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예산심의 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군수님께 주문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업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동결된 사업인지, 또 앞으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국비확보 이거는 차후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걸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 그대로 농촌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도 보면 정주권 관련돼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된 것보다는 예산의 일부는 타 사업부서하고 하는 것 하고 중복해서 집행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점검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부족한 사업을 우리가 특수상황이라든가, 접경지역 관련돼서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사업목적이 몫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군의 다 환경개선이든, 경작로 보수 등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거다,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좀 앞으로 아쉬운 것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원화는 하지 말고, 융통성을 갖고 이런 사업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사업이든 현실에 맞게 융통성을 좀 갖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오늘 예정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201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국비 10억5,200만원, 광특 5억5,000만원, 기금 1억5,265만원, 도비 10억2,003만5,000원, 군비 90억7,00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2억5,964만3,000원보다 104억1,446만5,000원이 감액된 총 118억4,477만8,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홍보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시설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3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우편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자산취득비에 관광홍보물 보관 콘테이너 및 백마고지역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관광전 참가를 위한 201-03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401-04 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해설사 운영 물품구입비 10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노동당사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36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80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로 7,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동당사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10만원, 관광안내체계개선 401-01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레포츠대회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한탄강레포츠 대회 지원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안보관광 관련행사 지원 307-04, 제2땅굴 발견기념행사, 백마고지전투유령제, DMZ 평화시포지엄 등 민간행사보조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관광 상품홍보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팸투어방문단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철원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예산 540만원, 201-03 목에 강원 산소길 걷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여행사 팸투어 참가보상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참가자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2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에 신년새해맞이 새바라기 소망 기원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획 홍보자료수집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01 국내여비에 1,016만원, 201-03 관광문화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301-10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비 1,27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영체험장 운영 101-04 청소년 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미화원 및 교육보조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병영체험장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 예산 2억34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병영체험장 공공운영비로 9,62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수련원 운영에 따른 관내여비 540만원, 401 시설비로 생활관침상 난방시설설치, 수련원생 인솔자 숙소 설치를 위한 예산 1억4,679만원과 405-01 물품취득비로 수련시설 체험 시 수련생안전도모를 위한 예산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01-01 병영체험 수련원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 위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에 한탄강 레저도로 내에 편입된 기획재정부 토지매입비 5억원, 직탕관광지 개발사업비 401 시설비에 광특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직탕관광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상수도 및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유지관리 101-01 기간제 근로보수에 군탄공원 및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 관리 인건비 9,9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1 사무관리비에 관광시설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로에 관광시설 운영 재세공과금 4,965만원, 401-01 시설비에 각종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물품취득비에 관광시설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35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개발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목에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401-01 시설비로 폐교된 양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태학적으로 우수한 두루미 등 철새를 활용한 생태관찰학교 조성을 위하여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훈련장 이전마을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 자립형 마을 녹색기반 조성사업비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문화광장 관리 101-04로 평화문화광장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28만8,000원, 201-01 사무관리비로 평화문화광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5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01 목에 평화문화광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828만원, 202-01 평화문화광장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384만원을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평화문화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봉제행사 추진 201-03,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행사용 물품구입, 대행사 용역 등 행사추진을 위하여 2억7,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태봉제 추진을 위하여 307-04 목에 읍면 및 위원회에 민간행사 보조 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201-01 목에 주말영화 상영 및 각종 위원회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779만원을,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예술 경연 및 가요제 참가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예총단체 운영경비 및 강원민속예술축제 민속경영 참가를 위한 보조예산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2,87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대보름 민소놀이 등 주민의 문화향연권 증진을 위한 예산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각급 학교 및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음악, 연극, 국악 등 공연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창단 운영 307-02 민간경보조로 우리군의 대표합창 육성으로 관내 행사참여 및 전국대회 등 예술진흥도모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도서관 운영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2,11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기도 상수도요금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6,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3 행사운영비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에 예산 2,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목에 도서관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368만원, 405-01 물품취득비로 노후 된 열람실 책상교체, 서가구입비에 필요한 예산 1,660만원, 405-02 목에 비치열람용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단위사업 운영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 업무추진 행정사무용품구입을 위하여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1 국내여비에 문화예술 업무를 위한 출장여비로 534만원, 문화 바우처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영화, 도서구입 등 문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5,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지원을 위하여 7,532만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4,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서예, 사물놀이, 노래, 문화강좌 실시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강문화센터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908만8,000원과 201 -01사무관리비로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2,646만4,000원, 그리고 201-02 목에 각종 공과금 및 화강문화센터 공공운영비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북카페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전시 및 공연개최를 위하여 4,600만원, 401-01 시설비로 화강문화센터 조경 및 야외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원,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강문화센터의 각종 공연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장비구입을 위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말도서관 개보수 공사 401-01 시설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동백김응하장군 묘역 주변정비 401-01 시설비로 포충사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요동백 김응하 장군 묘역 주변정비 사업으로 포충사 사당 내의 재실 건립 등을 위한 예산 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피안사 주변정비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699만9,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도피안사 주차장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1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주변 긴급보조사업 401-01 시설비로 집중호우 등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하여 2,060만원을, 노동당사 보강 및 보수정비사업 401 시설비로 노동당사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한 국 도비보조사업 2억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루미 전시관 운영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8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철원두루미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3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두루미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문화복원사업 307-04 민간행사보조에 병자호란 김화백전대첩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 1,500만원과 401 시설비로 전골총 시굴조사 및 태봉국 역사복원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1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형문화재관리 101-04 문화유적지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866만3,000원, 201-01 목에 문화재형상변경 자문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201-02 목에 문화재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천연기념물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천연기념물 먹이살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로 동절기 천연기념물 먹이구입 1,50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두루미보호를 위한 은폐 차광막설치비 300만원, 401-01 시설비로 철새도래지 및 현무암협곡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관리 전승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노지경다지기 민속시연참가를 위하여 550만원, 302-12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 지원금에 2,520만원, 그리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민속전수회관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1,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을 위하여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유교기관 및 전통제례 참관을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철원향교 전통문화 계승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예산 3,440만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향교기로연 재연을 위하여 27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하여 144만원, 202-01 목의 국내여비에 문화재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2013년도 6월에 정선에서 개최되는 48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제20회 2013년도 9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 생활체전 출전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로 307-02 강원소년체전출전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도지사기 대회 21개 종목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5,375만원, 강원도연합회장기대회 21개 종목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307-02 민간경상보조에 5,096만원, 강원역전경주대회 출전을 위하여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민 각종 체육대회 33개 대회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307-02 민간경상보조로 7,037만원,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13개 종목의 개최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07-02에 4,400만원,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3억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3년 4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예산 4억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보조로 읍면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 지원예산 7,400만원을, 다음은 제10회 철원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307-04 민간행사보조로 2억9,500만원, 마라톤 코스공인료 307-02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 2013년 전국유도부 하계합동 전시훈련 유치를 위하여 307-04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체육진흥업무추진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202-01 체육진흥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팀육성지원 301-10 목에 운동부 인건비 및 대회 출전비 등으로 3억2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스포츠클럽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청소년 체육활동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육 운영을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816만원, 생활체육운영 307-02 민강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사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냉난방비 구입 등 관리비 1,142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로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 위해서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지도자 인건비 8,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체육시설 이용지원비 2,94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유급간사 인건비 2,000만원,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201-01 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로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여비 484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401 시설비로 동송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본부석 및 그늘막 설치 개선사업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유지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읍면 체육시설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699만9,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노후 체육시설 관리 및 자연발효화장실 유지 관리비 등 2,000만원, 401-01 시설비에 김화게이트볼장 및 유도숙소 정비보수사업을 위해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 401-01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등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1억 원, 관광문화과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5쪽 201-02 공공운영비로 TV시청료로 1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3-04 관광문화과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정산 잔액반환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보수정비 분권교부세 사업 반환금으로 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계속비조서 사업입니다. 먼저, 고석정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은 2011년도에 167억8,559만원, 2012년도에 75억3,235만8,000원으로 총 사업비 243억1,794만8,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사유는 훈련장 이전사업 중 토사방벽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3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탄강변 레저도로개설사업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레저도로 내 편입된 기획재정부 편입토지에 대해서 매입예산 5억 원을 증액해서 2011년도까지 55억, 2012년도 10억 원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012년도 현재까지의 지출액은 63억입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유지 재경부 소유토지 매수요청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쪽에 노동당사 안내소에 물품 구입 이거 비치를 매점에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하죠?

