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님이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2,164만 원이 증액된 37억 5,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건환경 조성에 20억 8,279만 7,000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8억 6,069만 2,000원, 기업보건 사업 운영 등에 인건비에 2,260만 2,000원, 일반 운영비에 836만 원, 여비에 4,65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일반 보상금에 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민간 이전에 4,577만 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자체에 5,356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자체에 663만 원, 진료약품 구입 민간 이전에 4억 5,910만 원. 351페이지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국비에 1억 8,700만 원, 공공유헬스시스템 운영 도비에 605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에 1,230만 원, 지역 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국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비지원 국비에 360만 원,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5억 2,186만 9,000원, 의료장비 확충 자산취득비에 1억 1,160만 원, 의료장비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590만 원. 353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 시설 및 부대비에 5,6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8,410만 원. 354페이지 행정차량관리 자체에 2,992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에 1억 434만 9,000원, 감염병 예방 사업에 3억 6,298만 7,000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 자체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에 2억 6,868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비에 164만 4,000원, 결핵 관리 사업 9,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에 하단에 결핵 예방 및 퇴치 도비에 1,073만 6,000원. 357페이지 병, 의원 필수 예방접종 지원 도비에 1,418만 9,000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 국비에 329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229만 8,000원,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운영 자체에 6,758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재료비에 5,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사업 위탁 운영 자체에 3,48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에 1,056만 원. 359페이지에 매개모기 방지 도비에 2,5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8,704만 9,000원, 방문진료사업 운영 자체에 5,696만 원, 일반운영비에 542만 원, 여비에 1,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434만 원, 목욕사업 운영비에 93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비에 189만 원, 환자 간호사 지원 도비에 875만 원, 방문보건사업 국비에 341만 8,000원. 341페이지 재활전문요원 방송 도비에 5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국비에 623만 1,000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억 1,225만 8,000원,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국비에 1,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도비에 6,096만 원, 인건비에 5,096만 원,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일반보상금에 24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 원, 치매클리닉 운영 도비에 240만 원. 363페이지 수면장애 예방사업 도비에 1,0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지원 도비에 2,400만 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11억 5,533만 1,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6억 2,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체에 1,04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여비에 1,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740만 원, 민간이전에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에 6,000만 원,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국비에 5,000만 원. 365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국비에 75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국비에 4억 396만 4,000원, 인건비에 1억 2,581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6,021만 원. 3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9,124만 원, 민간이전에 1억 2,699만 8,000원. 36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5,318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 운영 자체에 800만 원, 민간이전에 150만 원, 구강건강관리 국비에 4,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노인 틀니 재시술 지원 도비에 280만 원, 질병조기예방 운영에 2억 738만 8,000원, 질병예방검진 자체에 1억 721만 원, 일반운영비에 2,166만 원, 여비 1,150만 원. 369페이지 민간이전에 4,005만 원, 자산취득비에 3,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국비에 4,617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국비에 300만 원, 암 조기 검진 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44만 6,000원, 민간이전에 2,855만 4,000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도비에 2,100만 원, 출생과 양육지원에 2억 7,289만 1,000원, 출산장려금 자체에 1억 1,000만 원. 371페이지 산모, 신생아 등 지원 국비에 2,241만 2,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국비에 4,121만 9,000원, 격려건강검진 국비에 25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25만 원, 민간이전에 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비에 1,233만 3,000원, 임산부와 아동건강관리 국비에 152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에 87만 원. 373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도비에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 5억 1,912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9억 2,123만 1,000원, 공무원 인건비에 9,685만 2,000원, 공중보건의사 장려금에 1억 2,600만 원. 374페이지 보건소 청사 운영 자체 인건비에 2,692만 4,000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2,361만 6,000원, 접종 실시 국비에 2,155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국비에 1억 2,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 기본 경비 9,839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594만 원. 3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 당실 운영 자체 일반운영비 93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규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관계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4페이지요. 소아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사업. 그 사업이 내용이 목적하고 간단히 좀...

진료소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진실 하면?

반신욕기라든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 기계를 사용해서 여가를 이용해서 건강에 대한... 반신욕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몇 평방미터를 건축...

한 15평 정도요.

15평이요. 여기에 그럼 물리치료사까지, 실까지,

아니,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예.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시켜 놓는 거거든요.

한 분이 그럼 계속 계시나요?

주간에는 진료소장이 있고요. 야간에는 진료소장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혼자 하시기가 벅차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아마 주로 이용하실 건데, 기초적인 것은 가르쳐드리고 습득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초기에는 진료소장이 기계를 할 때까지 지도를 하고요. 인력을 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할 때까지는 진료소장이 갸서,

지금 앞으로 추가로 읍면에 물리치료사를 다 확보하려고 하고 계시는...

이것은 진료소 것이고, 지소는 물리치료실을 서화에는 설치해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관리할 겁니다.

서화리 쪽에...

예. 이건 서화보건진료사업. 진료사업.

진료소가 서홍리에도 하나...

예. 서홍리에.

서홍리죠?

아, 서홍리는 없어지고 서화리. 서화리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농특 사업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쪽 분야에 전문의 분이 지금 현대식 아마 기계가 설비가 될 건데.

예. 그 서화보건시설은 별도로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서화리도 아마 주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예. 그건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라든가 시간이 나면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예. 최대한 시설을 좀 최일류 시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8쪽이요. 노인 의치, 보철. 75세 이상 이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나요?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들만 적용이 되는지...

1차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하고요. 대상이 없을 때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희망자들이 네 분뿐이 안 됩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 조사한 것은

제가 봐서 고령화 시대라 우리 인제군 관내에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인원을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수혜자들은 수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족하지 않나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고요. 저희들이 수혜자가 많을 경우에는 받아놨다가 추경예산 세워서,

이게 제가 봐서는 홍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노인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보철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틀니 그런 식으로 합강소식지나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3쪽이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지금 8천 2백 예산했잖아요?

예.

이거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산부인과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돼 가지고 없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시설하고 이렇게 가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번...

근데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로는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외부로, 다 외부로 나가시잖아요.

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들을 다 가시는데, 그 예산만 해도 상당히 휘어지는데, 우리 인제군 자체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료진이야 어느 정도 인건비만 주면 오실 거 아니에요? 그 가치보다 제가 봐서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제가 질의할 건 아닌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주의이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 잘 안 합니다. 아마 연간 검토해 본 거는 없죠, 자료가 우리 인제군에서.

한 300명 정도 출산합니다, 1년에.

아니, 출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로 해 가지고 월 1번씩 다 가시거든요. 많이 가시면 두 분. 다 속초, 홍천, 춘천 그 예산이 제가 봐서는 아마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은 예산이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그래서 한 번 소장님 한 번 우리 인제군에도 한 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요. 여러 관례로 제가 봐서는 그 분들 하루 속초나 춘천 나가면 그것도 또 사전에 예약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중년 여성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인제군에 큰 그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타당성이 있나.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운영한다는 게 마취과 의사도 있고 여러 각도로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 소장님, 저희들이 외부에서 쓰는, 거기 가면 다 그렇게 진료 받고 돈 주고 하니까.

민간인 산부인과도 의원도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자주 가서 검사도 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전예방 아닙니까, 예방.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산이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꼭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취과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한 분하고 보조사 한 분 세 분이면, 기계가 많이 상당합니까?

