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262만 6천원이 감액된 총 6,959만 8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009만 6천원으로 연천군 식품진흥기금과, 농지이용관리지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 3,950만 2천원으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과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19억 9,544만 4천원보다 4억 1,074만 2천원이 감액된 총 15억 8,47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1억 7,656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4,07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평가운영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20만원과 민원시책업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72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40만원과 종합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89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86만 2천원과 도면출력용 플러터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6억 6,060만원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절전형CDM70W 교체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1억 9,500만원과 보안등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60만원을 계상했고 현장 돋보기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9,451만원이 감액된 5,04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지적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만원과, 지적기준점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선진지적 행정구현을 위한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98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구 지적물 전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2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650만 2천원과 군비 2,6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로 금년대비 375만 4천원이 증액된 94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245만 5천원과 군비 70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신고 보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 6만원과 일반보상금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60만원과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에 따른 여비 30만원, 일반보상금 17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120만원,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11만 1천원은 국비와 군비 각각 50%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6,07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738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민원창구에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9,12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1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비로 5,952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리고 민군협력 및 임료가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확인용 차량구입과 가로보안등팀 냉장고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0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다음은 허가민원행정으로 전년 대비 249만 6천원이 감액된 4,343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농지허가민원행정으로 농지이용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764만 1천원으로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민원행정으로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379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시설비 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관 협력사업 증진 예산으로 전년대비 4,520만원이 증액된 2억 1,320만원을 도비 3,300만원과 군비 1억 8,0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군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군사협의 및 군 대민시책업무 운영에 필요한 민통선 출입자에게 문자서비스 하는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설 또는 추석명절에 관련 군부대·경찰·소방기관 내 위문 및 군사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협의 업무의 선전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1천만원을 도비 3,300만원과 군비 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안에 대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61페이지 2013년도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1,61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천만원, 도비보조금 787만원이고 예치금이 1억 3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식품의약안전으로 전년대비 1,61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80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에 650만원, 위생교육 지원비에 30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비에 156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비로 7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한 과징금 경기도 귀속금 800만원과 예치금 1억 56만 5천원, 도비보조금에 가하는 과징금 반환금 750만원으로 총 1억 3,480만 5천원이 지출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348쪽 중간부분에 보면 절전형 CDM70W 교체사업 해서 500개가 있는데 등을 교체하는 것이죠, 전구를?

예.

전구 1개당 그럼 35만원씩 가요?

딱 전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같이 소켓하고 정전기 이런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가 35만원씩 하나요?

예, 이것은 조달단가입니다.

그게 금년부터 최초로 교체해 가는 거에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했던 거에요?

전년에는 많이 못했고요, 일부 좀 했습니다.2009년하고 2010년 해서 해오던 건데 나머지 600개에서 1,800등이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연 600등씩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1,800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는 게 한 1,800등 되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352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하고 가로등 해 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가로등 지원팀이 별도의 사무실로 창고하고 작업실이 있습니다.그런데 냉장고가 너무 오래 돼서 사실 여름에 일 나갔다 오고 땀 흘리고 그러면 직원들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로등이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다 가로등은 무엇인가 해서...,