여러 군데라 보기 싫어서 몇 군데 위치를 놔봤다가 보기 싫어서 현재 새로 마지막에 주차장 포함한 곳 그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오는 차가 오는…….

시설을 해야 놓지 않아요?

콘테이너 하나 갖다가 놓으려고 하는 데요.

콘테이너 놓고 한다고?

콘테이너도 그냥 콘테이너가 아니고, 이렇게 조립돼서 집처럼 된 그런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거기 비치할 장소가 없는데, 관광지이니 만큼 좀…….

가게 매점 밑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미관을 너무 해하지 않도록, 그 콘테이너는 확보가 됐어요?

됐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그러세요? 됐다고가 뭐고, 있냐, 없냐가 문제지, 예산은 요구한 거는 없고, 우리 직탕입구에 주차장에 놨던 콘테이너가 관광문화과 거 아니에요? 거기 관리하는?

어떤?

직탕입구에 전에 한번 주차장에 콘테이너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 십니까?

그거는…….

전에 그래서 그거 한번 주차장에다가 그걸 놨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보신 적 없어요?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노동당사의 안내소는 너무 주변경관과 좀 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쪽 상단에 레프팅 대회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거 요구하신 거 보니까 해실 의향은 계신 건데…….

네, 그거는 하겠습니다.

올해 레프팅 대회 가보셨죠?

작년에는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 못 보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레프팅대회 올해처럼 할 계획이에요? 참가팀이 어떡해 되요? 그거 해보시고, 계속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안서십니까?

임상빈 올해 봄에는 지금 시작하는 시기가 성수기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시기를 좀 당겨서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미리 좀 해가지고, 수급이라든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참가팀이 적어서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보험회사 아주머니들이 설계사 분들이 팀을 이루고 나와서 그냥 참가만 하면 상금을 받아가는 이런 실정이었죠? 대회를 하시려면…….

사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좀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사업이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하고, 올해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강평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접든가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도 가보고, 참 실망했어요. 뭐 공연하는 사람, 땡 볕에 거시서 거기 주차장에서 거기 복사열은 올라오고, 참가팀은 없어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만 땀을 흘리고 있어요. 거기 관중도 없이.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고 했는데, 작년처럼 하려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보완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야죠. 이게 사실 한탄강에 가장 여름의 대표적인 레저사업이 레프팅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좀 더 세우든가, 또 운영의 묘를 이거 충분히 활성화 시켜가지고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거 뭔 줄 알아요. 우리 관내 레프팅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네, 40…….

40개가 뭐야, 60개가 넘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레프팅 업체에서 한 팀만 참석을 해도 60개 팀입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 하여간…….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기업이든, 대학이든, 우리 관내에 단체에서 연수를 온 단체라든가 이런데 홍보가 미흡한 거고, 그리고 상금도 좀 걸고, 우리 농산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도 시상금으로 과감하게 타이틀을 걸고 하고, 그래서 활성화 돼서 진짜“이게 대회구나!”이렇게 돼야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새해맞이 새바라기 소망 기원 1,200만원, 이거 규모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은 위원님한테 보충자료 어제 갖다드린 게 있는데…….

없는데요. 아니, 글쎄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뭐 떡국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식사제공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내용만 좀…….

금년도에는 작년에 우리가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한 1,800명이 집결을 했어요. 우리가 나눠 준데 있어서, 그래서 한 1,200명은 먹고, 한 500명이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제조된 떡국 있잖아요? 1,500만 원짜리 그것으로 지금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농협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걸 여기다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 뭐 관광문화과 과장님 사업하고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우리 어린이날 행사에 몇 명옵니까? 진짜 고석정이 아주 꽉 들어찹니다. 그거는 3대가 오는 가족도 많고, 그 예산 대비를 보면 어린이날은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조금 일부 증액이 된 거고,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관련돼서 규모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 우리 철원군에 태봉제 행사 다음으로 크다고 봐요. 주민들 동원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좀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니, 답변은 됐어요. 이거 관광문화과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쪽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직탕관광지개발 시설확충 사업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직탕관광지 공사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진입로 포장한 400m하고…….

그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광특에 신청했던 부분이 작년에 당초에 신청했던 겁니다. 이게.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8쪽 평화광장 관련돼서 이게 도비 1억5,000이면 1년 인건비든, 뭐든 운영관리비가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그냥 천상 유지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사업은 전혀 못하고?

네, 그래도 활성화 사업의 용역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발주를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돼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사업은 문제 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도에서 이렇게 주는 예산만 가지고 현상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저거 하지만 문제를 제기 시켜서 좀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되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노동당사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강공사 한 거 좀 개선, 그거 좀 철저하고, 조명기구도 요즘 그런 조명기구…….

그거는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 올라가는 계단 부분하고, 조명기구라든지 그런 거는 좀 해보고…….

예, 창에 지주한 그것도 철근 그것도 너무 밖에서 영 너무 크게 보여요. 그거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벽에 붙여서 하다못해 캄보디아를 가 봐도 우리보다 여러 여건이 나쁜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도 문화재 같은 것 보강 공사한 것을 보면 잘 해놨어요. 그렇게 크게 경관에 해하지 않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2쪽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다수이고 그런데 지금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교육경비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앞으로는 좀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일원화되도록 초·중·고 학생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겠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내년도에 강원도 소년체전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최자는 교육청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도에서도 하는데 도지원 사항은 이렇고, 지원근거는 어떻게 4억7,2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업무보고 때 별도로 계획서를 나눠 드렸었는데 강경숙 위원님도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고 한데 그 계획대로 준비하는데 홍보라든지, 그때 말씀 하셨던 시설물 정비에 조금 3월 달을 2월로 앞당기자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철원교육청이 주관적으로 하고, 예산도 편성했고, 거기에 우리가 기술적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좌하는 정도의 예산이고,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보조로 되기 때문에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고, 그 계획대로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그냥 교육청에서 맡기면 철원군이 이미지 혹시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해서 저희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가 왔나요?

네, 그게 교육 지원청에서 여기서 한 게 우리가 또 요구를 한 거, 그다음에 예전에 다른데 소년체전 한 것을 저희가 발주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을 요구를 합니다. 5억을.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총 내년도 소년체전에 대한 총 예산하고, 예산은 얼마고, 주관부서인 지원청하고, 또 강원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지원 사업예산하고, 총망라해서 전체 예산을 한 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을 많이 하는데 잔디구장도 깔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갈말에 있는 철원군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보조경기장 내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상당히 많은 1년의 많은 행사를 하거거든요. 근데 비가림시설이 없으니까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행사를 하고, 그러다보면 갑작스럽게 천막을 준비하는 번거로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 군수님, 지휘부에 보고를 드릴 때 이게 좀 7,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상향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우리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예산서에는 본부석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천상 못하고, 동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늘막 설치 그냥 한 300석 규모에 하고, 그다음에 휀스 이전하는 것 정도만 하고, 추경에라든지 뭐 더 확보를 해서 한 1억6,000이 돼야 동송 것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의원님하고 절충하고 그거는 협의해 나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분이 다른데도 많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하는 행사가 1년에 한번 따져보세요. 상당한 숫자…….

의원님하고 협의…….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잘 만들어 놓고, 보조경기장을 마무리를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관광홍보 전시품 및 특산물 구입인데 이거 어디다가 전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년에 서울하고, 도나 중앙에 관광홍보부스 전 만들고 우리가 가서 홍보 활동할 때 저희 지역특산물 진열하거나, 오는 손님들한테…….

직탕관광지 6쪽이요. 이걸 광특회계로 신청해서 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광특예산으로 연초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그전에 옛날에 뒤져보니까 군비로 세웠다가 삭감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지원사업으로 올려서 저희…….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급하지 않다고 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제 국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직탕관광지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뭐 특히 저거 할 것은 없지만 직탕관광사업이 조성계획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부지는 몇 번 접촉하고, 저희가 불러도 봤는데 특히, 사장이 안 오고, 그 밑에 부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인 사항은 깊이 안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휘부에도 보고 했지만 금년 말에 얘기를 해서 년도 초에는 우리군의 의지를 표명해주고, 거기의 의지를 받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관광지개발 용역 하는데 백마건설에 참여했던 업체가 돈을 한 못 받은 부분이 60~70%받고, 나머지 30~40%는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가압류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 나름대로 추이는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접기는 어렵고, 거기 들어간 돈 투자한 부분이 있고, 돈 낸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좀 정리가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못지않게, 그래서 좀 고민하고, 더 열심히 빨리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추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추진될 수 있는 확실성도 없는데 이걸 광특회계로 갖다가 우리가 신청한 자체서부터…….