수술실도 설비해야 되고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수술 같은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병이 있나 없나 일단은... 제 의도를 지금 소장님께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가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이라도 받아보자 이거에요, 제 뜻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더구나 우리 다문화 가정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외부에 나가서 한다는 자체도 시간도 뺏기고 아마 제가 너무 깊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수술 이런 문제까지는 수술은 큰 병원에 가서 해야죠. 예방,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한 번 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중간지점에 서화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물리치료장비 구입.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부사업 설명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몰랐던 거가 알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보건소뿐이 아니라 각 실과소가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가부를 해서...

그리고 기본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얼마다 사실 세부적으로 쭉 나와서 집기에 대해서 그게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충 해서 한 1,000만 원 가니까 30% 딱 집어넣자. 남으면 반납하지. 예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고주파 치료기 9종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단가를.....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정차량관리 보면 금년보다 내년도가 262만 원이 더 추가됐거든요.

예.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유류세, 자동차세가 올라갑니까?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유류비가 올라가서 그럽니까? 이게 왜 올려집니까? 그냥 이것도 올해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올라가겠지 해서 대충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1대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버스가 1대 더 들어와서 차량이 증차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버스 1대가 그러면 260만 원 갖고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체가 8대거든요.

8대 자동차. 예.

예. 그래갖고 전체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이랑 다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이게 읍면이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그랬었는데 먼저 말씀드리게 됐는데 읍면도 그래요, 읍면도. 어떤 읍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량관계 유지비라든가 그런 게 똑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대충 해서 몇 백씩이나 올려놓고. 물론 이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나름대로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걸 할 때 좀 비교해 가지고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2년도 예산기준을 해서 저희가 기본경비 편성기준액을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편성 앞에 기본경비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업무량 증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증가가 돼야 되는데 최소경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한 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경비도 역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드렸는데요. 특별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차량 내구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대수선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지비에 좀 반영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차량이 1대 증차가 됐기 때문에 새 차라서 다른 차량보다는 평균 보전해 드리는 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뿐 아니라 사실 농업기술센터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읍면도 이렇게 쭉 보면 그 읍면장 스타일에 따라서 예산 올리는 게 틀리더라 이거에요. 어떤 읍면장은 기준에 맞춰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세우고 하면 어떤 읍면은 아주 더 세우고.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경비는 저희가 기본경비 내수액을 줍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전체로 봐서 기본경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라 하고 기본경비 표준 실과소 읍면별로 기본경비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올 전체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경비가 작년보다 한 5.2%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사업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고서는 다 구비 잘 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49페이지 보면요. 지역보건사업 운영에서 봉사자 의료지원 관리하는 건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무료진료 보시는 분들 있어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 쪽에서 오시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350페이지요. 공중보건 의료사업 관련해서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몇 명이죠?

15명 이상입니다.

15명이에요?

예.

그러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요. 거긴 10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보건소 메인하고 지소에 있는 거하고 의사들이 틀리나요?

신규 공고해서 의사분들이 오시면 식사를 하는 급식비입니다.

7천 원 가지고 밥을 먹어요?

식대가 7천 원...

유도리 치는 자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오면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면서...

7천 원 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351페이지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병원이 지금 24시간 운영하는데요.

우리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국비로 2,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내년에 공공의 2명이 전역을 하는데요. 공공의 배치가 안 되면 응급실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서 응급실 운영하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당초였나요? 똑같았는데. 내년에 2명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야 되고요. 공공의 배치하기 전에 애로사항 얘기해서 하는데

공중보건의가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에 배치될 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 오는 한도 최고 많이 오실 때 하고 최고 적게 오실 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수요에 따라서 배치를 일선 군부터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도시로 배치를 하는데,

일선 시군은 늘 인원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군 단위에는 거의 요구하면 충족을 시켜주는데 병원 쪽에는 모자라면 빼버립니다. 그래서 충족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4월에 배치되니까 3월이나 복지부에 올라가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때문에 보건소에 마비가 왔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보면요. 내과 진단장비 초음파 임대는 초음파 임대를 어디서 임대하는 거예요, 이건?

의료기계 납품업체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다가 내과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초음파를 사 놓으면 공공의가 전역을 하면 그 기계를 사용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정되는 것도 보면 보건지소에 내과전문의가 있고 외과 전문의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때는 인제군 실정에 안 맞는 보건의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맞겠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보건의가 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땜빵해요?

안 올 때는 현재 배치된 의사선생님 가지고,

내과 의사가 왔는데 외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외과 의사가 왔는데 내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장비를 공중보건의에 맞춰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춰야지.

그러니까 안과가 왔을 때는 안과전문의에 대한 안전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를 하고요. 내과전문의는 내과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기계를 사놓으면 사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쓴 겁니다.

임대하는 과정에는 불편한 게 없고요?

불편한 거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59페이지요. 매개모기 방제에 보면 말이죠, 중간에. 유충, 성충 방제용 살충제 구입하는데 유충 방제하는 방법이 틀리고 성충 방제하는 방법이 틀려요.

예. 틀립니다.

유충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웅덩이에 4월 말쯤 되면 웅덩이에 소독을 나갑니다, 한 30군데 관내에.

유충이 산란할 수 있는 위치를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전체를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수시로 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하고 새로 생기면, 저희들이 기존 거는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약제를 유충에 맞는 약제, 성충에 맞는 약제를 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합니다.

유충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밑에요.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요. 맨 밑에 보면 방문진료사업 운영에서 다문화 가족 현장방문체험 홍보물 제작 구입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올해 다문화 가족을 상대로 해서 보건기관에 보건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걸 제작을 시키고요.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보통 보니까 남편이 잘 호응을 안 해 주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건 방문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장 빠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하는 사업이신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요. 이동목욕사업 목욕비 있잖아요. 이게 보통 관내에 월 130명씩이나요, 이게? 가서 해드리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목욕사업을 하잖아요.

거기는 거동이 불능한 자를 하고요. 여기서는 거동 가능한 자가 가능한 목욕을 스스로 목욕탕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고요.

스스로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몇 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인데 목욕탕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목욕시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하시고요.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매달 130명씩 거의 가고 있어요?

예. 겨울에는 그렇고 여름에는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한 200명 시켜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예산 범위에서 다 활용하고 있나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요. 거기 보면 건강증진사업 운영 해서 중간에 독거노인 유제품 구입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예.

유제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는데 저희들이 영양 그걸로 해서 두유를 같이 사서 배달을 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할 때 저희들이 유제품을,

월 몇 회씩 해요?

이거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요?

예. 도시락 배달할 때.

그 다음에 369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요. 유해 해충 퇴치비 해 가지고 가로등 해놨는데요. 이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이게 자전거도로나 체육관 시설 가로등에 달려 있습니다. 가다 보시면 윙윙 소리 나고 하나 달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이게 그거에요?

예, 그겁니다. 모기퇴치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겨울에 사용 안 하고 동절기에는, 하절기에만.

그럼 이게 지금 관내에 어디, 어디 이렇게 있죠?

지금 원통체육공원, 인제종합운동장, 자전거도로 이쪽에,

현재 몇 회나 했어요?

올해 20대 설치를 하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거의 한 60대.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쪽 건설방제과하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건설방제과는 어쨌든간에 정확한 위치를 알거든요, 도시건축과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쪽에다 협의해서 사람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포충기하고요.

포충기는 축사...

포충기도 센터하고, 센터에다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포충기 사업을 저기서도 해요, 정책관리실에서. 민방위를 하거든요. 민방위를 하는데 이게 센터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되겠죠,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한 한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요. 출산장려금 보면 셋째 자녀 있잖아요. 셋째 자녀를 낳는 가족수가 매년 줄 들어요? 그냥 현상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상유지나 좀 줄고만 있습니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매년 몇 년도에 몇 명씩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명 정도, 현재 임신한 친구들이요?

