 주고 내년도에 다시 정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도 신청할 때 10억이라는 돈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예상된 금액보다는 증설비용이 톤수 계산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데 것을 흡입해서 톤수를 늘리려고 했었는데 감해져서 4억5천이 감해진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목표보다는 하향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용이 절감된 것이 4억5천이라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설계비용이 감됐습니다.

담양읍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면서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4억5천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반려해야 될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됐을 때 다음번에 이런 문제로 국비가 올 때 지장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아직은 설계를 검토단계에서 톤수가 적어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릴 때에 미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증설이죠?

예.

기존에 있는 것에 증설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작하면서 큰 톤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용면에 들어오는데 용면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데 설계비 10억 정도를 산정했는데 4억5천이 감해졌을 때는 집행부 쪽에서도 큰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심사숙고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봉황리 같은 경우에 안길포장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를 하면 안길포장을 해놓은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안길포장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황리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놨죠?

예, 연계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포장을 깨끗하게 했는데 상수도, 하수도 한다고 파버리면 나중에 또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낭비함이 없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계속 이월시켰는데 이월시켜서 놔둘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비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 잉여금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편성을 못하고 잉여금을 놔뒀다가 이번에 정산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해연도에 정산을 지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