아니, 그거는 광특회계로 신청할 때는…….

아니, 신청할 때는 그랬는데 현재 여건은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안 좋아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탕관광지에 화장실 도비사업 지원받았을 때 이게 화장실 신축해 놓고, 단위사업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화장실 사업을, 굳이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예 고석정 화장실을 또 증설을 하던지, 그쪽에 외지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도 단위당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라도 지금 했는데 다 합해서 지금 화장실 사업 해놓고서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근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시설 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못 내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우선시 돼서 먼저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업 내용이 뭐에요? 포장하고, 상수도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11억 들어가요? 전에 사업 예상 사업비가 11억 불었어요? 11억으로?

그때 11억으로…….

그때 4억을 올렸었지요. 4억.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4억을 올리셨다가 사업 진행되는 정도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해도 늦지 않지 않냐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4억 예산이 그때 상수도하고, 도로포장이…….

그때는 포장만 올린 것 같은데요.

상수도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삭감된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해봤고…….

좋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잘 못 저거 했을 때에는 어떤 시설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상수도만이 우리가 해야 될 여건이 되는지, 상하수도 연결, 그 민간투자자에 대한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수도까지 필요한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상하수도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사업을? 아니면 좀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하고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간 사업발주는 시기도 좀 고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사업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조금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 관리가 2명씩 필요해요?

네?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 관리 2명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관광객 주차장 만들고 우리가 해놓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2명이 필요하냐고, 시설물 관리가 2명씩 1년 내내 필요한지, 아니면 일시사역인부임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인 시설물 관리가 1명이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냥 이렇게 2명의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을 2명씩 거기에 상주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설물 빤한 건데, 거기 왜 2명씩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가서…….

저희 군탄 공원도 인력이 있고…….

아니, 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2명이 상주하는 부분하고, 군탄 공원 같이 일시사역으로 쓸 때 쓰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제가 이제…….

예산서에 그냥 근대문화유적센터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이월돼서 만료되는 생태관광탐방로도 거기가 우리가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좀 풀 관리해서…….

아니, 풀 관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데 저기 뭐야, 얼마든지 저거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놓으면 2명을 아예 상주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2명을 상주시키겠다는 뜻 밖에 안 되잖아요? 일시사역인부 필요할 때 쓰는 것하고, 1명 상주시키는 일시사역으로 인부임으로 쓰는 것 하고, 이렇게 상주시킨다는 뜻으로 예산 계상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인원은 명 몇 입니까? 상주시킬 수 있는 인원이, 1명이죠?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2명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해서 2명이 필요해요? 거기에 2명이 상주해야 될 일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앞의 시설관리도 하고, 뒤에 제초작업도 하고, 사람이 꼭…….

아니,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이해는 하는데 1명이 아닌 2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상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군탄공원 처럼 이렇게…….

거기 그냥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군탄 공원 인부임처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있는 근대문화유적센터 시설물관리 인부임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250일 하고, 180일 하고는 우리가 이용하는 근거가 다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다음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했는데 두루미 생태학교 조성사업 이게 PLZ사업이죠?

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두루미생태학교 조성사업을 갖다가 우리 조성사업은 DMZ 철새평화타운조성사업과 연계가 돼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평화문화광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이거 도비라서 그러는 겁니까? 왜 인건비 단가가 달라요?

예, 우리가 이거는 도비로…….

아니, 도비로 하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와서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인건비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에요?

그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면 사업비가 달라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태봉제 민간이전사업비 태봉제위원회 그거 좀 우리 군에서 하고, 태봉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시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10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민속경연참가 이게 종목이 뭐에요? 이 사업에 대한 출전종목이?

이게 우리 민속예술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뭘 갖고 참가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동해해서 하는데 민속놀이, 농요 이런 것 중에서 저희가 출전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민속 고증을 받아서 김화에서 했던…….

화전놀이?

네, 그런 농요를 우리가 고증해서 만들어서 올해 2013년 10월 달에 동해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해야 됩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하면 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출전하는 참가하는 우리 종목이라 하기는 뭐해도 그 어떤 민속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의례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거 또 나가고, 한 것 또 나가고, 그냥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꼴이 되는데 좀 그래도 지역의 하나의 역사적 고증자료를 찾아서 남겨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회로 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김화화전농요도 수상을 받고…….

아니,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참여한 거만 하니까. 참여한 것만 하고, 또 그거 갖고 매년…….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태봉제때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이 분들이 한 게 계속 유지되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전통문화 육성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게 문화원에 지원되는 거죠?

네, 문화원에서 학생들을 유림에서 교육도 시키고, 청소년들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17쪽에 전골총 시굴조사 지금 성재산성을 포함해서 좀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설비로 계상이 되면 이게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 외부 기관에 용역 주는 건데 시설부대비까지 달아버렸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세울 때, 고민을 하면서 용역비로 세워야 될지, 시설비로 세워야 될지…….

아니,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시설비로 해갖고 이게 집행이 되겠어요?

네.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박종용 예, 예산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개념이었었는데 이거는 향후 좀 검토를 더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향후 검토할 게 아니라…….

바로 예산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내가 어떤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거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들어간다면 저거 하는데 이거는 용역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어떻게 시설비로 했는지? 기본설계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직 건설사업인가 이거는 시설비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에 들어가는 용역이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0쪽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부분이 있는데 이거 매년 줄지 않고, 늘어나만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군수기서부터, 도지사기, 연합회장기, 그다음에 각종 체육회 그 외에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거든요.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별도로 전해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종목별로 체육회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에도 신규종목이 한 3개 종목이 늘고, 그다음에 같은 1개 종목이라도 자꾸 여기 저기 참여를 하려고…….

아니, 일예로 풋살대회가 있는데 나는 여자들 풋살을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여자들 풋살대회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대회를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꼴로 이렇게 예산이 금액에 많고, 적고 간에,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가면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대회 하는 것을 보면,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쪼개 쓰고, 포기하는 대회가 있으면 그것을 긴요하게 쓰기는 하는데…….

아니,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관내인데, 전국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정된 예산에 하여간…….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총액예산 식으로 우리 대회지원경비를 총액예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거의 총액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총액 예산으로 관리를 해? 이게 예산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총액 예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했다가 이것을 다시 이쪽 사업비로 아주 정례화 해서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에 있는 사업비로 쓰고서, 그것을 정례화 해서 이런데다가 다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올해 지원해줬는데 없던 것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상례화 시키고, 이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총액 체육대회 지원경비는 총액예산제로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21쪽에 읍면체육대회는 증액필요성은 없습니까?

의원님하고, 많은 말씀은 있었는데 경품 스폰 받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새로 된 체육계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 낯내기 식으로 이렇게 경품을 많이 모집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소상인들한테 경품을 부탁하기가 어려운 읍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공감하는데 일부 읍면에는 지원해주면 경품은 경품대로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휘부에서는 그런 것을 각서 식으로 이렇게 해면 예산을 경품지원비 같은 것을 더 늘려주겠다고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거는 또 고민을 하면서 읍면체육대회 회장님들하고 해서 그냥 단순히 늘려줄 것이 아니라 지역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품을 스폰 받지 않는 그런 체계로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무조건 예산만 지원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는 부분은 김화라든지, 근남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읍면이 있는데 동송이나, 갈말, 서면 같은 부분에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역의 상가들은 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더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고한 선을 그어서 경품 스폰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6개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좀 자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셔서 증액을 해도, 여건을 만들기 전에는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좀 전달을 하시면서 사업이 이 상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와수리 상가 같은 데는요. 3개 읍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요즘 불황인데도 장사 안 되는데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죽겠답니다. 지역행사, 군부대 관련 행사, 학교 행사서부터 3개 읍면에서 후원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원님과 말씀을 참고하면서…….

너무 버거우니까, 이거 군에서 해결 좀 해달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군수님한테까지 찾아서 그렇게 들 했나보더라고, 그런데 제가 봐도 한계에 부닥쳐 있더라고요.

태봉제때에 액기스로 한 10개 정도 상품 내니까 뭐 운치가 있고 괜찮은데 체육회장님들이 발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21쪽에 소송관련 경비, 201-01에서 이게 1,0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요, 저희 공설운동장 트랙소송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회수 할 것은 다했습니다. 9억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탁한 것은 6,500만원 다 회수했고, 그 중에서 압류한 것 중에 홍천에 건물이 하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면 수수료가 1,000만원 든다고 그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소송관련 경비 1억 풀 적으로 세워놨는데 그것 갖고는 사용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건물을 할 때 평가 기준이 한 7,600만원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숙소관련 관리 및 연회비 1,090만원 세웠는데 숙소관리 연회비가 있는데 무슨 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비 낼게 우리 없어지지 않았나? 부지하고, 건물 매입도 다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제 2012년도 예산에 3억4,000을 들여서 건물부지나, 건물을 다 매입을 했는데 이 비용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거는 한번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이거 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네, 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학교가 아니고…….