가로등팀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35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군협의업무지원시스템 자료구축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도면에 의한 맵핑에 의해서 하거나 속성자료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민원상담도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지역에 빠른 통계라든지 이런 정책자료를 뽑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이 당시보다 많은 게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작년에 새롭게 저희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구축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철원에 구축한 것과 같이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선진화해서 추진한 것인데 지금은 후발주자가 됐습니다.철원군에 한 것을 우리가 같이 업그레이드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 보면 미확인지뢰제거사업 1개소 해서 1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미확인지뢰지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차적 계획으로다가 수립을 해서 지금 계속 1년에 일정한 단위별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도비 지원받고 군비 예산편성해서 해가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려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백학면 통구리·전동리지역을 했습니다.그리고 내년에도 미산면 광동리지역 이쪽으로도 미확인 지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향후에도 아직 지뢰작업 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저희가 그리고 이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문 군부대에 병력이 있어야 하고 장비가 있습니다.그래서 하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일정량 정도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48페이지 현장돋보기 활동평가 우수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평가가 나왔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는 했죠.작년도에는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제일 안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긴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본 위원도 관심 많아서 한 30여건 질의를 했습니다.그 중에서 정비가 된 것도 있지만 제일 안된 부분은 제일뷔페에서 읍사무소 가는 지하차도 거기에 보면 참 볼품없이 낙서가 돼 있는 게 많습니다.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예.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몇 번씩 냈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돼서요.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게 물어보니까 어느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비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전에도 한 번 낙서가 많이 있어서 다시 정비를 했는데 다시 또 재차 낙서가 된 것이고요.건설과 도로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팀이 그 곳이 가장 많이 제보가 들어오면 처리할 부서입니다.그런데 직원이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중앙부처로 전출간 직원들이 있어서 사실상 본연의 업무 하기도 바쁘고,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것으로는 본연의 업무하기도 바빠가지고 군수님한테까지 인력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현장돋보기 업무의 처리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심만 두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장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 게 없을 것 같은데 방치된 것을 보면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관서가 있는 반면 안되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5.7%인 43억 6,9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에 41억 4,7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4,88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신문이나 농업소식지 친환경책자 등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다음 농업발전기반 구축사업에 7,6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림사업신청에 따른 공고 또는 우리 농축산 관련된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금년도에 4농가에 2억 3,9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농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에 총 38억 9,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5천만원,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 후에 이자보전에 따른 예산 9,800만원 그리고 농가도우미로서 임신 또는 출산농가에 최대 90일까지 지원하는 예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국비사업으로 28억 9,9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1억 6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인 5개면에 10개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하단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에 대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밭농업직불제로 3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밭작물재배농가에 대해서 ㎡당 4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다음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에 총 1억 2,5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체험계획유치를 위한 버스임차료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사업으로 5,4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경기농림지능재단을 통해서 8개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49억 9,53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친환경 농산물 육성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 전국농협관할 읍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1억 2,097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인증농가 90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하단에 친환경 농법 지원에 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농법지원으로 13개 작목반에 330ha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2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ha당 150포 기준으로 3,500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4,98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으로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7,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쟁력제고대책사업 지원으로 총 20억 3,7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중간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46농가를 대상으로 보행관리기를 보급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자체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상단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5억 2,2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최소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비닐하우스 필름교체사업에 2억 5,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기존 하우스에 대한 필름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굴삭기 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농배수로 정비에 따른 농업용굴삭기 지원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용 침종 파종기 지원사업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 또한 친환경 작목반이라 든지 전업용을 대상으로 해서 총 20대를 신규사업으로 공급하겠습니다.다음 농산물보관창고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임진농협에 두류생산창고신축이 되겠습니다.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인삼 병해충 방제시설지원사업입니다.총 14ha에 작목반을 대상으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총 7억 867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못자리용 상토와 예비못자리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전액 무상으로 100% 지원하겠습니다.중하단에 농산물생산·유통관리에 총 4억 2,1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에 3,250만원 이것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양곡건조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5대를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상단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에 총 3억 4,6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남토북수 인증검사비, 남토북수 농특산물 홍보비, 홍보는 추석 전에 해서 추석 전에 TV홍보와 뉴스비전, 인터넷쇼핑몰 운영, 인터넷키워드 검색, 쇼핑몰 운영 등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또한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과 차량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G마크 브랜드육성사업에 도비사업으로 5,4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업비는 경기도 G마크를 인증받은 5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종 중앙극단에 농업페스티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맨 하단에 수출농가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배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포장재나 생산지원을 위한 수출촉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하단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총 60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된 면을 제외한 청산면을 비롯한 5개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초성김치마을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농업기반조성 및 관리에 39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도비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토사수로 등 신설을 하는 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고 아래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도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한해대책 관리에 3,300만원 이것은 양수기 수리라든지 가물막이 설치, 관정·양수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30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백령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3차년도 사업비 되겠습니다.