예.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한 4명.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인구는 높기는 높아지는데...

예. 373페이지요. 동료 위원이 물어보신 거지만, 김익규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찾아가는 산부인과요. 그게 작년에 연 4회씩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월 2회 한다고...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월 2회로 한다니까 좋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이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월 2회씩 하는 것은 고마운 얘기이고요.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김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 낳는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혜택이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 세대들이 30대 전후반 아닙니까?

예.

30대 전후반에 낳으니까 대다수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고 적자 사업이라도 의사들을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서 어느 병원 어디에, 어떻게 육하원칙에서 홍보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도 예약이 돼서 혹시 손자나 손녀 중에 아이들이 있으면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찾아갈 때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2천 5백이죠?

예.

어느 대상으로 해서 어느 분을 드리는 거죠?

방문보건진료팀에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1일 단가 얼마씩 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인건비는 항목별로 정확한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급에 대한 급여체계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표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하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기간제가 1일 4만 원인가요?

4만 9,000원 기준입니다.

4만 9,000원. 근데 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4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면허증 소지자 하다 보니까 호봉수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기간제가 틀려진다.

예.

많이 드리면 좋지만, 그러면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사 관리는 1명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고요.

급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건 실장님한테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급여체계가 지금 틀린 것 아닌가요?

급여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그걸 준비를 안 해서 정확하게... 기간제 근로자는 1일 4만 원에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원에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런 것을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작년에 3만 8,600원이었다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3년도에 4만 원으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을 작년보다 아마, 작년에 최저임금이 시급이 4,580원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올해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4만 원으로 아마 기본으로 예산 편성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이제 연액을 계산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합니다, 맞춰서.

저희 의원으로서는 기간제 분들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생활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행정이라는 게 좀 형펑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체크를 해보셔 가지고요. 인제군의 기간제 근로자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라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급여 관리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저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부서별로 쓰는 인건비가, 또 이게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청소 관리 같은 부분은 또 별도로 청소 환경위생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지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업무환경에 따라서 조금 임금이 틀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는 4만 9,000원이네요, 보니까.

예.

자격증 때문에 그런가 보죠? 다른 데는 4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물리치료사들이 지금 기간제로 쳐요, 무기직으로 쳐요?

북면은 무기계약으로 됐고요. 남면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합니다.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 다른 게 어떻게 달라요?

기간제는 기간을 둬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처럼 정년 60세까지 할 수 있는...

남면화고 서화리는?

서화는 지금 아직 공고는 안 해서, 기간제로 뽑아놨다가,

기간제로 뽑게 되죠?

예. 뽑아놓고 나중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 근데 그게 공무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기준이 오버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혜택이 있으면 다른 데로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기직으로 됐을 때는 달라진다 이거에요, 정식으로 됐을 때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실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단순 업무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1년 또는 2년이 특수상황에 의해서 일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원래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존속되는 업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건이 2년 이상을 계속 해서 근무해야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은 일단 신분이 보장되고 60대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기간제 근로자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그걸 한 번 그렇게 맺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이라든가 업무가 특별히 없어서 티오가 없어지기 전에는 60대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업무 특성상 그런 분야가 있고, 무기계약직은 매년 정부로부터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직을 무기계약직 해라 하는 그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리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쟈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들이 물리치료사가 자격증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을 했다가 무기직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분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분들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가고 싶은 심정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최소한도 물리치료실을 계속적으로 한 번 물리치료실을 구경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건소가 제일 잘 돼 있대요, 일반 병, 의원들보다. 그래서 보건소에 맛을 들이신 분들은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혜택의 하나니까 이것은 무기직으로 해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줘서 그 분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인데, 그게 가능하면요. 가능하면 기획실장님이 좀 챙기시고, 내가 저번에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얘기른 했는데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안 됐는데 실장님이 한 번 챙겨봐요. 챙겨서 법과 원칙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얘긴지. 지금 기술자격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채용조건에 그런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서별 보수 기준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총액 인건비 내에 포함된 무기계약직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 또 총액 인건비제 외에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떠난 지가 좀 돼서 지금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력관리부서 쪽에서 알고요. 하여간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해당 부서장,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하여간 안정된 직장이 되면 그 분들도 능력이 배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지금 그런 거 줄이는 차원에서 전부 다 무기계약직 정년보장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위원장으로서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 여비가 5만 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5개. 5개라는 뜻이 뭐죠?

5개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면 소재지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개라서 개수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5개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러면 5개소라고 표현하면 되죠?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과거에는 1일 한 곳에서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5개소에서 다 하겠다, 1개소에서 했는데 5개소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운영협의회는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다. 운영이 됩니다, 보건지 소가.

물론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당초 예산은 다르지, 3회 추경 즉 정례 추경을 이 자리에서 다룰 자리는 아닙니다만, 정례 추경 안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급식비 1회 10만 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참석여비 1개소. 그러면 1개소만 했다는 건지 과거에는 1개소가 빠져서 정례 추경에 1개소만 했다는 건지, 4개소는 하고 1개소를 추가로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맥락이.

진료소가 독립재산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흡수가 됐어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1개라는 건 추경예산 1개소라는 건 모여서 1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면의 보건진료소와 인제읍에 소재한 보건소가 통합 또는 합동으로 협의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내실화가 있지 않겠어요?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각 면에 운영위원과 보건소에서의 운영위원 또는 인제읍의 운영위원이 통합적으로 연 4회건, 연 6회건 개최하는 것이 내실화가 있고 또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서 질의 드리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실 수는 없어요?

이게 5개소에 분기별로 5개소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진료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회의는?

예.

그러면 굳이 5개소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개소라는 뜻은 결론적으로는 면 소재지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올해는 북리만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협의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개소를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각종 행사 응급의료지원 위탁 35만 원씩 100회. 이게 119 센터라고 봐야 되나요? 어느 걸로 해석해야 되죠?

예, 119.

그러면 119에서 100회씩 위탁을 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소유한 구급차량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해서 사용회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구급차는 이런 행사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그것을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저희도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이 문화행사만 참석하면 문화행사만 보통 60개 정도 참여를 합니다, 보건소의 문화지도. 각종 보건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축구를 하게 되면 운동장을 3개, 4개를 쓰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1대만 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양쪽에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됐는데요. 이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지금 각 마을에 해서 이게 빙어축제도 6일에서 9일로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인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본 위원장의 기억에는 예산을 4천인지 요구를 했을 때 일부 감해서 2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또 3천 5백까지 즉 1천 5백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과거보다 전년도보다. 그렇다면 좀 과한 계산에 의한 예산 요구는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써 보고 행사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건기관 운영 약품비가 있습니다. 약품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 이유에 위생재료 구입비 4,900만 원, 환자 제공용 약봉투 구입 제작, 행사진행 무료진료 약품비를 다 합해야 약 5,900여만 원입니다. 5,900여만 원을 상향시킨 것을 공제해도 약 6,000여만 원이 약품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약품이 지금 필요한지요?

예. 5개 보건진료소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건소에 흡수를 해서 저희들이 약을 다 사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5개 보건소에서 약품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1개 보건지소당 1,000여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진료소에서 운영을 별도로 운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약품 구입이 중구난방식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료소별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흡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체로 세입세출을 받아서 약품을 사주기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례 추경안에 보면 3회 추경안에 보면 보건기관운영 약품비 해서 실제 2억 9,600만 원 중 감 5,400만 원입니다. 그럼 2억 9,600만 원에서도 3회 정례 추경에 5,400만 원이 감 됐는데도 불구하고 명년도 당초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약품비가 구입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진료소가 5개 보건진료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출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좌우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다는 뜻이죠,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보건진료소 별도로 운영하던 걸 저희들이 11개 진료소 보건소까지 12개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품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방역사업용 차량 트럭 구입입니다, 화물차.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후차량 내구연식이 다 돼서 신규냐 아니면 교체냐.