아니, 신철원초, 철원초, 김화초 학교에 지원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유도부 그런 것 지원비, 인건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부나 이거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부든, 태권도부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교육경비지원인지, 민간경상보조인지?

아, 교육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니, 학교에 지원되는 건데, 신철원초, 철원초, 김화초에.

아니,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인건비도 우리가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간식비도 지원하면서. 근데 왜 여기에 경상보조로 올라 왔는지? 우리 관련 담당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김종석 저희가 따로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로 줘서 뭐, 체육회에서 다시 간다는 것도 이게 좀 저거고, 어쨌든 학교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아니에요?

김종석 학교보다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있는 명단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방과 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학생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정산해 주는…….

코치들이 가서?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경상보조로 해준다고 하면 이거 학교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학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운동부라든가…….

이거는 신철원초등학교인데 명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학교로 정했는데 다른데 학교라도 신청이 들어와서 유도장에 와서 하면 방과 후 학생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큰 명분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5일제 아이들, 학생들 5일제 학교를 하다보니까, 토요 스포츠 데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 스포츠데이가 운영하기가 많이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폭넓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교육경비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하신다면 우리가 토요 스포츠데이다 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폭넓게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철원중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이거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네, 학교에다가…….

이거 목 바꿔주시죠. 308-06으로 교육경비로, 이거 이런 게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군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폭이 많은데 전체 예산에서는 줄어버려요. 여기 성질별 예산 보면 줄어들어 버린다 말이야, 예? 우리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예산 부서에 5억을 세운 것도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큰 총계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저희 욕심은 그냥 사업시설비 목으로 둬서 이 사업비가 있으면 우리한테 더 다른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시설비로 사업비 목에 둬서, 우리…….

교육경비인데…….

“청취불능”

예산계장님! 안 되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3쪽에 DMZ 국제 심포지엄 이거 해마다 해야 되요?

그거 우리 철원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한 거지.

도사업비 해서 같이 중앙비하고, 도사업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 이거든요.

이거 언론사 들러리나 서주고, 내용 보면 항상 그 내용이고, 이거 좀 고민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 결과물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이 전개 된 것이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겨울에 트레킹 코스 합니까?

계획서 지금 거 반 됐는데요. 끝나면 의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사업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9월부터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한 서너 가지 좀 자료를 요구할 게 있는데요. 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활동비 지원에 2012년도 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요?

네, 2012년도 올해, 2012년도 올해 실적이 있잖아요?

드렸습니다.

어딨어요?

보충자료에 보면 꼭대기 쪽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관광해설사들 9명 있죠?

네.

9명에 대해서 2012년도……. 그거는 그렇고, 2012년도 레프팅 대회 실적 있죠?

네.

그 자료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협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군수기와 각종 체육대회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군수기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21쪽, 20쪽에 거기에 보면 군수기가 있잖아요? 20쪽에?

예.

21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죠?

“청취불능” 도 단위에 출전하는 것, 그다음에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연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대회도 군수기 대회를 개최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은 지역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는 도 단위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군수기 체육대회냐 이거예요?

예.

네? 그럼 도 단위 예술대회라는 거는 뭐에요?

예술대회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구대회도 도 대회에서도 해요?

당구대회는 도 대회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군수기에 집어넣고서 없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거는 알았어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해갖고 강원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4,000만 원 짜리 작년에 있었죠? 2012년도에?

2012년 연합회장기 1,500만원 신청했습니다.

4,000만원해서…….

아니, 4,000만원은 군수기 대회고요.

작년에 예산서에 보니까 4,000만 원 짜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던데, 작년에.

근데 예산서에는 4,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총 체육대회 있는 것을 성립을 해서 좀 신규 사업도 챙기고 보니까, 금액이 크거나, 인원을 정하고, 금액을 조정해서 깎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올해 그 체육대회는 올해 계상이 안 됐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회가 하도 많아서.

이거는 제가 다 작년예산하고 비교한 차이니까, 안 됐어요. 이거는. 그거는 아마 안 돼 있다고요. 그럼 안 된 이유가 뭐에요? 신규는 자꾸 집어넣고, 하던 것 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됐어요, 됐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올해 정산서, 정산내역, 각종 대회 개최한 정산내역을 군수기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내역 정산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군수기 지원내역에서 보면 운영목적에 쓰는 상품 같은 데는 금액이 관계가 없어요? 예산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상품을 줘도 관계가 없느냐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건별로 다 심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나 뭐하나 하여간 그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줬을 때 5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관계가 없느냐고요?

그렇게 막 부당하게 하지는 않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올해 개최한 정산내역이나, 군수기하고, 각종 체육대회 그거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배부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단위별로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금액만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인공수정료와 증축등록비, 번식우 검정비에 5,350만원, 그리고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 1,695만2,000원, 민간자본보조인 한우개량사업에 3,500만원, 한우우수정액공급 사업에 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보증씨수소 정애공급사업인 민간경상보조에 4,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교육의 행사실비보상금에 39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양봉, 양록사업의 육성으로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에 3,656만6,000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7,520만원, 그리고 양록생산 기반조성의 민간자본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6,000만원, 계란유통 투명성제고사업에 1,000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산업 육성에 체세포감소제지원에 4,635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9,183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전국 홀스타인품평회 등 출품에 총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능력 젖소정액지원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8,100만원, 사료작물종자대지원에 2,540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비닐 지원에 5,220만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단위사업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로 532만원, 그리고 젖소사육농가 헬퍼운영지원 사업에 1억800만원, 홀스타인 경진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에 축산물브랜드 참석농가에 18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모돈 갱신에 8,720만원, 급식급이기에 3,850만원, 이유자돈인큐베이터에 5,100만원, 원적외선 에너지절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의 시설비에 26억8,8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안정화 강화에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에 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지원에 7,560만원, HACCP컨설팅지원 사업에 5,600만원, 쇠고기이력 추적제에 6,7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의 공공운영비에 352만8,000원, 재료비에는 7,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기타 보상금에 3,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가축방역창고 보수공사에 2,200만원, 가축생산성향상지원 사업에 5,2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근절사업에 사무관리비에 824만원, 민간자본보조의 농가소득 시설지원에 2,500만원,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9,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지원에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3억8,808만8,000원, 꿀벌기생충 구제에 3,010만8,000원, 감보로 예방백신공급에 540만원, 기타보상금인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에 7,700만원, 살 처분 보상금지급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차량제 등록 지원에 712만8,000원, 공기관등대한대행 사업비인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억3,851만1,000원, 광견병미끼백신 살포비에 1,80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 운영비인 재료비인 4,139만3,000원,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공급에 2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52만원, 기간제근로제등 보수비에 5,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 추출 및 운송 등 무기계약인건비에 2,308만원, 사무관리비에 2,658만원, 국내여비에 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195만7,000원, 그리고 시설비인 매몰지 시설 보완정비공사에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에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수에 4,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1,9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인 단독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5,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9,600만원, 국내여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재활용의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에 3,250만원, 액비살포비지원에 4억1,300만원, 사무관리비에 136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말 산업 육성의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500만원, 학생승마 운행 차량비 지원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인 말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에 341만2,000원, 농촌진흥청지정 교육농장 위탁교육비지원에 1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분야 총 예산규모는 99억7,202만6,000원입니다. 먼저 산림조성에 시설비인 경제림조성에 8,625만6,000원, 경제림조성 실시설계비에 275만5,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1,567만원, 감리비인 경제림조성 감리비에 209만8,000원, 시설부대비 큰나무 공익조림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에 산림자원조사단에 1,685만3,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1억2,01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495만원, 공공운영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유류대로 455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소모품 구입에 609만3,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 시설비인 정책 숲 가꾸기에 23억8,857만9,000원, 감리비인 정책 숲 가꾸기에 9,508만8,000원, 시설 부대비인 정책 숲 가꾸기에 600만원, 국내여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12억2,817만6,000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보상비에 1억5,000만원, 감리비에 1,452만4,000원, 부대비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사업에 시설비인 두루웰 숲속문화 조성사업에 12억4,550만원,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사업 부대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보전에 임도시설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에 780만원, 시설비 임도신설 간선 임도에 4억3,567만9,000원, 임도신설 작업임도에 3억9,526만3,000원, 임도구조개량에 6,661만9,000원, 임도보수로 1,800만원, 임도시설 감리비로 임도신설 간선임도에 840만원, 임도신설 작업임도 77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수당에 1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억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에 6,084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인 방제차량 유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 병해충 방제약품에 400만원, 시설비인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억6,086만5,000원, 시설부대비인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에 21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동력천공기에 375만원, 예찰 방제단 기계톱에 75만원, 수피제거기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에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국내여비에 550만원, 연구용역비인 산지관리조사 연구용역에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관리에 시설비인 사방댐 신설공사에 9억4,303만2,000원, 사방댐 관리에 2,800만원, 관리비인 사방댐 신설공사에 1,500만원, 사방댐 신설공사 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가공구조개선에 표준출하에 317만6,000원, 산양삼생산 확인제도에 175만4,000원, 그리고 팰릿보일러보급에 보조사업인 주택용 팰릿보일러보급에 3,290만원, 주민편의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 팰릿보일러보급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가 산불예방전문예방진화대 1억8,900만원, 산불전문 진화대 보험료에 2,124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에 75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개인진화장비 등에 총 5,667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8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에 1,040만원, 시설비인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공동임차료에 1억7,100만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에 1억9,440만원, 4대 보험표에 1,950만원, 감시원 피복비 25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2억7,048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2,99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4,800만원,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에 3,1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조성에 인건비인 가로수 전정관리 작업에 6,825만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에 2,721만6,000원, 녹지 공간 관리 인부임에 9,72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재료비에 1억8,2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 가로수등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 산림박람회 참석에 100만원, 가로수 전정사업에 3,000만원, 녹지업무추진 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증진 숲길현황조사 및 숲길 안내에 1,323만9,000원, 숲길 조사 관리원 및 안전장비 구입에 31만2,000원, 도시녹지조성관리 및 작업인부 지도에 1,332만1,000원, 도시녹지 관리원 안전장비 구입에 31만2,000원, 그리고 숲길 지도사 교육훈련비에 35만5,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관리 교육훈련비에 3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에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6,890만원, 시설부대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에 5,946만원, 부대비에 554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18만원,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방류에 1,500만원, 그리고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에 800만원,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증식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347만8,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1,200만원, 공중 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에 445만2,000원, 공중 방역수의사 위험수당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159만2,000원, 국내여비에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계속비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 두루웰숲속문화 체험 조성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은 총사업비가 63억4,600만원이며, 2011년까지는 8억297만5,000원, 2012년에는 11억9,445만5,000원, 2013년도에는 14억, 2014년에는 14억7,428만5,000원, 2015년에는 14억7,428만5,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44억2,000만원이며, 2011년까지 17억2,200만원, 2013년 예산액에 26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루웰숲속문화체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2012년에는 3억7,500만원, 2013년에는 12억5,000만원, 2014년에는 8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6쪽, 17쪽, 숲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9명 운영하는데 숲 가꾸기 산물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우리 지역의 공공성이 강한 생활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산림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 이거를 활용해서 어려운 영세농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산물을 어떤 식으로 뭘로 활용한다고요?

