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상수도 부분은……

지금 저희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제안이유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건설교통과) 5.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건설교통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등의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수립,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전문위원으로 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00만 원 정도의 회의비 밖에 없어서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운영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관리,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운전자 및 관련자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 사전예약제도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1급,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일부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제13조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차년도 2013년도에는 7000만 원, 2차년도 14년도에는 1억, 3차 년도는 1억 3000만 원, 4차년도에는 2천6000만 원, 5차 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62호,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영동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2001년 11월 5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것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2-63호,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안 제5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안 제6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내용을 안 제7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사회참여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계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계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택시요금에 2/1……

미터기를 달아서 택시같이 똑같이 미터기를 달어서 그러니까 손님이 탄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아야 되겠죠.

예.

저희들 내용은 휠체어 타신 분으로 따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트 장착을 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 정도해서 이게 리프트를 해서 휠체어하고 같이 올라타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차 자체가……

휠체어 타신 분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 운영할 때 휠체어 타신 분이 타실 때 리프트로 해서 상하차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든요 차 자체가……

임산부도 포함이 됩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장애자든지 아니면 임산부까지 포함된 내용이 교통약자……

예.

내년부터 차 사서 운행 시작하면 홍보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