수해피해예방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수로에 대한 준설이나 정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은 취수구라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농로포장에 1억원과 배수로정비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읍면에서 건의되는 각종 수로나 농수로, 도로, 농로포장 등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총 31억 8,5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환경 개선사업 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국비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그것은 총 소, 돼지, 닭, 가축사육농가 8개소에 퇴비사나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간에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억 4,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미생물재해 등 악취저감 및 해충구제를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액비살포비에 1억원으로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과 태능액비에 액비살포비를 지급하고 농가는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에 가축분뇨 액비생산, 처리비 지원 1억원은 군남면 옥계리에 있는 연천양돈영농조합 법인에 액비생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 5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축산농가에 장비를 스키드로더 장비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다음 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사업에 총 2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11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소 사역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종자대라든지, 랩핑비닐 지원이라든지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하단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1억 1,5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우 6,400두를 대상으로 한우등록이라든지 인공수정, 선형심사 등 품종명품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에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쇠고기를 생산, 도축, 유통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9,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젖소를 대상으로 등록심사 검증이나 정액 및 수정란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300만원 이것은 한우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할 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우유무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상단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농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비로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축산농가부숙재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부숙재 및 톱밥이나 왕교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돈육품질 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돼지농가에 우수한 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다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등급 축산물을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3,883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양봉농가에 대형화분이나 채밀기, 화분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상단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에 1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유자돈을 위한 인큐베이터나 인터쿨러 등 양돈경쟁력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무선원격관리시스템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축사에서 축사관리를 위한 무선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어린이 승마교실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그린축산 위생시설 사업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축산농가에 축사용 정수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맨 하단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에 3천만원을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4, 5, 6학년 중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한 승마교실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양계농가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 2,75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보험가입 시에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총 17억 1,8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 축산물 방역관리에서 가축방역 지원에 3,280만원으로 이것은 가축방역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간에 가축방역 전염병 차단시설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축사 출입구에 소독기설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에 공수의 3명에 대해서 살처분이라든지 전염병 예찰, 체혈등에 의한 방역활동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하단에 공동방제 활동지원에 3,93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역차량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2억 4,2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재료비로 6억 3,29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제역이라든지 소, 돼지에 대한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에 가축방역단 운영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AI 차단을 위한 소규모 조류사육농가에 자체방역차량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상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구제역, AI 등 법정가축 전염병발생 시에 신속한 살처분과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동물보호관리 축산물 전염병예방지원에서 동물보호관리에 1,400만원은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1,800만원도 예방접종을 위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맨 하단에 가축전염병근절 및 접종비에 4,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체혈 및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돼지 소모성질환인 열병이나 설사, 호흡기질환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량무인인식장치 통신료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축사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GPS장착 통신비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어촌 소득안정을 위해서 총 3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1억 8,700만원 하단 내수면어장정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상단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14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율관리어업은 어족자원조성이라든지, 펜션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수산동물질병예방 약품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하단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행정경비가 총 1억 2,400만원인데 이 중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1명, 양정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양정관리 보조인력 무기계약직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388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업발전기금입니다.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영총칙에서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동 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총칙 중간 표를 봐주시면 수입에 2억 8,710만원을 수입인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6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것은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으로 농가당 3천만원 또 경영자금은 농가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설자금은 5농가에 1억 5천만원, 경영자금 45농가에 4억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융자조건은 연리 1.5%이고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경영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어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 임대사업은 아까 본 일반예산에서 설명드렸던 국비 5억원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중간에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표를 봐주시면 수입이 5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원과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총 10개 단체에 10대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참고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농특산물 큰장터 개최라든지 축산농가 부식재 지원사업 등 하반기에 지원될 사업 17개사업과 국도비사업 중에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아직 예산에 확정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363쪽 상단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이라고 있습니다.그래서 4,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대상자나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가에서 출산도우미입니다.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농가에 대해서 가사일을 돌보는, 축산일을 돌보는 도우미를 지원합니다.그래서 지원은 1일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 90일까지 해서 4,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총 9명의 농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상이 9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총 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된 게 한 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즉시 지원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4,500만원 정도..., 그래서 10여명 되지 않겠느냐, 한 15명 내지 20명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367쪽 보면 하단부에 기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임대사업해가지고 농가나 선정방법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영농농업단체나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농협 이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임대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저희가 받게 돼 있고요. 임대료는 구입가격에 내구연수를 곱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감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대상은 하여튼 개인은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기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임대료만 내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0% 농기계를 사서 지원해 주고 농가로부터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아서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없고요.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16개단체에 89대의 농기계가 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결국 기계화로 가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농기계가 쉽게 말하면 트랙터를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마력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기계에 대한 마력이라든지 어떤 기종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그것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신청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고가보다는 그래도 많은 농가에 많은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고 가격이 낮은 그런 기계를 공급하죠.