산물 큰 나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있죠?

네.

이거를 절단해가지고, 이거를 저소득층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가 상당히 많은데 23억, 한 2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숲 가꾸기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해서 영세민들한테 땔감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다고 써 있는데 전체는 아니겠죠? 전체는 아니고, 일부인데, 지금 우리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 본데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우리 파쇄기를 이용해서 퇴비화 하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종종 있던데 우수기관들이, 뭐냐 하면 축산 농가들은 톱밥 같은 이런 파쇄기를 이용한 톱밥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값이 비싸니까 톱밥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외지에서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또 톱밥 축산분뇨 해서 보면 퇴비화가 되고, 그리고 또 산림에서 나오는 육림사업에서 나오는 가지치기라든가,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그냥 쌓아둠으로 해서 산불요인도 있고, 그래서 좀 이걸 파쇄기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톱밥파쇄기는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200여 톤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200톤?

네, 그렇게 해서 농가에 공급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한 대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산물 양을 다 소화는 할 수 없잖아요?

예, 다는 못하고요. 그것도 이제 잔가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산물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산물 가지고 톱밥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소득층에 또 일부 화목으로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리해서 산을 정리해서 나무를 정리해서 이렇게 나무 밑에 놓는 예를 들어서 장마,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냥 보급해 주는 건지?

아닙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네, 이게 축산농가에 대체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더 확대돼야 할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파쇄기를 더 구입을 해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주택용 보일러 팰릿보일러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19대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감액이 돼서 10대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용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때요?

처음에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름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가지만 보일러가 등유에 비해서 31~44%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우리 공급물량은 다 매년 소화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증식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미꾸라지 증식하는 곳이 있어요?

경상북도에 가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요? 어떻게 잘 된 데요?

거기서는 증식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미꾸라지를 한번 방류를 할 계획으로 갖고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 미꾸라지는 우리 철원산이 아니고, 외형이 조금 이상한 다른 지역의 미꾸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토종미꾸라지를 한번 증식해보자고 이렇게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여태까지 미꾸라지 증식을 위해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보고, 수지가 안 맞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 현지를 한번 공무원들이 가서 증식양식장도 보고, 해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기술지도는 어디서 하죠?

저희가 내수면 도의 지원을 받아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대상자는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야 되니까요.

무슨 용역을 줘요? 아니, 누구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아, 우리가 사업을 주면 연구소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겠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 내수면 업체가 있습니다. 증식업체에다가 줄 겁니다.

증식업체면 우리 철원군은 없잖아요?

철원군은 없고요. 강원도 내의 업체가 한…….

아, 거기다 줘서, 사업비를 줘서.

한 10여개 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증식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식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하게, 내년에부터 잘 되면, 미꾸라지가 성공적으로 잘 크고 한다면.

네, 5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수의가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수의 수당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31쪽에 공중방역수의사 활동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가요? 공수의하고, 31쪽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활동 장려금하고 좀 다른…….

이거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병역대행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수의…….

공수의가 병역의무 마치려고 나와 있다는…….

그걸 공중병역수의사라고 합니다.

2명이 와있어요?

네, 2명이 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세요?

배병인 입니다. 4쪽 상당 양계명품브랜드 육성사업 관련돼서 이게 수분 조절제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게 전 농가 다 대상은 아니죠?

양계분야는 이제…….

아니, 양계분야에서…….

네, 양계분야는 상시사육이 10,000수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조절제 지원해가지고 명품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필수적으로 톱밥이나 왕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kg당 150원씩 지원해지고, 그리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20톤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10,000수 이상 또 그다음에 자족 납부농가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아름다운 농장조성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축축종 중에 돈사가 사실은 경관을 많이 헤치고, 주변에서도 이제 악취로 인해서 많은 이미지를 훼손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변에 입구에 화단이나, 꽃길 조성, 조경조성을 해가지고 변화하고, 변신시키려고 하나의 사업을 지금 우리 4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경기도 보니까 하는 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을 원하지, 큰 저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8쪽 가로수 관련돼서 전정사업 1식 3,000만원하고, 27쪽에 가로수 전정관리 작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요?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고, 이원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이거는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정을 하거나, 아니면 영양제 수관 주사, 또 외과수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관리라고 하면 도복목 정리 제거하거나, 제초작업 뭐 이렇게 경미한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가로수 정리 문제 때문에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몇 년전 부터 했는데 저는 좀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그러니까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는 우리 철원을, 최소한 고석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63지방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다시 수종을 선택해서 과감하게 한번 식재를 해보심이 어떠신지? 우리가 꽃길 조성 지금 해마다 한 2억 이상 하는데 꽃이 개화기에 잠깐 피고, 큰 투자대비 이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어느 단지 이렇게 조성한 부분은 교차로나 이런데 장식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로수를 한번 좀 연차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우리 철원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큰 나무 조성을 지금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금액이 한정 돼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급, 식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뭐 사업부서야 어려움이야 있지만 저희가 이거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한 5년간, 매년 한 5억씩 들여서라도, 이거 꽃길조성 당분간 중지하고, 큰 그런 걸 좀 발상의 전환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리만 계속 해왔는데 관리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충주에 플라타너스 거리라든가, 어떤 이런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에요. 좀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개체모니터링장비 CCTV인데, 이게 지원하는 농가가 어떤 기준입니까?

이거는 하이록 농가브랜드로 가입한…….