그게 내구연령이 7년인데요. 저희는 12년이 됐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노후차량 교체죠?

예.

그 다음에 북면 보건지소에 사지 공기압박 치료기, 온이열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장비는 북면 지소만 필요하지 타 면 보건지소에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북면은 기계가 없어서 사둔 거고요.

타 면 보건지소는 다 구입이 돼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쪽에도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면 보건지소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동안 보건행정 업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북면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간섭파 치료기, 경피, 신경, 치과. 물론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이용하고 응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다만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보건지소 이용 환자 대비 일반 병원 이용 환자가 많더라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 의료기기가 구입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기를 구입했을 때 이용하는 환자가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이게 노후 돼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노후 돼서 교체하는 장비입니까?

예.

그동안 이 기기를 많이 사용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보건소에 방문하는 관내 군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서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방풍시설 설치. 이 숙소가 몇 년이나 됐죠?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됐다면 굳이 단열시공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방풍시설이라는 것이 과연 1,000여만 원씩 필요하냐, 이 숙소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층 옥상 올라가는 숙소 입구에 섀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 베란다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와 있습니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방역소독 대행 민간위탁. 관내에 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균형 수의계약을 줍니까? 아니면 관내 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3개 업체를 익일 10시...

불러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관 외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관내 업체를 하나, 관 외 업체가 주소지만 관내에다가 두고 하는 업체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예.

다음 360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건강검진 물품 구입. 다문화 가족 영양제 및 철분제 구입. 주민생활지원과, 또 다문화 가족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물품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영양제나 철분제를 구입해서 142가구에 사용토록 한다는 뜻은 건강유지 또는 출산대비를 위해서 철분제를 구입해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철분제를 보급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임산부들에게 5개월이 지나면 보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저소득층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5개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371쪽입니다. 지금 국책이나 시책이나 다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어서 둘째아,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는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비고 증감란에 보면 7,000여만 원이 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책을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은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임신이 10개월 만에 분만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들어가는 예산만 세웠고요. 일시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것 수급을 하려고...

가임기간이 10개월씩 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일정 부분 세워 놓고 향후 2회 추경이나 정례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책이나 시책상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신경 써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선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요구액은 118억 5,071만 4,000원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사업에 11억 2,7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농촌지능기반 조성에 4억 7,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농업정책설명회 운영에 200만 원, 청사 지원, 운영 관리, 청사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에 4,880만 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7,000만 원, 하단에 정부 양극관리에 6억 5,4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급식비 400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6억 721만 6,000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사업관리비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농업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총 5억 9,892만 4,000원으로 전업인 농업인 육성에 6,08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에 1,2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365만 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농촌 총각 결연 지원에 525만 원,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에 330만 원을 기획 계상했습니다. 미래농업 전문가 육성에 1억 9,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4H 단체 지원에 600만 원,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운영비 400만 원, 농촌 교육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에 농촌 교육재료비 200만 원,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귀농귀촌 교육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2,0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3,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차량 구입에 4,000만 원, 하단에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국내 여비 2,473만 4,000원과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총 3억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신지식인 농업인 벤치마킹에 1,600만 원, 농업인 교육관 장비 수선에 600만 원, 농업인 교육관 장비 구입에 500만 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농업의 날 행사 운영에 580만 원, 농업인 단체 친환경 이행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토종매물 보전사업에 3,600만 원, 오디뽕나무 재배 시범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지도자 하계 수련회 농업인 단체 임원 벤치마킹, 청소년의 달 행사, 중앙 및 도 대회 창가 등 농업인 단체 각종 행사비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한국농정신문 구독료에 18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 구독료 1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륙수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0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생태기반조성 단위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0쪽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에 144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차액 보전에 434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1억 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1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1,25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386만 7,000원,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에 1,991만 2,000원, 내수면 양식용 기자재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농업 실현 사업으로 15억 4,4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시범운영사업에 6억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3쪽입니다. 실전시범법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25만 4,000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증실 장비 운영에 1,060만 원, 농업기상 관측장비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설 채소생력자동화 재배기술 시범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에 2억 원, 수출원의 첨저 기후 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2,400만 원, 지역특성화 시범 특별표본제도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단위사업입니다. 총 1억 3,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 유지보수에 500만 원, 맨 하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 강서농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500만 원과 농가 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운영에 260만 원, 다음은 중간에 농촌생활 활력화 단위사업입니다. 총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일감 갖기 사업에 1,28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00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400만 원, 하단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지원에 15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에 민간보조에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농촌체험분가를 활용한 전통식생활 체험기술 보급에 3,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은 343인분 1,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 정책사업입니다. 총 46억 9,6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3억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 민간보조 사업으로 모짜리 하우스 구현에 65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에 500만 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농작물 재해본부 지원에 70만 3,000원, 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매물단지 조성에 175만 원, 가공용 감자 계획재배에 1,843만 2,000원, 친환경 콩단지 임대농기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7억 3,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임대농기계 보급료에 1,000만 원, 농기계 정비실 바닥 보강공사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 콤바인 구입 3대에 1억 5,000만 원, 임대장비 퇴비살포기 1대에 1,500만 원, 임대장비 관리 구입 4대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비사업 차감 수습비로 교육훈련용 농용 굴삭기 3,000만 원, 교육훈련용 출입 국도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4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 임대농지 유지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2억 원, 풋고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으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에 2억 4,000만 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의 경쟁력 사업입니다. 시설원의 환경개선에 6,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인삼재배 시설에 800만 원, 강원약초 명품화 3헥타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6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1,850만 원. 다음은 수출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7,500만 원, 사과 명품화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7쪽입니다. EM 발현 퇴비 생산지원에 4,000만 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에 61헥타르에 6,0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2,2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1,633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에 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으로 10억 9,5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3,45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5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20헥타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총 34억 4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학생기록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국 양봉농가 행사 참석 여비 10농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축산농가 생산지원입니다. 월풀보관창고 지원에 5,000만 원, 학교급식 우유급식에 1억 1,700만 원,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 시설 지원에 1,000만 원, 청정돼지 브랜드에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모두원 갱신 지원에 960만 원, 농장 경관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생존 협력화 지원에 1,000만 원, 맨 하단에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으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3쪽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5,000만 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1,940만 47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1,500만 원,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한우 자동제한 급여시스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우우량혈통 개량에 1억 500만 원, 가공 한우 보증시수소 정액 지원에 2,406만 원, 축산자원 안정생산 단위사업에 15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35헥타르에 5,6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생산장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축산농가 배합사료 보전에 4억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2,8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비사업에 5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6쪽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1,365만 원,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에 2,800만 원, 맨 하단에 가축방역 단위사업에 7억 6,87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구제역 및 광견병 살포카드 제작에 2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예방 공수의 위촉 사업에 1,320만 원, 가축방역 민간대행에 4,000만 원, 가축방역 국비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3억 6,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684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2,540만 원, 맨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3,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2,827만 2,000원, 가축방역 특산전업농 소독약품 지원에 1,000만 원, 맨 하단에 농가소득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에 행정능력 정비입니다. 1년 육성 경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9,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3종에 3명 6,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사무용품 구입, 당직 인원 등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 93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사업의 목표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과 농업인 경영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농업재해대책본부에 제외된 농업인 재해지원금 및 단기성 사금융 농업경영자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기금운용 현안에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968만 9,000원입니다. 2013년도에 조성할 계획에서 10억 3,639만 5,000원, 지출 12억 500만 원으로 1억 6,86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8억 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 군비출현금과 융자금 회수, 위탁금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단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민축산업자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립 총괄 부분입니다. 2013년도 수입으로 전입금은 3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 원금과 이자가 6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9억 6,968만 9,000원, 총 이자수입은 5,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0억 60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439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000만 원과 비융자성 여기에서 비융자성 사업이라 하면 영농조합원 이자 차액 보전을 말합니다. 융자금 8억 원, 기본경비 3,500만 원, 기본경비라 하면 융자 취급 수수료를 말합니다. 예치금 8억 608만 4,000원으로 총 20억 608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정상적 세수입에서 공금예금이자 수입 2,500만 원, 공공예금 수입이라 하면 보통예금과 융자 빚이 아니한 이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세수이자가 7,0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융자금 회수라는 것은 농업인에게 융자되는 이자 즉, 연립 1.5% 지원되는 이자수익을 말합니다. 임시적 세수입에서 기금전입금 3억 5,000만 원, 기금전입금이라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영농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4,589만 5,000원은, 이중에 예탁금 이자 수입이라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을 말합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 5억 6,0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9억 6,968만 9,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란 2012년도 말 보통예금 잔액입니다. 총 수입액은 20억 608만 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3,439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9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20억 608만 4,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억 3,439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업농촌활력회에 12억 500만 원 중에 농업발전기금 융자 취급 수수료 3,500만 원, 융자금 지원에 8억 원,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013년도 예치금은 8억 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치금이란 2013년도 말 보통예금 예상 잔액을 말합니다. 99쪽과 100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8천여 농민들이 FTA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지 못 할망정 삭감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명세서에는 한 3억 3천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국비에서 들여오는 토지개선사업하고 시설원의 에너지사업이 가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게 한 12억 정도가 또 내려옵니다.