지금은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만일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내수연한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그 농기계를 감정을 해가지고 사용했던 작목반이나 단체에 우선권을 줘서 매각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매각을 해 왔고 상당히 선호에 대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368쪽 하단부에 보면 벼 육묘용 침종 파종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침종기하고 파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까?

지금은 농가뿐만 아니라 일부 작목반이라든지 쌀 전업용 단체라든지 공동임대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이것을 저희가 농가나 이런 단체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작목반도 많이 있다고요?

예, 있죠.그런데 기계가 노후도 많이 되고 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370쪽 보면 중간부분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하고 그 밑에 싱싱농산물 출하지원, 지금 과장님께서 출하지원이 차량지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이것은 우리 관내 버섯작목반에서 지금 버섯을 생산해서 출하를 계속하다가 이게 일반출하 운송을 하던 차량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그리고 운송비를 상당히 비싸게 달래다 보니까 농가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버섯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운반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버섯작목반에 지원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차량 유류비 지원이나 그런 게 아니고 차량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기존에 출하할 때 운송하던 차량단가를 상당히 올렸답니다.그 사람이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작목반을 운영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70쪽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수출농가 물류비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주 이유가 무엇이죠, 국도비 보조가 작아서 삭감이 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물론 도비보조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이것은 수출물량을 당해 연도에 수출물량을 감안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배에만 해당이 됩니다.배과수영농조합 법인만 해당이 되는데, 아마 수출이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2쪽 보면 중간부분에 초성김치마을 유지관리비로 한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김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상당히 잘되고 있고요.지금 체험이 상당히 예약도 많이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한민국농어촌대상 시상에서 우리초성김치마을이 장관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중앙에서부터 평가를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몇 년 동안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인가 어느 정도까지만.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때문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지금 다른 체험마을하고는 틀려서 초성김치마을에 대한 일체 모든 시설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특히 지금 그게 '98년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깥에 나무데크가 있어요.데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의 재산이고, 우리 군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시설관리는 군에서 다 관리하고 또 운영은 김치마을?

김치마을법인에 위탁운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나는 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처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374쪽 중간부분에 보면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그것도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 예산이 한 1억 1천만 정도 삭감이 됐는데 주로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속사업 중에 아까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7개사업이 예산집행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은 일부 하반기에 편성할 것이고 상반기 집행이 될 예산만 편성한 그런 부분들입니다.그래서 축사시설 환경개선이나 부식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3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출산도우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까?

글쎄요, 농가에서 출산하게 되면 가사일이라든지 축산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즉 말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대상이 안되고, 작년에는 몇 명이나 지원됐습니까?

농가도우미는 총 9명을 지원해서 9명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아까 5만원씩으로 했죠.5만원씩 3개월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최대 90일까지입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정이든 상관없이 농가 주부면 되죠, 출산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법에 보면 농가의 기준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기준에 농가로 인정이 되면 농가나 축산인들 인정이 되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농가기초든 아니든 농사짓는 여성이 출산하면 도와준다는 말씀이잖아요.여기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쪽에서도 하더라고요.한 600만원 계상해서 여기는 10만원, 10명씩 6개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까 9명이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천군의 농가출산인이 9명이 출생을 했습니까?

예, 저희한테 신청이 된 건 9명밖에 없습니다.

신청해야 줍니까? 이것은 보통 보면 출산하면 읍면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축산과보다 읍면별로 출산신고를 하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작년에 연천군에 농가출생이 9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산과를 신청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과장님께서는 한번 읍면별로 하면 9명이 더 탄생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9명입니다.전업농가에서 출생을 9명으로 파악이 됐고...,

주민복지과에는 보통 다문화가족 10명이라 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 사는 주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한 번 데이터가 맞는지 차후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368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굴삭기 지원사업 5,900만원하고 그 다음 하단부에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사업계획이 어떤 겁니까?

농업굴삭기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그랬을 때 농배수로 정비를 위한 굴삭기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3개농협이 모여서 저희들하고 일단 회의를 했었습니다.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한 번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임진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임진농협에 굴삭기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농산물 보관창고도 역시 임진농협에 지원할 사업인데 이것은 두류생산, 특히 옥계지역에 생산되는 콩에 대한 보관창고 저희가 풀무원하고 지금 MOU가 체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 생산에 대한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굴삭기를 농업용인데 농기계임대사업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요?