아니, 하이록농가 중에서 이게 뭐 10개소인데 어떤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일단 하이록농가에…….

기준은 안 세우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개체모니터링장비라는 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체모니터 하는 게?

농장 내를 한 곳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CCTV인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군비로 처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에 대한 농가들에 어떤 욕구가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게 10개소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농가가 다 원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시작…….

이게 만약에 한우, 젖소농가, 뭐 거의 축종에 대해서는 다 적용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양돈 쪽에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양돈, 양계, 다 이제 CCTV를 지원 해달라고 할 때는…….

수요를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해줄 수는 없지만…….

계획상에 굳이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이걸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시범사업으로서 계획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진행이 될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요. 사후에 검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삭감되면 안 돼요? 이게 어디 농가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FTA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럼 FTA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책인데 국비나,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FTA 자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한우는 우리가 하지만 양돈 쪽에는 FTA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 쪽으로도 좀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하는 사업…….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농가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네. 농가로부터 또 요구도 해온 사항이고…….

아니, 이게 양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낙농이나, 사료 안 먹는 축사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꼭 양돈에만 맞출 것이 아니고, 양돈에 대한 우리 군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한우나, 낙농에 대한 전망을 판단했을 때 육성시켜야 될 축종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원책을 만드는…….

어렵지 않은 농가가 어디 있겠어요? 축산이 다 힘들지? 네, 알겠습니다. 2쪽에 한우생산비 절감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시설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FTA 도비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자동급이, 자동급수시설, 뭐 자동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꿀벌 사육농가 화분지원하고, 그 밑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그런데 지원 사업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 보면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화분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채밀기, 탈봉기 이런 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위에 화분은 말 그대로 벌 화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서 꿀벌농가들로부터 작년도부터 주문을 해 왔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만약에 하나는 전액 군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많은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 커버가 안 되겠나? 굳이 이렇게 사업비가 늘 때는 도비보조사업 같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업량을 같고,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 같고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 이게 한 꺼번 한해에 만족을 시켜주거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지원하는 부분인데, 도비보조사업 같고도 충분히 내년도 지원 사업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도비예산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한정 돼 있는 게 아니라 2012년도 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뭐 채집기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채밀기다 이런 것은 매년 하는데 그런데 굳이 사업을, 도비사업도 증액돼서 왔는데 군비사업을 따로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이 사업에서 다 화분지원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브랜드 이거는 대표적으로 화분하고 달라서, 어떤 시설 쪽으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아니, 근데 시설을 지원하거나 화분을 지원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도비 보조사업으로만 갖고도 2012년도 보다 사업비는 늘어났거든요.

네, 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이거 도비 보조사업으로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사업 규모가 작어서 군비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 내용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화분지원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다.

네, 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군비사업도 배 이상 늘고, 도비사업도 배 이상 늘고, 굳이 두 개의 사업을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것이 한해 지원으로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 연례적인 지원이니까, 한해는 확 지원을 했다가 한해는 또 줄어들었다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또 그만큼 농가들이 신청을 해오다보니까 좀 많이 …….

이게 농가 신청량에 비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화분지원은 농가 신청한 겁니다.

화분지원은 농가신청 부분이지, 도비지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분지원 사업비를 도비지원 사업비하고 같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5쪽에서 주문사항으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재배지, 임대지원 사업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네.

지원된 사업의 조사료가 관외로 방출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쪽에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인데 내부시설에 대한 사업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셔서 혹시 필요하다면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서 또 선정된 사업자의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축종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축종이 전 축종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우리 1개소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좀 확대가 돼서 10개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국비사업으로 2억이 내려왔어요. 이거 같이 협의하셔서 국비사업이니까, 근데도 단가도 서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견농가 면역력 증강제 구입인데 이게 한 봉에 사용 마리수는 몇 마리나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니, 이게 양견농가에 면역력 증강제 구입인데 5,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니까…….

저희가 107농가에 23,000마리 기준으로 이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거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도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한 거예요?

네.

그럼 매년 이걸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겠네요? 가축방역 창고 보수공사는 가축방역 창고가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안터에 있는 창고인데 전에…….

매립장 옆에…….

네, 양돈협회에서 98년도에 퇴비장에서 지원받아서 하다가 2003년도에 이제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굳이 그걸 개보수공사를 하느니 다른 데를 이용해야지, 거기까지 가축방역 창고를 굳이 갖고 가야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른데 우리 이용할 수 있는 터가 없어요?

그런 건물이 없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퇴비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이거 하층 아랫부분에 지금 다 부식이 돼가지고, 비만 오면 빗물이 들어와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면적이 얼마나 되요?

면적이 이게 한 840㎡, 한 250…….

아니, 창고 면적이…….

창고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 방역장비라든가, 뭐든 게 거기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인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휴대용 방제기 또는 살충방제기라고 해서요. 휴대용 방제기인데 이게 대당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소형입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내시할 때 이렇게 방제기로 지정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제기로?

네.

12쪽하고, 13쪽에, 1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료 도비 지원된 사업 1,650만원, 13쪽에 매몰지 시설 보완정비공사비 이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의 차이점이? 이게 60개소하고, 127개소인데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보완이나, 정비공사 다 장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비로 갖다가 예산을 더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는 도비사업이고요.

네, 도비사업인데 이게 부족해서 군비로 더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부족해서 더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장비 임차료가.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앞에 것은 순수한 장비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그 외의 재료비까지 전체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뭐 이렇게 들어갈 게 있어요? 장비 임차료 계산해 놓고, 재료비 들어간다면 3,800만원 씩 재료비 들어갈 게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딱히 이상이 있어서…….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굳이 저거 하다면 도에다가 신청을 할 때 장비임차료를 하면서 맞춤형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부족하면 거기다가 군비를 더 보태서 한쪽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될 걸, 시설비로 굳이 이렇게 해놓았나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담당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계상해놓은 내용…….

홍성관입니다.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때라든가 긴급으로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될 때는 장비를 그렇게 쓰고자 하는 거고요. 시설비로 세워진 것은 매몰지가 침출수 위치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설을 해야 될 때는 공사업자한테 맡겨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실상 문제되는 매몰지는 없는데 그래도 혹 문제가 생기면 긴급으로 장비가 같은 것이 투입돼야 될 때는 배수로정비라든가 할 때는 장비의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매몰지 이설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체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알겠습니다. 14쪽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도비지원부분하고, 9쪽에 가축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9쪽이요?

네, 하나 발효제지원인데 9쪽 사업내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9쪽에 가축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방제기에 한한거고…….

아, 예.

그리고 이거 활성화는 발효제…….

지금 발효제 지원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일단 농가들한테는 현재 공급하는 발효제가 더 낫다고, 간편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럼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센터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다보니까…….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앞을 봐서라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을 좀 확대해서라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분야를 예년하고 달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19쪽에서 임도시설 부분인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시에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군작전도로나, 보급로와 연계해서 임도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유림관리소에서 접경지역 쪽에 군작전도로나 보급로를 임도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확인하셔서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 가로수 전정사업 다른 의원님들 했는데 그 시설비에 비료나, 영양제도 이 사업에 포함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로수를 치료하는 그런 차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설비에…….

영양제 수관조사, 외과 수술비용까지 여기서 다 하고…….

비교 구입은?