아, 여기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예. 가내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가 됐군요, 요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380쪽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인 자녀 하면 농업 어느 정도 농업을 운영하는 몇 평방미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요. 이장하고 읍면장 확인을 받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품감원에 농업경영인 등록처에 등록된 농가에 한합니다.

그거 몰라서 또 등록 안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있는 합강소식지나 여러 분야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한 2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거죠?

예.

대학생은,

주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은 없고 다 무상...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교생...

예, 그렇습니다.

381쪽이요. 하늘내린 5대 쌀 포장재 지원. 이것 포장재를 직접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인제농협 미곡처리장이 현재 큰 흑자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인제 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지난해하고 금년,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농협에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뭔 혜택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대대적 홍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쌀 포장재를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예. 소장님,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쌀값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예. 조금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죠?

예.

비싼 쌀을 홍보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쪽에 보면 간척지 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강원도 기준에서 비교 분석을 해야지. 홍천 쌀보다 비싸죠?

예. 조금 비쌉니다.

판매량 이런 것 정확히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관계자분께서 정확히 판매량이 얼마이고 우리 시정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그걸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

매년 이렇게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2년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2년차.

예.

내년도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분석을 하세요. 주는 것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지원도 좋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383쪽이요.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는 거의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죠?

예.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을 줄 때 한국 관광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분이나 우리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돼 있죠, 등록이?

등록은 제가 자세히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몇 분.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88명인데, 연간 한 가정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8명이면 88년이 걸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예? 어려운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매년 한 가정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열 가정씩 지 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쪽에서 보내는 분들은 지금 전체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 몇 가정입니까?

실제 통계상 가지고 있는 자료는 88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는 140가구 정도로 지금 일부...

140 가족인데 여기서 1번 보내고 10번 보내면 10년에 차례가 기다리다가도 돌아가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저희 우리는 자체에서도 놀러 가는데 이 분들은 그 정도, 그 분들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64페이지요. 귀농귀촌 교육운영. 이게 주로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농업교육입니다. 농업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그 교육 이수자들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5월달 경에 한 번 모집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10명 미만이었고요. 두 번째 7월달에 다시 재차 모집했을 때 15명 교육 이수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384페이지, 385쪽 귀촌 현장실습 3,000만 원. 이 분들은 뭔 현장실습을 하기에,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그 분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짜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히 하셔 가지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지원도 좋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부분은 국비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도 많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에 우리가 반은 50% 대응해 주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관계자분께서는 우리가 모르면 타 시군에서 어떻게, 잘 하는 타 시군의 선례를 배워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 농기계 차량 구입 4,000만 원. 농기계 차량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 이동을 하는 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농기계 차량...

1.5톤은 덤프트럭입니다. 사륜구동인데요.

관리기나 실어 나르는 것.

관리기 싣고 그 다음에 퀵서비스하고요, 소형 농기계. 거기에 발전기하고 콤프레셔를 설치를 해 가지고 좁은 길에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기계 차량 구입을 농기계 차량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예.

389페이지요. 내륙수산업 활성화 해 가지고 3억 9,000만 원이라 그랬죠?

예.

내수면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시죠? 실질적인 전업을 하시는 분이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어업 어선 갖고 있는 부분은 한 63어가인데,

허가권이죠, 허가권.

예. 근데 잠정적으로 전업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25어가 정도가 전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깊숙이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9천이라는 매년 아무리 국비는 저희들 항목 상관이 없습니까요?

전체가 3억 9천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면세유,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종묘 방류는 어느 종묘를 방류를.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뱀장어.

한 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도에서 찍혀서 내려왔습니다, 국비로다가.

뱀장어를 방류해라?

예.

우리 수확된, 수확하는 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속 방류만 하고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수확을 해서 매출은 전혀 계산이 안 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민들이 부가가치로 해서 방류사업 햐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예.

390페이지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몇 % 지원인데 일부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한 척당 지원 조건이요. 173만 9,000원 기준이라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길 63명 어업 허가를 등록해 놨다 그랬고 25 농가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전업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업,

일괄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면세유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한 척당 얼마 이게 기준이 있이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면세유는 마력당 쓸 수 있는 한도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일부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여기 어선에 미터기라도 달려 있지 않나요?

그동안에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면세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그렇죠? 말 많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농협을 통해서 시간계측기를 연말까지 부착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문서가 내려갔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업인들도 시간계측기를 지금 부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부착을 안 했을 시에는 면세유를 끊든지,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한 척당 일괄 주면 그것을 전업하시는 분들은 더 쓸 수도 있고 가만히 갖고 계시고 어업권만 갖고 면세유를 받아 가지고, 그 이상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종 방류 이것도 무슨 어종을.

이것은 꺽지, 메기, 동자개, 다슬기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다가.

이것은 소양호하고 일부 관내 하천에 방류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물에 말하면 1급수, 2급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류해 가지고 진짜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내린천 방류나 임북천 이쪽에 방류하도록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백담사 같은 경우 85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더욱... 방류로 끝나지 마시고 다른 걸 좀 개발, 플라이낚시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하셔 가지고 관광객도 연계해서 상품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수온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종 선택을 해 가지고 지역 상품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하고 연결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391쪽이요. 양식장 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이나 6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양식장 사료 구입비는 그 분들이 어려워서 지원해 드리지만, 우리 인제군에 양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5년째 지원하고... 그 분들이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양식장 설치해 가지고 매년에 이런 지원...

우리 관내에 있는 양식장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전도나 수도관 같은 게 노화됐기 때문에 보수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2,000만 원 갖고 그 분들이 그러니까 50%.

예.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충분한 개보수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양식장이 되지 않나. 좀 미흡하지 않아요, 예산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11군데니까 한 분 도와주면 10년이네요.