아니, 그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건 별도로 우리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순수군비로 하는 것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쪽에서 해가지고선 굴삭기는 농업용이 아니라서 안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하여튼 굴삭기 임대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임대사업대로 하고 이것은 임진농협에서..., 사실은 여름철에 굴삭기를 건설사업에 워낙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굴삭기 임대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농가에서도 필요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임진농협에서 50% 자부담을 들여서 한 번 우리가 직접 농가를 위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374쪽을 보시면 양돈법인에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생산처리비를 1억원을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하루 동안 축산폐수유입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만톤을 처리했습니다.2만톤을 처리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계리 넘어가는데 연천양돈영농조합 법인에서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년에 연간 2만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톤당 5천원씩 지원을 해서 1억원을 지원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7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G마크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G마크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건데 금년도에도 5개업체에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경기도 G마크 인증받은 업체에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비로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하는데요.금년도에도 5개업체에 5,2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매년 지원이 된 사항이라고요?

그렇습니다.G마크가 경기도 마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해 주고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 남토북수 브랜드 취득한 분들은 100%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남토북수 포장재도 우리 군비가 60%이고 자부담이40%, G마크는 자부담이 50%이고 우리 남토북수는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지원된다고요?

50대 50이었는데 FTA대책 자부담률 경감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40%로 낮췄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93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5,910만 5천원이 증액된 58억 4,3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증액내용은주로 산림재해 방지사업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푸른연천이미지 조성사업 등 광특,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 경상적경비 중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8,900만원과 보험료 2,12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 1,32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3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산불예방전문진화대 조장수당, 산불진화출동비로 29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본적경비 중 산불진화인력교육비 경연대회 개최비로 832만 1천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산불출동차량비 임차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 산불출동차량 유류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사업비 1,2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천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 산불무인카메라 교체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산불조심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산불감시용 전기사용료, 무선장비 유지관리비, 무선장비 허가 수수료, 산불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산불방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150만원, 도비보조 헬기임차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3,598만 9천원, 끈끈이롤트랩 사업비 4,350만 6천원, 모두베기 사업비로 9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200만원, 산림 외 수목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재료비로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꽃매미,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해충 지상방제 인건비로 1,07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9,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생활권 민간컨설팅비로 440만 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복, 방제배낭세트, 기계톱 구입비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사업비 1억 3,964만 7천원, 조림설계감리 부대비로 1,302만 5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유휴토지조림 사업비로 2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중 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3,346만 4천원, 산림조사단 인건비 1,6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바이오매스 물품구입비 및 수선비 1,522만 6천원, 바이오매스 인부의 기술교육비, 민간인 교육여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비 7억 278만 7천원, 조림지가꾸기사업비로 1억 1,377만 8천원,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사업비로 임목수확감리지원비 1,728만원, 일반가정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6,909만원, 복지시설지원 펠릿보일러 사업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 식목일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800만원, 임업기계장비 5톤트럭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활동육성 사업비로 밤나무토양개량 사업비 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녹화와 산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가로수개선을 위하여 고형비료 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가로수 훼손자 신고포상금,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녹화 시책업무 추진비로 326만원,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 1,3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조성 사업비 2억 1천만원, 쌈지공원 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맑고 푸른 연천이미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성 물품구입비 300만원, 도시공원 공공요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은대근린공원 폭포 수중모터 교체비 1,400만원, 은대근린공원 음악분수 바닥보수 및 벨브교체비로 1천만원, 시설비로 도시공원시설물 보수비 1천만원, 잔디관리 용역비 3천만원, 은대근린공원 음악분수 관리용역비 2,040만원, 은대근린공원 축구덮개 설치비 1천만원, 도시공원관리에 따른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난간걸이화분 및 꽃탑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난간걸이 초화류 팩구입 및 화분 노줄교체비로 3,400만원, 구석기사거리 대형 꽃탑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민체전대비 꽃 조형물 설치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사업으로 도시녹지원 관련 인건비 1,394만2천원, 자체사업으로 나무은행 장비임차료, 양묘장 관수시설 전기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퇴비 및 비료구입비, 소모품, 농약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가로환경 특별인부임으로 5천만원, 보통인부임으로 4천만원, 반장수당으로 40만원, 녹색도우미 장비임차료 500만원, 관수시설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 꽃길가꾸기사업, 초화류 등 자재구입비 5천만원, 농약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읍면 국토공원화사업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톱, 동력예취기, 동력전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고대산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 6억 9,8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상리소공원 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5억원, 신서수변공원 조성비 6억원, 신서수변공원 건물보상비로 1억원, 전곡리유적지 다래덩굴 터널조성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산림관리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로 1,200만원, 채석장 환경 NGO 활동비로 119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 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1,404만원, 임도신설비 1억 9,918만 6천원, 임도보수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작업임도신설 사업비 2억 4,297만 7천원, 임도사전 설계비로 2,300만 7천원, 임도시설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림녹지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7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전산소모품,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 특근급식비, 기타 제잡비 등에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난방비 320만원, 국내여비 2,1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 395쪽 중간에 보면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으로 35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차량이에요?