관리는 그거 이제 관리 쪽에서 비료라든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구간을 전정사업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좀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번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 증액을 해서라도 좀 가로수가 제 수형을 갖고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252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균형개발 건설행정운영지원에 2,670만5,000원으로 건설행정 운영비 1,438만5000원, 단위사업운영경비 1,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과정비로 도계정비에 관문지역 환경개선사업비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체예산액은 28억3,500만원이며,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8,0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 300만원, 대마리 전략촌 공공용지 보상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비에 9억 원, 오지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9,000만원, 다음 장 화지리 마을안길 보상 사업비 5,000만원과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1억 원, 심원사진입도로 정비사업비 1억6,200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반 구축사업으로 군 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신문공고료 1,43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 83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구역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따른 검사비 200만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57호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비 5억300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 2억 원, 단위사업운영경비 1,016만원, 다음 장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 3-139호 개설사업비 4억 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3-97호 개설사업비 4억4,100만원 사문안소공원 토비보상비 3억1,000만원, 와수2리 주변정비 사업비 3억1,000만원,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 개설사업비 2억 원, 다음 장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동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3-6호와 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41과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 개설사업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동송소도읍 육성 사업에 40억 원, 다음 장 철원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 군도 2호선 율이~용담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7억8,850만원, 군도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개설사업비 5억100만원, 철원216호선 외촌~월정 확포장 사업비 3억100만원,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 동원교 가설사업비 24억1,000만원,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90만원, 철원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8억 원, 군도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 446만원, 순담접근로 포장사업비 2억 원, 다음 장 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7,500만원, 용화터널 확포장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7억4,700만원으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7억7,7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992만8,000원, 일반운영비 6,615만원, 재료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9,85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차선도색사업비는 1억9,92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4,560만원, 도로교통정보 수집용 CCTV유지관리 사업비 1억4,180만원, 다음 장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비에 6억3,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3억9,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1억7,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비로 5,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312만7,000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인건비 2,951만1,000원, 단위사업운영경비 324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는 3,4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무활동 도시계획시설보상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은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사용부당이득금 반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벌말교, 동원교 가설사업은 사업기간이 총사업비 변경으로 전체 70억 원에서 2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기간은 2014년도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군도 2호선 율이~용담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기간 변경 및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49억9,000에서 52억9,900만원으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기간도 2014년도까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자등리 솔골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기간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 216호선 외촌~월정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군도 2호선 국도 43호선에서 성주골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기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신철원에서 신안고개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기간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 212호선 청양1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사업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송 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도 사업기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송 소도읍에 대한 육성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이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순담접근도로 확포장 사업과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 용화터널 확포장사업, 철원소도읍 육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2페이지에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근남면 풍암리외 2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페이지 마을환경정비 사업이요?

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풍암리는…….

네, 풍암리 도로포장이 있고요.

농로포장이죠? 고개 올라가는 안내구간, 저쪽에 운장리 가다가 우회전해서 우측으로 가서…….

축산폐수처리저장시설 있는 데서 더 연장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면 2개소는요?

2개소는 망나니골에 대한 진입도로가 계획 돼 있고요. 갈말에 산책로 조성사업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우리 철원군이 6개 읍면이 있으면서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한곳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근남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 좀 근남면에는 주민들이 적게 산다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산책로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여건은 좋거든요. 사곡리에서 육단리를 거쳐서 잠곡리로 가는 하천 제방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그쪽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용이하게 쓸 텐데 앞으로 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도로관리장비 유지관리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제설작업을 건설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원 서있는데 이거는 지금 마을하고, 군부대에 수년간 제설작업용 기자재를 우리가 철원군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거 정비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군에서 운영하는…….

300만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도로관리장비유지비 2,500만원…….

도로장비유지관리비는 임차장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사항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임차장비요?

네.

그러면 지금 마을이나, 군부대나 많이 기자재를 지원해 줬거든요. 트렉터에 날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올해 폭설이 예상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마을이나, 군부대 자체에서 정비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수리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수리비에 대한 업체를 알선해주고, 저희가 비용을 정산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류대는 우리가 지원 안 하죠?

유류대는 아마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유류대 청구를 하면 아마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좀 군부대나 마을에 보급된 지원된 그런 기자재에 좀 활용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1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지포리 낙석 하다 말았는데 지금 군보와 협의가 끝났나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도면 입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주쯤 공병대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최종 시험을 거쳐서 완성된 도면이 다 완성 됐다고 해서 저희가 입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잘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포리 ESA앞에서 영림서 구간의 약 한 30m 정도 마을안길 도로포장 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판단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좀 법정관리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하여튼 처리가 되도록 진행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내권이고, 불편한데 과장님 좀 노력하셔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마을환경정비사업에서 망나니골이 이제 포함이, 그동안 문제가 됐고, 많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보상까지 이루어지면서 전체가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아닌 걸로 아는데?

망나니골에 내년도 계획은 2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까지는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요. 일부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면 다 좋은데 약수터 거기 기능도 있고, 뭐 등산로 진입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사업비가 이런 유사사업이 지역별로 이제 요구가 많을텐데 감당 하실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약수터에 대한 포장요구에 대해서?

네, 땅까지 보상을 해줘가면서…….

약수터에 그렇게 포장을 시급해야 될 그런 약수터는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보상까지 해주면서가 문제지요. 포장하는 거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보면 우기에 질고, 특히 또 봄에 해빙기에 도로여건상 안 좋은 거는 잘 알겠는데 지금 동송 쪽에 이게 지역을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동송초등학교 뒤에 블루베리 농장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약수 물도 푸러가고, 등산로도 거기는 연결이 돼있고, 거기 한때는 통제를 했어요. 거기도 보상을 요구하면 해주실 거예요?

글쎄요, 뭐…….

글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안길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토지보상 문제. 그걸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가능한한 동의를 받아서 좀 제가 시설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문제가 하나의 예가 나오면 계속 제1,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여건 개선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9쪽 상단에 순담접근로 이거 좀 간단히 어느 쪽인지, 굴바위 쪽에서 인지, 아니면 골프장 쪽에서 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순담을 갈말농공단지에서 가다보면 순담을 가는 방향이고요. 일단 동송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거기 포병여단 거기 부대 정문 쪽에서 좌측 편으로 지금 비상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순담 까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떠오르지를 않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쪽, 1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송 101호선 오덕리에서부터 대위리 쪽까지 일부는 오덕리 쪽에 금년도에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 오덕교 부분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하신 인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인도 정비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노점상 단속 운영에서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적이, 물론 민원은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이거 배치는 3명은 지역별로…….

네, 갈말하고, 와수리하고, 동송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서 담터 진입로, 과장님 우리 계속비사업의 의미가 뭐죠? 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실시설계를 했으면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죠?

네.

구간별로, 왜 계속비사업을 하느냐,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계적으로,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주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계속사업이 되는데 우리 담터 진입로 이거 언제, 또 올려만 있고, 또 계획에는 없고, 2014년도로 또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좀 시원한 대답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설계를 마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좀 사업비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계속사업만 예산이 확보 돼있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여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거기는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군재정상 한 번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신교대 바로 지나면서 밤나무 있는 농가 있는데 그곳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포장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통행은 되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요즘은 겨울산행도 즐겨하고, 이제 동호인들이 겨울야영도 이제는 혹한기 이런 야영도 즐겨 하는데, 또 담터안에 펜션단지가 이루어져있고, 요즘도 외부에서 주말이면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신교대 어제 6사단 신교대 수료했지만 멀리서 오신 면회객들이 펜션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이런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망나니 골 예산이 거기 우리 찾는 내방객 수나 우리 담터 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교행만 되더라도 내년도에 그렇게 좀 당초예산에 안 된다고 하면 1회 추경 때라도 하실 그런 사업의 의지는 안 갖고 계시는지요? 교행만 되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우선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담터 진입로는 좀 최소한 교행은 되도록, 거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대마리 전략촌 공공용지보상이 이게 매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올해 보상…….

올해 2억 했고요. 아마 2014년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 씩…….

네, 조금 씩 해서…….

한 해에 다 하면 안 돼요?

다 해도 되는데요.

급한 부분이 아니라서 연차적으로 해나갑니까?

네, 그렇게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망나니골 약수터인가 지정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로 돼있습니까? 어떤 도로로 돼 있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지정을 좀 하시죠? 전에 지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쪽으로 우측으로 빠지는 그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상여건이나 이렇게 만든다고 해놓고, 그냥 연속 민원은 민원 들어오는 대로 또 보상에 대한 여건이 또 문제가 되면 미루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도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지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요. 화지리 마을안길 보상 이거 민원 들어오는 대로 마을안길 보상도 다 해줄 거예요? 이것도 뭐 도시계획도로나 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보상에 대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그걸 해줘야지 그냥 여건도 안 되는데다가 보상해주려고 하면 그 이후에 민원들이 엄청 날 텐데,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죠?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재정비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원인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서 와수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막아 갖고 한 것을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시간이 늦더라도 그래야지, 이거로 인한 그 이후에 민원은 감당을 못하거든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2014년 아닙니까? 2014년이죠?

네, 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후년인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도시계획 법정도로로서 여건을 만든 다음에 보상 여건을 갖추겠다고 이렇게 민원인들을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상당히 토지소유자 하고의 이웃집간에 상당히 분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보상을 해서 해결을 하는 쪽이 가장…….

그렇게 되면 다들 길 막을텐데요?

글쎄요, 그렇게 저희가 5년 동안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민원이 1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아니, 이것이 보상됐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뭐, 마을 안길, 농로서부터 해갖고 수없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농배수로 보상해달라고 민원들 한참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해 준다고 그러고, 또 예산 반영한 것 까지 삭감하면서까지 의회에서 정리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좀 사정에 따라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된 데에는 일부 해준 경우가 있었고, 좀 군비 확보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힘드니까, 좀 법정도로로 지정돼서 보상여건을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더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물고를 터놓으면 우리 군에서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3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올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배로 늘었는데 이렇게 배로 늘은 사유는 뭡니까?