예.

개보수할 그것도 될 겁니다. 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394페이지요. 미백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 1개소. 이거 어느 지역에...

이게 DMZ 미백 찰옥수수라는 것은 DMZ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4개 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품화를 만든다고 해서 선별자한테 목장재, 홍보물, 생산자재 등이 지원합니다. 아직 한 10헥타르 정도 되는데 어디라고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처음 올해 사업입니까?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옛날에는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시범포.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요 근래에는 그냥 종자 지원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찰옥수수 우리 인제군에서 출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한 400헥타르입니다. 400헥타르 해서 연간 한 41억 정도 매출이 오릅니다.

크지 않습니까?

예. 밭작물로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갖고 그 분들한테, 그리고 또 첫째로 앞으로 시범포 운영 예전에는 많이 운영했습니다, 1차. 시범포를 운영해 가지고 실험도 해 보고 좋은 종자도 나오고 우리 인제군에 맞는 거, 이것은 일괄 강원도 종자 그렇죠?

예. 미백 2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얀 옥수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직접 최고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종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예. 지금도 시범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래도 했고,

아니, 지금 찰옥수수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을 좀 우리 인제군에 고부가치가 큰 겁니다, 41억이면. 일부분이지만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적절한 출하량도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밑에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 톱밥 표고. 톱밥 표고도 우리 지금 기존 남해에 해당하는 표고하고 다른 방법입니까?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저희가 느타리 피해 버섯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시정으로 얘기하면 버섯농사 지어 가지고 성공하신 분 없어요, 별로 인제군에는.

지금 버섯도 규모화, 전업화가 됐습니다, 자동화. 그래서 예전에는 소형 버섯사가 많은데 현재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버섯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톱밥 표고 시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 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볏짚을 이용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울타리.

예. 수지타산에 안 맞습니다, 그게.

근데 또 이걸 농민들을 또 한 번 울리면 됐지 두 번씩 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표고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느타리 해 가지고 한 번 울렸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두세 군데씩 다 있었습니다, 느타리 재배사가. 그런데 또 표고버섯을 또 활성화시켜 가지고 또 농민들을 두 번 정확히. 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무조건 정부 중앙에서 개발했다고 인제군이 그걸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요. 기후나 모든 게 온도나 습도나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지금 참나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참나무도 지금 성공한 데 있습니까? 표고 지금 참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단지가 어디가 크죠?

지금 용대리 쪽에,

그렇죠? 용대리, 용대3리.

예.

거기 나옵니까? 수확? 그 분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톱밥 표고 재배는 현지에 한 번 가봤고요. 또 일부 농민들도 가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괴산 쪽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부분,

소장님, 제가 염려가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농촌의 실상을 저도 농업인 후계자의 한 명이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술이전 농민들에게 또 시련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드린 겁니다.

예. 본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99쪽이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3쪽이요. 교육 훈련용 농용 굴삭기 구입은...

1톤에서 한 2톤 되는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조그만 것.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이라든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형입니다. 현재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근데 이것은 밖에 나가서 쓰는 게 아니고 농업용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굴삭기라니까. 굴삭기는 굴삭기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면허증도 안 주는데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기술을 가르친다는 게 교육을 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김익규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우더라는 1톤 미만 굴삭기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1톤 미만이기 때문에 소형입니다. 그래서 과수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배수로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자격증 부분은 본인들이 가서 취득을 해 가지고 와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게 여기 실기, 이론 두 가지가 다 접목해 가지고 교육시킵니까?

예. 학원에서 실기교육 6시간, 이론교육 6시간씩을 받아야지만 그리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도 많으신데 이것은 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다는 게 조금 이치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진짜 제대로 이수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배워 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강사가 지금 배치돼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도 의문심이 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실제 임대장비로도 활용을 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자체적인 교육은 교육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교육을 받은 것에 한해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부분은 이미 자격증을 따왔더라도 현장에 가기 전에 한 번 연습을 해보고 나가는 쪽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강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교육과정이 미래로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제군에서 하신다니까 우리 인제군에 지금 기술센터에 배치되어 있냐고요, 전문 강사가.

전문 강사는 현재 없지만요.

그만큼 자격을 가지신 분이...

소장님, 제가...

예. 과장님이 답변...

예. 저희가 별정 농기계 교관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인가증이라든가 면허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서 전산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자격을 실습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나 실기나 겸비하신 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인제군에 배치되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데 자격취득은 여기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쪽이요. 대형임대농기계 구입 2억 5천 이게 무슨 농기계죠, 이름이?

예. 이게 산작물 수확기하고요. 감자 수확기하고 방역방제기 수리비용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보기가 쉬웠었는데. 405쪽이요. 얼마 전에 블루베리는 수산리 어디라 그랬죠? 관대리.

예.

몇 개 농가가 하고 있죠?

거기가 5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5 농가요?

예.

그런데 8,000만 원. 오미자가 재배단지 조성. 오미자를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몇 농가가...

농가가 전체 면적이 80헥타르 정도 됩니다.

예. 저는 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 1개 지역도 기후하고 온도하고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자는 다 되죠? 지역.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표고가 삼백...

한 가지 집중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5대 명품 오미자인데 오미자 재배단지를 확장시키지 않고, 예? 블루베리는 저 밑에 지역에서 호남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관대리 쪽에요. 관대리 쪽에 적지이고 현재 보면,

적지인데, 우리 5대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대 명품까지 들어오기까지, 예?

제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도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묘가 좀 부족합니다, 내년에 들어갈 묘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우리 5대 명품 한 가지를 크게 확장시켜 갖고 우리 한국 시장을 좌우지하는 그런 품목 형성이 돼야 명품이 되는 것이지 또 블루베리 또 재배단지를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 좋습니다, 부가가치 높으면. 그런데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시고 그게 성공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묘 사면 별도 농가를 위탁을 해 가지고요. 앞으로 제품화 시킬 계획입니다. 실제 묘가 20헥타르 분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축소가 되는데 앞으로 묘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탁을 줘 가지고 부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판로는 확실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 가지고 차라리 오미자를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06쪽이요. 수출화훼 생산지역 이건 뭘 지원하는...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백합종묘 일부 하고 시설 보수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합 종묘나 저희들이 최고 영유하는 게 수출화훼입니다. 지속적으로 10여 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우사만 지으면 소를 사주는 격 아닙니까? 그것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아무리 국비, 도비 내로 그것에 염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판단을 하세요.

예. 저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이요. 벌꿀 보관창고 이것은 양봉, 토봉이 다 들어갑니까?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이 지금 없습니까, 보관창고가?

보관창고가 규모가 큰 농가들은 창고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1개소 들어가고 내년에 2개소 들어갑니다.

큰 농가 하면 몇 군이나 갖고 있죠?

보통 한 500군 이상...

몇 농가 안 되죠, 인제군은?

예. 규모화 된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200군 이상 되는 농가가 몇 군,

우리가 한 35 농가에서 200군 이상 농가가 10 농가 정도 될 겁니다.

200권이 10 농가요?

예. 이 분들이 여기에 인제에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온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하는데,

겨울에 월동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벌꿀보관창고는 저온저장고...

아닙니다. 일반 창고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럼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한 농가에.

글쎄 생산량은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그분들이 요청하신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이게 실질적인 필요한,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동을 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벌꿀은요. 그 즉시 그 즉시 처분합니다. 제가 벌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즉시, 즉시 전라도에 가서 떼면 전라도에서 처분하고요. 혹시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꿀창고 좋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지원해 주시면 그렇지만 잘 좀 판단하세요.