차량이 아니고요.양수기 같은 시스템인데, 호수를 8.5㎜ 정도나 13㎜ 정도의 호수가 길게 400m 정도 늘어뜨려서 물이 있는 시설에 관수시설을 해서 바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뒷불을 정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물 공급은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차량으로도 할 수 있고 계곡같은 물이 있는 현장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로 무인카메라 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2004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중면 삼곶리 옥녀봉과 신서면 도신리 도신봉 두 군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카메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2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은 삼곶 중면 옥녀봉에서 중면쪽을 바라보는 지역은 거의 커버가 되고 도신봉에서도 360도로 카메라가 돌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몰라도 상당한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모니터로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부에 보면 펠릿보일러지원사업으로 329만원씩 21대를 내년도에 보급한다는데 작년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효과가 어땠습니까?

효과는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 기름보일러보다는 약했었는데 점점 개발이 돼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기름보다는 20-30% 정도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농가가 많습니까?

지원농가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연료구입비는 펠릿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펠릿은 양평에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해서 산림조합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402쪽에 보면 하단부에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5km로 해서 4,200만원씩 2억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딥니까?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학면 노곡리·구미리 구간에 우리 벚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동사해서 그쪽에다 264본 정도 심고 신서면 내산리쪽에 계속 단풍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머지 160본은 내산리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3쪽에 보면 전곡리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전곡에는 장소가 어딥니까?

전곡에는 전곡리 517-6번지에 군유지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그쪽에 쌈지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대면 모르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백병원 쪽에서 내려가는 공간 같습니다.저도 정확히 가보지 않았지만 전번에 세무회계과에서 설명한 지역입니다.

백병원쪽에서 한탄강쪽으로요?

시내쪽으로요.

백병원쪽에서 시내쪽으로요?

저번에 세무회계과에서 매각한다고 내놓은 땅인데 매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자고 해서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구석기사거리 대형 꽃탑설치로 2천만원이 있고 경기도민체전 대비 꽃 조형물설치로 1억 2,500만원이 있는데 구석기사거리에는 현재 꽃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탑에다 계속 전등장치를 하는데 거의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탑을 활용해서 하는데도요?

예, 연천 조흥아파트하고 두 군데에 하는데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그것은 주경기장 입구하고 우리가 진입로 주변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예, 거의 일회성은 아니고요.계속 쓰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 상단부에 보면 꽃길가꾸기사업으로 초화류 등 자제구입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초화류를 산림녹지과에서 재배한다고, 일일이 한 본 한 본 사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재배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것 있죠?

예, 양묘장 만들었습니다.

양묘장에서 재배할 수 없는 겁니까? 500본을 갖다가 10만본으로 해서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일반 초화류는 저희가 백일홍이라든지 과꽃의 꽃들은 저희가 양묘장에서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국화라든지 펜지, 임파첸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키우기가 힘들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중간부분에 보면 등산로 정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천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억원으로 등산로 정비로 계상되어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정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내년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산들 고대산이나 보개산이나 감악산을 특별히 위험한 지역으로 시설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부분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12쪽에 보면 하단부에 고문리 이주단지 정화조 유지관리로 이주했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공공하수도가 돼 있으면 지금 15-20톤 나옵니다.왜냐 하면 그쪽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이 사실은 안돼 있습니다.그래서 개인단독 정화조가 아니라 13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로서 차집해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주단지에 가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전까지 유지관리비를 전기세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문리에 이주 안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주해 간 장소에 계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414쪽에 상단부 보면 농어촌도로 리도로 과장님께서는 백석-동중리 간이라고 했죠, 백석-동중리 간의 기존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는 있는데 사실 큰 차가 오면 마을 앞쪽 부분이 교행이 안되고 있습니다.교통사고가 자주나는 부분이에요.왜냐 하면 농기계하고 군부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임진비료공장까지 좁습니다.그 부분을 개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끝나면 공사도 할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를 또 해야죠.