각 읍면에서 지금…….

읍면에서 한 것들은 읍면에서 지금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니, 정비하는 차원인데 매년 우리가 풀 성격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니까, 매년 조금씩 해결해 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하는 사유가 민원이 더 배로 들어왔는지, 배로 들어와서 급해서 그 배로 갖다가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년 그래도 한없이 늘릴 수 있는 예산 부분인 아니라서 매년 민원을 100%가 아니라 50%로도 해결을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당해 연도에 갑자기 배로 예산이 늘어버리니까. 이거 좀 자료를 요구할게요. 내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산 계수 조정 전까지, 월요일까지 좀 자료를 주는데 사업비에 대한 조사 하면서 사진 첨부한 자료하고, 산출내역근거로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마을환경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름만 달리해서 또 사업이 들어왔는데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마을환경 정비 사업이 같은 군비인데 뭐가 다른지?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장에 대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같은 군비인데 그 위에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이나 뭐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했는지? 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굳이 이렇게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전 예산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굳이 이런 것들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이 사업 목으로 가면서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해놨다면 거기에 당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소위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배 이상 한참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비만 늘리는 꼴이 돼 버렸는데 왜 굳이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지 같은 목으로, 시설비로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왜 따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지?

하여튼 자료를 챙겨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사진첨부자료하고, 산출근거자료도 주시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요?

네, 이것도.

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오지1, 2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인데 오지1리 배수로 정비사업도 9,000만원 돈이 있고, 9,000만원 또 계상을 해놨는데 이 오지1리 부분하고, 이거 하고 또 차이를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자료를 해서…….

도저히 전 하여튼 이번 사업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농정과나 우리 건설과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문사항으로 하면 이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들 앞으로는 사업명을 명시해서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사업 하는데 가로등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요?

가로등 포함합니다.

와수리 도시계획도로사업 가로등 들어갔어요?

와수2리 말씀하시나요?

와수2리 것도 그렇고, 3리 것도 그렇고.

와수3리요?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면서 가로등사업을 왜 같이 안 해주는지?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담당…….

선거사무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그래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 가로등으로 지금 가로등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사업 하는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와수3리에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도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따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요.

아니, 해야죠.

도로 해놓고서는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확인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139호 이거 도비가 지원된 사유는 뭡니까?

도의원님 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다?

네,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김화 소도읍사업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시작 년도가? 실시설계는 언제쯤 해요?

김화 소도읍은 2014년도부터…….

이게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가죠?

실시설계는 2014년도부터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아니, 실시설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14년도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아요? 미리 반영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동송 소도읍 사업이나, 철원 소도읍 사업이 그렇게 했거든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에, 설계비가.

김화 것이 진짜 철원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철원은 우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내년서부터 받아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화소도읍 사업이 14년도면, 이게 실시설계비가 13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14년도에 못하잖아요? 14년도에 신청을 해야 될 것을, 13년도에 설계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 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거 반영을 안 하고서 어떻게 국비사업 신청할겁니까? 그다음에 근남 102호선은 발주는 했습니까?

네, 다 발주는 했습니다.

사업발주는 했죠? 이따가 계속비사업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인데 이게 도로수로원이죠? 9쪽에?

네, 도로보수원에 대한…….

그게 신규로 채용된 수로원입니까? 여기 계상된 이 2명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는 여기 따로 돼 있고, 여기 2명은? 9쪽에 있는 2명은 신규입니까? 기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기간이 안 된 겁니다.

기간은 되지 않았어요?

기간은 됐는데 인정을 아직…….

왜요?

어떤 순번 때문에…….

아니, 순번이 아니라 기간이 되면 해줘야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기간이 됐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해준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나는 누구 어떤 수로원이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간제에서 이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또 예산이 이렇게, 이것 좀 확인 해주시겠어요?

담당계장께 얘기를 한번…….

네, 담당…….

사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 올라가는데 바로 463 지방도하고 접하는 부분, 접속도로 부분.

네.

그거 저도 다니다 보면 아찔아찔 해요.

검토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또 뭐 땅을 사갖고 저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유야무야인데, 이거는 이거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란 말이에요. 군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무슨 위험도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지는 제는 모르겠어요. 미뤄서 해야 될 일이라면 연차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벌써 의회에서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두 번씩이나 나갔는데도 왜 적용을 못하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갖고 군비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빨리 적용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 사항의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4차선 공사를 하면서 지금 더 시선확보가 더 안 돼요.

네.

그 산을 까다가 조금 놔두고서 하는데 누구도 그 도로선행에 대해서 못하는 거야, 왜 저걸 그냥 놔두고 하는지?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요.

네. 그다음에 도로 교통정보 CCTV사업 이게 교체입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교체입니다.

교체이죠?

네, 화상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인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설계비만 3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우리 지금 설계만 해놓고 예산이 미 반영된 사업이. 설계비만 3억이 나갔는데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죠? 그죠?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근남 102호선이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발주까지 됐는데? 그것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계속사업비조서 올렸어요? 올렸습니까? 안 올렸어요? 근남 102호선?

그 사업은 확인……. 올렸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말301호선 지포~강포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까지 포함 시키면 다 연결 안 하고, 중간에 끊고서 더 이상 연결 안 시키는 사유는 또 있습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한 5억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인데, 계속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죠? 설계는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사업에서 빠져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담당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발주가 됐는데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발주까지 됐는데, 근남 102호선? 포함돼야 됩니까? 아니면 빠져도 되는 겁니까?

김영보 계속비사업은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강제…….

어떻든 간에 의지를 갖고서 하겠다는 뜻이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안 할 것 같으면 발주를 해도 빼도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까? 발주된 사업인데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 우리 의회에 의결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임의적으로 발주된 사업을 집어넣고, 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 다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계속비사업조서, 사업부서에 신청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를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죠?

김영보 계속비사업으로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뺀 이유는요?

김영보 예산이 바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을 했겠지만 바로 반영이 안 되면…….

그러면 다른 것도 빼야죠, 여기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다른 3개, 4개의 사업들도 빼야 되잖아요?

김영보 그러니까 넣은 경우도 변경 여건이 있으면 또한 의결 받기도 하고, 예산이 반영 못되면…….

그거는 우리 예산담당께서 그렇게 답변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럼 계속비사업을 운영하는 어느 잣대가 없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이고, 사업부서의 입장을 판단을 해주셔야지, 예산부서에서 칼자루 갖고서 이거는 붙이고, 이건 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예결위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기 설계된 사업 계속비사업조서, 군도2호선, 군도1호선, 김화212호선, 동송205호선, 갈말301호선, 근남102호선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 예결위에다가 17일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앞으로 예산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게끔 예결위차원에서 요구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을 균형해서 겁니까? 이게 편차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 건수요? 철원·동송 지역에 한 6건 정도…….

네, 갈말 쪽에 몇 건 했습니까?

갈말에 3건 인가요?

2건이에요, 2건.

2건인가, 3건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도비가 이번에 4억5,000이잖아요?

네, 도비지원이 50% 주는 겁니다.

4억5,000에서 그게 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비를 확보하니까 사업을 할 수 없이 사업명을 좀 붙여놓고서도 이런 식으로 마을환경정비 사업으로 붙여 놓고, 뭐 외에 몇 건을 이렇게 이건 무슨 형편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형편에 어긋나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사실 도비를 군 자체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도비를 우리를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도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보상을 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보상도 들어가고, 다 하는 거지, 그 지역편차를 자꾸 이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사업에 있어서 갖고, 건설과, 농업정책과 이 사업이 철원·동송으로 지금 다 쏠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있다가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실장님도 이거 하여간 부군수님이나,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2010년도부터 2012년 공모사업 신청내역, 중앙에 공모 신청한 사업 있잖아요?건설과장 김두환 공모요?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요구는 우리 건설과 에다가 해야 될 건 아니고…….

아니, 건설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건설과장님이 지금 적으시니까요.

2010년도부터 2012년 공모사업 신청내역하고, 공모사업 확정된 내역을 농업정책과, 정책과, 건설과, 관광문화과, 축산산림과 다 있을 겁니다. 이거 신청한 게. 그 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특별회계요?

네.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네.

지금 여기 세입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없어지지요?

네, 없어집니다.

이거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하고,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조례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굳이 이렇게 해갖고 의례적으로 갖고 가느니,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보상이죠?

네,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인데, 특별회계를 조례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