예.

꿀벌 응애 훈증기와 구제기 지원. 이거 2대. 20농가에서 2 농가만 신청했습니까?

우선 필요한 농가가요. 필요한 농가가 부흥화 된 농가에서 우선 2대 먼저 지원해 보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봐서는 20 농가인데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양봉에다 생산 가 가지고 이게 전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활용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당 1대씩 다요?

앞으로 이제 효과가 좋다면 보고 그때 보고...

제가 알기로 20 농가에서 2대 이게 좋다 그러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건데, 회장님, 총무님이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다 필요한 것인지 또 20 농가에 두 분만 신청한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 소장님도 이거 아세요? 훈증기와 구제기?

제가 봤습니다.

역할이 뭔 역할을.

그러니까 훈증기라는 것은 연기 뿜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벌 달려들지 말라고 한 군데로 모이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1,500만 원씩...

예.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초에도 가보고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예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쪽이요. 맨 하단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416쪽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2억 7,300. 이거 뭐...

아, 이것은요. 414쪽에 있는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표기를

군비사업인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416쪽에 가부 있는 것은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4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동절기에 품질 가꾸기 차원에서 호밀을 심어서

어디다 어느 위치에다가.

금년에 들어간 데는 용대리하고 덕산하고 월악리가 들어갔습니다.

용대리에 가축이 있습니까?

가축 키우는 사람 있습니다, 현상남 씨랑.

아, 남교리.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료값 상승에 대비해서 동절기에 겨울작물을 좀 많이,

용대리 몇 집이나 되죠?

한 두 가구 정도 됩니다, 현상남 씨하고 김영철 씨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크게 하시는 분은 없는데.

예.

어려운 축사님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사업이라.

예. 시범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414쪽에 있는 것은.

416쪽은.

이것은 일반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데 종자대, 그 다음에 퇴비, 병원비 이런 게 지원됩니다. 종자하고 퇴비대가 지원됩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2억 7,300. 415쪽에 쌀 사일리지 제조비. 사일리지 제조비 이게

그것도 그겁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을,

한 군데에다 쓸어놓고,

예. 쓸고 맵사이즈 하얀 걸로 바꾸는 거,

맵사이즈 지원.

예.

몇 프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사일리지 제조비가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계작물은 헥타르당 기준이 6만 원이고 하계작물은 한 4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만족도를 느낍니까, 축사님들이?

현재 국비 80%니까 괜찮을 겁니다. 만족합니다.

416쪽 중간에 보면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어디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해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하고 같은 겁니다. 앞으로 청정,

그러니까 이게 청정 깨끗한 뜻에서 해썹 해 가지고 청결,

예.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시설보완을 합니다.

이게 시설비가 해썹에 통과하려면 시설비가...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축사를요, 축사를?

예. 그러니까 한우 농가하고 양돈하고 양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까지,

아니, 지금 축산물 값이 없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1, 2억 갖고도 안 돼서 큰 데는 소 다 팔아도 이거 아마 시설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소 값도 없는데.

위원님, 축사로 하려 그러면요.

이게 용역비라는 거죠, 용역?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봐서는 소 100두 키우는데 해썹 장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몇 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썹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해썹 통과하려면 평당 얼마나 들어가죠,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심사기준에 친환경,

제가 해썹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통과기준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요. 어느 지역 한 번 마킹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통과가 되려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농가도 할 농가가 없습니다. 이거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시작하셔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과장님, 추후 서면으로 어디 시범된 농가가 있으면 우리 인제군에는 없잖아요? 해썹,

지금 32 농가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신청대상은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젖소는 지금...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요.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석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분명히 직위, 직책, 부서, 성명을 부탁드렸는데도 아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속개 시 이어서 계속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14:00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383쪽이요. 상단 부분에 보면 농촌 총각 결혼 지원 750만 원 이게 한 사람이면서 70% 보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이거 했습니까?

예. 금년에 한 사람.

그랬어요?

예.

이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일근로 할 데 있으면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게 근거가 남아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 총각은 많은데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대상 선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84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농업인 대학교 운영 국내 여비 등 귀농귀촌 교육운영 국내 여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귀농귀촌 교육운영 해서 있고, 또 385쪽에 보면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내용 돼 갖고 거기도 3천 예산돼 있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내용은 다 유사한 것 아니나요? 왜 다 부분 부분 나눠 놨어요?

국비로 내려온 거를 과목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는 인솔 여비가 되겠습니다. 384쪽에 국내 여비는 공무원 인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4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운영은 이게 강사 수당하고 견학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급식비.

국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기했다 이렇게,

거기서 내려오면 과목을 쪼갠 겁니다. 여비 그 다음에 운영비, 보상금으로 쪼갠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만큼은 그걸 자체사업 신설해서 표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우리가 좀 보기가 쉽잖아요?

예.

387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농업인 교육관 장비 구입 5백이 계상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교육관 장비 구입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별관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여성 생활교육관인데 재봉틀하고 전자탁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자탁자라면.

놓고서 보는 거요. 거기 컴퓨터를 모니터를 설치하거든요.

아, 컴퓨터 책상 그런 집기류.

예. 집기류 구입하는 겁니다.

예. 다음 393쪽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사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인제군에 어떠한 작물이 좋고 경쟁력 있는지 또 현대화 시설을 통한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본 사업은요. 기존 시설하우스에 자동화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환기시설, 이산화탄소 발생 시 습도조절장치, 무인방제기 이런...

하우스 시설에 필요한 것들이요?

예.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40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요.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이게 어떤 기계 산다는 거죠, 이게?

이것은 산작물 수확기하고 감자수확기, 방역방제기입니다.

방역방제기요?

예.

그것도 임대사업에 필요한 거예요? 농가들이 많이 원했나요, 이거?

예. 그것도 도 지침인데요. 이것은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405쪽에 하단 부분에요.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1천 6백 계상됐는데 이게 뭐예요?

인삼재배시설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인삼 많이 합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 한 5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인제군 농업인이 재배하는 면적은 8헥타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재배하신 분들이 소득은 어때요?

현재 수확은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외부 농업인이 와 가지고 위탁해서 입찰을 해서 임대를...

그럼 기후나 토지 이런 걸로 인제군이 적합해요?

금년에 저희가 본 바로 따지면 논에서 하는 거는 좀 수확량이 떨어지고요. 밭에 한 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밭에 한 거는요?

예.

그 다음에 412쪽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에요.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 50% 보조사업인데요. 그 남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토봉 농가들이 요즘 어때요? 현황이?

현재 봐 가지고 어려운데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자연치유가. 그래서 당초에 금년에 늘은 게 300군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자연치유. 토종약도 많이 쓰지만요. 면역력이 좀 늘어 가지고 자연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415쪽이요. 상단 부분에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보전사업으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414쪽에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 해서 1억이 계상됐고요. 두 개 다 신규로 하는 건가요?

413쪽 하단부에 있는 것은 볏짚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415쪽 상단에 있는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보전 사업은 사료값 상승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축협에서 4억에서 5억을 가지고 한 11억 됩니다, 인제군에 사료비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포당 8.28kg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한 8% 정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센터를 보면서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디뽕나무 재배시범, 찰옥수수 명품화, 내재해형 인삼재배, 토종 다래, 오미재, 블루베리, 우렁이쌀, 사과 명품화, 기능성 메밀, EM 활용 농촌개발정책관, 돌배주 등 근래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 등을 해서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것에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5대 명품의 명품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고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재배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그런 작물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380페이지 지도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자동차가 8대면 도청을 제외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자동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적에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얼마든지 같이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과나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사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쓰는 시기가 틀리다면 굳이 신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부서나 다른 재단 같은 데서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것 좀 적극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대부분 축산방역용 차량하고 농기계 수리용, 병해충 진단차 외에 저희가 13여 종이 있습니다. 13여 종은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쓰지 않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국 방문은 질의하셨고요. 387페이지. 요번 예산서는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할 시에는 전문가가 동행을 했을 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올해는 필요로 한다고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EM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1박 2일.