그 다음에 416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로 행정지원과에서도 CCTV 설치하는 것이 많은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까?

저희가 설치해서 시스템 연결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합니다.저희가 설치만 해서 행정지원과에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하는 거죠?

전부 다 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이요,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연천초등학교, 전곡초교, 초성초교, 대광초교, 온골유치원 앞에 이렇게 5개소로 개소당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17쪽 중간부분에 보면 유촌교 철거공사로 1억 500만원 들어가는데 유촌교가 미산면사무소 앞에서 건너...,

이 부분은 신동직씨네 앞에 보면 새로 도로를 냈잖아요?

아, 구교?

예, 그 부분이 교량이 하천정비계획과 맞지 않습니다.양쪽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어 철거를 하고 옆에 재방을 보강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신기교 보도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기교 위치가 어디죠?

청산-초성3리 마을회관에서 신천에 청산산업단지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인도가 없어서 청산산업단지에 인부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그 부분에 보도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차도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워낙 좁습니다.그래서 바깥에 달아낼려고 합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부에 보면 용소 탐방로 개설로 위치가 어딥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차탄천 차탄교~장진교까지 전체를 탐방을 했고 제가 하천용역을 한 번 해 놨었습니다.그래서 중간부분에 경치가 괜찮은 용소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명소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탄교하고 장진교 사이에 용소라는 지점을, 그런데 진입하는 것과 상관없습니까? 차량이나 도보로라든지 진입할 수가 있는...,

지금 이 5천만원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려고 합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용소라는 자리까지 쉽게 접근성이 좋나, 그래서 거기에 탐방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소 위치까지 접근성이 좋으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습니다.차량이 다닐 수도 없고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가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을 보면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진입도로개설로 이게 그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설명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28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도비·광특 해서 일단 5억원을 확보했는데 차후에 280억원 들어가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저희가 남북교류센터 광특에 있는 것은 처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사실은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처음에 넣을 때가 어려운 거지 한 번 넣고 나면 예산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저희가 그래서 첫 회라 이름만 지어서 넣은 것이고 사업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또 도비하고 군비를 아무래도 투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접경지역 사업에 하나씩 끝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또 만들어 넣어야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넣더라도 전체적인 POOL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다른 사업을 그 대신 못하는 것이지 이걸 같다 놓는다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사업 중에도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매년 발굴해서 한 건 두 건씩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래야만 전체적인 금액이 안 줄어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다음에는 422쪽을 보면 상단부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에 5천만원으로 유지보수대상지 마을회관이 몇 군데가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마을회관이 90여개가 되는데요.매년 보일러만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장판, 물 일부 새는 부분 그 다음에 벽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금년에는 1억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각 읍면에서 운영하다 보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즉시 고쳐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내부야 유지보수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건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지 않나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공사에다 시키고 있고, 지나고 나서 사용하면서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보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42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한탄강 경관조명 별자리 유지보수로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 입문해서 한탄강 별자리를 승인해 주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2천만원 유지보수라는데 유지보수가 어떤 유지보수입니까?

금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미흡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다 줘서 자주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줘서 계절별로 해야 될 것 같아 관리비를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문적인 안이지만 면적이 굉장히 좁더라고요.여름에 가봤습니다.별자리에서 야광으로 하는데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고요.떨어져서 봐야만 보이고 발광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되 전기료도 안될 것이고 보통 여름에만 운영합니까?

저희가 통상 지금은 전기가 달리기 때문에 안틀고 있고 보통 금,토,일에 많이 행락객들이 오기 때문에 금,토,일에만 돌리고 있습니다.사실 전기료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LED이기 때문에 한 달 돌려 돈 10만원도 안나옵니다.

장마철에 붕괴가 됐죠? 주변에 붕괴가 돼서 파인 흔적이 있더라고요.복구는 됐는데도 전만 같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번에 수해 났을 때 망가진 부분은 없습니다.옆에 부분은 망가져서 수해복구를 했고 그 부분은 풀이 나와서 자꾸만 가리더라고요.저번에 흙 뽑을 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수해는 나지 않았습니다.났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돈을 투자해서 작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율이 있을까 저희들이 엄청 후회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90가지 정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광판이 적으니까, 연천군에 남토북수 면 연천군의 농산물 인증으로 인삼이라든가 홍보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몇 번 운동하면서 봤어요.별 효과를 보지 못하겠더라고요.그래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데 참고를 잘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41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주단지 내 공동구판장 신축부분에 이주단지가 총 몇 가구에요?

13가구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3억원씩 들여가지고 공동구판장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댐 지원사업으로 댐 법에 보면 이주단지로 가신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생계대책 차원에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국고나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한탄강은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편성이 안됐습니다.왜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댐 사업비 전체를 보고 사실은 집행률이 좀 떨어졌거든요.군남쪽에 로하스장학관을 사는 게 68억원이 계약금만 20억원 집행했지 하나도 집행을 안해서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에는 "왜 돈을 줘도 안쓰냐" 이럽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하나도 안쓴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군남쪽에는 마지막 예산이라 76억원이 전부다 내려온 것이고 한탄강쪽에는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저희가 두세 번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도 "기존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글쎄, 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실효성이 있든지 구판장 전화도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공사중이라 주민들이 거기에서 전부다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식당도 없거든요.그쪽에 근무하는 대림,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밥먹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매운탕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식사를 운영해서 마을주민들의 생계에 일부 도움을 주고, 사실 기존 건물에서 두세 집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불법이죠.그런 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서 13가구에 대한 생계대책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작년부터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아니, 그러면 댐 주변지역 사업비 국고를 갖다가 지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탄강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운영이 되든 말든 국고를 가져다가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군비로 3억원을 투자해서 할 때에는 확실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댐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기 승인을 경기도지사가 군수에 의견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그 사업은 고문리하고 신답리 한탄강댐 지원사업이 11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승인이 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420쪽을 보면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평화생태마을, 임진강 나룻배마을이라든지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그 다음에 파머스마켓 저장시설 조성사업 이 외에도 확정된 사업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에 나열을 안시킨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임진강 나룻배마을하고 아우라지, 파머스마켓은 개별사업입니다.접경지역 정주환경사업 안에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나 더 있습니까?

6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요.우리가 문화복지회관에 20억원이 잡혀 있고요.유기농클러스트하고 그 다음에 마을간 녹색도로로 잡혀 있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1.21침투로 정비사업으로 6가지 사업이 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정된 단위사업별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심의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2012년까지만 심의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심의가 없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업에 한해서만 접경지역 사업비를 광특회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건설과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된게 210억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죠, 왜 이렇게 감액됐죠? 타 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건설과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수해복구사업비가 100몇 억원씩 잡혀 있습니다.그런 부분하고 지금 사업이 끝나는 부분이 차탄-옥계나 이런 큰 대형공사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나 광특 그리고 군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도비가 55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보다 도의 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저희가 도에서 받는 예산이 예산편성한 것 외에도 도로분야에 순수도비로 받는 예산은 10억원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는 사실 올라가지 않습니다.없는 집에 암만 달래봐야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비 확보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특히 지방도에서 예산을, 확포장공사를 해야 될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군남쪽에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고문1리 탱크, 일반 차량들도 많이 다니면서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방도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숙원사업이 전혀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각 담당직원분들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전달하시든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불편한 부분들 지방도 같은 부분은 빨리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매년 도비가 줄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없다보니까 우리 도의 세수는 부동산이 살아야 취등록세, 양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아시다이피 도에 옛날 경기를 좋을 때는 여유자금이 1조 5천억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4,400억원 가지고 운영을 한답니다.제가 얘기를 해도 시급성은 알지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도 7건 정도 연천군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를 백학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도로도 90억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착공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기착공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고문리 부분도 건의서를 또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93억원에 도비가 55억원인데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일단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고문1리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바짝 신경을 쓰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