EM이요?

예. EM 교육을 1박 2일로.

관내입니까? 제주도도 관내로 봐야 되니까요.

예. 제주도로.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88쪽에 보시게 되면 미래 CEO 20H 회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4H 회원이 되겠습니다.

20H라는 단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4H라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4H 회원 기초영농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거의 뭐 사실 군비가 거의 한 90%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4H 회원 영농 전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비밀하우스나 축사, 특용작물로서는 오미자나 곰취 재배, 과수 일부 예산은 적지만 과수 재배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4H 회원들에 지원을 해준다고 보는 겁니까?

예. 영농사에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지역경제과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 예산을 전문기관인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지금 내수면 상품운영 관련 사업이 일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요. 내년에도 매년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사업이 확대화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6,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당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매년 수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로 확보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인제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종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특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거기 예산이 아주 좋은 게 섰습니다. 생태교란 어종 수매 사업. 제가 세부계획서를 보니까요. kg당 단가를 3.1kg에 4,000원이 되는 거죠? kg당인가요?

kg당 4천 원씩.

kg당.

예.

이게 지금 kg당 4,000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도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도 지침에서요?

예.

이 정도라면 어촌계 분들이랑 한 번 얘기를 해보면 가격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소양호 부분 4개 시군에서 동일합니다.

지금 금액을 1,25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배스가 워낙에 많이 내와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도비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도에서도 이게 시군별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문화재단 축제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빙어 때문에 빙어낚시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잠수하시는 분들 2명을 채용시켜 보니까 배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빙어축제도 비상입니다. 배스가 겨울에 먹고 자랄 수 있는 게 빙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빙어축제 때도 아마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도비가 확보된 것만큼 준비를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시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예.

농촌 민박, 산림, 농산물 쇼핑 홈페이지 구축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관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통합이 되면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적에요. 인제군을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개개인마다의 홈페이지가 너무 단체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성도 없고 알릴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96페이지하고 397페이지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그 다음에 농가경영 운영 보조요. 컨설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죠?

396쪽에 민간 경영 보조 이것은요. 이게 기린 농협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경영능력을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해주는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농협을.

그러면 기린 농협에 컨설팅 비용을 군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린 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 지원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요?

예.

그러면 기린 농협은 거쳐가는 기관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회 일감 찾기 사업.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생활개선회에서 질경이 재배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우스 두 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재단을 했고 앞으로 질경이 음식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시식을 해본 결과 정선의 곤드레밥보다는 좋은 걸로 이렇게...

전에 질경이가 출품했다가 상 받았던 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음식 아카데미 교육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원음식 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 되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 가지고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음식 개발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기술센터로 내려왔네요.

저희가 먼저 농촌개발정책관에서 했는데요. 생산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13년부터 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예. 내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포장재를 전부 다 금년에 지원됐던 걸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동판을 다시 정정할 수가 있으면 동판을 다시 정정할 겁니다, 디자인 방식으로.

405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그거 해서 100동, 원예단지 조성 2개소 나와 있는데, 주요 골자는요. 비닐하우스 100동이 주요 골자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농가에서 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대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썩거나 부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 한해서 비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100동, 200동 나가는 것도 좋지만 재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이 지원받고 어느 정도 연한수가 지나고 나면 그 대를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이왕이면 인제 농가에 비닐하우스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가 있고 거기 비닐을 4~5년이 지나다 보면 비닐이 훼손이 돼 가지고 못 쓰는 거지 대는 사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비닐 사용이 대부분 많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사용을 하면 갈아야 됩니다.

대도 갈아야 된다고요?

대는 아니고요. 비닐만이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농가 부담이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에도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농가들이 거의 보니까 2중식의 특수비닐하우스 아니고서는 거의 비 가리는 식으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농가 측에서 보게 되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양구나 이런 타 지역처럼 재료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면 농가에 많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짓다 보면 부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격화 KS 제품이 안 들어가고 비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람이 불거나 폭설에 망가지는 하우스는 대부분 비품을 씁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게 중앙정부나 이런 데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자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침서에 따라서 준 것 아닙니까?

비 가리는 시설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내설내풍형 표준화 지침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은 어떻게 그러면 시공하는 거죠?

크게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업자를 끼고 편법으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전에 15년 전에 자력으로 짓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가보면 좀 부실합니다. 규격품이 안 나오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훼손되는 그런...

선진농업을 위해서라도 비닐하우스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계속 신규로만 하우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꼭 한 번 오늘 좀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사과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명품 같은 경우는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때도 보면 재배하시는 분들이 재배하려는 열의는 있는데 교육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사과에 관련돼 있는 교육은 예산서에 안 보이더라고요.

위원님, 내년에 농업인 대학에 과수반을 또 넣었습니다.

농업인 대학 안에 과수반을요?

예.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게 좋은 반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단 부분에 퇴비 생산 장려금이요. 5,000만 원 돼 있는데 어디에서 장려금을 받게 되는 거죠?

우선 농가에서 톤당 4만 원 장려금을 줍니다.

톤당이요?

예.

그럼 대략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장려금이 나갔죠?

올해 나간 게 1,300톤이니까요, 금년에. 4,000여만 원어치 나갔습니다.

대부분 1,300톤을 만들 적에 어떤 것을 활용해서 만들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하는 분들 심사기준에 퇴비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 4개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불순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해서 활용을 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직접 부락으로 자연부락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하천에 있는 일반 잡목까지 들어갑니다.

물류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인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찾아주십시오.

예.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학교 급식용 유기농산물 단지 조성 이게 지금 단지조성의 목적이 인제군에 있는 곳에 해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생산을 적합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조성을 해주시는 거죠?

현재는 기반시설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채소단지를 해서 식재료를 납품합니다.

생산이 되게 되면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통 과정은요. 인제군의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협의회를 합니다.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농업인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인제군의 농업인 대표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인제군에 6개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거기에 일부는 물량이 적으면 택배로 보내고요. 물량이 크면 수송을 하는...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거의 납품을 한다는 뜻이네요?

예.

가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협의회에서 가격을 현 시세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현 시세에?

예.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인증해 주는 기관의 가격에 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지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로 봐 가지고는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내년에 서화리 쪽에 해주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급식의 60%는 인제군 농산물로다가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요?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유용미생물 배합실 운영 인부임. 전문 인력이 있는 건가요?

전문 인력은 없고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요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초, 중, 고교생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우유 소비 촉진 차원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면 저소득층 학생을 우리 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유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업을 일원화시켜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든지 학교랑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 우유 소비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번, 결국에 저소득층에 관련돼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그 명단을 또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유 부분은 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고기가 됐든 소고기가 됐든 학교 재량인데요. 꼭 흰 유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은 흰 우유를 꺼리는 게...

저희도 어렸을 적에 흰 유유 먹다가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흰 우유 위주로요?

예.

예. 부서 간에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부계획서 751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이게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교육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활성화 교육 80시간인데요. 대부분 세후관계 그 다음에 유통관계 이런 것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교육관계로다가.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몇 명 정도가 참가하시죠?

사이버 농업인 회원이 한 30명 됩니다.

사이버 농업인 30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